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3. 12. 11.(월) 14:0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4,767억 원 보다 2,775억 원이 감소한 7조 1,9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73억 원이 감소한 5조 9,862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02억 원이 감소한  1조 2,130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80억 원이 감소한 1조 8,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95억 원이 감소한 5,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감액과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277억 원 감소한  1조 9,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348억 원 감소한    1조 7,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26억 원 증가한 1조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30억 원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17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61억 원이 감소한 7,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	10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9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3억 원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4억 원이 감소한 3,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 분야는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10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7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감소한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균특)	5억 원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특교세)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 원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31억 원
▸애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1억 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	2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48억 원이 감소한 3,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 분야는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국비)	35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색달해수욕장 주차장 토지매입	60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이 감소한 9,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19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2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억 원
▸영유아 보육료	7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78억 원이 감소한 1조 6,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3억 원
▸가시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매입	3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8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 원이 감소한 1,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	175억 원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59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85억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4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7,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28억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3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소청소차 구입	171억 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77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5억 원이 감소한 3,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96억 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재정지원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53억 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38억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3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9억 원이 감소한 6,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화북특계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준비금	150억 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특교세)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화북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470억 원
▸화북특계 환지청산 교부금	70억 원
▸중문공원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635억 원이 감소한 3,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496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 (22년 국고보조 재편성)	15억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511억 원이 감소한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분야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33억 원이 감소한 7,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6개 기금 중 10개 기금으로

❍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수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기정 기금 조성액 1조 8,599억 원 보다 316억 원 감소한 1조 8,283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년 국세 59조 1천억 원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 법정ㆍ의무적경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23년 예산 부족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1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허 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