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추경예산안, 보고 2건

제 안 설 명 서

	< 안 건 (3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 8. 제주수산물 수출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

(해양수산국)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보고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990억5천2백만원 보다 229억3천8백만원 증가한 1,219억9천만원으로 23.1% 증액편성하였으며,

❍ 세출은 기정예산 1,356억8백만원 보다 68억8천8백만원 증가한 1,424억9천6백만원으로 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627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4쪽~228쪽으로,

-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2억원, 경영이양 직불금 1백만원,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175억3천7백만원, 국고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 8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5억8천1백만원,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3천2백만원 및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을 위해 어업인 수당 지원 11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8억원 등 27개 사업․50억1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3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31쪽으로,

-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1억원, 국고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 1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을 위해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0억5천6백만원, 지방어항건설 5억원 등 15개 사업․50억9천1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62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2쪽으로,

-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2억원을 편성하고,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을 위해 해양생태환경(마을어장 갯닦기) 사업 5천9백만원 등 4개 사업․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50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3쪽으로,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을 위해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5천5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입니다.

❍ 사단법인 한국치유협회,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컨소시엄을 맺어 추진했으며, 향후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에 활용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제주수산물 수출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입니다.

❍ 이번 협약은 도-중소벤처진흥공단-수협은행 간 제주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확대, 도내 수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