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23. 12. 12.)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혁신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과 현장 속에서 소통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적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혁신산업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혁신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50억 4천7백만원 대비 12.74% 감소한 1,003억 8천 8백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74% 감소한 924억 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7% 증가한 79억 8천8백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12억 9천9백만원 대비 6.04% 감소한 1,985억 3천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0% 감소한 1,974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5% 증가한 11억 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16, 20, 25, 28, 32, 35, 39, 42쪽 세외수입은

- 기타이자수입 등 22개 사업에 54억 1천8백만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47쪽 보조금은

- 수소차 보급 등 2개 사업에 812억 8천9백만원,

- 사업명세서 54, 57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4개 사업에 4억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과 소관 사업명세서 205~20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12% 감소한 578억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에 128억 3백만원,

○ 저탄소산업 육성 171억 1천5백만원 감액편성하였고

○ 바이오산업 육성에 2천3백만원,

○ ICT 신기술 사업 추진 1천6백만원,

○ 스타트업 지원 2천5백만원,

○ ICT 융합산업 육성 1천6백만원,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4천6백만원,

○ 보전지출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과 소관 사업명세서 208~20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5% 감소한 86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 저탄소산업 육성 1천8백만원,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1억 4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5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미래모빌리티과 소관 사업명세서 210~21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2% 감소한 1,203억 5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6천3백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3억 9천1백만원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77억 5천1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 보전지출 7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정보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7% 감소한 117억 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추진에 1천8백만원

○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 4천6백만원

○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 7천6백만원 감액편성하였고,

○ 정보보안활동 3천7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혁신산업국 소관 기금인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2023년 2회추경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