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5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
				송창권·강연호·김창식·송영훈
				이승아·양홍식·정이운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포상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 수요조사 가능(안 제4조)

나. 포상 규정에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변경(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선정 및 운영 등)”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 또는”을 “청소년, 학교 또는”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참가자 선정”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를”을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의회의원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학교”를 “학교,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패와 장학금, 해외연수”를 “상패, 국내외연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계획) ① ∼ ③ (생 략)	제3조(운영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등) ① ----------------------------------------------- 청소년, 학교 또는 ------------------------- 운영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도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 학교,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상패, 국내외연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포상) 제1항은“학교”를 “학교, 단체”로, 제2항은“상패와 장학금, 해외연수”를 “상패, 국내·외연수”로 자구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함.

단, 제2항 국내연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 추진중인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2023년 예산: 6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49,000천원(연평균 29,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단체) 국·내외연수 (안제6조)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144,000
	(단체) 상패 및 상장제작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계		29,800	29,800	29,800	29,800	29,800	14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포상) 는 기 추진되고 있는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시상부분 및 범위를 준용하여 단체 포상에 대한 추가 비용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9,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단체) 국·내외연수 (안제6조)	28,800	- 우수학생 국·내외연수 · 1,600천원 × 8명(최우수 1팀) = 12,800천원 · 1,600천원 × 8명(우수 1팀) = 12,800천원 · 1,600천원 × 2명(개인역할 최우수) = 3,200천원
	(단체) 상패 및 상장 제작	1,000	시상식 상패 및 상장 제작 = 1,000천원 ·상패(단체상)(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 4개 ·상장(개인 역할상): 9개

※ 산출기준: 2023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계획 준용

(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