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4. 2. 19. ~ 2. 29.

담대한 혁신 □ 새로운 성장 □ 더나은 미래 -

2024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2024. 2. 19.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민선8기 출범 후 변화

Ⅲ. 2024년 전망 및 정책 방향

1. 대내외 여건

2. 제주가 가야할 방향

3. 2024년 정책 방향

Ⅳ.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분권

2. 분산

3. 연결

4. 혁신

Ⅴ. 민선8기 핵심 공약 로드맵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ㅇ 도정비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 슬 로 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 도정목표: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제주

ㅇ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환경의 섬

면 적 및 행정구역		▵ 1,850.2㎢(전국의 1.8%, 서울의 3배)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587통, 5,614반, 618자연마을
		▵ 해안선 571.92㎞, 일주도로 176.1㎞, 동서간 73.3㎞, 남북간 41.0㎞
		▵ 도서 79개(유인도 8, 무인도 71)
인 구 (2023. 12.)		▵ 313,155세대 700,708명 ※ 등록외국인수 포함
		※ 제주시 224,433세대 508,096명(72.5%), 서귀포시 88,722세대 192,612명(27.5%)
주 요 경제지표 (2022p)		▵ 경제성장률: 4.6%(전국 2.6%)
		▵ 지역내총생산: 21조 481억 원(전국 2,165조 7,173억 원)
		▵ 1인당 GRDP: 3,115만 원(전국 4195만 원)
		▵ 1인당 개인소득: 2,151만 원(전국 2,339만 원)
		▵ 산업구조: 1차 10.3%, 2차 10.2%, 3차 79.5%
주 요 고용지표 (2023)		▵ 고용률: 69.2%(전국 62.6%)
		▵ 청년고용률: 46.4%(전국 46.5%)
		▵ 여성고용률: 63.1%(전국 54.1%)
		▵ 실업률: 1.9%(전국 2.7%)
재정규모 (2024)		▵ 7조 2,104억 원(일반회계 5조 8,139억 원, 특별회계 1조 3,965억 원)
		※ 재정자립도(총계) 34.0% ※ 재정자주도(총계) 67.0%
공무원정원 (2024. 1.)		▵ 6,519명
		※ 도 3,568명(54.7%) 행정시 2,951명(45.3%)-제주시 1,733, 서귀포시 1,218

Ⅱ. 민선8기 출범 후 변화

Ⅱ. 민선8기 출범 후 변화

□ 새로운 도약 준비

경제 체질	신산업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51개사) □상장지원 프로그램 (10개사), IPO 클래스 운영(18개사) □수도권 IT기업 등 5개사 MOU 체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23.6.) □제주전용 판매장 구축(UAE 3, 필리핀 3) ※ 대한상의, 직장인 워케이션 지역 선호 1위	□국내 최초, 순수 국산기술 민간위성 해상 발사 성공('23.12.4.) □도-한화시스템 우주산업 육성 업무(예정) 협약(‘23.7.): 우주센터 구축, 1천억 투자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추진 □청정자원 기반 그린·레드·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발표(‘23.6.) □제주 순환자원 클러스터 조성('22.~'28.)
에너지	물류 시스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23.1.) □12.5MW 그린수소 생산실증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버스 운행(’23.9.) □RE100 체계 마련 협약('22.11.) □국내 최초, 저탄소중앙계약시장(’23.8.~), 실시간 시장・재생에너지 입찰제도 (’24.2.) 도입 □국내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23.10.)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3.~’27.)에 “제주권역” 반영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 (‘24.착공)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개발 (542억 원)

□ 민생경제 뒷받침

실물 경제	물가
□「서민가계」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최대 1.4%로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 □탐나는전 3,870억 원 발행(‘23.12.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기반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에 감시와 조사권한 지방이양 건의('23.9.)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에너지 민간감시단 운영
1차산업	고용·청년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가축분뇨 돈되는 미래에너지원 활용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수소 생산)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어업인 숙원, 미끼용 꽁치 관세 인하(24→1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2.8., 1개소)	□“취업+목돈마련+주거”맞춤형 지원 -인건비(951명)+주거비(433명)+ 목돈마련(1,779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3.)2,683명 · 88억 원 □청년정책 전달체계(청년이어드림) 구축

□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복지	도민 안전
□돌봄공백 최소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23.10.) -('23.)531명·683건 지원 / 1인당 499천 원 이용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23.10.)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월 5만 원) □국내 최초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설치(2개교·8교실) □「청소년자립지원관」신규 설치(‘23.9.)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所)｣ 구축('23.7.) □어르신 ‘인공지능 케어콜’시범사업 추진(270명) □스토킹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확대 □「도 보훈회관」 착공('23.12.16.) □어업인수당 1인당 40만원 지원(‘22.~’23.)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 조정(‘22.12.)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23.1.사용승인) □천미천 제주 최초 국가하천 승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신규 지정('23.10.) □닥터헬기 도입ㆍ운용('22.12.) □응급상황 자발순환회복률 제고 -('22.)15.5→('23.)18.8% ※전국 평균 10.7% □화재현장 7분 도착률: ('22.)65.9→('23.)67.5% □소방차 길터주기 협업 확대 등 -TBN·JIBS·KBS·MBC 등(278건), 자치경찰 에스코트(39건) □민생범죄 차단 특사경 수사활동 강화
	주거 복지
	□주거복지분야 공약 실천계획 수립('22.11.) □화북2 공공주택지구(5,500호)대상지 선정('23.11.) □공공주택 공급 확대 ('22.)873호 → ('23.)3,367호(누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22.)22,252호→ ('23.)24,559호

