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Ⅲ. 주요사업 검토 및 의견

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

Ⅳ.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3 1324		제출일자 : 2023. 1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2. 0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 1,992억 2,000만원으로, 2023년도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00만 원보다 2,775억 4,900만원(△3.71%) 감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9,86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2,035억 2,400만원 보다 2,173억 1,000만원(△3.50%)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2,1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32억 4,500만원 보다 602억 3,800만원(△4.73%) 감액 편성하였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일 반 회 계		5,986,213,907	6,203,524,109	△217,310,202	△3.50
특 별 회 계		1,213,006,697	1,273,245,595	△60,238,898	△4.73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66,312,016	△125,288	△0.02
	기타특별회계	646,819,969	706,933,579	△60,113,610	△8.50

* 예산안은 천원단위로 작성되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

1. 세입예산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1,99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00만원 대비 2,775억 4,900만원(△3.7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3,660억 1,500만원(총 세입액의 32.86%)으로 기정예산액 2조 4,235억 5,600만원 대비 575억 4,000만원(△2.37%) 감소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5,843억 9,400만원(총 세입액의 49.79%)으로 기정예산액 3조 9,497억 7,200만원 대비 3,653억 7,700만원(△9.25%)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39%)으로 기정예산액 1,000억원 대비 변동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88억 1,000만원(총 세입액의 15.96%)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억 4,000만원 대비 1,453억 6,900만원(△14.49%) 감소하고 있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99,220,604	100	7,476,769,704	100	△277,549,100	△3.71
자 체 수 입		2,366,015,633	32.86	2,423,556,464	32.41	△57,540,831	△2.37
	지방세수입	1,854,600,000	25.76	1,892,600,000	25.31	△38,000,000	△2.01
	세외수입	511,415,633	7.10	530,956,464	7.10	△19,540,831	△3.68
의 존 수 입		3,584,394,681	49.79	3,949,772,622	52.83	△365,377,941	△9.25
	지방교부세	1,817,159,976	25.24	2,147,686,976	28.72	△330,527,000	△15.39
	보조금	1,767,234,705	24.55	1,802,085,646	24.10	△34,850,941	△1.93
지 방 채		100,000,000	1.39	100,000,000	1.34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8,810,290	15.96	1,003,440,618	13.42	△145,369,672	△14.49

2. 세출예산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1,99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00만원보다 2,775억 4,900만원(△3.71%)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635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6,300만원(△3.30%)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118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9,100만원 (△6.14%) 감소

- 교육은 1,258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000만원(△2.60%) 감소

- 문화 및 관광은 3,309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4,400만원(△6.98%) 감소

- 환경은 9,835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억 1,800만원(△1.37%) 감소

- 사회복지는 1조 6,068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억 2,200만원(△2.89%) 감소

- 보건은 1,305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800만원(△2.40%)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7,994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4,000만원(0.65%) 증가

* 예산 비중은 10.62%에서 11.10%로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394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1,300만원(△4.10%) 감소

* 예산 비중은 4.73%에서 4.71%로 감소

- 교통 및 물류는 6,246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4,300만원(△1.72%)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917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5억 1,600만원(△13.95%) 감소

- 과학기술은 11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만원(△0.58%) 감소

* 예산 비중은 0.02%에서 0.02%로 변동없음

- 예비비는 178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1억 3,900만원(△74.10%) 감소

- 기타는 7,718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6,100만원(△0.42%)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천원, %)

기능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99,220,604	100	7,476,769,704	100	△277,549,100	△3.71
일반공공행정	763,532,534	10.61	789,596,421	10.56	△26,063,887	△3.30
공공질서및안전	311,805,564	4.33	332,196,805	4.44	△20,391,241	△6.14
교육	125,817,445	1.75	129,177,736	1.73	△3,360,291	△2.60
문화및관광	330,911,603	4.60	355,755,901	4.76	△24,844,298	△6.98
환경	983,563,522	13.66	997,182,219	13.34	△13,618,697	△1.37
사회복지	1,606,812,676	22.32	1,654,634,794	22.13	△47,822,118	△2.89
보건	130,569,598	1.81	133,778,009	1.79	△3,208,411	△2.40
농림해양수산	799,431,983	11.10	794,291,917	10.62	5,140,066	0.6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9,431,034	4.71	353,944,139	4.73	△14,513,105	△4.10
교통및물류	624,674,352	8.68	635,617,911	8.50	△10,943,559	△1.72
국토및지역개발	391,733,742	5.44	455,249,751	6.09	△63,516,009	△13.95
과학기술	1,166,570	0.02	1,173,370	0.02	△6,800	△0.58
예비비	17,873,367	0.25	69,013,001	0.92	△51,139,634	△74.10
기타	771,896,614	10.72	775,157,730	10.37	△3,261,116	△0.42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1. 세입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664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4,487억 8,900만원 보다 176억 7,700만원(3.9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4,584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 4,408억 4,400만원 보다 176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79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79억 4,400만원보다 5,200만원 증액 편성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총괄)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농수축경제위원회	466,466,287	(도 전체 대비) 6.48%	448,789,208	(도 전체 대비) 6.00%	17,677,079	(기정액 대비) 3.94%
일반회계	458,468,667		440,844,426		17,624,241
특별회계	7,997,620		7,944,782		52,838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6,466,287	448,789,208	17,677,079	3.94%
경제활력국		63,202,978	57,896,087	5,306,891	9.17%
	경제일자리과	15,049,636	11,245,546	3,804,090	33.83%
	기업투자과	4,150,659	6,321,902	△2,171,243	△34.34%
	소상공인과	18,390,669	18,128,904	261,765	1.44%
	통상물류과	6,507,358	3,095,079	3,412,279	110.25%
혁신산업국		100,387,925	115,047,249	△14,659,324	△12.74%
	미래성장과	4,686,372	17,440,194	△12,753,822	△73.13%
	에너지산업과	12,042,673	11,793,199	249,474	2.12%
	미래모빌리티과	83,431,733	85,623,378	△2,191,645	△2.56%
	정보정책과	227,147	190,478	36,669	19.25%
농축산식품국		150,083,113	152,145,711	△2,062,598	△1.36%
	친환경농업정책과	47,830,619	47,758,540	72,079	0.15%
	식품산업과	56,197,421	63,273,628	△7,076,207	△11.18%
	감귤유통과	20,017,382	19,307,870	709,512	3.67%
	친환경축산정책과	18,077,752	14,237,207	3,840,545	26.98%
	동물방역과	7,959,939	7,568,466	391,473	5.17%
해양수산국		121,990,652	99,052,276	22,938,376	23.16%
	수산정책과	35,789,450	13,597,369	22,192,081	163.21%
	해양산업과	33,051,869	33,008,123	43,746	0.13%
	해녀문화유산과	663,502	453,000	210,502	46.47%
	해운항만과	52,485,831	51,993,784	492,047	0.95%
농업기술원		4,752,310	4,621,846	130,464	2.82%
축산진흥원		2,854,714	2,848,714	6,000	0.21%
동물위생시험소		3,079,892	3,016,392	63,500	2.11%
제주시		9,417,198	6,503,407	2,913,791	44.87%
	경제소상공인과	261,425	286,898	△25,473	△8.88%
	일자리에너지과	132,325	50,138	82,187	163.92%
	농정과	5,705,132	4,693,650	1,011,482	21.55%
	해양수산과	1,565,914	1,383,423	182,491	13.19%
	축산과	1,752,402	89,298	1,663,104	1862.42%
서귀포시		9,084,550	6,044,571	3,039,979	50.29%
	경제일자리과	158,788	71,869	86,919	120.94%
	감귤농정과	7,083,104	4,131,000	2,952,104	71.46%
	해양수산과	1,542,935	1,780,727	△237,792	△13.35%
	청정축산과	299,723	60,975	238,748	391.55%

2. 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2,838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940억원 보다 101억 9,100만원(△0.7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조 1,889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1,991억원 8,000만원 보다 102억 4,400만원 감액 편성

