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23. 12. 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 및 보고의 건

제 안 설 명 서

안 건	부 서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축산식품국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축산식품국
6.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동물방역과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문 경 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협약체결 보고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21억 4,571만 1천원 대비 1.36% 감소한 1,500억 8,31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245억 1,201만 2천원 대비 1.05% 감소한 2,221억 4,81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기정예산 64억 9,309만 2천원보다 10억 9,309만 2천원이 감소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90만 1천원 보다 608만 2천원이 증가한 898만 3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171만 5천원 보다 561백만원이 증가한 732만 5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142만 1천원 보다 1,183만 4천원이 증가한 1,325만 5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3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1쪽 “보조금반환”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870만 2천원 보다 14억 3,353만이 증가한 14억 8,223만 2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6억 8,967만원 보다 14억 7,658만원이 증가한 21억 6,625만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2억 9,730만 9천원 보다 1억 782만 7천원이 증가한 4억 513만 6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2억 1,717만 2천원 보다 3,081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4,798만 3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2,1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26쪽 “위탁비반환” 수입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8,091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1,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9쪽 “기타과태료”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2쪽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1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쪽 “특별교부세”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5,000만원 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8~4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378억 5,917만 3천원보다 1억 2,358만 1천원이 감소한 377억 3,559만 2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25억 6,117만 6천원 보다 9,849만 6천원이 감소한 24억 6,268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73억 8,500만원 보다 4,200만원 감소한 73억 4,3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57억 6,190만 7천원 보다 3,671만 1천원이 증가한 57억 9,8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8억 4,132만 1천원 보다 2억 666만원이 감소한 6억 3,466만 1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600억 2,036만 6천원 보다 85억 6,875만 2천원이 감소한 514억 5,161만 4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158억 8,307만 3천원 보다 5억 8,985만 1천원이 증가한 164억 7,292만 4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64억 8,726만 1천원 보다 38억 3,333만원이 증가한 103억 2,05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5,580만원,

❍ 식품산업과 소관, 2,7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13쪽부터 215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4억 417만 4천원 보다 59억 3,885만 4천원이 증액된 1,453억 4,3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49억 5,072만원을 증액 편성,

❍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7,644만 1천원을 감액 편성,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2억 4,954만 5천원 보다 35억 6,457만 5천원이 증가한 38억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16쪽부터 217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2,834만원 보다 56억 5,048만 7천원이 감액된 198억 7,7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직매장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등 5개 사업에 59억 7,04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1,918만 8천원 보다 21억 346만 1천원이 감액된 347억 1,5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

❍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8,545만 1천원을 감액 편성,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611만 4천원 보다 199만원이 증가한 8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9,218만 4천원 보다 5억 6,460만 5천원이 감액된 109억 2,7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1,836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등 8개 사업에 5억 8,29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6,812만 6천원 보다 1,581만 4천원이 증액된 112억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럼피스킨병등  악성가축전염병 홍보물 제작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기타 전염병 감염축 도태지원 사업에 1,310만원을 증액 편성,

❍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웹사이트 운영 클라우드 이용료 등 3개 사업에 5,731만 7천원을 감액 편성,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5억 2,698만 7천원 보다 3만 1천원이 증가한 5억 2,7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81억 8,409만 6천원입니다.

❍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0억 2,206만 5천원,

식품산업과 소관 직매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7,480만원,

감귤유통과 소관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32억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 등 3개 사업에 7억 3,980만원,

동물방역과 소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7억 4,743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5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총 1,162억 3,675만 3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 지출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07억원 감액, 예치금 107억원을 증액 편성한 총 1,162억 3,675만 3천원입니다.

▷ 다음은 93쪽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130억원 증액 편성한 총 258억 3,798만 8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사업 27억 1,535만 7천원 감액, 예치금 157억 1,53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여 총 258억 3,798만 8천원입니다.

▷ 다음은 102쪽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5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한 총 70억 868만 2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한 총 70억 868만 2천원입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열악한 세입여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포인핸드, 티웨이항공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제주도의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포인핸드, 티웨이항공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 주요 협약내용은

제주도는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입양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고

포인핸드는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노출과 홍보를 강화하고, 입양희망자 입양 교육과 검증을 추진하며

티웨이항공은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자 중 타시도 거주자의 반려동물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협약기간은 체결일인 2023년 11월 20일부터 1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협약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