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3. 12. 1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5		발의일자: 2023. 11. 30. 발 의 자: 강철남·이정엽·현길호·한동수 송창권·강연호·김창식·송영훈 이승아·양홍식·정이운 의원(10명) 회부일자: 2023. 12. 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포상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 수요조사 가능(안 제4조)

나. 포상 규정에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변경(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1) 조례 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등에게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시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 중에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변경하는 사항임.

2) 세부 개정사항 검토

가.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안 제4조)

❍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등) ① ----------------------------------------------- 청소년, 학교 또는 --------------------------------------- 운영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

❍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도내 소재 학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의미함.

❍ 참고로, 아래 <표-1>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는  28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음.

<표-1>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사)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	15	사단법인 해원심리상담연구소
2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16	사단법인 마을교육공동체별밭
3	(사)탐라누리	17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교화연합회
4	(사)Volition 청소년진흥회	18	제주흥사단
5	(사)재능기부센터 꿈썸 멘토 제주	19	제주YWCA
6	(사)자람숲청소년지원센터	20	서귀포YWCA
7	(사)청소년과 미래	21	(사)제주상담센터
8	(사)해피트리	22	한국BBS제주도연맹
9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23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10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24	제주청소년지도사회
11	(사)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25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12	(사)예스대디(YES DADDY)	26	제주대안교육센타
13	(사)청소년꿈틀세상	27	제주리버스청소년회
14	(사)마음더하기	28	교육공동체볍씨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나. 포상 관련(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제6조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국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 학교,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상패, 국내외연수 --------------------------------.

❍ 포상 대상을 현행 학교 또는 개인에서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포상 시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 중에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포상 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