- 특별회계는 9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948억 2,200만원보다 528억  3,800만원 증액 편성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총괄)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농수축경제위원회	1,283,811,600	(도 전체 대비) 17.83%	1,294,003,198	(도 전체 대비) 17.31%	△10,191,598	(기정액 대비) △0.79%
일반회계	1,188,936,009		1,199,180,445		△10,244,436
특별회계	94,875,591		94,822,753		52,838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3,811,600	100.00%	1,294,003,198	100.00%	△10,191,598	△0.79%
인건비		47,302,597	3.68%	47,566,897	3.68%	△264,300	△0.56%
	보수	155,102	0.01%	155,102	0.01%	0	0.00%
	기타직보수	74,525	0.01%	74,525	0.01%	0	0.00%
	공무직근로자보수	1,065,020	0.08%	1,071,720	0.08%	△6,700	△0.6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007,950	3.58%	46,265,550	3.58%	△257,600	△0.56%
물건비		105,491,761	8.22%	106,400,346	8.22%	△908,585	△0.85%
	일반운영비	77,737,779	6.06%	77,836,745	6.02%	△98,966	△0.13%
	여비	1,915,720	0.15%	1,904,120	0.15%	11,600	0.61%
	업무추진비	668,592	0.05%	668,592	0.05%	0	0.00%
	재료비	17,748,386	1.38%	17,500,297	1.35%	248,089	1.42%
	연구개발비	7,421,284	0.58%	8,490,592	0.66%	△1,069,308	△12.59%
경상이전		449,013,252	34.98%	428,512,753	33.12%	20,500,499	4.78%
	일반보전금	123,640,780	9.63%	108,934,361	8.42%	14,706,419	13.50%
	이주및재해보상금	294,000	0.02%	288,000	0.02%	6,000	2.08%
	포상금	31,650	0.00%	31,650	0.00%	0	0.00%
	연금부담금등	400,965	0.03%	400,965	0.03%	0	0.00%
	출연금	32,999,450	2.57%	33,144,350	2.56%	△144,900	△0.44%
	민간이전	201,091,713	15.66%	208,735,276	16.13%	△7,643,563	△3.66%
	자치단체등이전	90,523,844	7.05%	76,954,151	5.95%	13,569,693	17.63%
	국외이전	24,000	0.00%	24,000	0.00%	0	0.00%
자본지출		540,984,610	42.14%	575,505,146	44.47%	△34,520,536	△6.00%
	시설비 및 부대비	231,300,663	18.02%	236,176,710	18.25%	△4,876,047	△2.06%
	민간자본이전	235,615,302	18.35%	247,912,499	19.16%	△12,297,197	△4.9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2,206,293	4.85%	62,153,543	4.80%	52,750	0.08%
	자산 및 취득비	11,847,352	0.92%	29,247,394	2.26%	△17,400,042	△59.49%
	기타자본이전	15,000	0.00%	15,000	0.00%	0	0.00%
융자및출자		110,000	0.01%	110,000	0.01%	0	0.00%
내부거래		122,800,554	9.57%	122,750,554	9.49%	50,000	0.04%
	기타회계등전출금	4,190,554	0.33%	4,190,554	0.32%	0	0.00%
	기타전출금	117,760,000	9.17%	117,760,000	9.10%	0	0.00%
	예탁금	850,000	0.07%	800,000	0.06%	50,000	6.25%
예비비		18,108,826	1.41%	13,157,502	1.02%	4,951,324	37.63%
	예비비	76,320	0.01%	73,482	0.01%	2,838	3.86%
	반환금기타	18,032,506	1.40%	13,084,020	1.01%	4,948,486	37.82%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3,811,600	17.83 %	1,294,003,198	17.31 %	△10,191,598	△0.79 %
지방노동위원회		510,846	0.01 %	510,846	0.01 %	0	0.00 %
경제활력국		186,657,757	2.59 %	187,982,160	2.51 %	△1,324,403	△0.70 %
	경제일자리과	73,717,517	1.02 %	73,381,145	0.98 %	336,372	0.46 %
	기업투자과	7,739,721	0.11 %	12,579,671	0.17 %	△4,839,950	△38.47 %
	소상공인과	58,758,170	0.82 %	58,490,624	0.78 %	267,546	0.46 %
	통상물류과	24,768,692	0.34 %	21,857,063	0.29 %	2,911,629	13.32 %
	고용센터	21,673,657	0.30 %	21,673,657	0.29 %	0	0.00 %
혁신산업국		198,529,775	2.76 %	211,299,457	2.83 %	△12,769,682	△6.04 %
	미래성장과	57,841,671	0.80 %	62,273,089	0.83 %	△4,431,418	△7.12 %
	에너지산업과	8,607,227	0.12 %	8,716,670	0.12 %	△109,443	△1.26 %
	미래모빌리티과	120,352,772	1.67 %	128,478,772	1.72 %	△8,126,000	△6.32 %
	정보정책과	11,728,105	0.16 %	11,830,926	0.16 %	△102,821	△0.87 %
농축산식품국		222,148,127	3.09 %	224,512,012	3.00 %	△2,363,885	△1.05 %
	친환경농업정책과	145,343,028	2.02 %	139,404,174	1.86 %	5,938,854	4.26 %
	식품산업과	19,877,853	0.28 %	25,528,340	0.34 %	△5,650,487	△22.13 %
	감귤유통과	34,715,727	0.48 %	36,819,188	0.49 %	△2,103,461	△5.71 %
	친환경축산정책과	10,927,579	0.15 %	11,492,184	0.15 %	△564,605	△4.91 %
	동물방역과	11,283,940	0.16 %	11,268,126	0.15 %	15,814	0.14 %
해양수산국		142,498,082	1.98 %	135,609,461	1.81 %	6,888,621	5.08 %
	수산정책과	62,719,353	0.87 %	50,603,935	0.68 %	12,115,418	23.94 %
	해양산업과	23,297,854	0.32 %	28,502,651	0.38 %	△5,204,797	△18.26 %
	해녀문화유산과	6,223,742	0.09 %	6,120,742	0.08 %	103,000	1.68 %
	해운항만과	50,257,133	0.70 %	50,382,133	0.67 %	△125,000	△0.25 %
농업기술원		31,855,326	0.44 %	32,925,228	0.44 %	△1,069,902	△3.25 %
축산진흥원		7,772,463	0.11 %	7,884,915	0.11 %	△112,452	△1.43 %
해양수산연구원		6,142,515	0.09 %	6,455,757	0.09 %	△313,242	△4.85 %
동물위생시험소		8,532,348	0.12 %	8,513,348	0.11 %	19,000	0.22 %
제주시		246,694,778	3.43 %	244,041,041	3.26 %	2,653,737	1.09 %
	경제소상공인과	16,174,258	0.22 %	16,367,814	0.22 %	△193,556	△1.18 %
	일자리에너지과	27,621,867	0.38 %	27,643,567	0.37 %	△21,700	△0.08 %
	정보화지원과	3,474,820	0.05 %	3,496,410	0.05 %	△21,590	△0.62 %
	농정과	105,216,879	1.46 %	113,474,302	1.52 %	△8,257,423	△7.28 %
	해양수산과	51,077,722	0.71 %	49,230,777	0.66 %	1,846,945	3.75 %
	축산과	43,129,232	0.60 %	33,828,171	0.45 %	9,301,061	27.50 %
서귀포시		232,469,583	3.23 %	234,268,973	3.13 %	△1,799,390	△0.77 %
	정보화지원과	2,711,024	0.04 %	2,729,624	0.04 %	△18,600	△0.68 %
	경제일자리과	23,397,540	0.33 %	23,930,690	0.32 %	△533,150	△2.23 %
	감귤농정과	104,621,330	1.45 %	106,989,610	1.43 %	△2,368,280	△2.21 %
	해양수산과	59,450,812	0.83 %	58,006,592	0.78 %	1,444,220	2.49 %
	청정축산과	15,833,927	0.22 %	16,093,717	0.22 %	△259,790	△1.61 %
	건설과	26,454,950	0.37 %	26,518,740	0.35 %	△63,790	△0.24 %

(단위 : 천원, %))

Ⅲ		주요사업 검토 및 의견

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4,664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 42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등 4,130억 4,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기정액(4,487억 8,900만 원) 대비 176억 7,700만원(증 3.94%)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세외수입은 120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등 24억 6,3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억 7,100만원 중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경제일자리과)	1,814,715천원	(증 1,814,715천원)
○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미래모빌리티과)	3,400,000천원	(증 300,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친환경농업정책과)	5,400,000천원	(△ 1,093,092천원)
○ 항만시설사용료(제주항, 서귀포항)(해운항만과)	2,800,000천원	(증 200,000천원)
○ 농기계 대여 사용료(농업기술원)	368,200천원	(증 44,200천원)
○ 항만부지사용료(한림항, 애월항, 추자항)(제주시 해양수산과)	68,460천원	(△ 181,540천원)

-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경제일자리과)의 세부사업내역은 2022년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4억 5,1,00천원,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억 6,400천원, 2022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사업 등 각종 위탁사업 진행잔액 10억 9,900만원으로 합계 18억 1,400만원이며,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지난년도 대비 농지전용 면적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로 10억 9,300만원 감액한 54억원을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경제일자리과)	50,000천원	(증 50,000천원)
○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사전집행)(동물방역과)	330,000천원	(증 330,000천원)
○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제주시 농정과)	700,000천원	(증 700,000천원)
○ 가축방역 인프라 센터 신축(사전집행)(제주시 축산과)	1,0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가축방역 인프라 센터 신축 사업은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음.

【보조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제일자리과)	5,510,230천원	(증 527,072천원)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통상물류과)	3,250,000천원	(증 3,250,000천원)
○ 수소차 보급(미래성장과)	3,030,000천원	(△ 13,680,000천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미래모빌리티과)	78,259,000천원	(△ 2,691,000천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친환경농업정책과)	5,618,750천원	(△ 1,398,117천원)
○ 가뭄대비 용수개발(친환경농업정책과)	740,000천원	(증 740,000천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공공형)	3,750,000천원	(증 3,750,000천원)
○ 연근해 어선감척(사전집행 13,470,000천원 포함)(수산정책과)	17,562,613천원	(증 17,536,613천원)
○ 소규모어가 직불금(사전집행 31,000천원 포함)(수산정책과)	3,014,200천원	(증 3,014,200천원)
○ 어선원 직불금(사전집행 10,000천원 포함)(수산정책과)	1,724,400천원	(증 1,724,400천원)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은 도민이 택배서비스 및 우체국 소포우편물 이용시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정액 809억 5,000만원 대비 26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782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연근해 어선감척 사업은 사전집행금 134억 7,000만원을 포함한 175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6,466,287	100.00%	448,789,208	100.00%	17,677,079	3.94%
200			세외수입			42,657,826	9.14%	30,595,536	6.82%	12,062,290	39.42%
	210			경상적세외수입		18,225,798	3.91%	18,899,841	4.21%	△674,043	△3.57%
		211			재산임대수입	1,243	0.00%	1,243	0.00%	0	0.00%
		212			사용료수입	8,399,724	1.80%	8,452,663	1.88%	△52,939	△0.63%
		213			수수료수입	839,000	0.18%	814,000	0.18%	25,000	3.07%
		214			사업수입	2,932,495	0.63%	2,867,950	0.64%	64,545	2.25%
		215			징수교부금수입	5,410,660	1.16%	6,498,892	1.45%	△1,088,232	△16.74%
		216			이자수입	642,676	0.14%	265,093	0.06%	377,583	142.43%
	220			임시적세외수입		23,662,749	5.07%	11,173,577	2.49%	12,489,172	111.77%
		221			재산매각수입	265,124	0.06%	134,000	0.03%	131,124	97.85%
		223			보조금반환수입	19,694,330	4.22%	9,533,334	2.12%	10,160,996	106.58%
		224			기타수입	2,819,395	0.60%	898,771	0.20%	1,920,624	213.69%
		225			지난년도수입	883,900	0.19%	607,472	0.14%	276,428	45.5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769,279	0.16%	522,118	0.12%	247,161	47.34%
		231			과징금	7,550	0.00%	17,000	0.00%	△9,450	△55.59%
		232			이행강제금	67,000	0.01%	112,000	0.02%	△45,000	△40.18%
		233			변상금	25,591	0.01%	10,000	0.00%	15,591	155.91%
		234			과태료	189,401	0.04%	59,800	0.01%	129,601	216.72%
		235			환수금	320,477	0.07%	164,058	0.04%	156,419	95.34%
		236			부담금	159,260	0.03%	159,260	0.04%	0	0.00%
300			지방교부세			2,130,000	0.46%	50,000	0.01%	2,080,000	4160.00%
	310			지방교부세		2,130,000	0.46%	50,000	0.01%	2,080,000	4160.00%
		311			지방교부세	2,130,000	0.46%	50,000	0.01%	2,080,000	4160.00%
500			보조금			413,046,530	88.55%	410,583,489	91.49%	2,463,041	0.60%
	510			국고보조금등		413,046,530	88.55%	410,583,489	91.49%	2,463,041	0.60%
		511			국고보조금등	413,046,530	88.55%	410,583,489	91.49%	2,463,041	0.6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631,931	1.85%	7,560,183	1.68%	1,071,748	14.18%
	710			보전수입등		4,981,920	1.07%	4,070,672	0.91%	911,248	22.39%
		711			잉여금	202,161	0.04%	202,161	0.05%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34,016	0.01%	34,016	0.01%	0	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85,080	0.04%	185,080	0.04%	0	0.00%
		715			보조금등반환금	4,560,663	0.98%	3,649,415	0.81%	911,248	24.97%
	720			내부거래		3,650,011	0.78%	3,489,511	0.78%	160,500	4.60%
		721			전입금	3,609,054	0.77%	3,448,554	0.77%	160,500	4.65%
		722			예탁금및예수금	40,957	0.01%	40,957	0.01%	0	0.00%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검토

