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4. 2. 20.(화)  10:00

현 안  보 고

□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 학교장 갑질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 차  례 ]

☐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

☐ 학교장 갑질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담당부서: 진로환경교육과]

1		추진배경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늘봄학교’ 운영

□ 제17대 교육감 [공약 3-6]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2		추진경과

○ (’22.5.3.)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발표

○ (’22.7.) 제17대 교육감 〔공약 3-6〕‘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 공약 발표

○ (’23.6~12.) 늘봄학교 1, 2차 정책 설명회

○ (’23.4.~24.2.) 늘봄학교(거점통합돌봄센터, 저녁돌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등) 공모 및 운영 안내

○ (’24.2.) 상반기 늘봄학교(55교) 인력(기간제교사) 배치

3		추진 방향

❍ (개념)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업그레이드한 체제

❍ (특징)

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교육부 안)

- 대상 확대: (’24년) 초1 → (’25년) → 초1,2 (’26년)  → 모든 초등학생

②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무상 제공(1년간, 매일 2시간 이내)

- 13:00~15:00(학교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초 1학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 지원

③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주말) 거점형 늘봄센터(아라초, 동홍초) 연계, 마을돌봄 연계, 지역대학 등 활용 프로그램 제공, 수요에 따른 아침‧저녁 늘봄(제주 38교 62실) 제공 등

❍ (도입) ’24년 1학기에는 1학년 대상 2,000개교 이상에서(제주 55교), 2학기에는 1학년 대상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

❍ (운영) (교육부 안)

① 1학기부터 전담인력(기간제교사)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

②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등 행정인력 채용 확보 추진

		지금까지(기존 방과후·돌봄)		앞으로는(늘봄학교)
대상		(전국)방과후 50.3% / 돌봄 11.5% (제주)방과후 57.5% / 돌봄 47.9% ※돌봄: 2024년 57.4% 예정	□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시간		방과후부터 최장 오후 7시까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프로그램		학교 인근 공급처 위주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우수 기관 연계)
운영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교원과 분리된 전담운영 체제

❍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25년 최종완성 :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교육부 안)

교장

교감·교무실

행정실

늘봄지원실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

늘봄지원실 구성 및 구성원 역할(교육부(안))

구성원	구분	역할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늘봄지원실 업무 책임
늘봄실무직원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행정업무 전담*
늘봄전담사	공무직	기존 돌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	외부강사 또는 교사	기존 방과후강사

*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 ’24년 상반기 늘봄학교 전담인력 배치

- (대상 학교) 55교

- (배치) ’24년 2월 중(1년 간)

- (채용)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학교는 계약만 진행

- (역할) 늘봄학교 관련 신규업무,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와의 소통, 민원 관리 등 단위학교 늘봄학교 업무 전담

- (인원) 55명(기간제교원)

- (수업 시수) 교과전담교원으로 배치, 주당 10~15시간 권장

4		향후 계획

□ ’24년 하반기 늘봄학교 전담인력 배치방안 마련

□ ’24년 하반기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시행

붙임		‘24 상반기 늘봄학교 명단

연번	제주시(35교)			서귀포시(20교)			비고
	대 대규모 학교: 2차(최종) 학급 편성 결과 학생 수 1,000명 이상	중	소 소규모 학교: 2차(최종) 학급 편성 결과 학생 수 100명 내외	대	중	소
1	도련초	광령초	고산초	동홍초	동남초	대정서초
2	동광초	광양초	금악초		법환초	도순초
3	삼양초	구엄초	더럭초		새서귀초	사계초
4	신제주초	노형초	하도초		서귀북초	성산초
5	아라초	도남초			서귀서초	온평초
6	외도초	동화초			서귀중앙초
7	이도초	봉개초			서호초
8	한라초	삼성초			안덕초
9		삼화초			위미초
10		신광초			중문초
11		신촌초			토평초
12		영평초			표선초
13		오라초			한마음초
14		월랑초			효돈초
15		인화초
16		제주북초
17		제주서초
18		제주중앙초
19		하귀일초
20		한림초
21		한천초
22		함덕초
23		화북초
계	8	23	4	1	14	5	합계 55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1		근거 및 추진 현황

□ 근거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유보통합 추진 방안(안)(교육부. 2023. 1. 30.)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안내(교육부. 2023. 7. 28.)

