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4. 2. 19.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2024년 세출예산

4.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Ⅱ. 2023년 주요성과 및 과제

Ⅲ. 2024년 중점 추진과제

Ⅳ. 2024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2.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3. 제12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 준비

4. 책임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정한 인사운영

5.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6. 국제교류 확대 및 현장소통 중심 의정 구현

7.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8.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 의회 구현

9.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10.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11.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12. 체계적ㆍ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13. 도내ㆍ외  정책연구를 통한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 강화

14.. 역동적인 의회실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15.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16.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참고자료: 2024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목  차

일  반  현  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개  원: 2022. 7. 4.(월)

임  기: 2022. 7. 1. ~ 2026. 6. 30.(4년)

의  원: 44명(지역 31명, 비례 8명, 교육의원 5명)

❍ 정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 계	44	27	12	5
지 역 구	31	23	8	-
비례대표	8	4	4	-
교육의원	5	-	-	5

❍ 성  별: 남성(35명), 여성(9명)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11					7							7						7					7							6						9

* 특별위원회(5): 윤리특별위원회(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15), 4․3특별위원회(9), 사회보장특별위원회(8), 미래환경특별위원회(9)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4담당관·8전문위원, 12팀

									의 장
																비서실
									사무처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공보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공보팀
	환경도시전문위원					인사팀					기록팀				법제지원1팀			미디어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경리팀									법제지원2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소통협력팀									정책연구팀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정·현원 (2024. 1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182	145	1	12	32	41	42	9	5	3	13	24
현 원	178	141	1	11	29	45	50	2	2	1	13	24
결과원	△4	△4	-	△1	△3	4	8	△7	△3	△2	-	-

2024년 세출예산

≪  24,295백만원 ≫

❍	의회운영경비	---------------------	19,939백만원
❍	의원의정활동비	---------------------	4,356백만원
❍	재무활동	---------------------	0백만원

□ 세출예산 내역

(단위: 천원)

사업별 ․ 편성목별		2024년	2023년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합 계		24,295,200	23,582,202	712,998	3.0%
의회운영경비	소계	19,938,929	19,367,203	571,726	3.0%
	인력운영비	15,189,004	14,301,078	887,926	6.2%
	기본경비	289,423	289,769	△346	△0.1%
	총무관리	906,264	837,025	69,239	8.3%
	인사관리	38,200	42,800	△4,600	△10.7%
	시설관리	712,402	932,315	△219,913	△23.6%
	소통협력	166,000	-	166,000	100.0%
	회의운영	324,669	478,870	△154,201	△32.2%
	정책입법활동	201,119	275,611	△74,492	△27.0%
	공보관리	1,115,502	972,170	143,332	14.7%
	미디어홍보	409,944	478,490	△68,546	△14.3%
	위원회운영	586,402	759,075	△172,673	△22.7%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4,356,271	4,214,999	141,272	3.4%
	의정활동비	810,000	810,000	-	-
	월정수당	1,885,371	1,853,856	31,515	1.7%
	의원국내여비	203,500	146,500	57,000	38.9%
	의원국외여비	213,980	203,980	10,000	4.9%
	의정운영공통경비	435,133	407,580	27,553	6.8%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89,600	273,600	16,000	5.8%
	의원역량개발비	34,397	34,397	-	-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225,000	-	-
	의장협의체부담금	124,317	124,317	-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134,973	135,769	△796	△0.6%
재무활동	소 계	-	-	-	-
	보전지출	-	-	-	-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비 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목 표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제주 2.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3.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제주

실천과제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원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국제교류 확대 및 현장소통 중심 의정 구현
		도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열린 의사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 의회 구현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체계적인 입법·정책·제정분석을 통한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체계적ㆍ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도내·외 정책연구를 통한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 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다각화		▪역동적인 의회실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2023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23년 주요성과 및 과제

□ 주요성과

1. 도의회와 도정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제주의 새로운 도약 견인

❍ 상설정책협의회 추진으로 도의회와 도 정책 공조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2023년 제주현안에 대한 긴밀한 사전 정책공조 등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2023. 2. 13.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 노력, 규제혁신 공동 TF 구성 및 운영 등 6개의제 합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상설정책협의회 긴급 간담회 개최: 2023. 8. 9.

-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방향 긴급 논의 등

⦁긴급 재정점검 및 예산정책 협의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2023. 8. 16.

- 세수감소에 따른 긴급 재정점검, 2024년 예산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추진대책 등 7개의제 합의

❍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공동 T/F 구성․운영으로 제주경제 활력 강화 노력

⦁지방규제혁신 공동 T/F 전체회의 개최 및 규제혁신 개선과제 발굴․추진

- 제주경제 활력을 위한 공동 T/F 규제혁신 개선과제 추진 실적: 31건

- 자치법규 개선과제 12건 조례 개정 완료, 중앙법령 개선과제 19건 중앙부처로 건의

□ 공동TF 규제과제 발굴 성과로 “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특교세 2억원 확보

❍ 도의회-도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으로 국비예산 국회절충(2회)

⦁제주 지역현안 19개 사업 667억원 국비예산 증액 요청 및 절충

□ ‘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 결과: 총 13개 사업 · 215억원 국회 증액 반영

2.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연 견제와 감시 역할 충실 및 의원 연구활동과 정책·재정·입법분석 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 11회의 회기 운영(127일) · 818건의 의안 처리

⦁조례안 제·개정안 332건, 예·결산안 18, 동의안 384, 결의안 2, 청원 7. 기타 75

❍ 제주 지역 현안문제를 체계적인 해소 및 지역특성에 맞는 법 체계 마련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201건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의 문제 지적으로 견제와 감시: 시정 등 1,037건

❍ 도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증액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 7조 4,767억원(기정액 대비 4,128억원 증가) / 189억원 감액 및 증액

- 교육청 1조 6,015억원(기정액 대비 80억원 증가) / 30억원 감액 및 증액

⦁2024년 본예산안 심사

- 도 7조 2,104억원(전년 대비 1,465억원 증가) / 502억원 감액 및 증액

- 교육청 1조 5,964억원(전년대비 28억원 증가) / 427억원 감액 및 증액

❍ 도정 및 교육청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도: 시정요구 21건(제도개선 3건, 주의 18건)  / 교육청: 시정요구 8건(시정 1건, 주의 7건)