1) 신규편성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편성사업(1천만원 이상)은 36개 사업, 33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16건에 179억 3,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3건에 11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7건에 24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국가직접지원)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교육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2023. 3. 6.)되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128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 및 유기폐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화 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최종사업대상자 조건부 확정(2022. 4. 11.)후 국고보조금 37억 5,0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편성사업 중 이월되는 사업들은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천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합 계		36 건	33,004,504	-	33,004,504
경제활력국		8 건	4,507,136	-	4,507,136
경제 일자리과	소 계	4 건	341,737	-	341,737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000	-	50,000	193
	기타반환금등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211,872 이자 17,808)	229,680	-	229,680	196
	기타반환금등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5,249, 이자 5,957)	11,206	-	11,206	196
	기타반환금등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8,460, 이자 32,391)	50,851	-	50,851	196
소상공인과	소 계	3 건	915,399	-	915,399
	기타반환금등	‘21~’22코로나19 방역조치 소상공인 노란우산가입 장려금지원(잔액87,660 이자219)	87,879	-	87,879	200
	기타반환금등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10,098 이자834)	10,932	-	10,932	200
	기타반환금등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집행잔액815,115 이자1,473)	816,588	-	816,588	200
통상 물류과	소 계	1 건	3,250,000	-	3,250,000
	기타보상금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전집행)	3,250,000	-	3,250,000	204
혁신산업국		1 건	12,813,000	-	12,813,000
미래 성장과	소 계	1 건	12,813,000	-	12,813,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12,813,000	-	12,813,000	205
농축산식품국		3 건	93,368	-	93,368
식품산업과	소 계	1 건	20,000	-	20,000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20,000	-	20,000	217
친환경축산정책과	소 계	1 건	18,368	-	18,36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생승마체험	18,368	-	18,368	219
동물 방역과	소 계	1 건	55,000	-	55,000
	재료비	럼피스킨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사전집행)	55,000	-	55,000	222
해양수산국		3 건	500,000	-	500,000
수산 정책과	소 계	1 건	200,000	-	20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수어촌계지원사업(사전집행)	200,000	-	200,000	224
해양 산업과	소 계	1 건	100,000	-	100,000
	사무관리비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100,000	-	100,000	227
해녀문화 유산과	소 계	1 건	200,000	-	200,000
	사무관리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200,000	-	200,000	232
동물위생 시험소		1 건	20,000		20,000
	재료비	럼피스킨병 방역용 소독약품 및 소독매트 구입(사전집행)	20,000	-	20,000	243
제주시		13 건	11,825,700	-	11,825,700
농정과	소 계	2 건	714,400	-	714,4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 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14,400	-	14,400	320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700,000	-	700,000	321
해양 수산과	소 계	2 건	2,523,200	-	2,523,200
	기타보상금	소규모어가 직불제	1,783,200	-	1,783,200	324
	기타보상금	어선원 직불제	740,000	-	740,000	325
축산과	소 계	9 건	8,588,100	-	8,588,100
	재료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사전집행)	150,000	-	150,000	330
	시설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사전집행)	20,000	-	20,000	330
	시설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사전집행)	960,000	-	960,000	330
	감리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감리비(사전집행)	20,000	-	20,000	330
	기타보상금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 (사전집행)	23,500	-	23,500	330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22년 재편성분)	1,500,000	-	1,500,000	331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5,850,000	-	5,850,000	331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20,800	-	20,800	332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43,800	-	43,800	332
서귀포시		7 건	2,412,800	-	2,412,800
감귤농정과	소 계	1 건	925,000	-	925,000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925,000	-	925,000	440
해양수산과	소 계	3 건	2,186,700	-	2,186,700
	사무관리비	수산공익형 직불제(소규모,어선원)행정경비 (사전집행)	12,300	-	12,300	442
	기타보상금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직불금	1,200,000	-	1,200,000	442
	기타보상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974,400	-	974,400	443
청정축산과	소 계	3 건	133,600	-	133,600
	사무관리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초소운영비품 구입(사전집행)	10,000	-	10,000	446
	재료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사전집행)	90,000	-	90,000	446
	기타보상금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	33,600	-	33,600	446

2) 증액편성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증액편성사업(1천만원 이상)은 36개 사업, 1,128억 6,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11건에 379억 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6건에 35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9건에 392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래 신산업, 지역특화 분야 산업 등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업 구인난 해소와 청년의 안정적 제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2차 변경 통보(2023. 10. 26.)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8억 4,700만원을 증액한 103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을 위하여 노지재배 위주의 생산체계에서 시설 재배 체계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추가 교부결정(2023. 6. 30.)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46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부증액된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천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합 계		36 건	112,867,742	100,087,318	12,780,424
경제활력국		4 건	11,394,641	10,408,800	985,841
경제 일자리과	소 계	1 건	10,339,083	9,491,978	847,10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339,083	9,491,978	847,105	195
소상공인과	소 계	2 건	723,297	590,550	132,747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311,297	198,550	112,747	200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정액)	412,000	392,000	20,000	201
통상 물류과	소 계	1 건	332,261	326,272	5,98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수출기업 인력뱅크)	332,261	326,272	5,989	203
혁신산업국		1 건	143,000	100,000	43,000
정보정책과	소 계	1 건	143,000	100,000	43,000
	공공운영비	클라우드기반 AI통합관제 플랫폼 이용료	143,000	100,000	43,000	212
농축산식품국		5 건	26,125,900	20,782,080	5,343,820
친환경 농업정책과	소 계	2 건	25,426,820	20,476,100	4,950,720
	민간경상 사업보조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25,400,000	20,450,000	4,950,000	214
	민간경상 사업보조	후계농업경영인교육	26,820	26,100	720	214
식품산업과	소 계	1 건	552,000	252,000	30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직매장 지원사업	552,000	252,000	300,000	216
감귤유통과	소 계	1 건	114,000	34,000	8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	114,000	34,000	80,000	218
동물방역과	소 계	1 건	33,080	19,980	13,100
	기타보상금	기타 전염병 감염축 도태지원	33,080	19,980	13,100	223
동물위생 시험소		1 건	243,000	217,000	26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장비 구입	243,000	217,000	26,000	242
제주시		16 건	35,702,924	31,812,694	3,890,230
농정과	소 계	5 건	20,004,003	18,221,420	1,782,583
	공공운영비	정부양곡 운송비	306,069	244,500	61,569	316
	민간경상 사업보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80,934	59,920	21,014	319
	시설비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11,475,000	11,425,000	50,000	32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4,450,000	3,000,000	1,450,000	321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3,692,000	3,492,000	200,000	321
해양수산과	소 계	8 건	5,451,079	4,479,312	971,767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1,064,000	925,200	138,800	323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고령해녀 현업수당 지원	1,272,100	1,270,000	2,100	324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보헙 지원(정액) (국가직접지원사업)	1,231,101	750,000	481,101	325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선 선체보험료 지원(정액) (국가직접지원사업)	475,319	400,000	75,319	325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21,000	15,000	6,000	325
	사무관리비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9,599	16,152	3,447	326
	기타보상금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152,960	952,960	200,000	326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정액)	215,000	150,000	65,000	327
축산과	소 계	3 건	10,247,842	9,111,962	1,135,880
	민간경상 사업보조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183,842	154,712	29,130	329
	시설비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2,130,000	1,376,000	754,000	33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7,934,000	7,581,250	352,750	331
서귀포시		9 건	39,258,277	36,766,744	2,491,533
경제 일자리과	소 계	1 건	178,000	166,000	12,000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유지보수 (4개 전통시장 공공요금)	178,000	166,000	12,000	433
감귤 농정과	소 계	5 건	26,726,062	24,761,744	1,964,318
	민간경상 사업보조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143,482	116,580	26,902	435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1,547,450	1,028,000	519,450	436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24,676,014	23,362,164	1,313,850	436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240,000	160,000	80,000	437
	공공운영비	정부양곡 운송비	119,116	95,000	24,116	437
해양 수산과	소 계	2 건	4,664,215	4,249,000	415,215
	사회보장적수혜금	해녀 진료비 지원	3,649,000	3,449,000	200,000	442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015,215	800,000	215,215	443
건설과	소 계	1 건	7,690,000	7,590,000	100,000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7,690,000	7,590,000	100,000	469

3) 일부 감액편성사업(1천만원 이상)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부감액편성사업(1천만원 이상)은 323개 사업, 2,436억 1,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193건에 1,132억 9,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69건에 66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61건에 639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성장과 수소청소차 구입은 제주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상용차 중심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 수소청소차에 대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등록 지연 및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입 차량 미등록 등의 사유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세출을 조정하고 있음.

