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의회사무처 소관)

2023. 12.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Ⅲ.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세부현황

3. 명시이월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사업별 검토

(1)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사업비 삭감

(2)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삭감

(3)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삭감

(4)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명시이월

Ⅴ. 종합의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3. 11. 30.
○ 회 부 일: 2023. 12. 01.

○ 의안번호: 1323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증감 변동 없음

2. 세출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액의 0.33%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4,058백만원 대비 0.40% 감소한 23,963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표-1> 참고)

<표-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199,220	100.00%	7,476,769	100.00%	△277,549	△3.71%
제주특별자치도	7,175,257	99.67%	7,452,711	99.68%	△277,454	△3.72%
의회사무처	23,963	0.33%	24,058	0.32%	△95	△0.4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62백만원 감소(△0.7%)한 9,406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3백만원 감소(△0.2%)한  14,590백만원임.

(<표-2> 참고)

<표-2>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963	100.0%	24,058	100.0%	△95	△0.4%
사 업 비	9,406	39.3%	9,468	39.4%	△62	△0.7%
행정운영경비	14,557	60.7%	14,590	60.6%	△33	△0.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경을 중심으로 도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평균 1.5% 증액 편성, 의회사무처 예산은 0.3% 감액 편성하고 있음.  (<표-3> 참고)

<표-3> 마지막 추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도			의회사무처			비 고
	마지막 추 경	기 정 예산액	증감률	마지막 추 경	기 정 예산액	증감률
2019	5,358,718	5,319,333	0.7%	21,716	21,773	△0.3%
2020	5,764,554	5,684,200	1.4%	20,321	20,321	0.0%
2021	6,193,812	6,117,847	1.2%	20,967	21,292	△1.5%
2022	7,266,101	6,729,812	8.0%	23,715	23,585	0.5%
2023	7,199,220	7,476,769	△3.7%	23,963	24,058	△0.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963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물건비는 총 3건에 47,22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외빈초청여비 13,700천원 삭감

◦ 성과상여금 31,638천원 삭감    ◦ 공무직 성과상여금 1,883천원 삭감

- 자본지출은 총 1건에 48,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0천원이 삭감됨.

<표-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3,963,620	100.0	24,058,841	100.0	∆95,221	∆0.4
인건비		13,426,663	56.0	13,426,663	55.8	-	-
	인건비	13,426,663	56.0	13,426,663	55.8	-	-
물건비		8,812,270	36.7	8,812,270	36.6	-	-
	일반운영비	3,263,009	13.6	3,263,009	13,5	-	-
	여비	521,392	2.2	521,392	2.2	-	-
	업무추진비	159,090	0.6	159,090	0.6	-	-
	직무수행경비	541,140	2.3	541,140	2.3	-	-
	의회비	4,228,639	17.6	4,228,639	17.6	-	-
	재료비	9,900	0.0	9,900	0.0	-	-
	연구개발비	89,100	04	89,100	0.4	-	-
경상이전		881,496	3.7	928,717	3.9	∆47,221	∆5.1
	일반보전금	258,050	1.1	271,750	1.1	∆13,700	∆5.0
	포상금	398,826	1.6	432,347	1.8	∆33,521	∆7.7
	연금부담금등	202,620	0.8	202,620	0.8	-	-
	배상금등	5,000	0.0	5,000	0.0	-	-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	10,000	0.0	10,000	0.0	-	-
	국외이전 국제부담금: 시티넷(CityNet) 연회비	7,000	0.0	7,000	0.0	-	-
자본지출		836,350	3.5	884,350	3.8	∆48,000	∆5.4
	시설비및부대비	287,000	1.2	287,000	1.2	-	-
	자산취득비	549,350	2.3	567,350	2.5	∆48,000	∆8.0
예비비및기타		6,841	0.0	6,841	0.0	-	-
	반환금기타 기타반환금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경상경비보조금 반납	6,841	0.0	6,841	0.0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표-5>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4건	△95,221
신규사업	0건	-
증액사업	0건	-
삭감사업	4건	△95,22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부현황

<표-6>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4건	422,726	517,947	△95,221
총무 관리	외빈초청여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16,300	30,000	△13,700
공보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12,000	60,000	△48,000
직접 인건비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374,309	405,947	△31,638
		공무직 성과상여금	20,117	22,000	△1,88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명시이월

<표-7> 명시이월 현황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시설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 (중형승합 25인승 1대)	90,000	90,000	◦ 입찰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중이나, 구입 모델(카운티)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되어 물량확보 (7~8개월 소요)이후 수의계약 체결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 최종 정리, ‘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와 결손 대응 세출 구조조정 결과 등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8>과 같음.