❍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발굴, 의원연구모임 운영 활성화

⦁지역발전·환경·도시·해양·복지·문화·경제 등 분야별 정책 발굴·제안·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13개 단체 창립·운영

⦁지역발전 및 도민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 지원: 토론회 및 간담회(56회), 정책발굴 용역(12개 분야) 등

❍ 정책·재정·입법 분석 지원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도내․외 주요정책 동향(매월) 및 지역 현안과제 분석(38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144건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합리적 검토: 210건

3. 민생안전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

❍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와 제주의 특별자치와 균형발전 강화를 통한 도민 복리 증진 토대 마련

⦁의견 대립 및 갈등을 빚고 있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을 통해 대안 제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가결

⦁도민들이 객관적인 정보 공유 속에 자기결정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

❍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개발 및 개선안 모색

⦁사회적 약자보호 실효성 확보 및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

- 청소년부모 가정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각 3년과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1건당 5만원) 지급 근거 규정 마련

-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기반,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는 공동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배아동결비, 항공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가정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

❍ 재난 및 생활안전, 화재 등으로 안전한 제주를 위한 대응책 마련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거처,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타 법령 및 조례 지원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시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저류지 관리 도모

□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도시 분야 주요 현안 개선 및 정책 방향 모색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곶자왈 지대 경계 설정 용역 및 곶자왈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도민사회 의견수렴 및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민선 8기 문화예술분야 제주도민 참여를 통한 문화자치 실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제정 → 「문화기본법」 기본이념에 맞춘 도민 문화권 보장, 참여와 협력을 위한 문화자치원탁회의 운영

□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 예방 추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 → 감염병 확산 등 중대위기시 관광사업자 지원,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카지노사업자 납부기한 유예 등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개정 →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의무화 등

□ 지속가능한 1차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안정화와 제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농민수당 수혜대상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방안, △감귤 적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수급조절과 감귤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요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해소방안 및 그린수소, △UAM, 민간중심 우주산업 등에 대한 산업 육성 방안 정책분석 및 대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도민 불안 해소 대책 강구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도 대응계획, 예산편성, 어업피해 최소화 방안 등

□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 토론회 및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발굴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역할 정립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실시

⦁지역상생과 인재육성을 위한 의회와 지역대학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연계 프로그램 확대,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사업 강화

⦁교육지원청과 행정시 간 교육·학예 정책 연계 협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 각 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제주시(2023. 8.), 서귀포시(2023. 6.)

4. 제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및 세계화를 위한 4·3특별위원회 지원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주간 운영 : 2023. 03. 20. ~ 04. 03.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2023. 04. 10.

⦁4·3정담회 개최(5회) 및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미국 방문(‘23.11.01. ~ 11.06.) 등

❍ 사회보장 돌봄체계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제주실현을 위한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지원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CFI 2030’ 정책 추진 점검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를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 및 제도개선

⦁지하수 및 용천수의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다변화 방안 발굴

5.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구현

❍ 도민이 공감하는 의회, 협력과 상생을 위한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 · 논의를 위한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6.01.(목)

⦁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원)한 세(종)상”을 주제로 지방의회 주관 박람회 전국 첫 개최: 11.01. / 도의회 일원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 △도의회-도 협력 체육행사, △식목일 기념 식목행사, △기후변화주간 자전거 이용 생활화 및 플로깅 캠페인, △마늘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제주대와의 정책 간담회, △APEC 제주유치 공동노력 다짐결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2회), △도의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날 행사 등

⦁ESG행정 도입, “친환경 · 더불어 행복한 · 신뢰받는 의회” 실천과제 발굴·운영(13개과제)

⦁직전 청렴도(4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2023년 3등급 달성,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의원 및 직원간의 소통활성화 및 화합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체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6.29.~7.01): 총 61명(의원 34, 직원 27)

⦁전국 광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의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창단” 창단

⦁기존 직원조회 형식에서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를 활용한 “공감 □소통의 날” 운영(6회) 및 “낭그늘 힐링 콘서트” 개최(4회)

❍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소통협력팀 신설, 도민 민생현장 소통강화 및 국내·외 지방의회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인사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사회보장, 미래환경, 4.3)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지원

❍ 열린 의회공간 운영 및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사당 외벽 보수, 냉방설비 교체,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 관리

⦁전자 현수막 및 모니터링용 TV 설치, 회의실 노후 물품 교체 등 환경 개선

⦁장애의원 전용 차량 구입, 장애인경사로 비가림 시설 설치로 이용 편의 증진

⦁청사 녹지공간 계절화 식재(황금측백, 튜율립 등) 및 분기별 예초작업 시행

❍ 미협약 해외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로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2년) 4개 해외 의회 → (‘23년) 6개 해외 의회

❍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으로 도민공감·현장중심 의정활동 강화

⦁보훈단체, 관광협회, 전통시장 상인회, 사회복지시설, 청년기업 등 15회

❍ 4년 만에 모의의회 경연대회 재개 등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 18개팀ㆍ506명

⦁중등부 신설 확대하여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10개팀ㆍ70명

❍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11회·233차)

⦁정보접근 약자를 위한 전자회의록 정보통신접근성 인증마크 획득(2023. 8. 1.)

❍ 다양한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로 도민 체감형 정책발굴 지원

⦁도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5회)

⦁의정자문위원회(7개 분과·55명): 정책제안 23건(상반기 12건, 하반기 11건)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8명),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개최(‘23.11월)

❍ 지역 현안 및 도민참여를 통한 기획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APEC 유치, 청렴송 제작 및 청렴캠페인,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도민 의견수렴 등(TV 8건․7,807회/라디오 6회․3,027회)

⦁제주 4․3 다큐멘터리 영상제작(7부작), 유튜브를 통한 세계농아인대회 릴레이 홍보 등

캠페인 추진(6회), 보이는 의회 라디오, 제주마씸, 상임위원회 영상 제작 등(31회)

우수 의정활동 수상으로 의회 위상 제고

-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26회·59명·기관표창(2회) 우수의정활동 수상 -

□ 과   제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민생경제 및 도민복리 증진 방안 강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통한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

- △체류형 관광과 수도권 기업이전 프로그램을 위한 워케이션 조성, △마이스 복합시설 확충,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확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운영을 통한 월동채소 등 제주농산물의 자율 수급조절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한 국내외 소비확대 방안 강구