∙ 기정액 180억원 대비 171억원을 감액하여 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부 감액된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천원, %)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합 계		323 건	243,614,309	302,383,376	△58,769,067
경제활력국		42 건	17,295,092	20,134,247	△2,839,155
경제 일자리과	소 계	11 건	6,637,400	7,441,160	△803,760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500,000	600,000	△100,000	194
	사회보장적수혜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50,000	500,000	△150,000	194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정액)	356,000	396,000	△40,000	194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정액)	1,096,000	1,200,000	△104,000	194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450,000	717,000	△267,000	194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정액)(성인지예산)	224,000	250,000	△26,000	194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정액)	94,500	105,000	△10,500	195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정액)	124,200	138,000	△13,800	195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184,400	3,248,160	△63,760	19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45,000	50,000	△5,000	19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	213,300	237,000	△23,700	195
기업 투자과	소 계	5 건	3,065,050	4,205,000	△1,139,950
	사무관리비	제주 워케이션 홍보 콘텐츠 제작	20,000	30,000	△10,000	197
	공공운영비	워케이션 거점시설 유지관리	10,800	30,000	△19,200	197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524,250	2,345,000	△820,750	19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900,000	1,000,000	△100,000	197
	시설비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및 확장사업(균특이양)	610,000	800,000	△190,000	198
소상공인과	소 계	19 건	5,085,642	5,603,709	△518,067
	출연금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305,100	339,000	△33,900	19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225,000	250,000	△25,000	199
	출연금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100,000	120,000	△20,000	19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257,000	270,000	△13,000	2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236,000	250,000	△14,000	200
	출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25,000	50,000	△25,000	2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170,000	1,180,000	△10,000	2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도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	262,000	292,000	△30,000	2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류사업	111,000	126,000	△15,000	2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198,000	220,000	△22,000	2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22,130	135,700	△13,570	200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104,862	164,059	△59,197	2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유통채널 입점 택배비 지원사업	83,600	104,000	△20,400	2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398,800	1,533,800	△135,000	2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180,000	200,000	△20,000	2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43,000	63,000	△20,000	201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 (보조율 90%)	130,000	150,000	△20,000	201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보조율 70%)	35,150	45,150	△10,000	20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99,000	111,000	△12,000	202
통상 물류과	소 계	7 건	2,507,000	2,884,378	△377,378
	출연금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264,000	330,000	△66,000	20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90,000	100,000	△10,000	20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531,300	604,000	△72,700	20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431,000	1,590,000	△159,000	20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180,000	200,000	△20,000	20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10,700	60,378	△49,678	204
혁신산업국		34 건	108,756,986	134,413,854	△25,656,868
미래성장과	소 계	13 건	2,375,293	19,613,280	△17,237,98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90,000	100,000	△10,000	20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바이오(항노화, 화장풉 등) 박람회 및 학술 포럼 지원사업	117,000	130,000	△13,000	20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아로마 페어 개최 지원사업	90,000	100,000	△10,000	205
	공공운영비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54,474	62,000	△7,526	205
	공공운영비	블로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58,839	67,000	△8,161	205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75,000	100,000	△25,000	205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노후장비 교체	88,850	105,000	△16,150	206
	공공운영비	빅데이터 시스템 유지관리(통합)	186,720	195,598	△8,878	206
	공공운영비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시스템 유지 관리	107,900	113,682	△5,782	206
	전산개발비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	436,510	450,000	△13,490	206
	전산개발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125,000	130,000	△5,000	206
	행사실비 지원금	수소 생태계 조성지역 시찰 지원	45,000	60,000	△15,000	206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소 청소차 구입	900,000	18,000,000	△17,100,000	207
에너지 산업과	소 계	4 건	530,500	598,000	△67,5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활성화 사업	70,200	78,000	△7,800	208
	연구용역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190,000	200,000	△10,000	208
	민간경상 사업보조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정액)	250,500	290,000	△39,500	208
	연구용역비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19,800	30,000	△10,200	208
미래 모빌리티과	소 계	11 건	105,260,214	113,465,774	△8,205,560
	전산개발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180,000	200,000	△20,000	210
	연구용역비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66,440	80,000	△13,560	210
	전산개발비	2023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조성사업	620,000	650,000	△30,000	2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국가직접지원)	83,000	139,000	△56,000	2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70,000	135,000	△65,000	210
	시설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장비 확대 구축	50,000	70,000	△20,000	210
	시설비	자율주행·전기차 구역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20,000	50,000	△30,000	21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전기차 민간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정액)	250,000	400,000	△150,000	21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보조율 50%)	30,000	100,000	△70,000	21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확대(정액)	660,000	720,000	△60,000	211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3,230,774	110,921,774	△7,691,000	211
정보정책과	소 계	6 건	590,979	736,800	△145,82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노후 PC교체	292,720	310,800	△18,080	212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라이선스 구입	20,000	66,000	△46,000	212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44,366	50,000	△5,634	212
	시설비	정보통신망 개선 및 정비공사	109,000	150,000	△41,000	212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전화기 구입	69,601	80,000	△10,399	212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장비 교체	55,292	80,000	△24,708	212
농축산식품국		24 건	17,836,722	29,063,391	△11,226,669
친환경농업정책과	소 계	7 건	9,041,700	11,618,141	△2,576,441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한시지원)(보조율 50%)	1,426,750	3,425,000	△1,998,250	213
	연구용역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44,000	50,000	△6,000	213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정액)(균특이양)	1,220,000	1,300,000	△80,000	213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정액)(금고협력사업비 500,000천원 포함)	1,843,688	1,943,688	△100,000	213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금고협력사업 2,100,000천원 포함)	4,379,262	4,484,453	△105,191	213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48,000	295,000	△247,000	214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정액)(성인지예산)	80,000	120,000	△40,000	214
식품산업과	소 계	5 건	5,450,513	11,421,000	△5,970,487
	민간경상 사업보조	채소가격안정제사업(국가직접지원)	1,492,809	4,941,000	△3,448,191	216
	민간경상 사업보조	상품당근 가공지원사업	725,166	960,000	△234,834	216
	기타보상금	토종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6,610	20,000	△13,390	216
	민간경상 사업보조	월동채소류 등 물류비 지원사업(균특이양)	2,785,928	3,500,000	△714,072	216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사업 (균특이양)	440,000	2,000,000	△1,560,000	217
감귤유통과	소 계	3 건	2,081,549	4,167,000	△2,085,451
	민간경상 사업보조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지원사업	149,759	167,000	△17,241	218
	민간자본 사업보조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1,800,000	3,700,000	△1,900,000	218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사업	131,790	300,000	△168,210	219
친환경 축산정책과	소 계	7 건	1,233,027	1,796,000	△562,973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43,000	50,000	△7,000	218
	민간자본 사업보조	육계부화장 시설	20,900	56,000	△35,100	218
	민간자본 사업보조	곤충 산업화(종자 보급센터) 지원사업	225,000	270,000	△45,000	218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축분뇨 정화처리 활성화	452,947	500,000	△47,053	218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축분뇨 슬러지제거	291,180	450,000	△158,820	218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등 용도 다각화 사업 지원	20,000	120,000	△100,000	218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 승마대회	180,000	350,000	△170,000	218
동물방역과	소 계	2 건	29,933	61,250	△31,317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	4,933	31,250	△26,317	223
	민간경상 사업보조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25,000	30,000	△5,000	223
해양수산국		45 건	28,844,289	39,453,437	△10,609,148
수산정책과	소 계	25 건	15,940,015	21,248,800	△5,308,785
	기타보상금	어업인 수당 지원	1,180,000	2,300,000	△1,120,000	224
	민간위탁금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250,000	290,000	△40,000	224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균특이양)	6,315,000	6,497,000	△182,000	225
	시설비	제주 바다목장 유지관리(균특이양)	942,000	1,000,000	△58,000	225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보조율 90%)	172,416	180,000	△7,584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보조율 90%)	341,530	500,000	△158,470	225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수산물(가공) 군납품비 지원(정액)	50,900	60,000	△9,100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1,236,000	1,500,000	△264,000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보조율 60%)	185,000	200,000	△15,000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공단계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 지원사업(보조율 60%)	55,980	150,000	△94,020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활어일시보관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162,000	180,000	△18,000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시장 장비지원 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159,117	300,000	△140,883	225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669,000	900,000	△231,000	225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복류, 해삼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보조율 60%)	79,000	100,000	△21,000	226
	민간경상 사업보조	패류 양식용 해조류 먹이 구입 지원(보조율 60%)	32,000	60,000	△28,000	226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어양식 전환 대체어종 배합사료 지원(보조율 60%)	48,000	100,000	△52,000	226
	민간경상 사업보조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지원	117,072	148,800	△31,728	226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252,000	833,000	△581,000	226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정액)	1,800,000	3,600,000	△1,800,000	226
	민간자본 사업보조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보조율 60%)(균특이양)	594,000	600,000	△6,000	227
	민간자본 사업보조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보조율 70%)	184,000	200,000	△16,000	227
	민간자본 사업보조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보조율 60%)	172,000	300,000	△128,000	227
	시설비	어업지도선(삼다호) 정기검사대비 수리	277,000	300,000	△23,000	227
	시설비	어업지도선(영주호) 제2종 중간검사대비 수리	316,000	350,000	△34,000	227
	시설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실시설계용역	350,000	600,000	△250,000	227
해양산업과	소 계	14 건	11,306,274	16,434,637	△5,128,363
	행사운영비	섬의 날 행사 운영지원	36,000	50,000	△14,000	229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4,800,000	5,300,000	△500,000	229
	시설비	지방어항(세화항) 파제제 등 시설정비 사업	1,174,523	1,400,000	△225,477	229
	시설비	지방어항 내진성능평가 사업	263,056	300,000	△36,944	229
	시설비	지방어항 화재에방시설 설치	125,000	200,000	△75,000	229
	시설비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시설	102,363	120,000	△17,637	229
	공공운영비	연료운반선(차도선) 운영	146.960	237.060	△90,100	229
	시설비	노후 해양레저시설물 개선사업	90,000	100,000	△10,000	230
	시설비	신창항 다이버 지원센터 하수처리개선사업	295,000	300,000	△5,000	230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민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	100,000	196,000	△96,000	230
	시설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104,000	8,160,000	△4,056,000	230
	민간경상 사업보조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39,680	78,400	△38,720	230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0	30,000	△30,000	230
	시설비	수마포구 잠제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	176,505	200,000	△23,495	231
해녀문화 유산과	소 계	4 건	373,000	470,000	△97,000
	연구용역비	제주해녀 문화유산 조사 연구용역	44,000	50,000	△6,000	232
	시설비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63,000	70,000	△7,000	23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생태환경(마을어장 갯닦기) 사업	241,000	300,000	△59,000	23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탈의장 등 부지 재부료 지원	25,000	50,000	△25,000	232
해운항만과	소 계	2 건	1,225,000	1,300,000	△75,000
	민간위탁금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1,045,000	1,100,000	△55,000	233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귀포항 예산 운영 지원(정액)	180,000	200,000	△20,000	233
농업기술원		42 건	5,859,880	6,911,210	△1,051,330
농업기술원	소 계	42 건	5,859,880	6,911,210	△1,051,330
	공공운영비	미래농업육성관 운영 및 관리	54,100	69,100	△15,000	234
	시설비	농업기술원 시설보수 공사	195,000	200,000	△5,000	234
	자산취득비	노후차량 교체	247,136	250,000	△2,864	234
	시설비	신품종감귤 육성 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	79,527	90,000	△10,473	234
	시설비	연구단지 시험연구포장 배수로 정비	50,322	60,000	△9,678	235
	시설비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50,000	100,000	△50,000	235
	민간경상보조	메밀 채종단지 생산 장려금	16,507	50,000	△33,493	235
	민간경상보조	마늘 채종단지 생산 장려금	4,896	28,000	△23,104	235
	사무관리비	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44,000	50,000	△6,000	235
