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326		제안년월일: 2023년 12월 일 제 안 자: 미래환경특별위원장

1. 주    문

제주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선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마저 지연되어 선도 지역 참여 매장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바,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함

2. 제안이유

❍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 추진을 결정함

❍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제도 폐지 논란이 발생하였고, 지난 11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증금제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확대되고 있음

❍ 한편,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3월 입법예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1회용 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선도 지역 참여 매장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 참여 매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됨

3. 주요내용

❍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해소가 필요하며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함

❍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제도 폐지 등 논란과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와 지방정부의 혼란이 있는바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 마련을 촉구함

4. 결의안 : 따로붙임

5.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월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되어 컵 회수율도 80% 가까이 유지되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으나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1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보증금제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정책에 대한 매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어 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불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제주도정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3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선도 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국 시행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되고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선도 지역 참여 매장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등에 대한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1회용 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둘째, 2025년 예정되어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