□ 지속 가능 제주

청정 환경	균형 성장
□600만 그루 나무 심기('22.~'23.,260만본)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시범사업(9개마을) □전국 선도 1회용 컵 보증제 시행('22.12.)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23.5.) □바다숲 조성(‘22.~’23., 12개소) □오조리 연안습지 해양보호구역 지정(‘23.12.)	□15분 도시 워킹그룹, 도민참여단 운영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시범운영 □도심급행버스(‘23.6.~) 3개노선 21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수립(’23.~‘27.)
문화·체육·교육	도민정부
□드라마‧영화 로케이션 유치(‘22.~’23., 245편)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총 60억 원) □제주도민대학 출범(‘23.9.) □’23년 학교급식단가 전년대비 24% 인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적근거 마련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23.11.) □민관군이 함께하는 ‘제1회 일강정의 날’개최('23.5.)
관광·교류	4·3명예 회복
□해외 직항노선 점진적 회복세(4개국, 16개노선) □제주-중국 직항·크루즈 재개, 단체관광 허용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 성공개최	□가족관계 대법원 규칙 개정('22.6.) □행안부 가족관계 용역(~'22.12.) □4·3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23.) 보상금 100% 집행(누적 2,460억 원)

Ⅲ. 2024년 전망 및 정책 방향

Ⅲ. 2024년 전망 및 정책 방향

대내외 여건

□ (국제정세) 미중간 핵심기술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하마스 전쟁의 위기 고조

ㅇ 반도체 등 핵심기술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와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투자 제한 → 핵심기술의 세계 공급망 재편

ㅇ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에너지 위기, 하마스 전쟁 확전시 에너지 위기 증폭 및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등 우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세계 밀 28%, 보리 29%, 옥수수 15%, 해바라기씨유 75% 수출 / 러시아 세계 2위 석유 수출국, 1위 천연가스 수출국

WTI 가격 추이('23.12.) (출저: 뉴욕상업거래소)		국제 밀/설탕 가격 추이 (출저: tradingeconomics)

□ (세계경제) 고물가·저성장·불확실성 지속 중 인도·아세안 시장 등 부상

ㅇ 완만한 침체가 지속되면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기조가 예상

ㅇ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디플레이션 물가하락 및 경기 침체

→ 중앙정부의 내수 경기부양책(인프라·첨단산업 투자 확대) 기대 요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23·’24비교) (출저: OECD)		세계 물가 상승률 전망(‘23·’24비교) (출저: OECD)

ㅇ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아세안 시장의 부상

- 중국에서 인도, 아세안으로 투자 이전, 확대 중

ㅇ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건강산업의 새로운 강세

-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11,000GW 확대 공약

- 팬데믹 후 전세계 관광산업 활성화 추세   ※ 2023년 1.5조 달러 수익

- 전 세계 인구 중 65세이상이 10%, 전세계 GDP의 10% 차지

□ (2024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우선 추진

ㅇ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적극적 뒷받침 추진

※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2024년 경제정책방향」/‘24.1.)

제주가 가야할 방향

□ (연계성 확대 + 시장 다변화) 세계 공급망 재편 동향에 대응, 아세안 + α 시장의 중요성 증대 → ‘세계 속의 제주’가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

[주목할 시장]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인도, 아세안 시장 부상

ㅇ 중국의 저성장, 인도·아세안 시장의 부상 활용

ㅇ 제주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해외 관광객이 결정적 요인

ㅇ 새로운 시장으로 아세안+α지역 교류협력 외연 확대 필요

□ (제주만의 신산업 추진)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지속 추진

ㅇ (민간 우주산업) 제주의 지리적 이점 활용과 통신위성 등 민간부문의 발사수요 증가를 감안, 민간 우주산업의 입지 가속화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추세 감안, 풍력 및 그린수소산업에 국내외 기업유치 강화

ㅇ (관광형 UAM) 섬지역 연계 등 관광형 UAM 상용화 최적의 입지 조건 활용

[지향점] 청년세대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2024년 정책 방향

Ⅳ.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Ⅳ.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분권

1. 미래전략 설계

□ (행정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실시 추진

ㅇ 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 수립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반영 추진계획 수립

* 3개시 명칭, 청사입지, 도의회 소통, 분권특례 유지 논리개발, 도민 설명 등

-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무 등* 배분 검토(전문가 워킹그룹 등)

* 광역-기초 간 사무, 재정, 재산, 공부, 자치법규, 특별법 특례 정비 등

ㅇ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 투표

- 주민투표 건의(→행안부, '24.) → 주민투표 실시('24.)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 구체화(~'26.上.) →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26.7.)

□ (분권모델)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지방시대 선도

ㅇ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 (기존) 특별자치 외톨이 → (혁신) 특별자치시도 연대·협력으로 분권 선도

ㅇ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로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 동력 확보

- (정책컨트롤 타워) 정책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와 자문기능 강화

- (효율성 제고) 정부위원회와 연계 강화, 5대 전략 연계 분과위 구성

ㅇ 국가정책 연계 지역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정책 수립·추진

- '24년 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2.15.)