	사무관리비	농업인교육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제작	24,000	30,000	△6,000	235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10,000	20,000	△10,000	235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	46,000	56,000	△10,000	235
	행사운영비	4-H회 교육행사	6,960	15,480	△8,520	235
	행사실비지원금	전국단위 4-H행사 참가보상	3,712	10,450	△6,738	236
	전산개발비	제주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396,000	822,000	△426,000	236
	행사운영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35,000	40,000	△5,000	236
	공공운영비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	38,000	45,000	△7,000	236
	자산취득비	광역방제기 탑재용 차량	107,550	128,000	△20,450	236
	자산취득비	병해충 방제용 방제기	218,460	260,000	△41,540	236
	민간자본보조	소득과수 스마트 관비시스템 보급 시범	53,991	59,500	△5,509	236
	민간자본보조	주산단지 명품감귤만들기 프로젝트	120,159	143,500	△23,341	236
	공공운영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및 임대장비 유지비	95,000	100,000	△5,000	236
	공공운영비	시설물 관리 및 지도장비 유지비	54,300	60,300	△6,000	236
	시설비	제주농업기술센터 건축물 보수공사	202,961	210,000	△7,039	236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891,781	909,000	△17,219	237
	공공운영비	임대사업소 농기계 유지관리비	79,800	84,800	△5,000	237
	시설비	농기계 격납고 시설 및 기반조성	134,387	150,000	△15,613	237
	시설비	종합전시포 시설하우스 노후 시설 보수	148,000	200,000	△52,000	237
	자산취득비	농촌지도사업 조성 장비 구입	67,000	90,000	△23,000	237
	자산취득비	농업기계 안전교육용 장비 구입	54,714	60,000	△5,286	237
	민간자본보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기 절감 시범	53,550	71,400	△17,850	237
	민간자본보조	극조생 하우스 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	45,101	50,400	△5,299	237
	공공운영비	시설물관리대행 및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32,000	37,000	△5,000	237
	공공운영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73,000	78,000	△5,000	237
	공공운영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유지관리	114,000	134,000	△20,000	237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483,000	500,000	△17,000	238
	공무직보수	농촌지도사업 지원 공무직 보수	60,300	67,000	△6,700	238
	자산취득비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	1,074,768	1,144,000	△69,232	238
	공공운영비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연료 및 장비 유지비	28,000	38,000	△10,000	238
	공공운영비	종합실증포 시설물 유지 및 운영 연료	23,280	35,280	△12,000	238
	공공운영비	복합가공공장 동결건조기 장비 유지	22,000	35,000	△13,000	238
	시설비	종합실증포 시설하우스 보수 보강 및 임대농기계 보관 시설	321,618	330,000	△8,382	238
축산진흥원		4 건	857,548	970,000	△112,452
축산 진흥원	소 계	4 건	857,548	970,000	△112,452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마 운송차량(5t) 구입 및 특장	175,000	200,000	△25,000	239
	자산및물품취득비	초지관리용 파종기 구입	95,000	100,000	△5,000	239
	민간위탁금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44,000	180,000	△36,000	239
	시설비	진입로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 공사	83,548	90,000	△6,452	239
	시설비	종돈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360,000	400,000	△40,000	239
동물위생 시험소		2 건	248,000	275,000	△27,000
동물위생 시헙소	시설비	동물위생시험소 시설 보수공사	183,000	200,000	△17,000	242
	재료비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65,000	75,000	△10,000	243
제주시		69 건	66,399,436	79,029,199	△12,629,763
농정과	소 계	31 건	49,741,562	60,475,818	△10,734,256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국생활개선회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보조율 90%)	49,500	60,000	△10,500	316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정액)	479,909	499,905	△19,996	316
	민간경상 사업보조	출산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보조율80%)	30,000	140,000	△110,000	316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1,167,143	1,279,000	△111,857	317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율 60%)	489,363	500,000	△10,637	317
	기타보상금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475,000	590,000	△115,000	317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보조율 60%)	369,000	500,000	△131,000	317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80,000	160,000	△80,000	317
	민간경상 사업보조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 (보조율 90%)	20,000	30,000	△10,000	317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110,000	200,000	△90,000	318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보조율 50%)	69,650	100,000	△30,350	318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보조율 60%)	59,758	100,000	△40,242	318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초지) 지원	448,587	525,293	△76,706	318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32,336	400,000	△167,664	318
	기타보상금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22,933,405	28,980,000	△6,046,595	318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	188,000	200,000	△12,000	318
	민간자본 사업보조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3,988,000	5,000,000	△1,012,000	319
	사무관리비	토양·용수 분석	128,986	150,000	△21,014	319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 (상시고용금지)	48,000	105,600	△57,600	319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보조율 60%)	570,000	650,000	△80,000	319
	민간자본 사업보조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보조율60%)	743,290	800,000	△56,710	319
	기타보상금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811,500	1,000,000	△188,500	319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보조율60%)(균특이양)	678,400	750,000	△71,600	320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보조율 70%)	184,400	200,000	△15,600	320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율 70%)	1,686,000	1,740,000	△54,000	320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보조율 70%)	214,600	250,000	△35,400	320
	민간경상 사업보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5,384,254	6,724,020	△1,339,766	320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균특이양)	6,845,000	7,485,000	△640,000	321
	시설비	사유지 내 기존 농업용수 관로 이설사업	130,000	180,000	△50,000	321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967,000	997,000	△30,000	321
	시설비	농업용 관정 전기·기계·제어반 정비사업	160,481	180,000	△19,519	321
해양 수산과	소 계	20 건	11,173,932	12,628,674	△1,454,742
	사무관리비	수산물 방사능검사 시료구입	10,000	30,000	△20,000	323
	시설비	패조류 투석(균특이양)	632,000	732,000	△100,000	323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99,000	110,000	△11,000	323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1,376,000	1,777,674	△401,674	324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3,249,000	3,449,000	△200,000	324
	시설비	어항 및 항만 다목적 크레인 시설 보수보강	54,000	60,000	△6,000	325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보조율 60%)	35,000	50,000	△15,000	325
	시설비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균특이양)	500,000	600,000	△100,000	325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첨가제 지원(보조율 60%)	60,000	90,000	△30,000	326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171,932	200,000	△28,068	326
	시설비	가문동항 준설 및 물양장 보강 공사	140,000	150,000	△10,000	326
	시설비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	185,000	200,000	△15,000	326
	시설비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22년도 특별교부세분)	290,000	300,000	△10,000	326
	시설비	소규모어항 정비준설 및 보수보강	180,000	200,000	△20,000	326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900,000	1,000,000	△100,000	327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900,000	1,000,000	△100,000	327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500,000	600,000	△100,000	327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정액)	975,000	1,100,000	△125,000	327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보조(균특이양)	845,000	900,000	△55,000	327
	시설비	파제벽 등 정비사업	72,000	80,000	△8,000	328
축산과	소 계	4 건	863,081	1,100,000	△236,919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87,322	200,000	△12,678	329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286,302	300,000	△13,698	332
	민간자본 사업보조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93,777	100,000	△6,223	332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295,680	500,000	△204,320	332
경제 소상공인과	소 계	9 건	4,111,444	4,272,000	△160,556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비	240,000	250,000	△10,000	286
	시설비	동문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90,000	100,000	△10,000	287
	시설비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등기구 설치	45,000	50,000	△5,000	287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	2,380,000	2,400,000	△20,000	287
	시설비	동문시장(주)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29,666	35,000	△5,334	287
	시설비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142,778	150,000	△7,222	287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910,000	980,000	△70,000	287
	시설비	화북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220,000	247,000	△27,000	287
	시설비	한림중앙상가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54,000	60,000	△6,000	287
일자리 에너지과	소 계	2 건	195,300	217,000	△21,7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정액)	180,000	190,000	△10,000	288
	전산개발비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15,300	27,000	△11,700	288
정보화 지원과	소 계	3 건	314,117	335,707	△21,590
	시설비	본청 및 읍면동 행정정보통신 시설 정비 및 보강	73,000	80,000	△7,000	290
	공공운영비	정보보호 보안장비 유지관리	102,517	107,707	△5,190	290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138,600	148,000	△9,400	290
서귀포시		61 건	63,915,792	71,162,237	△7,246,445
경제 일자리과	소 계	7 건	6,297,104	6,842,254	△545,150
	시설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143,200	150,000	△6,800	43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확대 사업 참여자 인건비	4,000,000	4,200,000	△200,000	433
	민간위탁금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788,754	798,754	△10,000	433
	시설비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975,000	1,250,000	△275,000	433
	시설비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225,000	250,000	△25,000	433
	민간경상사업보조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정액)	149,850	166,500	△16,650	434
	전산개발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15,300	27,000	△11,700	434
감귤 농정과	소 계	17 건	38,933,043	44,175,641	△5,242,598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1,004	200,000	△38,996	435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377,850	417,073	△39,223	436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열공기열 냉난방 및 폐열 재이용 시설 개보수 사업	908,100	1,244,666	△336,566	436
	민간경상 사업보조	감귤 명인 활용 억대농가 육성전략사업	110,000	150,000	△40,000	436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	240,000	800,000	△560,000	437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균특이양)	230,000	300,000	△70,000	437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 (수정벌) 지원	81,186	87,000	△5,814	437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212,839	250,000	△37,161	438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144,000	240,000	△96,000	438
	민간경상 사업보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5,853,246	7,309,714	△1,456,468	438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늘 시험포 운영 지원	12,300	45,000	△32,700	438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211,379	250,000	△38,621	438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7,281,269	29,719,000	△2,437,731	438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사업	28,658	40,643	△11,985	439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사업(초지)	105,212	126,545	△21,333	439
	시설비	수리시설개보수(균특이양)	1,986,000	1,996,000	△10,000	439
	시설비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개선사업	990,000	1,000,000	△10,000	439
해양 수산과	소 계	13 건	10,500,605	11,400,342	△899,737
	재료비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45,000	50,000	△5,000	441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942,400	1,360,000	△417,600	442
	사회보장적수혜금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1,147,900	1,150,000	△2,100	442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균특이양)	109,000	120,000	△11,000	443
	사무관리비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93,382	96,829	△3,447	443
	기타보상금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5,493,513	5,693,513	△200,000	443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430,000	1,500,000	△70,000	443
	시설비	모슬포항 시설물 정비	322,220	330,000	△7,780	443
	시설비	성산포항 시설물 정비	168,190	200,000	△31,810	444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89,000	150,000	△61,000	444
	시설비	소규모 연안 정비	190,000	200,000	△10,000	444
	시설비	남원해수풀장 시설물 보수보강	210,000	250,000	△40,000	444
	시설비	사계절 명품해수욕장조성사업 (균특이양)	260,000	300,000	△40,000	444
청정 축산과	소 계	16 건	2,955,430	3,332,000	△376,5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조사료 절단기 지원	61,200	72,000	△10,800	445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흑)우 개량 지원	246,650	270,000	△23,350	445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201,287	250,000	△48,713	445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지원	141,581	150,000	△8,419	445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09,000	149,000	△40,000	446
	재료비	유기동물 포획관리 장비 등 구입	42,089	60,000	△17,911	446
	민간자본 사업보조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시설 지원	69,691	75,000	△5,309	447
	민간위탁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247,350	1,260,000	△12,650	447
	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231,000	300,000	△69,000	447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34,644	50,000	△15,356	447
	민간자본 사업보조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29,160	50,000	△20,840	447
	민간경상 사업보조	우수 벌꿀 인증 시범 사업 지원	20,000	30,000	△10,000	447
	민간경상 사업보조	종봉 생산용 화분 구입	87,694	110,000	△22,306	447
	민간경상 사업보조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	44,021	60,000	△15,979	447
	민간자본 사업보조	말사육환경개선	62,431	100,000	△37,569	447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생승마체험 지원	327,632	346,000	△18,368	447
건설과	소 계	5 건	5,076,210	5,240,000	△163,790
	시설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90,000	200,000	△10,000	468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730,000	3,740,000	△10,000	469
	시설비	상창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85,000	300,000	△15,000	469
	시설비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171,210	200,000	△28,790	469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00,000	800,000	△100,000	469
정보화 지원과	소 계	3 건	153,400	172,000	△18,600
	전산개발비	대민서비스 기능개발	39,600	45,000	△5,400	397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91,800	97,000	△5,200	397
	전산개발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업무관리 시스템 확대구축	22,000	30,000	△8,000	397

