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9.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2. 13.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2. 15.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자	비 고
1360	‘24. 2. 19.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장

□ 재의요구의 건 접수 및 배부 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출자	비 고
1335	‘24. 1. 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도지사
1336	‘24. 1. 4.	의회운영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도지사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23건

	≪의원발의≫	1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337	행정자치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김경미·하성용·한동수 이상봉·송영훈·송창권·김기환 이정엽·현길호·정민구 의원(11명)
134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 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 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 의원(12명)
1341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 박두화·양영식·한 권·김기환 강철남 의원(9명)
134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 박두화·양영식·김기환·강철남 강상수 의원(9명)
1343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김대진·송영훈·박호형 이상봉·김기환·양영식·강성의 양홍식 의원(9명)
1346	환경도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현기종·정이운·현길호·김황국 김대진·이상봉·이정엽·이남근 하성용 의원(9명)
1347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김승준·송영훈·강충룡 강경문·강봉직·양영식·이상봉 현길호·현기종·양경호·현지홍 송창권·강철남·하성용·정민구 홍인숙·양홍식·김경미 의원(19명)
134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봉직·강경문·양영식·박두화 정민구·한동수·현길호·홍인숙 고의숙·김기환 의원(10명)
1349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환·현기종·강경문·양영식 김승준·박두화·정민구·홍인숙 양홍식 의원(9명)
135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현길호·정이운·이남근 양홍식·강경문·홍인숙·양병우 이상봉·양용만 의원(10명)
135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한 권·박두화 의원(2명) *찬성의원 7명
135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양영식·김승준·하성용 이남근·양홍식·현길호·양용만 정민구·한동수·이승아·홍인숙 의원(12명)
135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박두화·양병우·강성의 김승준·양영식·정민구·양경호 이경심·한 권·원화자·강하영 의원(12명)
1356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강경문·강봉직·양영식 이상봉·현길호·현기종·양경호 현지홍·김승준·김경미·이승아 송창권·강철남·하성용·박두화 정민구·홍인숙·양홍식 의원(19명)
13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김경학·현지홍·이경심 이상봉·현길호·정민구·송창권 박두화·양영식·양경호·김기환 의원(12명)
135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 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 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1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338	행정자치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9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4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45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51	환경도시위 원 회 (2건)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352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35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이상 23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 사항		2건

12-13.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23. 12. 5.(화) / 제주시 사장3길 *** 김** 외 29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양영식 의원》

≪ 청 원 내 용 ≫

❍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 제반 절차 진행중 고도제한 등 규제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중 등 부담 발생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상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야할 필요성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가격 인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성 악화

❍ 아파트 재건축 부지 맞은편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부지(연동 1375-3번지)는 최근 고도제한(35m→45m)이 완화되어 지하3층 및 지상 13층으로 신축계획 중으로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 발생

❍ 본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주지역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성공시 구도심권 및 신시가지에 산재하고 있는 낡은 빌라 등을 재건축하는데 좋은 사례로 남을수 있음

❍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청원자 일동은 고도제한(35m→45m) 및 용적률(250%→300%)로 완화하여 줄 것을 청원함

12-14.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24. 1. 29.(월) / 제주시 연북로 *** 허**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양영식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남쪽 연상동 복지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은 1979년 신제주가 건설되면서 도시계회구역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이웃에 비해 건축물 규제는 물론 문화와 교통 등 각종 생활 편의에서 소외된 실정임   ※ KCTV 및 롯데시네마, 나인몰 인근지역

❍ 현재 인접지역인 연북로 인근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2단계 차이가 있고 최근들어 인구증가와 함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확충 및 도로확장 예정(삼동길: 8m → 12m)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상동 복지회관 일원 용도지역을 상향해줄 것을 청원함 (자연취락지구 → 일반주거지역)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01.0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2	‘24.01.0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3	‘24.01.04.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4	‘24.01.0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상봉	답변완료
5	‘24.01.0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6	‘24.01.0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7	‘24.01.05.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답변완료
8	‘24.01.08.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9	‘24.01.0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10	‘24.01.08.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답변완료
11	‘24.01.0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12	‘24.01.11.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답변완료
13	‘24.01.2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14	‘24.01.23.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5	‘24.01.23.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16	‘24.01.3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상수	추진중
17	‘24.02.02.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답변완료
18	‘24.02.0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19	‘24.02.0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20	‘24.02.12.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21	‘24.02.13.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22	‘24.02.1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23	‘24.02.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24	‘24.02.1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2.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답변완료
2	‘24.01.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답변완료
3	‘24.01.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4	‘24.02.0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