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2023.12.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경제일자리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민생안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3천 7백만 원에서

5천 7백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액 475억 8백만 원에서

2억 3천 7백만 원이 감액된 472억 7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용료 감면으로 4천 3백만 원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쪽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4백 6십만 원을 증액하여 1천 1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공공근로 등 사회보험환급금 포함 3건에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천 1백만 3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5쪽입니다. 에너지 관련법 과징금 부과건수 감소에 따라 3백 1십만 원을 삭감하여 1백 9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쪽입니다. 공설시장 변상금 부과내역 미발생으로 변상금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40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기타과태료를 2천 9백만 원 증액하여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286쪽부터 287쪽까지 경제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3억 6천 7백만 원에서 1억 9천 3백만 원 감액하여 161억 7천만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을 위한 세출 조정으로 11개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88쪽 일자리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6억 4천 3백만 원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2천 2백만 원 감액한 276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억 9천 6백만 원에서 위와 동일한

사유로 2천 1백만 원이 감액된 34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 286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 2023년 회계연도 내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변경 등으로 상당 기간 소요되어 10개 사업에서  45억 6천 8백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