4) 전액 감액편성사업(1천만원 이상)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편성사업(1천만원 이상)은 35개 사업, 57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20건에 47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0건에 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5건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자금 부담 해소 및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이전 기업(’22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부지 미확보 등의 사정으로 연내 보조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33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 삭감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천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합 계		35 건	-	5,730,310	△5,730,310
경제활력국		6 건	-	3,964,600	△3,964,600
경제 일자리과	소 계	1 건	-	15,000	△1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보조율 50%)	-	15,000	△15,000	196
기업투자과	소 계	2 건	-	3,700,000	△3,70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지원	-	350,000	△350,000	197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	3,350,000	△3,350,000	197
소상공인과	소 계	2 건	-	229,600	△229,600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보조율 70%)	-	134,000	△134,000	199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국가직접지원)	-	95,600	△95,600	201
통상물류과	소 계	1 건	-	20,000	△20,000
	외빈초청여비	제주-아세안+α 네트워크 구축	-	20,000	△20,000	204
혁신산업국		2 건	0	108,200	△108,200
미래성장과	소 계	1 건	0	13,200	△13,200
	공공운영비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0	13,200	△13,200	206
에너지 산업과	소 계	1 건	0	95,000	△95,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사업(보조율50%)	-	95,000	△95,000	208
농축산식품국		3 건		146,000	△146,000
감귤유통과	소 계	1 건		100,000	△1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100,000	△100,000	218
친환경축산정책과	소 계	1 건		20,000	△2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골프장 및 경종농가 연계액비이용 관수시설 설치		20,000	△20,000	218
동물방역과	소 계	1 건		26,000	△26,000
	공공운영비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웹사이트 운영 클라우드 이용료		26,000	△26,000	222
해양수산국		8 건		502,000	△502,000
수산정책과	소 계	5 건	-	322,000	△322,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냉매 보관용 초저온 냉동시설 보강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	72,000	△72,000	225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정액)	-	50,000	△50,000	225
	사무관리비	어선화재 초동대응 용품 구입	-	40,000	△40,000	226
	민간자본 사업보조	성산포항 유류공급 자동화시설 지원(보조율 60%)	-	60,000	△60,000	227
	민간자본 사업보조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보조율 70%)	-	100,000	△100,000	227
해양산업과	소 계	2 건	-	130,000	△13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	100,000	△100,000	230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	30,000	△30,000	230
해운항만과	소 계	1 건	-	50,000	△50,000
	시설비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정기 검사 대비 선박수리	-	50,000	△50,000	233
농업기술원		1 건	0	18,572	△18,572	234
	소 계	1 건	0	18,572	△18,572	234
	시설비	감귤 육종연구 부지내 토지 매입	0	18,572	△18,572	234
제주시		10 건	0	731,980	△731,980
농정과	소 계	1 건	0	27,000	△27,000
	재료비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0	27,000	△27,000	319
해양수산과	소 계	5 건	0	486,980	△486,98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보조율 70%)	0	30,000	△30,000	323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0	35,980	△35,980	324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0	200,000	△200,000	326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0	191,000	△191,000	326
	시설비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중간검사)	0	30,000	△30,000	327
축산과	소 계	2 건		185,000	△185,000
	기타보상금	주요 도로변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정비 사업	0	10,000	△10,000	329
	민간자본 사업보조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	0	175,000	△175,000	329
경제 소상공인과	소 계	2 건		33,000	△33,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0	13,000	△13,000	286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형 상점가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	0	20,000	△20,000	286
서귀포시		5 건	0	258,958	△258,958
해양 수산과	소 계	4 건	0	248,958	△248,958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녀문화 전승 및 공연 지원	0	13,500	△13,500	441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촌계정치망 보수보강	0	10,000	△10,000	441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0	27,200	△27,200	441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수립	0	198,258	△198,258	444
청정 축산과	소 계	1건	0	10,000	△10,000
	사무관리비	드론활용 초지관리 실태조사	0	10,000	△10,000	445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1천만원 이상)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1천만원 이상)은 29개 사업, 243억 1,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15건에 216억 3,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9건에 15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5건에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수산정책과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사전집행)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에 따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된 사업으로 1차 대상자(7척) 및 추가 대상자(3척)에 대한 감척지원금 175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집행액	재원	집행사유	명세서 p
합 계		29 건	24,319,273	11,085,056
경제활력국		1 건	3,250,000	-
통상물류과	소 계	1 건	3,250,000	-	국비
	기타 보상금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3,250,000	-	국비	도민이 택배서비스 및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시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일부 지원
농축산식품국		4 건	632,000	49,706
식품 산업과	소 계	2 건	572,000	6,387
	민간자본 사업보조	직매장 지원사업 (성립전 150,000천원)	552,000		국비	해당없음	216
	사무 관리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성립전 10,000천원)	20,000	6,387	국비	푸드플랜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217
동물 방역과	소 계	2 건	60,000	43,319	특교
	사무 관리비	럼피스킨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홍보물 제작(사전집행)	5,000	5,000	특교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222
	재료비	럼피스킨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사전집행)	55,000	38,319	특교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222
해양수산국		5 건	17,737,648	10,534,720
수산 정책과	소 계	5 건	17,737,648	10,534,720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수어촌계지원사업(사전집행)	200,000	-	국도비	도비매칭분 예산 미편성으로 예산 미집행	224
	기타 보상금	경영이양 직불금(사전집행)	1,035	-	국비	국고보조금 교부(‘23.9월) 후 사업신청 (’23.10월)및 지급대상자 선정․지급약정체결(‘23.11월)에 따라 ’23.12.15. 집행예정	224
	사무 관리비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해체처리 원가계산(사전집행)	10,000	10,000	국비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23.6월~)후 국고보조금 교부(’23.6월~)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227
	국내 여비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업무 수행(사전집행 9,280천원 포함)	11,600	2,000	국비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23.6월~)후 국고보조금 교부(’23.6월~)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227
	기타 보상금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감척지원금(사전집행 13,450,720천원 포함)	17,515,013	10,522,720	국비	2023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 대상자 선정(‘23.6월~)후 국고보조금 교부(’23.6월~)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227
동물위생 시험소		5 건
	재료비	럼피스킨병 방역용 소독약품 및 소독매트 구입(사전집행)	20,000	-	특교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공항만, 축산단지 소독 목적	243
제주시		9 건	1,523,209	345,466
농정과	소 계	2 건	321,009	261,742
	공공 운영비	정부양곡운송비	306,609	253,742	국비	정부관리 양곡관리비 부족분 예산 추가교부 (농식품부)	316
	민간경상 사업보조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 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14,400	8,000	국비	‘23~’24년 국산밀 교육컨설팅 대상자 선정 및 ‘23년(1년차)국비 교부(농식품부)	320
해양 수산과	소 계	2 건	28,700	13,219
	사무 관리비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경비(사전집행)	18,700	9,266	국비	수산공익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324
	사무 관리비	어선원 직불제 행정경비(사전집행)	10,000	3,953	국비	수산공익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325
축산과	소 계	5 건	1,173,500	70,505
	재료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사전집행)	150,000	70,505	특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약품 구입	330
	시설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사전집행)	20,000	-	특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한 인프라센터 구축 추진	330
	시설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사전집행)	960,000	-	특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한 인프라센터 구축 추진	330
	감리비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신축 감리비(사전집행)	20,000	-	특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한 인프라센터 구축 추진	330
	기타 보상금	럼피스킨병 접종 시술비	23,500	-	국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접종 시술비	330
서귀포시		5 건	1,156,416	204,870
감귤농정과	소 계	2 건	1,044,116	134,870
	공공 운영비	정부양곡 운송비 (사전집행)	119,116	94,870	국비	1~10월분 정부양곡 운송비 지출	437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전집행)	925,000	40,000	국비	실시설계용역 선금	440
해양수산과	소 계	1 건	12,300	-
	사무 관리비	수산공익형 직불제 (소규모, 어선원) 행정경비(사전집행)	12,300	-	국비	-	442
청정축산과	소 계	2 건	100,000	70,000
	사무 관리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초소 운영비품 구입 (사전집행)	10,000		특별 교부세	-	446
	재료비	럼피스킨병 긴급방역 약품구입(사전집행)	90,000	70,000	특별 교부세	럼피스킨 소독약품 및 흡혈곤충 방제약품 구입	446