<표-8>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3.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증감율
합 계				71,992		74,767			△2,775		△3.71
일 반 회 계				59,862		62,035			△2,173		△3.50
특 별 회 계				12,130		12,732			△602		△4.73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5,662			5,663		△1		△0.02
		기타특별회계(15개)		6,468			7,069		△601		△8.5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예산은 기정액 62,035억원 대비 3.50% 감소한 59,862억원이고,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4,058백만원 대비 0.40% 감소한 23,96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사항 조정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회계 마무리 준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르면, 세출예산 세부 편성지침에 경상적경비의 불용 예상액 삭감 기준은 다음과 같음.

예산담당관-20864(2023.1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알림

- 전액삭감 : 10백만원 이상사업 중 전액 불용 사업

- 일부삭감 : 30백만원 이상사업 중 30% 이상 불용예상액

○ 위 세부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총 4건의 사업에 9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내년도 이월이 필요한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중형승합 25인승 1대)」 사업에 90,000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사를 작성하여 제출되었음.

○ 사업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사업비 삭감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63)

▢ 현황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임.

<표-9>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외빈초청여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16,300	30,000	△13,70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조례」

▢ 검토의견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은 의원 외교에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고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 조치를 승인해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의원외교활동의 적용 범위와 수행주체는 아래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제4조(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연맹(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 □의원외교활동□은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빈초청여비는 해외 우호협정을 체결한 지방의회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정기적인 상호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위한 ‘초청외교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ㆍ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ㆍ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외빈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02-01)에서 지급

○ 2023년 본예산에 2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1회 추경을 통해 10,000천원이 증액된 30,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음.

○ 2023년 제주가 해외 기관을 초청한 사례는 총 3회임.

◦ ‘23. 3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제주들불축제)

◦ ‘23. 5월: 일본 가나가와현의회(제주포럼 의회세션)

◦ ‘23. 11월: 몽골 칭겔테이구의회(의원연구단체 워크숍)

○ 이 중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제주들불축제 초청 등 2회에 걸쳐 사업비 16,300천원이 집행되었고, ‘23. 5월 제주포럼 의회세션시 외빈초청여비를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회 추경에 대한 예산반영이 늦어지면서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초청경비는 전액 제주포럼 사무국에서 집행함.

○ 한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회의 제주 방문 취소, 중국 산시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의 협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을 하게 된 상황임.

○ <표-10>의 최근 3년간 국제교류 사업현황 중 초청외교활동을 살펴보면,

► ’21년 1회중 0회

► ’22년 5회중 2회(40%)

► ’23년 12회중 6회(50%)로 ’22년 코로나가 종료되고 국제교류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초청 및 방문외교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음.

<표-10> 국제교류 사업현황 (’21 ~ ’23)

□ 2021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비고
해외방문	2021. 11월	영국	런던, 글래스고	UNFCCC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 2022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비고
해외방문	2022. 6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몽골 우호협력 강화	초청외교
	2022.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호교류 업무 협의	초청외교
	2022. 9월	몽골	울란바토르	의정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논의
	2022. 11월	일본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의회와의 교류업무 논의
	2022. 12월	베트남	끼엔장성, 하노이	베트남 끼엔장성 인민의회, 한-베친선의원협회와의 교류업무 논의