⦁신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UAM, 우주산업 등) 추진에 따른 도내 연관산업 육성방안 강구

❍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국내외 교류 다변화 및 교류 소재 다양화

2024년 중점 추진과제

- 새롭게 추진하거나 달라지는 사항 중심-

2024년 중점 추진과제

- 새롭게 추진하거나 달라지는 사항 중심-

1.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정책 전략과 시책 발굴·운영

❍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청렴시책 발굴·운영

❍ 도민사회에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도민 참여형 청렴 행사 등 개최

2.「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12.14.)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결정(도): ‘24. 3~4월중

❍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조례｣ 개정 및 인상분 예산 반영

3. 광역 지방의회 최초, 의원 및 직원 참여 합창단 체계적 운영 지원

❍ 2024년 운영경비 예산(9,600천원) 반영, 지휘자 수당 및 단복 구입 등 지원

❍ 2024년 합창단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대내외 활동 체계적 지원

4. 의원회관 제3종시설물* 지정(2023. 11. 13.)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2024년 시설물(의사당, 의원회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사당, 의원회관)  정기 안전점검 실시: 상‧하반기 1회 이상

*제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 공공청사 (현, 의사당 2018. 4. 16. 지정‧고시)

5. 국제 교류 확대 및 지역 다변화 추진

❍ 스웨덴 스톡홀롬시의회 등 교류지역 다변화로 의정활동의 국제적 역량 강화

6. 주민청구조례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명시로 신속한 절차 이행

❍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

❍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서명 유ㆍ무효 심사, 의견제출 절차 등 생략 각하 가능

7. 법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운영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문 신설로 행정시장,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사항 조례에 반영

8.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개선으로 미래세대와 소통 공감하는 의정 지원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기간 확대: 4월~11월 → 2월~11월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간 연장(팀별 20분 → 25분) 및 청소년 단체 참여 확대

9. 입법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및 사무 조정

❍ 과 명칭 변경: 정책입법담당관 → 입법지원담당관

❍ 입법 지원을 위한 팀 개편* 및 사무 조정**

* (당초) 입법정책팀, 법제지원팀 외 2팀 → (변경) 법제지원1팀, 법제지원2팀 외 2팀

** 입법과 관련성 없는 업무는 전부 다른 팀으로 조정

9.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및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전자서명시스템(‘24. 4월중) 및 디지털 지방의회 표준플랫폼(‘24.~‘25) 구축

❍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홍보매체(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택시미디어바 등)를 활용한 의원참여형 콘텐츠 제작 홍보

10. 의정활동(사진) 기록물 아카이브‘의정기록관’운영

❍ 의정활동 기록물(사진) 아카이브 ‘의정기록관’운영 개시: ‘24. 2. 1.

* 제12대 의회 전반기(2022. 7. 1.) 등록: (행사) 1,185건  (사진) 34,300컷

❍ 역대의회 기록물(사진) 연차적 이관 추진: 연중

11. 제12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 추진

❍ 제12대 의회 전반기 성과 보고회 개최:‘24. 6월

❍ 제12대 의회 후반기 차질없는 개원 준비 및 개원행사 개최:‘24. 7월

⦁의정슬로건 및 의정방침 발굴·수립, 제7기 옴부즈맨 구성, 안내판 및 의회수첩 등 제작

❍ 제12대 전반기 동영상․사진 기록집, 의장 연설문집 발간: ’24. 7월

❍ 제12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24. 10월

12.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활한 원구성으로 의정활동 기반 마련 지원

❍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 ‘24. 7. 1.

❍ 제12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24. 7. 2.

❍ 제12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24. 7. 3.

2024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

□ 의정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내·외 기관과의 상생협력 및 현장소통 강화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현안과 연계한 직무교육 추진

□ 추진계획

□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서는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

⦁ESG행정 도입,“친환경”,“지역사회 협력”,“조직문화” 실천과제 발굴 및 운영

⦁전통시장 현장소통,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나눔행사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도내 주요기관과의 지속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한 옴부즈맨 활동 지원 강화

⦁옴부즈맨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증명서 발급 등 실질적인 현장활동 지원 기반 마련

⦁제7기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 준비

□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추진

⦁지역 현안사항과 연계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 사례 등 현장 및 직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

⦁청렴·부패방지 및 폭력예방 등 도덕성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병행 운영

□ 국내 지방의회와의 지역 및 의회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네트워크 강화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 상생협력 협약체결(2023.11.)에 따른 후속조치 운영

⦁기존 협약체결 의회(3개 기관)와의 상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특산물 교류 등 의정교류 연계 강화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에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총무팀장 강미란 (☎ 741-2211)

2.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 2023년 청렴도 3등급에 이어 2024년 2등급 달성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

□ 일과 삶의 양립 및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한 청렴 및 반부패 시책 발굴·운영

□ 직원 사기진작 시책발굴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정책 전략과 청렴 시책 발굴·운영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청렴시책 발굴·운영

⦁도민사회에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도민 참여형 청렴 행사 등 개최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등 실천과 투명한 공개를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

⦁복무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상 정립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자기주도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초과근무 총량제 지속 운영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해외배낭연수 지원

⦁문화·체육활동 활용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날” 운영

□ 의원 및 직원간의 소통활성화, 화합을 통한 팀워크 강화

⦁도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의원 및 직원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행사 운영

⦁지방의회 전국 최초 의원 및 직원 참여한 합창단의 활동 활성화 지원

⦁의원과 직원의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등 운영

□ 기대효과

□ 청렴도 2등급 달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

□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의회사무처 소속감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총무팀장 강미란 (☎ 741-2211)

3.		제12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 준비

□ 제12대 의회 전반기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성과 및 기록 정리 등 마무리

□ 후반기 의정활동에 필요 사항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통해 의정활동 연속성 강화

□ 추진방향

□ 상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와 후반기 의정활동의 안정적 개원 추진

□ 전·후반기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기조로 후반기 의회의 방향과 비전 제시

□ 추진계획

□ 제12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을 위한 체계적 준비

⦁ 제12대 전반기 마무리 계획 수립 및 추진: 2024. 4. ~ 6.

⦁ 제12대 후반기 개원 계획 수립 및 추진: 2024. 5. ~ 7.