6) 명시이월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5개 사업, 631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15건에 335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29건에 142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24건에 152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민히 세우고 사업 집행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실 있는 재정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산편성시기	이월액	이월사유	명세서
합 계		95 건	206,205,025		63,113,219
경제활력국		6 건	2,30,000		1,397,488
경제 일자리과	소계	3 건	850,000		280,028
	기타 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3년도 특별교부세분)	50,000	제2회추경	50,000	특별교부세로 교부('23.7.27)된 사업비로 교부조건에 따라 성립전 예산 사용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
	사무 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600,000	본예산	50,000	탐나는전 운영에 필요한 운영대행 수수료가 연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발행량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이월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 보수 공사	200,000	제1회추경	180,028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전반적 누수 발생으로 안전진단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중으로(완료'23.12.23 예정)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기업 투자과	소계	2 건	1,400,000		1,100,000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392,000	본예산	1,092,000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기존건물 철거기간 소요로 2024년도 준공할 예정임에 따라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경비를 명시이월
	시설 부대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000	본예산	8,000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기존건물 철거기간 소요로 2024년도 준공할 예정임에 따라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경비를 명시이월
소상공인과	소계	1 건	50,000		17,460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50,000	본예산	17,46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상권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계획 발표가 11월 중으로 늦어지면서 올해안 기본계획 수립이(용역완료:‘23.11.24.) 어렵게 되었음
혁신산업국		4 건	2,803,702		1,828,988
미래 성장과	소계	1 건	900,000		900,000
	자산및물품 취득비	수소 청소차 구입	900,000	본예산	900,000	수소청소차 구입을 위한 환경부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등록 지연(10.20. 등록)에 따른 차량 구매 계약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207
에너지 산업과	소계	2 건	1,703,702		848,988
	연구 용역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200,000	본예산	57,000	연구용역 입찰 참여 무 응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에 따른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완료예정일: ‘24.3.10.)	208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03,702	본예산	791,988	수요자의 사업취소로 인한 대체수요 발굴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미래 모빌리티과	소계	1 건	200,000		80,000
	연구 개발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발굴	200,000	본예산	80,000	‘22년 제주 데이터허브 보급사업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23.9.15 준공되어 후속사업인 신규서비스 발굴사업이 발주 지연되고, 정보화사업 사전절차진행('23.10월), 입찰 및 사업자 선정(11), 착수(23.12)월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210
농축산식품국		10 건	16,630,000		8,184,096
친환경 농업 정책과	소계	1 건	3,370,000		1,022,065
	시설비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3,370,000	본예산	1,022,065	당해연도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편성되어 금년 2월 설계 용역 착수, 6월 굴착심의 신청하였으나 관계부서심의일정 등으로 도로점용허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기한이 ‘24. 1월말로 연장되어 명시이월 사업추진
식품 산업과	소계	2 건	992,000		474,800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직매장 지원사업	552,000	2회 추경	200,000	'23.8월 국비공모 추가선정(조천농협)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인허가, 입찰 등) 기간 소요 및 공사 착수 후 6개월 소요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216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화 사업 (균특이양)	440,000	2회 추경	274,800	제작 물품으로 제작에 필요한 기간(6개월 소요)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17
감귤 유통과	소계	1 건	8,000,000		3,200,000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8,000,000	본예산	3,200,000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3개년, ‘22~’24)내 집행 예정이며, 대규모 집하장 공사 및 시설 설치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친환경 축산 정책과	소계	3 건	1,268,000		739,800
	연구 용역비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 용역	68,000	1회 추경	19,800	마을공동목장 연구용역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3. 9.11일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기간이 9개월로(2023.6.6.)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600,000	본예산	60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상당기간 소요 및 일부 보조사업자 대상자 선정 지연 등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 어려움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600,000	본예산	120,00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등 수행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동물 방역과	소계	3 건	3,000,000		2,747,431
	시설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2,948,400	본예산	2,696,262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감리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43,500	본예산	43,500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시설 부대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8,100	본예산	7,669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국		19 건	73,096,169		23,868,728
수산 정책과	소계	5 건	19,343,771		5,008,293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200,000	2회 추경	200,000	23년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결과 ‘23.9.1. 발표 및 ’23.10.4. 국고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편성 지연 및 사업추진 기한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24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1,236,000	본예산, 2회 추경	1,236,000	사업 공모,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토지개발허가, 건축허가 등)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225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185,000	본예산, 2회 추경	64,195	올해 총11대 181,868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후 추진 중. 보조사업자와 차량 대리업체와의 계약 및 착수, 차량 납품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4대에 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25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207,758	본예산	87,758	해수부로부터 ‘24년도 국비 예산 감액으로 ’23년도 국비 집행잔액 이월 후 ‘24년도 사업비와 함께 사업자 선정(1대)하여 사업 추진요청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
	기타보상금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감척지원금	17,515,013	2회추경	3,420,340	‘23.11월 근해어선 자율 감척사업 추가 대상자 3척의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이 중 2척에 대한 감척지원금 지급을 위한 장비 매각 및 어선 해체 처리 등 당해연도 내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27
해양 산업과	소계	6 건	10,844,523		5,057,912
	사무 관리비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100,000	23년 2회 추경	100,000	23년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227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5,000,000	23년 본예산	3,132,088	절대공기 부족	227
	시설비	지벙어항(세화항) 파제제 등 시설정비사업	1,174,523	23년 본예산	600,000	절대공기 부족	227
	시설비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	4,500,000	23년 본예산	524,339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신양항 방파제 철거 사후영향 조사 용역	70,000	23년 본예산	26,600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연안정비	1,112,00	23년 본예산	674,885	절대공기 부족
해녀문화 유산과	소계	1 건	200,000		200,000
	사무 관리비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200,000	2회 추경	200,000	2023년 국비(균특) 매칭 사업으로 2회 추경예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용역이 2024년에 완료됨에 따라 200백만원 이월하고자 함	230
해운 항만과	소계	7 건	42,707,875		13,602,523
	시설비및부대비	제주항 건설	1,702,000	본예산	850,000	하반기 공사추진으로 절대 공기 부족
	시설비및부대비	추자항 건설	2,294,000	본예산	1,026,988	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시설비및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11,068,875	본예산	1,528,078	준공소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및부대비	애월항 건설	3,813,000	본예산	1,966,000	민원(항내준설 반대 등)으로 공사 지연
	시설비및부대비	화순항 건설	6,620,000	본예산	4,017,867	토지수용절차 이행 및 민원(마을회 요구사항 이행 촉구) 으로 공사 지연
	시설비및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5,710,000	본예산	1,122,000	행정절차 지연(공공디자인 심의 등)
	시설비및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11,500,000	본예산	3,091,590	추자항 유지준설 공사, 무역항 크루즈부부 시설물 공사 등 절대공기 부족
농업기술원		2 건	424,000		424,000
	소계	2 건	424,000		204,000
	사 무 관리비	공공데이터 센터 운영	28,000	'23 본예산	4,000	○ 작목의 특성 상 '23 9월 이후 조사를 시작하여 수확 및 판매가 완료되는 익년 2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이월 요구	236
	전 산 개발비	제주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396,000	'23 1회 추경	200,000	○ 민선8기 공약사업(5-3 제주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 설치) - ‘제주 농업 디지털전환(DX) 기반 구축’ 사업 1회추경 편성(822백만원) - 2회추경 감액 (426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23. 9. - 결과 반영 통합플랫폼 개발 등 본 용역 추진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이 소요되고 본 용역 입찰이 12월 추진될 예정으로 이월 요구	236
동물위생 시험소		1 건	2,400,000		2,364,695
	시설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2,400,000	‘23.6월	2,364,695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후 착공(‘24.2월) 예정	267
제주시		29 건	41,568,910		14,243,805
농정과	소계	6 건	31,643,918		8,438,064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535,918	본예산	1,511,554	- FTA기금사업 부기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주체로부터 반납 받을 비용으로 비가림하우스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어 착공 지연으로 이월 필요 - 일부 농가의 경우 문화재 영향 검토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	301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3,988,000	본예산+2회추경	1,240,000	-‘23. 8월 추가 공모로 선정되어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며, 비가림하우스 및 물탱크 설치에 지반정리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일정 시간이 필요 - 일부 사업대상지의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표본조사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정밀조사 등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부득이 명시 이월	302
	시설비	배수개선사업(6개 지구)	11,475,000	본예산+2회추경	4,561,713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 신규지구(금악2) 배수개선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6월에 사업이 발주되어, 준공기한이 ‘24. 9.으로 준공금 명시이월 - 동복지구 내 매장문화재(천연동굴) 발견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공사 정지와 보존조치 절차 및 협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공사비 및 감리비 명시이월	303
	감리비	배수개선사업(6개 지구)	100,000	본예산+2회추경	38,287		303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균특이양)	6,845,000	본예산+2회추경	386,510	-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 재정비(455개 지구)용역 절대공기 부족(준공예정일 '24. 6월)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한동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준공예정일 '24. 1월)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04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700,000	2회 추경	700,000	- ’23. 6.29 특별교부세(재난안전) 교부 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이며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05
해양 수산과	소계	8 건	5,886,550		2,407,179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 사업	500,000	본예산	450,620	애월어촌계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협의 진행하였으나, 타당성 및 주변 상권 분석 등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 조사 부족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재심의 통보, 이에따라, 기본계획 보완 후 해양수산부 재협의 진행 등 필요한 실정이며, 협의 완료 후 계약 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06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808,750	본예산	400,000	본 건물을 이용하게 될 수협 및 지역주민간 협의(HACCP인증을 위한 라인 설비, 본건물 이용방안, 설비 자재 선정 등)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11월 공사발주 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07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수동 포구 정비)	300,000	본예산	180,000	간이해역이용협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매립으로 판단,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1월 공사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07
	시설비	월령항 방파제 보강	700,000	본예산	351,145	현재 수립되어 있는 어항개발계획 도면 상 방파제의 위치와 월령어촌계에서 요청한 방파제 위치가 상이하여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마을 설명회 및 방파제 보강 설계 등 동시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 ‘23. 11월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08
	시설비	우도 주흥동어항 도로확장 공사	150,000	본예산	150,000	매립면허를 위해 간이해역이용협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진행 중이었으나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약 8천만원 소요) 진행 중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09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200,000	1회추경	200,000	- 계획상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키로 한 부지(한림읍 협재리 3006번지)에 대해 마을 반대 의견(기존 해녀탈의장 건물 철거 후 신축 예정이었으나, 신축 건물이 어촌계->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 변경된다는 사실에 반대)으로 인해 부지 재검토 - 근처 부지(한림읍 협재리 3006-2번지)에 신축 의견 있으나, 본 번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구역(40%) 적용을 위해 협의 진행 중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10
	시설비	월정해수욕장 목제 데크 연장	110,000	1회추경	37,854	기본설계 진행 중 마을회 의견 반영에 따른 당초 계획 대비 사업규모 증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이 추가적 필요하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필요	31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3,117,800	본예산	637,560	금년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 교부 통보에 따른 명시이월	312
축산과	소계	5 건	1,228,442		1,054,323
	민간경상 사업보조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183,842	1,2회추경	29,130	사업대상자 선정(2차) 및 국비교부 결정(23.11.8.)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으로 이월	313
	시설비	가축방역인프라센터 신축	960,000	2회추경	940,593	`23.6.29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으로 시기적집행 어려움	314
	감리비	가축방역인프라센터 신축 감리비	20,000	2회추경	20,000	`23.6.29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으로 시기적집행 어려움	314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20,800	2회추경	20,800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23.11.16)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으로 이월	315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43,800	2회추경	43,800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23.11.16)에 따른 예산편성 지연으로 이월	315
경제 소상공인과	소계	3 건	2,810,000		2,334,239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400,000	‘23년 본예산	1,340,000	사전절차 이행 및 농공단지 협의회 등 관계자들과의 설계협의에 기간 소요	286
	시설비	중앙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500,000	‘23년 본예산	348,239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컨설팅,SW과업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287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910,000	‘23년 본예산	656,000	- 냉동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 관련 국토부 질의로 인한 기간 소요 - 관급자재 조달청 물품계약 검토 및 계약 지연	2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일자리 에너지과	소계	7 건	2,435,800		2,224,413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곽지리 숙원사업 시설공사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455,400	‘23년 본예산	455,40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절차 이행 후(‘24.6월 예정) 추진코자 하는 마을회 의견 반영	289
		대림리마을회 소득증대를 위한 상가신축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590,700	‘23년 본예산	391,997	상가신축공사 설계 및 건축공사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24.3월 준공예정)	289
		금성리마을회 공동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189,000	‘23년 본예산	189,000	매입부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10월)로 대체부지 확보에 상당기간 소요 예상	289
		귀덕2리마을회 민박 리모델링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341,900	‘23년 본예산	341,900	마을회 사업계획변경(10월) 결정으로 행정절차 및 시설공사 추진에 상당기간 소요	290
		동명리마을회 마을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396,200	‘23년 본예산	394,235	건축허가를 통한 부지매입절차 이행중이나, 문화재 건축협의 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보완요청(11월)에 따라 건축허가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예상	290
		상대리마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103,300	‘23년 본예산	95,300	마을회 사업변경 결정으로 행정절차 및 시설공사 추진에 상당기간 소요	290
		협재리마을회 다목적창고 부지매입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359,300	‘23년 본예산	356,581	마을회에서 매입예정부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중(근저당 설정 해지하여 토지매입)이나, 소유자 매각 철회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90
서귀포시		24 건	66,946,444		15,299,118
경제 일자리과	소계	2 건	3,514,000		3,356,530
	시설비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464,000	2023년 본예산	2,313,000	-‘22년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선정되어 추진하는3개년 (‘22.6.~‘24.12, 공단전입금 2,592백만원)사업으로 행정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 건축물 건축심의, 설계공모 등)를 이행하고, 사업계획 변경(건축공사비 상승 등) 심의를 통한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건립사업 설계 용역중임 - 11월 공사 발주 및 12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함.	398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 환경조성사업	1,050,000	2023년 본예산	1,043,530	-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22.12월에 완료되어 '23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건축허가 승인 '23.7월) ‘23.8월~9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발주(건축,전기,소방,통신) 완료함(`23.10월) - 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기간(‘23.11.~’24.10.)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	399
감귤 농정과	소계	7 건	28,286,364		4,132,228
	민간자본 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4,676,014	본예산+1회추경 +2회추경	1,700,000	- 농가 사업포기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후순위 농가 추가 대상자 선정 - 공기 부족 및 사업 시기 일실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436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	377,850	본예산 +2회추경	182,769	- 추가 사업대상자(농림축산식품부 - 182백만원·4농가)선정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후 사업추진	436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지원사업	240,000	본예산+1회추경 +2회추경	80,000	-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1개소·80백만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후 사업추진	437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규모 채소 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400,000	본예산	50,024	- 하반기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
	시설비	과실전문 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	677,500	본예산 +1회추경	533,235	-‘22. 10. 24. 국고 가내시(농식품부)된 2개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23. 2월 ~ 6월) 후 ‘23. 7. 31. 실시설계용역 착수 -‘23. 11. 27. 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계획승인 공고, 도 승인 후 이월하여 공사 발주 예정	-
	시설비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990,000	본예산 +2회추경	701,200	- 기존 농업용수 배수조(100톤 → 200톤)를 확장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당 마을에서 농업용수 사용량이 많은 8월 ~ 11월 배수조 철거 시 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워 농한기인 11월 이후에 착공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이월하여 공사 추진 예정	439
	시설비	가뭄대비 용수개발	925,000	2회추경	885,000	-‘23. 9. 27. 국비 교부(농식품부)된 사업으로 실시설계(’23. 11월 ~ ‘24. 3월)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예정	440
해양수산과	소 계	7 건	8,087,480		2,529,709
	시설비	법환해녀체험 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750,000	본예산+ 1회추경	715,000	·제1회 추경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변경, 건축 인‧허가 절차이행 등 시일소요에 따라 절대공기부족	403
	시설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00,000	본예산	365,000	·마라도 대합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마라도 천연기념물(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404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 (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150,000	본예산	89,000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4회 반려에 따른 재심의 준비 및 기재부 토지 매입협의 지연	405
	사무관리비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122,240	본예산	45,240	·사계항 어촌뉴딜사업의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나 행정절차(기본계획심의, 건축기획업무)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406
	사무관리비	세화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97,600	본예산	37,973	·세화항 어촌뉴딜사업의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나 행정절차(기본계획심의, 건축기획업무)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407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사계항어촌뉴딜300사업	3,739,480	본예산	772,344	·금년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교부 통보에 따른 명시이월	408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세화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2,428,160	본예산	505,152	·금년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비 80%교부 통보에 따른 명시이월	409
청정축산과	소계	3 건	2,489,600		1,153,234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대행	1,650,000	본예산	400,000	·2021년 타당성 최종승인 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써 한국환경공단과 총사업비에 대한 공기관대행 협약 체결('23. 5월) 이후 설계용역비 일부집행(1,250백만원) ·한국환경공단 협의결과, '23년 9월 기본설계('24. 상반기 완료 예정) 발주에 따른 설계용역 공정률이 미달되어 대행사업비 지급 요청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410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악취 개선사업	322,600	본예산 1회추경	248,234	·기존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23. 10월)으로 사전 행정절차(도급업체 선정 경쟁입찰 등) 기간 소요 ·사전 설계내역 산출결과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일부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매각 등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사착수가 ‘24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411
	민간자본 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17,000	본예산	505,000	·ICT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축사 증축공사 시행중으로, 축사 공사의 진도가 늦어짐에 따라(장마 및 여름철 폭염 등) 연내 사업완료가 불확실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12
건설과	소계	5 건	24,569,000		4,127,417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7,690,000	본예산 2회추경	2,219,667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신규지구(영락, 한남2) 배수개선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10월에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를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3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500,000	본예산	172,397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453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5,000,000	본예산	600,000	·신흥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콘크리트관 등) 수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4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73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35,353	·태흥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관급자재(콘크리트관 등) 수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5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7,649,000	본예산	800,000	·밭기반정비사업(신풍4, 동일5) 관급자재(콘크리트관 등) 수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6

