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3. 12. 12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호 경  농정과장입니다.

- 홍 상 표  축산과장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5천 7백만원 증액된 90억 2천 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9천 1백만원 증액된 1천 994억 2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 공유수면사용료는 해양수산분야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4천 1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 기타 사용료는 해양수산분야 항만시설 및 항만부지, 어항시설 사용료로 2억 5천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 기타 이자수입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등 농정분야 6백만원, 축산분야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등 농정분야 2천 2백만원, 해양수산분야 3억 6천 4백만원, 축산분야 4억 4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 그 외수입으로 해양수산분야 소송비용청구료 등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 34쪽]입니다.

❍ 지난연도수입으로는

- 농정분야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5천 8백만원,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환수 등으로 2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보조금 집행잔액반납 등으로 해양수산분야 2천 1백만원, 축산분야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 이행강제금으로는

- 농정분야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으로 4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 기타과태료는 축산분야 동물 보호법 등 과태료로 1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 부정이익환수금은 농정분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등 8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 특별교부세로는

- 농정분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으로 7억원, 축산분야 가축방역 인프라 센터 신축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정분야 1억 5천 8백만원, 해양수산분야 3백만원, 축산분야 1억 9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22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34억 7천 4백만원에서 82억 5천 7백만원이 감액된 1,052억 1천 7백만원으로, 7.2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등 3개사업에 총 7억 2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등 5개사업에 총 17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조정 및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에 따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등 32개 사업에 총 107억 6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2억 3천만원에서 18억 4천 7백만원 증액된 510억7천7백만원으로 3.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25억 5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12억 3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패조류 투석 등 25개사업 19억 4천 1백만원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32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2천 8백만원에서 93억 1백만원이 증액된 431억 2천 9백만원으로, 27.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85억 9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등3개 사업에 총 11억 3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세결손에 따른 세출조정에 따라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 2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01쪽부터 31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2023년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19개 사업, 118억 9천 9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1차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