□ 2023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비고
해외방문	1.10.~1.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경제협력 업무 협의
	1.27.~1.31.	일본	도쿄, 오사카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4.25.~4.29.	중국	산시성 (陝西省)	산시성(陝西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업무논의	초청외교
	6.5.~6.9.	중국	하이난성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논의	초청외교
	7.5.~7.11.	독일, 체코	프라하, 드레스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해외우수 지방의회 방문교류 공무국외출장
	7.25.~7.29.	몽골	투브 아이막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 참가	초청외교
	11.8.~11.11.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주방문	3.9.~3.11.	몽골	투브 아이막	제주들불축제 참석 및 의정교류 활성화 업무논의	초청외교
	4.23.~4.27.	몽골	셀렝게 아이막	감귤농축액 수출 관련 업무협의 등
	5.31.~6.2.	일본	가나가와현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초청 및 교류 협의	초청외교
	11. 1.	스웨덴	국회 헌법위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청취 및 교류 활성화 논의
	11.13.~11.15.	몽골	칭겔테이구	지역문화특화발전 협력 및 문화교류 추진	초청외교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도의회는 2008년부터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를 시작으로 총 5개 국가 8개 지방의회 등과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해 오고 있음.

<표-11>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5개국 8개 기관

5개국 8개기관: 호주(1), 중국(4), 몽골(1), 일본(1), 이탈리아(1)

연번	기관명	구 분	협약일
1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우호친선	2008. 5. 30.
2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우호교류	2011. 7. 7.
3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정교류	2017. 7. 8.
4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우호교류	2017. 8. 7.
5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양해각서	2018. 11. 9.
6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양해각서	2019. 6. 19.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각서	2019. 12. 26.
8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향서	2022. 4. 8.

○ 국제교류는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ㆍ예술ㆍ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까지 제주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교류분야 다변화로 공동 관심사를 지속 발굴하고, 단순 방문 교류보다는 도정계획에 부합하는 선진도시 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평소 화상면담, 서신교환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교류 활동과 함께 교류지역 간 농수산물 판로개척, 중소기업 분야 및 인력교류(계절근로자 포함)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초청외교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초청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회기 방문 및 초청을 원칙으로 방문국가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제주현안에 적합한 교류목적 수립이 요구됨.

○ 이를 통해 의원 외교의 우수성과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신뢰속에서 의원 외교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2)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삭감

(세부사업설명서 p6, 사업명세서 p63)

▢ 현황

○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중 웹방화벽 교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임.

<표-1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공보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12,000	60,000	△48,000

□ 법적근거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 검토의견

○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사업 예산은 2개 사업에 60,000천원으로, 의원망방화벽 교체에 12,000천원, 웹방화벽 교체에 48,000천원임.

	의회 방화벽 현황(5대)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의회 방화벽은 총 5대로 네트워크 방화벽 2대, 웹방화벽 2대, 의원망 방화벽은 1대임.

네트워크 전용 방화벽

홈페이지 전용 방화벽

의원실 PC 및 프린터 전용 방화벽

○ 이 중 네트워크 방화벽 2대는 2021년에 교체되었고, 내용연수(6년)을 초과한 의원망방화벽 1대와 웹방화벽 2대가 올해 교체대상임.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

□ 의원망방화벽 교체

○ 의원망 방화벽은 2015년식 방화벽 장비를 사업비 12,000천원을 투입하여 2023년식 장비로 구입ㆍ교체를 완료하여 사용중이며, 기존 장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폐기하였음.

□ 웹방화벽 교체

○ 웹방화벽(Web Firewall)은 웹취약점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 위ㆍ변조, 해킹 등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기 위한 장비임.

○ 우리 의회가 보유 중인 웹방화벽 장비는 2014년식 1대, 2017년식 1대로 총 2대임.

○ 올해 웹방화벽 교체는 내용연수(6년)가 초과된 전산실 방화벽 장비 2대를 교체하여 전산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음.

○ 2023년 1월 의회 누리집이 도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의회 전산실에 있던 누리집 서버 및 DB 서버, 웹방화벽 서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도 클라우드 내의 서버 및 방화벽을 사용하게 됨.

누리집을 운영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비(누리집 서버, 웹방화벽 등)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MS, 구글, 네이버, KT 등)내의 서버, 방화벽 등을 사용하여 누리집 서비스 제공 가능

○ 이에 따라, 기존 웹방화벽 교체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방화벽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비 불용이 예견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임.

○ 클라우드 내의 서버 및 방화벽은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가상장비로, 버전업 등을 통해 최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 의회 누리집은 현재 클라우드 테스트 중으로 이 작업이 이상없이 완료되면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됨.