□ 지방 업무 이관 안내사항(1편) 배포(교육부. 2023. 9. 25.)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2023. 12. 8.)

□ 추진 현황

□ (2023. 3. 17.) 제1회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 소통토론회(정책기획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추진 결정

□ (2023. 3. 22. ~ 9. 26.) 유보통합 정책 추진 관련 실무 회의(5회)

□ (2023. 4. 6. ~ 11. 1.) 교육행정협의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 안건 상정 및 합의

□ (2023. 7. 10.) 2023 놀이 인식 개선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연찬회 실시

□ (2023. 9. 20.) 도청-도교육청‘제주유‧보통합추진단’구성(22명)

□ (2023. 10. 23.) 제1차 제주유‧보통합추진단 회의 실시

□ (2023. 10. 23. ~ 12. 6.) 유보통합 협조 기관 회의 운영(2회)

□ (2023. 12. 11.) 유보통합 소통의 장(현장교원과의 소통)

□ (2024. 2. 6.)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인력 이관 관련 실무 협의

- 2023년 지자체 담당 인력 유보통합팀 파견 및 전입에 대한 협의

□ 2023 놀이 인식 개선 유치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연찬회

□ (일시) 2023. 7. 10. 13:00~17:20

□ (장소)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대상)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원 200명

□ (주요내용)

- 유보 놀이인식 개선에 대한 기조 강연

- 유보 놀이 운영 사례 공유

- 누리과정과 연계한 전래놀이 체험

□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운영

□ (운영 기간) 2023. 9.~2025. 2.

□ (구성) 22명 /단장(부교육감), 공동부단장(복지가족국장, 교육국장), 도청-도교육청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 (역할) 영유아 보육업무 예산‧정원 이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협의

□ 2023. 10. 23. 제1차 제주유‧보통합추진단 회의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영유아보육업무 현황 공유

□‘유보통합 소통의 장’실시

□ (일시) 2023. 12. 11. 14:30~16:30

□ (장소)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

□ (대상) 공‧사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171명

□ (내용) 제주 유보통합 여건 마련을 위한 공‧사립유치원 교원 등 소통

□ 도교육청-도청, 어린이집 급식비 5:5 분담 지원

□ (기간) 2024. 3.~2025. 2.

□ (배경)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선제적 대응

□ (대상) 어린이집 0~4세 급식비

- 0~2세: 500원, 3~4세: 600원, 5세는 보육료(급식비) 5만원 인상 지원

□ (지원금) 2,182,044천원(분담금액:1,091,022천원)

2		지자체 협조

□ 지자체 협조사항

□ (지자체 보육업무 담당 인력 전입 또는 파견) 423개소 7개 유형의 어린이집 및 보육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 인력 파견 협조

□ (예산 이관) 제주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지자체 보육 예산을 지속 지원 및‘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원칙 준수

□ (공동 협력) 유보통합에 대한 공동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인식 제고

3		향후 계획

□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 운영

□ (운영 기간) 2024. 3.~2025. 2.

□ (장소) 본청 4층

□ (구성) 사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 (역할) 영유아 보육업무 예산‧정원 이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이관 후속조치 대응 등

□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실무팀 정례회의

□ (운영 기간) 2024. 3.~2025. 2.

□ (장소) 아동보육청소년과 회의실(6층) 16:00

□ (회의) 정례 대면 회의(2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개최

□ (내용) 도청 및 교육청 실무팀 중심으로 이관 관련 협의 운영(예산팀, 조직팀, 인사팀, 공유재산팀 등)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정서복지과, 안전관리과, 감사관]

1		사안 내용

□ 발생일: 2023. 10. 18.(수) 14:50

□ 사안 내용

- A고 교사가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갑티슈 안 불법촬영기기(휴대전화) 발견

2		처리 경과

□ 2023. 10. 18.(수) 불법촬영기기 추정 휴대전화 적발 사안 발생

-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갑티슈 안 불법촬영기기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발견, 민주시민교육과로 전언 보고

- 현장 보존 후 경찰 신고 안내

□ 2023. 10. 19.(목) 불법촬영기기 설치 가해학생 한림파출소 자수

- 2023. 10. 20.(금) 가해학생 결석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 통화 과정에서 범죄 상황 인지

□ 2023. 10. 20.(금) 불법촬영 사안 관련 학교 방문(민주시민교육과)

