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5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양홍식·박호형·강충룡·정민구
				현길호·한동수·정이운·한 권
				오승식·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도내 해녀물질공연 활성화를 위한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나.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경비지원 사항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을 “홍보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해녀홍보단”이란 해녀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를 ““해녀문화홍보단”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녀홍보대사”란 해녀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를 ““해녀문화홍보대사”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녀물질공연장”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해녀홍보단 구성 등)”을 “(해녀문화홍보단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를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으로, “해녀홍보단을”을 “해녀문화홍보단을”로, “해녀홍보단으로”를 “해녀문화홍보단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녀홍보대사”를 각각 “해녀문화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녀홍보단과 해녀홍보대사”를 “해녀문화홍보단과 해녀문화홍보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녀홍보단”을 “해녀문화홍보단”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를 각각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녀홍보단 또는 해녀홍보대사”를 “해녀문화홍보단 또는 해녀문화홍보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를 각각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를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녀홍보단”을 “해녀문화홍보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을”을 “마을회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거나 지정된 해녀홍보단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해녀홍보대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녀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홍보사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녀홍보단”이란 해녀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거나 지정한 해녀 홍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해녀문화홍보단”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
4. “해녀홍보대사”란 해녀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해녀문화홍보대사”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
<신 설>	5. “해녀물질공연장”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해녀홍보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을 위하여 해녀홍보단을 구성하거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해녀홍보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해녀문화홍보단 구성 등) ① -------------------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 해녀문화홍보단을 ----------------------------------------------------------- 해녀문화홍보단으로 --------.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해녀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해녀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 해녀문화홍보대사-----------. ---------------------------- 해녀문화홍보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녀홍보단과 해녀홍보대사는 2년 단위로 구성 또는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③ ----------------- 해녀문화홍보단과 해녀문화홍보대사-----------------------------.
④ 제1항에 따른 해녀홍보단의 구성이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가가 따로 정한다.	④ ---------- 해녀문화홍보단----------------------------------------.
제5조(해촉 등) 도지사는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등) ------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
3. 해녀홍보단 또는 해녀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녀문화홍보단 또는 해녀문화홍보대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②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는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
1.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해녀 관련 홍보물 등의 홍보자료 제공	1.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2. 해녀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2. 해녀문화홍보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마을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4. 마을회 및 -----------------------------------------------
<신 설>	5.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사업) 제6호는 공연장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공연장 설치 장소 및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지원) 제1항 제5호는 해녀문화공연 및 체험활동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호~제5호, 제4조(해녀문화홍보단 구성) 제1항~제3항, 제5조(해촉) 제2호 및 제3호, 제6조(교육) 제1항 및 제2항, 제8조(지원)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 안제8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계	643,500
도 해녀문화유산과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순수 해녀공연팀 운영지원
	22,000	행사운영비	해녀박물관 기획공연 운영
	8,000	행사운영비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	행사운영비	해녀유산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해양수산과	1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9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운영비 지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5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평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5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13,500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문화 전승 및 공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