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6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서 제출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60조의2)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마련(안 제60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10일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계존ㆍ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61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2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생 략)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정하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ㆍ② (생 략)	제7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공설시장을 개설ㆍ휴업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개설하는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시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려는 --------------------------------------------------------------------------------10일 전까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네 차례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징수) ①ㆍ② (생 략)	제23조(사용료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용료 납기) ① 사용료는 도지사가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제25조(사용료 납기) ① -------------------------------- 따라 ----------------------.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2. ----------------------------------------------------------------------------------------- 직계존비속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의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 법 제2조제1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0조의3(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12월 1일-----------------------------------------------------------.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본조신설 2023. 3. 28.]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3. 29., 2017. 2. 8.>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은정
연락처	064)710-3071, ej1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