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6		제출일자: 2023. 11.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2. 1.

1. 제안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서 제출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60조의2)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마련(안 제60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0.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0.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0.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0.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 안 제60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 안 제60조의2제2항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0조의3과 관련하여

- 안 제60조의3은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 신설하는 사항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라고 위임하고 있어서 조례 신설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9.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 철회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시장정비사업 촉진으로 지역상권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