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12. 12.(화) 10:0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경제활력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활력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32억 3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578억 9천6백만원보다 9.2%가 증가되었으며,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79억 8천2백만원 대비 0.7% 감소한

1,866억 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1,679억 8천2백만원 대비 0.8% 감소한 1,666억 5천8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0억원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7, 16, 20, 24, 25, 27, 32, 39쪽 세외수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회의실) 사용료 등 15개 사업으로 36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44쪽은 지방교부세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개 사업에 5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6, 50쪽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3천6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4쪽 보조금등반환금은 2021~2022년 코로나19 방역조치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8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93, 194, 195, 196쪽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33억 8천1백만원 대비 0.5% 증액된 737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별교부세분) 5천만원 증액,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4천7백만원 증액,

-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1억원 감액,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천만원 감액,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1억 4백만원 감액,

-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2억 6천7백만원 감액,

-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등  13개 사업 2억 4천4백만원 감액,

- 기타반환금 6개 사업에 3억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7, 198쪽은 기업투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5억 8천만원 대비 38.5% 감액된 7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3억 5천만원 감액,

-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33억 5천만원 감액,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8억 2천1백만원 감액,

-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원 감액,

-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및 확장사업 1억 9천만원 감액,

- 제주 워케이션 홍보 콘텐츠 제작 등 2개 사업에 2천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9, 200, 201, 202쪽은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84억 9천만원 대비 0.5% 증액된 587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1억 1천3백만원 증액,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2천만원 증액,

-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 1억 3천4백만원 감액,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억 3천5백만원 감액,

-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9천6백만원 감액,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3개 사업 4억 1천6백만원 감액,

- 기타반환금 5개 사업에 9억 1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3, 204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18억 5천7백만원 대비 13.3% 증액된 247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32억 5천만원 증액,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수출기업 인력뱅크) 6백만원 증액,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 감액,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등 6개 사업 2억 3천8백만원 감액,

- 기타반환금 2개 사업에 5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7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54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경제활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