□ 제12대 의회 전반기 성과 보고회 개최: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성과 등 작성: 2024. 4. ~ 5.

⦁제12대 의회 전반기 성과보고 및 영상상영, 유공자 표창 등 보고회 개최: 2024. 6.

□ 제12대 의회 후반기 개원 행사 추진: 2024. 7.

⦁도민과 함께하는 제12대 의회 후반기 개원 행사 추진

□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차질없는 개원 준비

⦁후반기 의회의 의정슬로건 및 의정방침 발굴·수립

⦁청사내 의회 기구표, 현황표 등 안내판 정비 및 의회수첩 등 제작

□ 기대효과

□ 제12대 의회의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차질없이 후반기 의회를 개원함으로서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 전개 기반 마련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총무팀장 강미란 (☎ 741-2211)

4.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민중심의 의회”구현을 위한 조직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역동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맞춤형 인재 채용 및 인력 양성 추진

□ 추진계획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역동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교육훈련 등 조직역량 강화 지원

⦁정기인사 시 소속 직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보직 관리 추진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채용 및 인사운영

⦁(임기제공무원)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및 결원발생에 대한 채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일반직공무원) 인력 공백 발생 최소화 및 분야별 교육훈련 추진을 통한 역량강화

□ 기대효과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의원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강화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인사팀장 현계진 (☎ 741-1891)

5.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 단계적‧효율적 청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로 안정적 의정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면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62(6)
의사당	1991년	4,958.6	4,867.35	1,609.56	67(2)
의원회관	2008년	6,274.7	4,269.30	1,272.05	95(4)
낭그늘 쉼터	2011년	-	54.85	54.85	-

□ 추진방향

□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및 재배치 추진

□ 노후 시설물의 단계적 개․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의 제공

□ 의원 및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활성화

□ 추진계획

□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장실‧의원실 등 정비(60백만원)

□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연중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전기ㆍ승강기ㆍ소방 등/23백만원)

⦁의사당 외부 시계 교체(10백만원) 및 상임위 회의실 카펫 교체(16백만원)

⦁청사 방역 소독(16백만원) 및 청사 청소 용역(21백만원)

□ 체력단련실 운영 및 녹지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체력단련실 전문강사 운영, 운동기구‧노후 비품 교체(64백만원)

⦁청사 녹지공간 조성 및 야외 파고라 시설 정비(17백만원)

□ 기대효과

□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체력단련실 운영‧녹지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경리팀장 강경순 (☎ 741-2221)

6.		국제교류 확대 및 현장소통 중심 의정 구현

□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 현장밀착형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협약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신규 협약의회 발굴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도민과의 현장 소통강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우호협력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차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 추진

⦁국제회의, 관광문화 축제 시 해외 의회 방문 및 제주 초청(수시)

⦁2024년 제주포럼 의회세션 개최 시 해외 지방의회 초청(‘24. 5월)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국제교류 협약 격상 추진(하반기)

* 협정체결: 8개 의회(우호친선 1, 우호교류 2, 의정교류 1, 양해각서 2, 각서 1, 의향서 1)

□ 미협약 해외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아세안, 유럽 등 신규 의정교류 협약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 기반 마련

□ 해외 기관과의 협력, 이해증진 등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 적극적 지원

□ 도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 운영 시 반영

⦁현안·이슈. 민생경제 현장, 재해재난 지역 등에서 다양한 현장대화 추진

□ 청원·진정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통한 민원 불편 최소화

⦁민원 처리기간 엄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민원인과의 실시간 공유 등

□ 기대효과

□ 해외 지방의회와의 의정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폭넓은 도민 소통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민원 해결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소통협력팀장 김경미 (☎ 741-1980)

7.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

□ 대내․외 당면 현안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의사운영 및 체계적인 의안 관리

□ 추진방향

□ 연간 총 회의일수(150일) 이내에서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당면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회기 운영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의안 처리 지원    □ 차질없는 후반기 원 구성 지원으로 제12대 의회 연속성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연간 현안별 내실있는 회기 운영: 11회, 127일(정례회 2회 39일 / 임시회 9회 88일)

⦁주요업무보고(2월, 3월), 도정・교육행정질문(4월, 9월), 행정사무감사(10월), 예산안 심의(11~12월)

□ 의안의 신속한 배·회부, 이송으로 원활한 처리 및 투명한 공개 관리

⦁의안 접수 2일 이내 배ㆍ회부, 이송기일 단축(5일→2일) 및 의회 누리집 공개

□ 주민 발안 조례의 원활한 운용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강화

⦁수리ㆍ각하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 단축으로 신속한 절차 이행 및 지속 홍보

□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원활한 지원으로 의정활동 기반 마련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상임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

□ 실시간 본회의 고화질 영상 표출 등 생생한 방송 중계서비스 제공

⦁고화질 카메라 보강 및 각종 의정활동 방송 중계서비스 수시 지원

□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의 운영 내실화 및 신속한 인사청문 지원

⦁도정ㆍ교육행정 질문 연 2회 운영 및 의회 누리집 공개, 추진상황 관리

⦁법과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신속 지원으로 책임행정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차질없는 연간 의회운영 지원으로 안정적 ․ 능동적인 의정활동 기반 마련

□ 생생한 의정정보 제공 및 신속 원활한 의안 관리로 투명한 의회상 구현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의사팀장 양경저(741-2241)

8.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 의회 구현

□ 제주의 차세대 인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득 및 공감 소통하는 환경 조성

□ 의회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향상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운영기간: 2024. 2월 ~ 11월(의사운영 비회기 기간 이용)

□ 운영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운영대상: 청소년(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등)

□ 운영방법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도의원과의 만남, 도의회 소개 등

⦁모의의회 경연대회: 팀별(1팀 7명) 자체 안건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 구성원 역할에 의해 모의의회 진행

□ 추진계획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계획 수립 및 홍보

⦁초기 단계에서 도 교육청과 경연대회 관련 사전 협의로 참여율 제고

⦁참가자 접수창구 운영 및 경연대회 심사위원회 구성, 사전 설명회 등 준비

⦁의회 누리집,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 등 홍보 채널 다양화

□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및 경연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만족도 향상 지원

⦁전년도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제시 의견(경연대회 시간 연장, 학사일정 고려, 참가팀 주제 공유 등) 반영 개선

□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및 경연대회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피드백 추진