-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전수 조사 및 해당 사안 확인

□ 2023. 10. 26.(목)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장 및 담임교사 (가해학생) 가정방문

□ 2023. 11. 7.(화) 불법촬영 사안 관련 학교 컨설팅(민주시민교육과)

- 경찰 조사에 따른 관련 피해자(영상) 확인 요청 시 학교 협조 방안 협의

-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일정 및 내용 등 협의

□ 2023. 11. 7.(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조치결과: 퇴학

□ 2023. 11. 8.(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 안내(민주시민교육과)

- 대 상: 1, 2학년 학생

□ 2023. 11. 8.(수) 불법촬영 피해 교원 지원 등을 위한 학교 방문(중등교육과)

- 불법촬영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 2023. 11. 9.(목) 학교장에게 여교사 전체에 사안 발생 통보 및 상담 안내 요청(민주시민교육과)

□ 2023. 11. 10.(금) 학교장→여교사 사안 발생 통보 및 상담 안내

□ 2023. 11. 22.(수) 교육청 관련 부서 협의

- 협의부서: 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정서복지과

- 내 용: 부서별 지원 사항 협의

□ 2023. 11. 23.(목) 교육국장 기자 브리핑

- 불법촬영 사안 처리 진행 경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 2023. 11. 24.(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감사 청구(감사관)

- A고등학교 불법촬영 사안 관련 조사 결과 : [붙임] 참고

□ 2023. 11 24.(금) 응급심리지원 특별상담실 운영(1차)(정서복지과)

- 기 간: 2023. 11. 24.(금) ~ 11. 28.(화)

- 장 소: 위클래스 등 상담가능한 장소

- 내 용: 학생이 상담을 희망하는 시간에 맞추어 상담 진행

□ 2023. 11. 27.(월) ooo교사(담임교사) 어머니와 교육국장 면담

- 장 소: 서울

- 내 용: 피해교원 지원방안 논의

□ 2023. 11. 29.(수) 학부모 임시총회 참석

- 교육국장, 과장/장학관/장학사·주무관(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정서복지과)

□ 2023. 11. 30.(목)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 안내(민주시민교육과)

- 대 상: 3학년 학생

□ 2023. 12. 4.(월) 응급심리지원 특별상담실 운영(2차)(정서복지과)

- 기 간: 2023. 12. 4.(월) ~ 12. 29.(금)

- 장 소: 위클래스 등 상담가능한 장소

- 내 용: 학생이 상담을 희망하는 시간에 맞추어 상담 진행

* 12. 20.(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진행(9:30∼16:30)

□ 2023. 12. 7.(목) 서부경찰서 수사 상황 브리핑 참석

-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 2023. 12. 11.(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실시(민주시민교육과)

- 대 상: 고등학교 교장

- 내 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사안발생 시 조치 안내

□ 2023. 12. 12.(화) 2차 지필평가 시험감독관 지원(중등교육과)

- 기 간: 2023. 12. 12.(화) ~ 12. 15.(금)

- 지원인원: 본청 교육국 중등장학사 16명

□ 2023. 12. 18.(월) 학교 내 불법촬영 사안 공청회 참석

- 교육국장, 과장/장학관/장학사·주무관(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정서복지과)

□ 2023. 12. 18.(월) 학교 내 불법촬영 긴급 합동(학교-경찰) 점검 실시(민주시민교육과)

- 기 간: 2023. 12. 18.(월) ~ 2024. 1. 8.(월)(3주간)

- 대 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92교

*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합동 학교 전수점검 실시

□ 2023. 12. 20.(수)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협의회 개최(민주시민교육과)

- 참석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경찰청(여성청소년과), 서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YWCA통합상담소, A고등학교(학생·교사·학부모 대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상담소

- 내 용: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협의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상담·교육 지원 및 법률지원 방안 마련

□ 2023. 12. 21.(목) 학교폭력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위한 학교 방문(민주시민교육과)

□ 2023. 12. 26.(화)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검사 실시(정서복지과)

- 대 상: 전 학생

- 내 용

·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자가진단’ 3가지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희망하는 상담 방법에 따라 상담 신청(대면·전화·문자·SNS)

□ 2023. 12. 27.(수)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민주시민교육과)