□ (지속가능)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ㅇ 지속가능한 제주미래 위한 발전전략 수립(최상위 법정계획 역할수행)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기타 도정계획에 반영	▶	지속가능성 평가 (2년 단위)
~ 2024. 7월		2024. 7월 ~		2026년 이후

- 도민, 전문가, 부서간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설계 및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에 대한 실행력이 확보된 미래전략 수립

ㅇ 제주형 전략과제 제시('24.3.), 도민경청회 실시('24.4.~5.),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24.7.)

□ (인구정책) 제주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ㅇ 인구지표 데이터에 근거, 미래를 예측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체계적 제주형 인구종합정책 수립('25.~'29.)

계량적 분석	+	정성지표
인구동태(출생·사망·혼인) 및 이동요인 분석 등		도민인식조사(FGI)

- 초저출산․인구유출 등 통계적 방법 활용 원인 분석, 인구변화 대응

- (협업) 정책실무협의 TF 운영 및 민·관·연전문가 자문회의․정책 토론회 개최

ㅇ (성과․활용) 인구정책 중장기 목표․방향,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전략 도출

□ (청년) 청년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꿈과 희망 설계

ㅇ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본격 운영

- 단계별 참여(상담-연계-피드백)를 완료한 도내 청년 대상 지원금 지급

※1 미취업청년 10～60만 원, 취업청년 5～25만 원  ※2 (‘24년)1,500명 목표(4.5억 원)

ㅇ 정책결정과정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RISE 5개년('25.~'29.) 기본계획 수립(협업)

- 청년참여기구 정원(150명) 도입, 청년참여기구 운영방식 개선*

* (기존) 원탁회의·주권회의 이원화 운영 → (개선) 원탁회의·주권회의 활동 병행

2. 도민 중심 무한 소통

□ (4·3)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ㅇ 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

- '24년 보상금(2,261억 원) 100% 집행, 8차 추가신고(19,559명) '25년 마무리

-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 분원 설치('24.5.예정)에 따른 역할 정립

ㅇ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유네스코 본부 사전심사)

- 국제 4·3특별전(유네스코등재포럼 연계) 개최, 외신기자 팸투어 등

□ (인권)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본격 추진

ㅇ 제정위원회 주관, 도민참여단 운영과 도민 의견수렴 거쳐 헌장안 마련

- ('24.1.~6.) 도민참여단 모집·구성(100명) 및 토론 운영으로 헌장 초안 작성

- ('24.7.~11.) 헌장안 마련(제정위 심의) 및 도민 설명회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ㅇ 도민과 함께 평화인권헌장 실천의지 다짐을 위한 선포식 개최('24.12.)

- 범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최

□ (강정) 강정마을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ㅇ 도-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과제(6개 과제), 민-군 상생협력(18개 과제) 관리, 주변 지역 상생발전 전략적·체계적 맞춤형 소통 강화

ㅇ 2024년도 계획된 지역발전사업(12개사업‧303억 원) 추진

※ (신규) 태양광발전 지원 / (계속)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

ㅇ 공동체 회복 안정적 뒷받침 중장기 방안 마련(크루즈 접안료 등 기금 조성 등)

□ (제주 제2공항)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ㅇ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제2공항 추진 지원

- 기본계획 고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도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쟁점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

ㅇ 제2공항 정책방향에 대한 공유 등 소통 및 협력 추진

- 제2공항 관련 공유 및 논의, 갈등해소 방안 강구 등을 위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소통) 도민과 함께 숨쉬는 현장 중심 소통 강화

ㅇ 소통협력센터 운영 광역화(제주시➞道) 지역혁신 거점 기능 강화

ㅇ 취약계층, 소외 우려 지역 등 찾아가는 현장 민생 투어 확대

ㅇ 공공갈등 관리체계 혁신적 변화 주도

-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 이해당사자, 행정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시민단체,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갈등관리 기반 확대

□ (지역공동체) 민생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 실현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ㅇ 주민자치회 읍면동 시범대상지 선정: 4개소(행정시별 2개소)

-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운영세칙, 매뉴얼 등 기반 확립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민간단체 중점사업 지원(13.8억 원), 공익사업 지원(공모, 5.6억 원)

ㅇ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체계 개선을 통한 신규 공모사업 반영 추진

- 사업 간소화 및 기간단축, 단계평가 절차개선, 기본‧시행계획 통합안 등

※ (3개분야) 자율 5억, 종합 10억, 제주다움 20억 / 5개년 사업

→ (2개분야)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1차) 7억, (2차) 14억 / 3개년 사업

분산

1.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 (돌봄) 도민 누구나 필요할 돌봄을 받는 체계 마련

ㅇ 도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본격 추진

※ 이용자 적극 발굴: (‘23)531명→(’24)3천명, 단가 인상·품질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ㅇ「道 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정부 사각지대 보완(7개사업․22억 원)

※ (지원내용) 생계비 및 의료비, 간병비, 중증질환자 교통비, 자녀 안경구입비 등

ㅇ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기반 마련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24.신규),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 의뢰 체계구축

ㅇ 장애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장애인연금 인상(월 40.3 → 42.4만 원),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 5개 유형 생활임금 적용 등

ㅇ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8,691백만 원, '24.~'25.)