⦁의정체험 및 경연대회 직후 참가자 대상 개별 설문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제주의 차세대 인재와 함께 생생한 소통으로 따뜻한 의회상 구현

□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겸비한 인재 육성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의사팀장 양경저(741-2241)

9.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 정례회·임시회 의정활동의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인 보존 관리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전자회의록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회의 속기, 회의록 작성, 보존 회의록 제작 및 보존 관리

□ 회의록을 전자화하여 신속·정확한 검색·열람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작성) 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교정

⦁제424회 임시회 ∼ 제434회 임시회(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 127일)

⦁회의별 속기·교정 전담조 지정 운영 및 회의록 교정(속기직 13명)

- 6개 상임위원회별 2명 1조, 본회의□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 전원 순환

-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10월∼12월),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배치

⦁임시회의록 신속 공개 및 집행부 통보 기간 단축(30일 → 22일)

□ (공개) 회의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업데이트 관리

⦁의원별, 회의별, 안건별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의 편리한 열람 체계 운영

⦁전자 □ 영상 □ 역사속 회의록 시스템의 모바일 앱 버전 관리

⦁정보 접근 약자를 위한 정보통신(Web) 접근성 품질인증 관리

□ (발간) 의회 기록물의 영구 보존 관리 및 활용

⦁의회 기록물 영구 보존 및 주민에게 열람·복사 등 공개

⦁보존회의록 4부(제주특별자치도기록관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 국가기록원 2)

⦁점자회의록 3부(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1, 문화정보점자도서관 1, 의회의정자료센터 1)

□ 제주도 지방의회사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전승

⦁1952년∼1961년 발견되지 않은 도의회 및 시읍면 의회 회의록 찾기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지방의회 기록물 생산 및 영구 보존

□ 읽기 쉽고 검색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의정정보 서비스 제공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기록팀장 김만희(741-2251)

10.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능동적인 입법․정책개발 활동 지원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도민 중심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실효성있는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강화

□ 도민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의정 관심도 제고

□ 추진계획

□ 도민체감형 정책발굴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의정자문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자문 및 제안 참여 확대

⦁정책발굴 확대를 위한 제주 미래세대 참여 활성화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대학생 정책포럼 지원 등

□ 입법정책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

⦁의원연구단체의 체계적 지원 및 합리적 평가를 통한 의원정책연구 활성화

⦁체계적 자료관리를 통한 의정자료센터 운영 내실화

* 학술지 및 정책자료, 주요현안 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자료 확충 및 관리

□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발굴 참여 기회 제공

⦁자치입법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5월~8월)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 기대효과

□ 입법정책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도민 만족도 제고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입법지원팀장 강태석(741-2340)

11.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을 통한 의정 기능 강화

□ 의원․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 추진방향

□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법규 및 주요 현안과제 등 법률 검토 지원

□ 객관적․합리적인 비용추계를 통한 의안의 재정부담 사항 파악 등 재정건전화 제고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 강화

⦁입법 형식·체계 적합성,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검토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완성도 제고

□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심도있게 추계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안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비용추계를 통한 재정부담 요소 사전 파악 지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유형별 분석 사례집 발간(‘24. 3.)

□ 자치입법 및 쟁점 현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운영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률 검토 지원

⦁의정현안 쟁점사항 자문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 위촉 확대 운영

* 입법․법률 고문 확대: 3명(입법 1, 법률 2) → 7명

□ 기대효과

□ 입법·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신뢰성 구축으로 의정활동 극대화

□ 객관적․합리적인 비용추계를 통한 입법정책의 실효성 강화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정책연구팀장(겸임) 김선주(2232)

12.		체계적ㆍ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주기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 내실 있는 입법평가 지원 및 입법평가위원회 활성화로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 강화

⦁입법 형식·체계 적합성,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검토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완성도 제고

□ 주기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조례(68건/3회)

⦁분석지표(9개 항목·51개 세부지표)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분석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확대로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실시

※ 회의: (‘23년)85건/2회 → (’24년)68건/3회, 위원: (기존)17명 → (확대)19명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입법지원팀장(겸임) 강태석(2232)

13.		도내ㆍ외 정책연구를 통한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주요 정책 및 재정 관련 연구로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정책분석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도모 및 도민들에게 분석자료 제공

□ 추진방향

□ 정부 및 도정 현안정책 분석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

□ 주요 정책분석 및 재정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신규 사업 발굴

□ 추진계획

□ 의원 및 위원회 관심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지원

⦁의원(위원회) 요구 현안과제에 대한 분석 지원(경제, 체육 분야)

⦁의원 긴급 요구자료 검토 및 작성 지원

⦁‘정책연구’ 책자발간 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

□ 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도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국책 공모사업 관련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재정정책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수집·분석 제공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예산 동향 파악 및 주요 재정정책 분석 등

⦁의회 누리집 게재를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도민들의 재정분석 자료 공유

□ 기대효과

□ 전문적인 정책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신규 사업발굴 가능

□ 체계적인 정책연구로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도민알권리 충족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정책연구팀장 김선주(2232)

14.		역동적인 의회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 신속․정확한 의정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민소통 강화

□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및 소통 채널 발굴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

□ 추진방향

□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중심 홍보로 신뢰도 제고 및 긍적적인 여론 조성    □ 언론매체, 뉴미디어 등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추진

□ 추진계획

□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의정홍보 극대화

⦁ 언론 인터뷰 및 의원칼럼(2개사), 상임위 기획홍보, TV 자막방송, 의정활동이 반영된 다양한 광고안 제작을 통한 홍보(지면, 인터넷 등)

⦁ 적극적인 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발굴을 통한 언론노출 확대, 언론사와의 현안 공유 간담회 추진

□ 영상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집중 홍보 추진

⦁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TV 3사, 라디오 5사)를 활용한 방송 스팟 홍보캠페인 연중 운영(신규), 회기운영 일정을 반영한 KCTV 생중계 지원, 의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회기별 의정뉴스 제작

⦁ 유관기관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홍보채널 다각화

□ 언론보도 상시모니터링 및 홍보채널 발굴 추진

⦁ 신문스크랩, TV오전뉴스, 인터넷신문 모니터링 제공

⦁ ID 광고, 버스 랩핑광고, ADTV 광고 등 뉴미디어 홍보 추진(신규)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추진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홈페이지 자료 정비,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향상 및 콘텐츠 개선 등