○ 의회사무처는 의회 누리집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도 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현황
○ 행안부‘2022년 클라우드컴퓨팅 활용모델 적용을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수요조사 실시: ‘22.4월 ○ 제주도 최종 1순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22. 6월 ○ 제주도ㆍKT클라우드 사업계약 체결: ‘22.9월 ○ 도의회 누리집 전환 대상 추가: ‘23.1월 ○ 도의회 누리집 테스트 데이터 이관: ‘23.3월 ※ 현재 도의회 누리집 클라우드 테스트 중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향후, 의원망 방화벽의 경우에도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삭감

(세부사업설명서 p7, 사업명세서 p63)

▢ 현황

○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33,521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임.

<표-1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직접 인건비	성과상여금	합 계	394,426	427,947	△33,521
		성과상여금	374,309	405,947	△31,638
		공무직 성과상여금	20,117	22,000	△1,883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6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 「지방재정법」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 「지방재정법시행령」제51조(예산성과급의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준용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79조 ~ 제8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제56조의2(성과상여금)

▢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79조에 따른 6급 이하 호봉제 적용 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제56조의2에 따른 공무직으로 평가대상기간(‘22.1.1. ~ 12.31.)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별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부서별 등급과 연간 개인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음.

○ 2023년 3월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불용이 예상되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33,521천원)에 대해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이라 특별히 문제는 없음.

○ 다만, 현재 성과상여금은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이 책정되고 있는데,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80조에는‘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감축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등을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0조(지급기준) 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0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79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감축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 2.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3.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4.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의회사무처는 매년 특별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적극 선발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함께 현재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지급기준액 기준 180% ~ 85%)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지급기준액 기준 42% ~ 36%)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등 직원 사기를 앙양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음.

○ 한편, 「지방재정법」제48조에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시행령」제51조에 예산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주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 집행 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의회 경비를 절감한 공무원의 경우,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람.

(4)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명시이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p151)

□ 현황

○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구입(중형승합 25인승 1대) 사업비 90,000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임.

<표-14> 명시이월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시설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 (중형승합 25인승 1대)	90,000	90,000	◦ 입찰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중이나, 구입 모델(카운티)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지연되어 물량확보 (7~8개월 소요)이후 수의계약 체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 검토의견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임.

○ 금회 추경에서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중형승합 25인승 1대)’ 사업비 90,000천원에 대해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음.

<표-15> 의회 관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대)

계	대형 승용 (전기)	승용	승합		전기 (아이오닉)	비고
			카운티	카니발
8	1	2	2	2	1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내용 연수가 차량의 신규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의 교체승인이 가능함.

<표-16>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 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구연한
			내용연수	총주행거리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 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가 9미터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조달청장이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정하는 내용연수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 이· 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내용연수가 차량의 신규등록일로 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조달청장이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여야 한다)

○ 의회의 업무용 중형승합차(25인승)는 2011년식 1대, 2022년식 1대로 총 2대를 보유 중임.

○ 이 중 2011년식 버스가 교체 대상으로 2022. 9월 정수배정이 승인되었고 2023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표-17> 중형승합차 보유현황

연번	구분	차량번호	차명	등록일	용도	비고
1	승합	731소5609	카운티 (25인승)	2022.06.20	업무용
2	승합	79부9837	카운티 (25인승)	2011.01.18	업무용	내용연수 10년 경과

○ 중형승합차 구입은 당초 조달청과 차 제조사 간 협의가 되면 나라장터를 통해 관급자재로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관급자재로 등록되지 않아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었음.

○ 올해 10월 두 차례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각각 무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

「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차 제조사와 중형승합차 구입에 관한 수의계약을 협의하였지만, 해당 차종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수의계약 체결도 차량 확보 이후에 가능한 상황임.

○ 구입할 차량 확보도 제조사 문의 결과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임.

○ 의회사무처에서는 차량이 교체가 될 때까지,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 의회의 공적 업무 수행 등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이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출처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Ⅴ. 종합의견

○ 2023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의 삭감 및 이월사업의 확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증감사항 조정으로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초청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회기 방문 및 초청을 원칙으로 방문국가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제주현안에 적합한 교류목적 수립이 요구됨.

- 이를 바탕으로 의원 외교의 우수성과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신뢰속에서 의원 외교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의원망과 행정망 방화벽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 의회의 공적 업무 수행 등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제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방재정법」등에서 규정한 예산 성과급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