ㅇ (신규)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아이 낳기 좋고, 건강하게 키우기 좋은 제주 환경 조성

ㅇ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 걱정없는 제주 조성

- 둘째아 이상 출생시 첫만남이용권* 확대, (신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개소 등

* 첫만남이용권(200→300만 원) / 돌봄수당 단가 인상(9,630원 → 10,110원)

ㅇ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운영, 돌봄사각지대 Zero(전국 최초)

- 도와 교육청이 협업으로 주중은 학교, 주말은 지자체 돌봄센터 운영

ㅇ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확대 지원(매월 5만 원)

※ 8~12세 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6,876천 원) 가구 아동

ㅇ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신규 설치,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신설(1회, 1백만 원) 등

□ (성평등·여성) 성평등 관점의 정책 반영 강화, 다변화된 일상위험 대응

ㅇ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도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양성평등담당관제 활성화 추진 등

ㅇ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된 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상담소(정규사업),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신규사업 추진

□ (안전)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 구현

ㅇ AI 기반 실종자수색플랫폼 도 전역 CCTV 대상 확대 운영(도+경찰청 협업)

ㅇ 극한호우 등 호우·태풍 대비 과학·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 스마트 계측 관리·조기경보시스템 등 재해예방사업에 적용,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ㅇ 테마별·계절별 지역축제(행사) 등 현장 중심 사회안전 관리 추진

□ (공공의료)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 완결형 필수증증·응급의료 역량 강화

ㅇ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지역 중심의 든든한 의료안전망 구축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소아의료 공백 완화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

ㅇ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 제주대병원 하이브리드 병상 구축(간호간병통합+응급+중환자실): 향후 감염병 전용병동 활용

ㅇ 의료취약지서귀포시 서부 민관협력의원 운영 및 지속가능 민관협력의원 모델 도입

□ (소방대응력) 도민안전 중심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ㅇ‘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 전역 확대, 신속·안전한 소방차량 출동

※ 구축(’23.12.) ➝ 일부차량 시범운영(‘24.1.) ➝ 분석(2월) ➝ 출동차량 전면 확대(2~3월)

ㅇ 수소연료 등 활용한 친환경 특수소방차량 도입, 의용소방대 역할 다변화*, 응급환자 이송 협업체계 구축·병원 전 구급상황관리 강화**

* (종전)안전지원→(확대)통합돌봄 연계 복지안내 **’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 권고‘ 적용

□ (자치경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제주형 자치경찰

ㅇ‘학교안전전담경찰관(SSPO)’시범학교 선정(1개교), 선제적 배치('24.1.)

※ △ 학교폭력 예방활동  △ 불법 촬영장치 점검 △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단속 등

ㅇ 제주경찰청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이관, 운영(세입증가 80억 원 예상)

ㅇ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2.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 (도시균형)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행복한 도시정비 및 15분도시 추진

ㅇ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사업 추진

- 시범지구* 기본계획 확정, 유휴공간 생활필수시설 리모델링 등 시행

* (4개소)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서귀포시 천지∼송산, 표선 지구

ㅇ 인구감소위험지역 생활인구유치사업 본격 추진 ※ 균형발전 기본계획 신규 전략사업

-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등 3개소 조성('23.~'24., 김녕‧화순‧하모)

※ (협력체계) 주민단체-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워케이션 유관기관(ICC제주 등)

□ (지역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및 미래 녹색건축물 제도 정비

ㅇ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위한 도내 건설업체 지원 강화

- 도내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 만남의날 추진 등

ㅇ 도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스마트 건설산업 기반 구축

- 보행자우선도로 등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재편, 생태환경 도로 건설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거버넌스 구축

ㅇ 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정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문 전문가 운영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일환으로 환경정책 연계

ㅇ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건축자산 답사’ 등 활용방안 마련

※ (`24.8.) 건축문화제 (`24.下.) 청년 체인지메이커, 제주-강원 시·도 협력과정 건축자산 탐방 운영

□ (주거안정) 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ㅇ 청정에너지 기반의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

- 전문가, 국토부, LH, JPDC 등 참여 UCP(Urban Concept Planner)* 구성

* (역할)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략 설정, 특화계획 구상안 수립 및 분야별 검토 등

ㅇ 공공주택 공급(민선8기 7천호)의 차질 없는 추진

-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방식 공공분양주택 공급 본격화(4개지구, 226호)

- 민간협력형 공공임대주택(신축약정매입)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추진: 13개사업·25,130가구·484억 원

- 저소득계층 주거급여(20,000가구),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1,000가구),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2,400가구), 청년 이사비(‘24.신규, 250가구) 등

□ (교통) 미래를 내다보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ㅇ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

※ 도민 참여단 구성(100여명), 포럼 등 정보 공유 / 기추진 타시도와 실무협의회 구성, 노하우 공유 등

ㅇ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 버스노선개편·배차시간 조정, 서귀포 급행버스 신설 및 중복노선 개편 등

ㅇ 사람중심의 간선급행버스 체계(S-BRT) 구축 추진

※ 도↔국토교통부 ‘제주형 S-BRT 시범사업 선정 업무협약’ 체결(예정)

ㅇ 교통취약지역(읍면) 수요응답형‘옵서버스’운영 확대

※ 2개지역 시범운영(애월, 남원) 효과분석 및 평가 →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ㅇ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 친환경 저상버스(전기) 도입 확대,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추진

□ (숲 만들기) 도시와 숲을 새롭게 연결하여 숲속의 제주 구현

ㅇ 도심지 녹색공간 확대조성으로 도시품격 및 삶의 질 향상(600만그루 나무심기)