□ 기대효과

□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한 도민 관심과 참여 유도

□ 의회 활동과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 제고

소관부서	공보관	담당자(전화번호)	공보팀장 양은아(☎ 741-2203)

15.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자치분권2.0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의회 디지털 표준플랫폼”마련

□ 의원발의안건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스마트 디지털 지방의회 표준플랫폼 구축으로 체계화된 의정 지원

□ 인쇄물 기반 의정활동 및 의안처리, 수기 서명 등 지방의회 전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 추진

□ 추진계획

□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24~‘25년)

⦁(플랫폼구성) 의정업무포털+의정자료관리시스템+의안처리시스템

- 의정업무포털: 시설관리, 일정관리, 전자결재 등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 의정자료관리시스템: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답변 통합 관리

- 의안처리시스템: 의안등록, 발의, 공포, 입법예고 등 전 과정 프로세스화

⦁(공동구축) 전국광역시·도의회 공동*으로 구축 * 개발자: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여의회: 11개시·도의회(서울,세종,경기,인천,광주 자체구축)

⦁(단계별구축) ①정보화전략계획수립(24.1.~6월) ②의정업무포털구축(24.7.~12월) ③의정자료시스템구축(25.1.~6월) ④의안처리시스템구축(25.7.~12월)

□ 홈페이지 인트라넷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의원발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동발의(찬성)자가 모바일을 통해 서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의회 전 업무를 디지털화 하여 paperless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비대면 의정서비스 지원

소관부서	공보관	담당자(전화번호)	공보팀장 양은아(☎ 741-2203)

16.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활용으로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 확대

□ 온·오프라인 및 대언론 홍보 강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 추진방향

□ 미디어 다변화 시대, 다양한 매체 연계로 의정홍보 시너지 효과

□ SNS 채널운영, 소식지 발간, 사진․영상 지원, 전광판 홍보, 연설문 작성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도민 참여․소통의 의정상 구현

□ 추진계획

□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발굴, 다채널 연계홍보

⦁ 의원 참여형·흥미 유발형·정보 제공용 등 맞춤형 영상·카드뉴스 콘텐츠 제작

⦁ SNS 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튜브, 소식지, 홈페이지 등 연계 홍보

□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기록화

⦁‘조례를 探하다’, ‘현장 댕겨와수다’활동 영상 제작, SNS 업로드

□ 심층적인 정보전달과 의정활동 소통 위한 소식지 발간

⦁ 계간 <드림제주> 지역현안, 의정활동, 생활정보 및 역사문화 이야기 등

⦁ 월간 <도민광장> 임시회, 정례회, 위원회 활동, 조례안 소개 등

□ 의정활동 사진․영상의 신속한 지원 및 사진 기록물 체계적 관리

⦁ 의정활동 미디어 자료의 신속한 언론사 제공으로 의정홍보 강화

⦁ 의정활동 사진 기록물 아카이브 “의정기록관” 내실화

□ LED 전광판을 통해 의회 소식 및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의장 및 의원 맞춤형 연설문 작성으로 메시지 정확성·신뢰성 구현

□ 기대효과

□ 다양한 매체 연계·활용 홍보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 확대로 도민 중심의 의정상 구현

소관부서	공보관	담당자(전화번호)	미디어팀장 신미옥(☎ 741-228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 총괄

지적건수	처리결과			비 고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13건	4건	9건	-

□ 추진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가관련 개선 - 채용위원 선정 시 전문 분야별 다양하게 선정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검토 - 예측가능한 임기제공무원 평가계획 수립 필요 - 정책연구위원 평가 관련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검토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가관련 - 채용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임용 분야 학계, 관련기관 및 채용전문가 등) 채용위원 선정 추진 - 근무실적 평가(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는 개인별 평가자료를 활용해 매년 2월~3월 실시 -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추진 : ‘24.2월	추진중
·의정활동 지원 인력 등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인사권 독립이후 각종 제도 점검 및 조직진단 시 전반적 검토 필요 - 의원 지원인력 증원 등 조직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2023년 하반기 조직진단 추진 -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및 의견수렴 : 부서명칭 변경 및 팀 직제개편(‘24.1.22) -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 조직‧정원 확보 추진	추진중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실제 조례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과 더불어 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 필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24.1.9.) 및 공기관대행협약체결(‘24.1.25.) - (개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의견’시 반영계획서 제출 [부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향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여부 모니터링 및 미비점 보완 추진	추진중
·비회기 시기를 이용하여 연수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원님 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람.	·2023년 의원 교육 운영현황 - 자체 직무교육: 총 4회·90명 -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총 7회·20명 ·향후, 비회기 기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을 강화해나가겠음.	추진중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이므로 초등학생 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참가 신청 팀 수에 따라 대회일수, 소요예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안착된 후 초등학교 및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참가부분은 초, 중, 고, 대학부로 구분할 수 있고, 명칭을 “학생 경연대회”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학생 경연대회’로 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학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비청소년 학생도 포함될 우려가 있음. ·‘학생’ 용어 대신 ‘청소년’용어로 사용하여“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수상팀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나, 읍·면지역 중․고교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시 도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차량 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에 따른 결과분석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분석 내용을 반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람.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실시 - 일시: 2023.10.20.(의사담당관-8231) - 대상: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 지도교사 등 80명 - 결과: 참가 학생 만족도 97.75점, 참가 교사 만족도 96.87점 - 설문조사 결과를 2024년 경연대회 계획 수립에 반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결과분석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완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단체에 대해 차량 지원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도 참관할 수 있게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함.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상황 - 기 간: 2023. 4. 26. ~ 2023. 11. 8. - 참가대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추진실적: 18개팀ㆍ506명 참여 - 서귀포시 지역에서 참가자 차량 지원: 2개팀ㆍ54명(법환초등학교 34, 나비봉사단 20) ·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교 또는 일반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모의의회 의정체험 운영 시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추진중
·조례안 검토 시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견 제시보다는 자치입법권 확대 관점에서 의원들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및 집행시 부담 등 심도있는 조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맞도록 조직진단 또는 사무분장 조정이 필요함.	- 법제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팀명 및 업무 조정 · 법제지원1팀(6명): 조례안 검토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비용추계 등 · 법제지원2팀(4명): 조례안 검토 (의회운영, 행정자치,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입법평가 등	완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이 참여 인원도 확대하고, 자료조사 및 수합 등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각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 배치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대상인원: (기존) 2명 → (확대) 8명* * ’22년부터 상반기(4명), 하반기(4명) 확대 ·부서별 수요조사 실시: ’23. 10. 30. ∼ 11. 8. ·부서별 배치: 총무담당관(1), 의사담당관(1), 입법지원담당관(1), 공보관(1) ·만족도 조사 실시: ’24. 1. 29. ∼ 1. 30. ☞ 인턴 운영 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을 위한 개선점 등을 도출하고 있음.	완결
·정책연구 결과 책자 등을 교육청과 정보 공유하고 연계시켜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의원제도 일몰 관련 대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정책연구 책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계속 배포하고 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해서도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또한 현안관련 의원(위원회) 정책분석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정책연구 책자 배부:‘24. 2월 중(예정)	완결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으로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서명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전자서명시스템」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의: ‘23. 10월 ․ 사업설계 및 보안성검토: ‘24. 1. 8. ․ 사업계약: ‘24.. 1. 17. ․ 사업기간: ‘24. 1월 ~ 3월 ․‘24. 4월부터 도입	추진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가관련 개선사항 - 채용위원 선정 시 전문 분야별 다양하게 선정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검토 - 예측가능한 임기제공무원 평가계획 수립 필요 - 정책연구위원 평가 관련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임기제공무원 채용위원 선정 - 분야별 전문가(임용예정 직무 분야, 의회분야, 채용 및 인사분야 등) 채용위원 위촉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추진 - 대 상 :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평가시기 : 매년 2월중(평가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방침 수립: 2022. 9. 14 □ 향후계획 □ 다양한 전문분야 채용위원 선정 추진 - 분야별 학계,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채용업무 전문가 등 채용위원 위촉 추진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추진 - 평가시기: 매년 2월중(평가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준) - 평 가 자: 정책연구위원(상임위,전문위원,사무처장), 임기제(부서장,사무처장) - 추진계획: 개인별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1월 정기인사 시 부서장 교체에 따른 평가 우려 해소 추진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추진 - 정책연구위원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추진 : 2024. 2월
담당부서	총무담당관 인사팀 (☎ 710-1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정활동 지원 인력 등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인사권 독립이후 각종 제도 점검 및 조직진단 시 전반적 검토 필요