Ⅳ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조 8,283억 4,3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조 261억 7,000만원 보다 1,978억 2,600만원 감소(△9.76%)하여 편성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2,026,170,063	377,240,439	422,605,754	△45,365,315	575,066,784	589,032,141	△13,965,357	1,828,343,718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48억 4,5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199억 6,200만원 보다 51억 1,600만원 감액(△4.27%)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2,609억 1,3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486억 7,900만원 보다 123억 3,400만원 증액(4.92%)하여 편성하고 있음.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의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255억 4,4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26억 1,400만원 보다 29억 2,900만원 증액(12.92%)하여 편성하고 있음.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14억 7,7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36억 6,300만원 보다 21억 8,600만원 감액(△59.68%)하여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 입			지 출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62,273	32,016,735	32,016,735	0	37,133,500	42,533,500	△5,400,000	114,845,508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48,679,060	82,557,693	82,557,693	0	70,322,900	81,022,900	△10,700,000	260,913,853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2,614,920	3,223,068	3,223,068	0	293,643	3,009,000	△2,715,357	25,544,34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663,225	3,345,457	3,345,457	0	5,531,500	5,531,500	0	1,477,182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중소기업육성기금	81,979,008	81,979,008	0	81,979,008	81,979,008	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6,236,753	116,236,753	0	116,236,753	116,236,753	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5,837,988	12,837,988	13,000,000	25,837,988	12,837,988	13,000,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008,682	6,418,682	590,000	7,008,682	6,418,682	590,000

Ⅴ		종합의견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1,99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4,767억 6,900만원보다 2,775억 4,900만원(△3.71%) 감소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664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4,487억 8,900만원 보다 176억 7,700만원(3.9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2,838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940억원 보다 101억 9,100만원(△0.79%) 감액 편성하고 있음.

2. 세입분야

□ 도 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지방세수입(1조 8,546억원), 세외수입5,114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1조 8,171만원), 보조금(1조 7,672억 3,400만원), 지방채(1,000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1조 1,488억 1,000만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664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42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2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등(4,130억 4,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8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3. 세출분야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편성사업(1천만원 이상)은 36개 사업, 33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및 사업소는 16건에 179억 3,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3건에 11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7건에 24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액 삭감되는 사업(1천만원 이상)은 35건에 57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자금 부담 해소 및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이전 기업(’22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부지 미확보 등의 사정으로 연내 보조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33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4. 명시이월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5개 사업, 631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민히 세우고 사업 집행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실 있는 재정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 및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일부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등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사업의 조기 발주 추진은 물론 예산성립 전 사용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