※ 기후대응 도시 숲(94억 원), 도시바람길 숲(45억 원), 생활권 숲(학교숲 4개교, 자녀안심 그린 숲 3개소, 생활밀착형 숲 3개소 등)

ㅇ `15분 도시 제주’시범지구 선정 연계,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정책 마련(워킹그룹)

- 도로다이어트 녹지확충,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재구상으로 대대적 변신

ㅇ 장기미집행공원 차질없는 추진(305억 원, 토지보상 5개소‧공원조성 6개소)

※ (보상실적) 5,313억 원, 2,636천㎡(마라도 면적의 8.8배), 보상률 62%

□ (상하수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청정제주 실현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신규정수장 개발(1개소, 15천톤), 노후정(담)수장 개량(4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2개소) 등

ㅇ 상수도 유수율 목표('24. 61%)달성 위한 누수 관리, 노후관 교체 추진

ㅇ 하수처리장 증설* 및 안정적 하수 관리 위한 하수관로 정비**

* 총 135천톤/일(’23. 266천톤 → ’28. 401천톤)

** 총 30㎞·504억 원(하수관로 23㎞, 차집관로 7㎞, 도시침수 1건 실시설계)

ㅇ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수처리시설(22만㎥/일) 우선 시공('24.~'25.)과 가동('25.下.) → 하수처리 난 조기 해소

연결

1.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 (아세안+α) 경제·인적 교류협력 기반 강화로 아세안+α 정책 성과 도출

ㅇ 경제·문화 등 분야별 교류 협력사업 전개로 아세안+α 시장 진출 도모

- 민·관 협력 네트워킹 구축, 협업사업 발굴 및 해외진출 공동 대응

- 「제주-아세안+α 정책」연계 교류지역 확대*

* UAE 샤르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 프놈펜·씨엠립 등

ㅇ 제주기업·상품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지원 강화

- 아세안+α지역 진출기업 및 수입유통업체의 지원서비스 강화

- 선진정책·제도 연구, 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도정 대외 홍보 등

□ (경제교류·외교) 아세안, 중화권 등 신흥 수출시장 개척, 지방외교 선도

ㅇ 아세안+α지역 집중공략을 통한 제주상품 판로 확대

※ 제주상품 판촉기획전(태국), 무역사절단 파견(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전시회(베트남) 등

ㅇ 감귤수출통합조직 협업, 아세안+α 수출 확대 ※('24)15% 확대 목표(3.9→4.5천톤)

ㅇ 제주산 가축분 퇴비 첫 해외 시범수출, 아세안+α 정책 연계 신성장 산업 발굴

ㅇ 수산물 수출 6천만불 달성을 통한 제주 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현재)일본, 미국/냉동, 활광어 → (확대) 중국(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냉장 갈치, 삼치, 해마 등

□ (노선확충)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신규 항로 개척

ㅇ 제주기점 항공편 공급확대를 통한 제주도의 접근성 확대

ㅇ 아세안+α 정책구현 등 제주기점 국제노선 적극 개설에 주력

※ 제주기점 국제항공운항 보조금 지원, 항공 노선 관련 기관 간 꾸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한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대 노력

ㅇ 제주-중국 간 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중국 외연확장 기반 마련

□ (제주의 글로벌 가치 확산) 대한민국 지방외교 선도 및 세계 제주인 연대 강화

ㅇ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와의 맞춤형 교류를 통한 제주 가치확산

※ 아세안+α 교류 지역, UCLG, KF, 글로벌 평화도시 등과의 전략적 지방외교 추진

ㅇ 세계 제주인 글로벌 연대강화 및 고향사랑 정신 공감대 확산

□ (평화의 섬 제주) 평화실천사업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 제고

ㅇ 공공외교의 플랫폼인 제주포럼을 통한 평화의섬 제주 브랜드 확산

※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공적 개최('24.5.29.~5.31. ICC제주)

ㅇ 평화실천사업 다양화 및 남북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국제평화센터, 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ODA사업, 남북 소통공감 아카데미 등

□ (관광객 유치)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마케팅 강화

ㅇ 다양한 여행패턴 맞춤 상품 마케팅 지원으로 내국인 관광수요 안정화

※ 엔터테인먼트, 친환경, 문화·교육 여행 등 맞춤형 여행 콘텐츠 개발 / 디지털 마케팅 확대

ㅇ 어권별*, 세대별 타깃 수요층 및 개별관광객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중화권) MZ대상 SNS활용 홍보 확대 등 / (일본) 실 소비력이 있는 중장년 및 신한류층 대상 홍보 강화 / (아세안+α) K-드라마, K-POP 등 K-Culture 연계 제주관광 콘텐츠 확산

ㅇ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국제크루즈선 운항 정상화

※ 직항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및 제주무사증 국가발 전세기 추가지원(편당 1백만 원) / 크루즈 선석 인센티브제, 전통시장·원도심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 (물류) 제주와 내륙 물류망 연계한 물류체계 혁신 실현

ㅇ 제주․전남․고흥 간 물류센터 설치추진(지방협력), 컨테이너 활용 운송 전환

ㅇ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본격조성('25년말 준공예정) → 내륙물류시설 연계

ㅇ 제주 해상화물 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차별 없는 물류환경 조성

- 정부차원의 연안화물 운송 공적기능 도입 연구분석 및 정책반영 협의

□ (APEC)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ㅇ 제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차별화된 유치신청서(PT발표) 작성

