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2. 11.(월) 14: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6,015억원 보다 637억원이 감액된 1조 5,378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541억 보다 1,603억원 감액된

1조 938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전입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88억원 보다 154억원 감액된

2,7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4억원 보다 5억원 증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 기정예산 178억원 보다 15억원 증액된

193억원을 편성하였고,

❍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수입으로 1,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된

139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 교육과정운영	△13억원
▸ 학교정보화	△16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원이 감액된

1,7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11억원
▸ 교육복지지원	△3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감액된

1,33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에

▸ 보건관리	△15억원
▸ 급식관리	△20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감액된

9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 사학재정지원	△32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감액된

2,008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 학교시설개선	△93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3억원이 감액된

1,6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 평생교육운영	△0.7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6억원
▸ 재무관리	△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감액된

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사업에

▸ 기본운영비	△2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4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감액된

2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에

▸ 내부거래지출	△14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및기타 사업으로

제지출금등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

▸ 공무원인건비	△121억원
▸ 근로자인건비	△6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84억원이 감액된

6,9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역대 최대 감소를 보이는 어려운 실정으로,

❍ 이를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의

세입 보전과, 세출예산 절감 추진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보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 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