- 의원 지원인력 증원 등 조직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정활동 지원 인력 증원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명): ’21. 12. 22.

▷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후
정책연구위원 정원	최대 21명	의원 정수의 범위
직군·직렬 구분 특례	도지사와 교육감	도지사, 도의회 의장 및 교육감
인사위원회 운영 특례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도, 교육청인사위원회, 도의회인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용권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22. 4. 5.

□ 2023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및 의견수렴(’23. 11월)

▷ 주요사항

분야		요청사항	반영내용
부서 명칭 및 팀 직제 개편		◦팀명칭 변경 - 입법정책팀→법제지원1팀 - 법제지원팀→법제지원2팀	◦부서명칭 변경 및 팀 직제개편(‘24.1.22) - 정책입법담당관 → 입법지원담당관 - 법제지원1‧2팀 등 직제개편
인력증원	의회운영	◦교섭단체 지원 전담: 시간제 2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행정자치	◦공유재산 및 도정현안 전담: 시간제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문화관광체육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임기제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농수축경제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임기제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미디어팀	◦영상 전담 인력: 임기제7급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 향후계획

□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 필요 조직․정원 확보 추진

담당부서

총무담당관 인사팀  (☎ 710-1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실제 조례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과 더불어 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평가대상: 의원발의 제정 조례

□ 평가내용: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정책적 수혜 등 조례            전반 내용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되는지 분석

□ 수행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여성가족부 지정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

□ 진행절차

성별영향평가 요청	⇒	검토의견 통보	⇒	조례안 입법검토 요청 ※ 성별영향평가 결과 첨부	⇒	조례안 제출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의원(전문위원))		(→법제지원팀)		(→의사팀)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정:‘22. 12. 28

□ 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위․수탁 협약:‘23. 1월

□ 2023년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실시: 89건(’23. 12월말 기준)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24.1.9.) 및 공기관대행협약체결(‘24.1.25.)

-(개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의견’시 반영계획서 제출

[부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향후계획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여부 모니터링 및 미비점 보완

□ 향후,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시 전문적인 전담인력 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검토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741-22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비회기 시기를 이용하여 연수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운영기간: 연중 □ 예 산 액: 34,397천원(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민간위탁 22,397) □ 주요내용: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자체 교육 및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 □ 추진상황 ①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교육 운영: 총 4회·90명 교육참여 - △2023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6.29.~7.02.): 34명, △4대 폭력예방교육(9.22.): 40명, △반부패□청렴교육(9.27.): 11명, △의원 및 직원직무교육(12.07.): 5명 ② 2023년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 총 7회·20명 교육참여 - △전국여성지방의회 네트워크 정기워크숍(2.02.~2.03.): 2명, △신년 특별세미나 교육(2.13.~2.15.): 4명,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3.14.~3.16.): 2명, △지방의원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 교육(4.27.~4.28.): 1명, △지방의회 추계 합동 직무교육(11.01.~11.03.): 1명, △지방의회 동계 직무교육(12.18.~12.20.): 3명, △지방의회 동계 직무교육(12.26.~12.28.): 7명 □ 향후계획 □ 비회기 기간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안내 및 신청접수: 수시 □‘24년 의원 및 직원 자체 직무교육 운영: 연중(비회기 기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741-22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이므로 초등학생 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상황 □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3. 6. 9.(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 - 단체상(최우수·우수·장려) 중․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의원역 최우수․우수 / 5분발언부분 최우수․우수․장려) 18명, 지도교사상(단체상 수상 지도교사) 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2023. 8. 2. ~ 8. 6.(일본/35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97.75점): 2023. 10. 20.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 예산 부기명 ‘중․고교’ → ‘청소년’으로 변경 □ 향후계획 □ 앞으로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참가 신청 팀 수에 따라 대회일수, 소요예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안착된 후 초등학교 및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참가부분은 초, 중, 고, 대학부로 구분할 수 있고, 명칭을 “학생 경연대회”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상황 □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3. 6. 9.(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 - 단체상(최우수·우수·장려) 중․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의원역 최우수․우수 / 5분발언부분 최우수․우수․장려) 18명, 지도교사상(단체상 수상 지도교사) 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2023. 8. 2. ~ 8. 6.(일본/35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97.75점): 2023. 10. 20. □ 검토 결과 □‘학생 경연대회’로 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 학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비청소년 학생도 포함될 우려가 있음. □‘학생’ 용어 대신 ‘청소년’용어를 사용하여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앞으로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모의의회 경연대회 수상팀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나, 읍·면지역 중․고교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현황(10개팀 70명)