- 추진준비단 중심 협업,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 대응 철저

ㅇ 수도권 등 도외 홍보 강화 및 도내 유치 환영 공감대 강화

- 수도권 옥외전광판·버스정류장·지하철, 도내 육교교각 등 활용

- 범도민유치위원회 등 민간인 중심 자발적 캠페인 및 지지분위기 조성

2. 빛나는 제주가치 확장

□ (제주역사) 제주역사 정립, 제주어 교육 등 제주 대표 문화향유 자원 육성

ㅇ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역사정립위원회 출범(준비위원회 구성, 제도 마련 등)

ㅇ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역사문화 브랜드 공간조성(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 등

ㅇ 각 마을에 숨어있는 제주 문화 가치발굴을 위한 학예 지원 사업 추진

ㅇ「탐라국입춘굿」의 전 도민 전통문화 축제로서의 원형복원

ㅇ 제주어 강사풀 정비 및 전문강사 육성을 통한 제주어 교육 플랫폼 기반 조성

※ 공신력 있는 인증제 및 제주어 전문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등

ㅇ (도-교육청-유관기관) 제주어 주간 행사 통합 및 도민 참여 확대

※ 제주어 말하기 대회, 골든벨, 표어 짓기 대회, 제주어 간판상 시상 등

□ (교육) 평생교육 혁신과 차별화된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인재 육성

ㅇ 도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주도민대학(2년차) 활성화

- 교육과정 수료 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기초 ‣ 심화 ‣ 내실화)

- 제주도민대학↔수도권 등 시민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개설

※ 도민대학 캠퍼스 지역균형적 구축(3→6개소) 및 안착(100과정 1,000명 이상)

ㅇ 전국 최초 제주평생교육바우처 도입 2년차 국비 연계 등 활성화

※ 발급대상 확대(경제적 취약계층→청년구직자)로 수요-공급 평생교육 선순환

ㅇ 교육국제화특구·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차별화된 공교육 실시

□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개선으로 실질적 창작활동 지원

ㅇ 본인 사례비(Artist Fee) 지원: 지원금의 10%, 최대 1백만 원 이내

ㅇ 청년예술인 지원기준 완화 및 예술단체 창작활성화 지원 기준 개선

ㅇ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 마련

※ 예술인복지기금 3차년도 적립(20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등

□ (가치 전승) 제주의 가치 전승을 위한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제주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최('24.11.~'25.2.)

※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제주 미술계의 발전과 역량 강화 주력

ㅇ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전 및 교류전 추진

ㅇ 동시대 미술 담론 제시 및 제주미술사 정립 등을 위한 전시 추진

※ 제주작가 10인전, 제주 한국화의 풍경, 김창열 화백 소장품 기획전 등

ㅇ 지역 청년예술인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운영

※ 광장을 이용한 <문화광장콘서트>, 가을 음악회 <더 싱어즈> 등

ㅇ 제주해녀 가치 확산을 위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

※ 전국 해녀협회 창립 및 제주해녀문화 대백과 사전 편찬 등

□ (지역스포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문체육과 수요 맞춤형 체육복지

ㅇ‘V-2026 제주스포츠 도약프로젝트’수립, 시행

※ 우수인재 육성·관리, 훈련시스템 강화, 우수선수 및 제주연고선수 특별지원

ㅇ 전문체육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맞춤형 지원 시스템 운영

※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유망선무 밀착지원, 부상·회복트레이닝, 등

ㅇ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균형적 육성을 통한 참여 확대

※ 직장운동경기부 확대 운영, 가맹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강화

ㅇ 장애인 및 저소득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및 캠프 활성화

□ (지역관광모델) 제주만의 특별한 여행 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 지역관광모델 구축

ㅇ 제주형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더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도시 육성

* 인구소멸 대응 은퇴자마을(남원읍 신흥2리), 체류공간 리뉴얼 프로그램 운영

* 읍면지역 마을 유휴공간 활용 ’카름(KaReum)빌리지‘ 조성(2개소)

*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선정(기존 11개소 재인증 및 신규 지정)

ㅇ 무장애 관광주간(4.18.~4.28.)시행, 무장애 관광 체험·이벤트 개최

ㅇ 제주 해양 경관자원(섬 등) 활용한 해양레저 활성화

- 국제요트 행사, 제주바다 올레길 요트 레저 관광상품 개발 등

□ (고향사랑)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탄탄한 고향사랑기부 실현

ㅇ 기부와 제주방문이 연계된 선순환 구조로 고향사랑 기부효과 극대화

- 도민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지정기부금 모금사업 선정․시행

- 기부자 우대시책* 등 마련으로 제주로 재 기부 유도

*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 확대, 고액기부자 예우 등 기부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ㅇ 기부자 수요에 맞는 답례품 개발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혁신

1. 창의적 산업 구조 개선과 행정 혁신

□ (그린수소) 그린수소로의 에너지대전환 기틀 마련

ㅇ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 전주기 시설 확충

- (수소생산) 그린수소 생산(3.3㎿, 12.5㎿, 30㎿), 수소 다변화(감귤박, 가축분뇨 등)

- (보급̛활용)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2개소), 수소차 보급 확대(41대)

ㅇ 발전·운송·생활 등 수소활용 확장여건 마련

- 수소 혼‧전소 전환 명문화(제11차 전기본 반영 중), 상용차(버스·지게차 등)도입 등

□ (민간우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도민체감형 우주산업 육성

ㅇ 한화 우주센터 착공(4월), 컨텍 지상국 증설, 발사체 해상 발사 등

ㅇ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학회* 공동 학술행사 등 전방위적 신규 투자 발굴

* (학회) 한국항공우주공학회, 한국천문학회 등, (협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ㅇ 우주항공청 출범('24.上.)에 따른 제주의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추진, 항공우주연구원, 기업, 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우주인재 양성 확대

□ (J-UAM) 전국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 기반 마련

ㅇ‘시범운용구역’1기 지정* 통해 전국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 달성 추진

* 관련 입법에 따라 국토부 주도‘시범운용구역’지정에 1기 시범운용구역 지정 목표

ㅇ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대해 민간과 세부 투자계획 협의 추진

□ (바이오) 용암해수 기반 신산업 육성 등 J-해양바이오 밸리 구축

ㅇ 용암해수 농축수 및 미네랄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체계 구축

* 청정소금 생산장비 및 시설 고도화, 지역농산물 연계 천연 조미료 개발 등

ㅇ 기업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용암해수 산업 육성

- 아파트형 공장 착공('24.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가 연구기관 유치

□ (농산업시스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정착 및 디지털 농정 대전환

ㅇ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24.~)

※ (운영법인)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위탁내용) 수급관리센터 운영,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추진

ㅇ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본격 운영(2단계, '24.~'25.)

※ 운영위원회 구성(25명 내외), 매뉴얼에 의한 수급안정사업 추진(감귤,당근,월동무+α)

ㅇ 제주 농업·농촌 실태조사 및 농업데이터 연계 통한 디지털 농정 초석 마련

□ (농촌인력)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지원 기반 마련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ㅇ 농업인력 지원사업(인력중개센터·공공형계절근로 등)을 통한 공급시스템 확대

※ 농업인력 지원: ('23.) 2 → ('24.) 8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자: ('23.) 561 → ('24.) 1,100명

ㅇ 제주형 스마트농업,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정착 유도

※ 제주형 스마트농업 육성실행계획 수립,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지원(210명, 4,202백만 원)

ㅇ 여성농업인 온라인 판매 등“돈되는 경제활동”⇒ 공동 농업경영주체로 인식 제고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비율: ('22.) 9 → (‘23.) 12.5 → (‘24.목표) 14%

□ (먹거리·감귤) 먹거리가치 창출과 스마트 물류 통한 미래감귤산업 육성

ㅇ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부지 확보, 운영방식 결정, 참여농가 조직, 국가 공모과제('24, 60억 원)준비

ㅇ 푸드테크 新 산업 도약을 위한 제주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안) 마련

- 청정 농산물 원료 강점을 활용, 푸드테크 결합 제주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실현

※ 식품개발(HMR,메디푸드 등), 제조·유통(스마트가공센터 등), 외식·관광(로봇, VR 등), 처리(업사이클링 등)

ㅇ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에서 온라인 산지전자거래로 물량 확대

※ 직배송 확대 ('22.)18 → ('23.)21 → ('24.) 25천톤, 전년비 19%↑

□ (축산)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축산 도약

ㅇ 에너지화 단계적(`33년 11개소) 확대 및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활용 →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 기업(SK인천석유화학) 기술·자본 활용 + 국비 공모 참여

ㅇ 제주 고유종 ‘흑우’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 및 브랜드화 추진

□ (수산) 수산물 소비확대 안전·안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조성

ㅇ 수산물 안전성 확보(방사능 검사 3단계) 강화, 소비촉진 행사 등 적기 시행

ㅇ 바다의 질적 성장을 통한 수산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 (기존) 수산자원 양적 확대 → (변화) 기후변화 대응 질적 성장·탄소흡수원 확충 등

ㅇ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25. 350억 원)

□ (해양경제) 해양경제 확장, 新 해양산업 육성

ㅇ 제주-전남 해상경계 획정 시 최대한 넒은 해역 확보 노력

ㅇ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24.~'26., 480억 원, 용암해수 활용 치유시설, 치유실 등)

ㅇ 해양미생물, 미세조류 등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가칭)제주해양바이오산업화R&D지원센터 국비 예산 확보 추진('25.~)

- 해양미세조류 산업화 지원 기술개발 협업, 유망기업 유치·육성

ㅇ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 국제크루즈 거점 신항만 개발

- 11개 선석(크루즈 4, 여객 7)·방파제 등,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24.)

□ (항만 성장동력화) 제주권역 항만발전계획 수립, 항만 및 어항 기능 재조정

ㅇ (성산포항)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J-UA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AM 버티포트*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검토

*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충전ㆍ정비 등을 위한 터미널(공항)

ㅇ (위미항) 인근 무인도인 지귀도(민간 소유)에 선착장 및 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요트, 낚시 등) 활성화 도모

□ (행정혁신)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견인

ㅇ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 구축, 국가 공공기관 발전협의회 활성화

ㅇ 기금 성과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 성과 미흡 기금 통․폐합 및 전출금 제한(축소), 개별기금 멘토링제 운영

ㅇ 도정 혁신을 이끄는 성과 중심 인사 및 평가체계* 변화

* 핵심과제 성과 기여자 특별보상 대우, 성과우수자 차별화된 보상 등

ㅇ 클라우드 기반 문서중앙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원격근무+모바일행정+협업툴 등)