연번	참 가 팀
	중등부 (42명)	고등부 (28명)
1	제주여자중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	제주중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	오현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4	제주동중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5	노형중학교	-
6	제주서중학교	-

□ 향후계획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시 도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차량 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에 따른 결과분석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분석 내용을 반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일시: 2023. 6. 9.(경연대회 당일) - 조사대상: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 지도교사 등 80명 (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지도교사 10명) - 조사내용 ․ 학생용: 경연대회 유익성, 의사결정과정 이해도, 운영시간 만족도, 심사기준 및 운영 만족도 ․ 지도교사용: 경연대회 필요성, 운영 방법 만족도, 민주시민 역량 도움 정도, 경연대회 전반적인 만족도 - 조사방법: 경연대회 종료 직후 참가자 대상 개별 설문지 조사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일시: 2023. 10. 20.(의사담당관-8231) - 조사 결과: 참가학생 만족도 97.75점, 지도교사 만족도 96.87점 □ 향후계획 □ 앞으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마무리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분석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단체에 대해 차량 지원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도 참관할 수 있게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상황 □ 기 간: 2023. 4. 26. ~ 2023. 11. 8.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내 용: 의회 소개, 도의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진행 등 □ 참가대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추진실적: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탐라교육원 4) ․ 506명 참여 □ 서귀포시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등 차량 지원: 2개팀ㆍ54명(법환초등학교 34, 나비봉사단 20) □ 향후계획 □ 앞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교 또는 일반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모의의회 의정체험 운영 시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조례안 검토 시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견 제시보다는 자치입법권 확대 관점에서 의원들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및 집행시 부담 등 심도있는 조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맞도록 조직진단 또는 사무분장 조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입법지원담당관 부서(팀별) 업무조정(‘24.1.) □ 법제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여 의정(입법) 활동 지원 강화 - 합리적인 업무 조정 및 인원 배분 · 법제지원 1팀(6명): 조례안 검토(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비용추계 등 · 법제지원 2팀(4명): 조례안 검토(의회운영, 행정자치,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입법평가 등 □ 향후계획 □ 조례안 검토 시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뿐만아니라 조례 시행 시 의무 부담 발생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더욱 충실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원발의 조례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 -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위임조례뿐만 아니라 자치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2팀(☎ 741-22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이 참여 인원도 확대하고, 자료조사 및 수합 등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각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 배치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대상인원: 도내 대학생 8명(학교별 추천)

※ 2022년부터 확대 실시: (기존) 연1회·2명 → (확대) 연2회·8명

□ 주요내용: 지방의회 업무체험 및 의정활동 참여로 의회역할 이해

□ 추진상황

□ 부서별 수요조사 실시: ’23. 10. 30. ∼ 11. 8.

□ ’24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 4명

- 부서별 배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공보관

※ 연도별 인턴 참여 현황(최근 5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인원	2명	2명	2명	10명	8명	*2022년부터 상·하반기 확대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 ’24. 1. 29. ∼ 1. 30.

☞ 인턴 대다수가 체험 종료 후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와 역할을 알게 되어 의회와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는 의견을 보임.

□ 향후계획

□ 인턴 운영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을 위한
개선점 등을 도출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입법지원팀 (☎ 710-23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정책연구 결과 책자 등을 교육청과 정보 공유하고 연계시켜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의원제도 일몰 관련 대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책 분석 지원 및 연구자료 공유

구분 연도	정책분석 지원			“정책연구” 발간	책자 배부처
	소계	의원·위원회 요구분석	자체분석
계	190	158	32
2023년	35	29	6	200부 (‘24 2월예정)	- 도의회, 도청, 교육청 - 의정자문위원회 - 언론 및 연구기관 -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2022년	84	59	25	500부
2021년	71	70	1	350부

- 의회, 교육청, 유관기관등 자료, 보고서 발간시 인터넷 게시, 공유

* 의원 및 위원회 요구분석(수시), 재정정책정보지(격월), 정책 연구(연 1회) 등

□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한 교육의원 일몰제 검토(‘23. 12월)

□ 향후계획

□ 정책 연구, 재정정책정보지 등 발간 후 지속 공유(정기･수시)

- 주요 현안 및 도내·외 정책 동향 분석, 대안 제시

* 「제7호 정책연구」 발간 및 배부 예정: ’24. 2월

□ 의원,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 수시 분석 제공 등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정책연구팀(☎ 741-22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으로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서명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전자서명시스템」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시스템구축 관련 회의:‘23. 10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보안성검토 등):‘24. 1월 □ 향후계획 □ 사업추진: ’24. 1월 ~ 3월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위원실 의견 수렴:‘24. 2월 - 시스템 기본 메뉴 구성 등 세부사항 논의 □ 시스템 운영 개시:‘24. 4월 ~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6)

참고자료

2024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비고
계	11회	총127일 ․ 정례회 2회/39일 ․ 임시회 9회/88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49일 예결위 15일 공휴일 30일
2월	제424회 임시회	2.19.(월) ~2.29.(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제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425회 임시회	3.19.(화) ~3.27.(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제426회 임시회	4.15.(월) ~4.26.(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5월	제427회 임시회	5.14.(화) ~5.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공휴일 3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6월	제428회 제1차 정례회	6.11.(화) ~6.26.(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제429회 임시회	7.1.(월) ~7.3.(수) (3일)	본회의 3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제430회 임시회	7.15.(월) ~7.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9월	제431회 임시회	9.2.(월) ~9.13.(금) (12일)	본회의 7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도정·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32회 임시회	10.4.(금) ~10.24.(목) (2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7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1.12.(화) ~12.4.(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6일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34회 임시회	12.10.(화) ~12.16.(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