2. 경제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 (일자리)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 대책 추진

ㅇ 일자리 상황 모니터링(상시) ￫ 관리·실태분석 ￫ 실적공개 ￫ 정책 반영, 민간일자리 관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13개분야·943개업체)

ㅇ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신설, 항공우주 등 신산업 청년인력 양성

□ (금융) 금융포용 지원 조기 실행 및 유망기업 상장 역량 및 신규 상장 실현

ㅇ 금융포용기금 민간 재원 확대 및 금융포용 지원 본격 실행

※ (기금 20억 조성) 1,000명의 청년, 1인 1천만 원, 100억 원 규모 대출지원 / (보증료 지원) 근로자햇살론 이용 도민에게 보증료 지원('24년 사업비 735백만 원)

ㅇ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24년 25억 출자) 및 투자 본격화

* 총 300억 원 규모(’24.~‘27., 도 100억, 유관기관 50억, 모펀드 150억 등), 지역기업 투자(’24.下.)

ㅇ 상장기업 대상 적극적 금융지원 및 투자협약기관 연계 사업 강화

- 신용보증기금 협업 특례보증, 중기육성기금 우대 지원, 펀드투자상담회 등

□ (기업) 상장 실현 및 성장유망기업 이전 가속화

ㅇ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지원대상 기업확대(10→15개) 및 상장 실현(2개),‘기업상장 멘토제’운영

ㅇ 투자관심․협약기업(10개+α)별 전담부서 지정, 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기업유치(하원 테크노캠퍼스 등)

ㅇ 워케이션 인구‘10만명 달성’견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 (경제체질) 제주경제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제조업 비중 4% ➜ 10% 확대

ㅇ 제주의 지역적·산업적 강점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산업 역량강화

- 우주항공(위성), 그린수소, UAM 등 제주 신성장 동력원 성장성 제고

ㅇ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 첨단 소재 업체 유치를 통한 제조업 확충

- 하원 테크노캠퍼스, 스마트 그린산단, 농공단지, 용암해수단지 등

※ 향후 7년내 3대 신산업 분야 중심 2.2조의 부가가치 추가 창출

ㅇ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식품가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 신시장 창출

□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환경자산의 현명한 이용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확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 제주특별법 이양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입법화 추진(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입법안 제시)

ㅇ 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13ha, 20억 원) 및 송악산 사유지 매입(20ha, 191억 원)

□ (생태계서비스)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효과 분석 후 전국 사례화

* ('23.) 9 → ('24.) 15개 마을 / (대상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대상(도 전역)

ㅇ 국비 증액 절충(2→10억 원),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24.上.)

□ (플라스틱 제로) 혁신적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으로 순환경제 전환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반 구축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회용컵 매장 확대,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선포 추진

ㅇ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 및 전도 확대 기반 마련

- 시행령 개정 지속 촉구 및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로 제도 확대 기반 마련

ㅇ 순환경제 기반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227,061㎡/'22.~'28.)

□ (물 관리)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ㅇ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천톤)*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4.5.~'25.5.)

* 2024~2028년 5개년, 총 사업비 288억 원 투입, 수혜면적 180ha

ㅇ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5,321공․8억 원), 실제 이용량 자료 기준 취수허가량 현행화, 취수허가량 유역별 관리 강화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활속 빗물활용 인프라 확대* 추진

* 빗물이용시설 40개소(누계 1,765개소) 지원(12억 원) 및 사후관리(200개소)

Ⅴ. 민선8기 핵심 공약 로드맵

핵심 도정과제

추진 로드맵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➀ 추진계획 수립

➁ 사무배분 법령검토

③~④ 주민투표 실시 협의 및 주민투표 추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➀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선정, 지원

➁ IPO클래스 운영,

찾아가는 투자상담회(수시)

➂ 상장기업 육성펀드 투자실행

➃ 상장 실현 지원,

상장사 유치 추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➀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 공개모집 및 선정

➁ 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

➂ 사업 완료

➃ 사업 평가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➀ 2024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이어드림 사업 추진

➁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추진

➂ 이어드림 정책 연계 결과 통계

분석 및 결과 공유

➃ 2024 청년정책 시행 점검,

이어드림 정책 환류 및 매뉴얼 보완

15분 도시

제주 조성

➀ 기본구상 완료

➁ 기본계획 수립 완료

➂ 시범지구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➃ 시범지구 접근성 개선 사업 완료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➀ 도민 참여단 모집·구성

➁ 도민참여단(안) 마련,

헌장 초안 마련

➂ 도민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헌장 최종안 마련

➃ 헌장 최종안 인권위보고,

헌장 선포식 개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 구축

➀ 지원기준 확대 등 재정사항 합의,

읍면동 공무원 및 제공기관 교육

➁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➂ 정보시스템 개통(7월),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개발(9월)

➃ 서비스 제공기관 공고 및 선정,

시범운영 성과 평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➀ 민영 수소버스 9대 운영

➁ 이동형 수소충전소 개소,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 착공

➂ 공영 수소버스 11대 운영

➃ 수소 청소차 1대 도입 및 운영

제주 농산물 수급

관리 연합회 설립

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협약, 사무실 개소

➁ 감귤, 당근, 월동무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매뉴얼 마련

➂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파종시기),

출하규격 정립 등 제도개선 추진

➃ 자율적 수급안정 추진(출하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