- 대 상: 학생 및 교직원

- 내 용: 불법촬영 피해자 법률 지원 교육

- 강 사: 제주해바라기센터 변호사

□ 2023. 12. 28.(목)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민주시민교육과)

- 대 상: 학생 및 교직원

- 내 용: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등 각종 지원 내용)

□ 2023. 12. 28.(목) 학교폭력신고 접수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지원(민주시민교육과)

- 대 상: 학생 및 학부모

□ 2023. 12. 28.(목) 교원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중등교육과)

- 대 상: 전 교원

□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특별 정밀 점검 실시(민주시민교육과)

기간	점검주체	점검	비고
2023. 11. 23.(목) ∼ 12. 8.(금)	탐지전문업체	1일 2회
2023. 12. 11.(월) ∼ 12.15.(금)	학교자체		2차 지필평가기간
2023. 12. 18(월) ∼ 12. 22.(금)	탐지전문업체	1일 2회
2023. 12. 26.(화)	교육청 담당자
2023. 12. 27.(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불법촬영기기 현장점검단
2023. 12. 28.(목)	SPO 합동점검
2023. 12. 29.(금)	교육청 담당자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지원 관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위탁수행기관

※ 학교 자체 점검 기간 제외한 전 점검 기간 교육청 담당 부서 점검 동행

□ 2024. 1. 11.(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자치경찰단과의 협의(안전관리과)

- 협의내용: 2024. 3월부터 상시 근무자 1명 파견 근무 협의

□ 2024. 1. 15.(월) 제2차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협의회 개최(민주시민교육과)

- 참석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경찰청(여성청소년과), 유관기관(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상담소), A고등학교(학생·교직원·학부모 대표)

- 내 용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

·유관기관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 방안 협의

□ 2024. 1. 17.(수) 자치경찰 상시 학교 파견 근무자 인사발령

□ 2024. 1. 26.(금) 학생자치회 학생과 교육국장 면담

- 내 용

·학생자치회에서 힐링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경비(학교예산)에서 편성토록 학교 요구(부족분은 학교 추경예산에서 편성)

·추가 필요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피해교원 치료비 지원 내역(중등교육과)

- 7명 / 39건 / 2,156,320원

3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가. 후속 조치

□ A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 화장실 등 불법촬영 상시형 점검기기 구입·설치 사업비 지원(민주시민교육과)

·지원액: 72,500천원

·사업기간: 2024. 1. ~ 2.

·내 용: 학교 내 화장실 전체 및 휴게실 불법촬영 상시점검 기기 구입·설치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민주시민교육과)

·대 상: 전 학년

·연계기관:(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교육내용: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 인지적 관점 교육(6차시)

- 희망교원 2024. 3. 1.자 전보 실시(중등교육과)

- 교원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원(중등교육과)

·마음단단 프로그램: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밖에서 함께 교육활동 활력 제공을 위한 소통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학기 중 또는 학사일정에 맞춰 지원 예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적,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 제공(숙박형 프로그램 지원)

- 학교 내 안심벨 설치(안전관리과)

·설치기간: 2024. 2. ~ 3.

·설치장소: 학교 내 전 화장실 89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파견 근무(안전관리과)

·파견인원: 자치경찰 1명

·근무형태: 상시 근무

·역 할: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 활동(교내순찰, 상담활동)

- 불법촬영 피해 학생에 대한 호소 문제 중심의 맞춤형 심리지원(정서복지과)

·전문의 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전문적 상담 개입

·병의원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지원

- 표준화된 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정서복지과)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 대상 지원(정서복지과)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교직원 대상 전문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비 지원

나. 재발방지대책

□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민주시민교육과)

-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사안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주요내용

구분	학교	교육청
평상시	· 상시 점검체계 구축 - 안심보안관 지정(교감) 및 상시점검반 구성·운영	· 교육청 전문 점검체계 구축 - 탐지전문업체 정밀점검: 반기별 1회, 연 2회 불시점검 · 유관기관 합동(경찰-교육청) 불법촬영 특별점검체계 구축
사안 발생 시	·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즉시 신고 ·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전수조사 실시	· 불법촬영기기 특별 정밀점검 실시 - 탐지전문업체 용역 실시
사안발생 후	· 가정통신문 발송 및 전체 교직원 협의 (사안 발생 및 상담 안내) · 디지털성범죄 예방 집중 교육 실시	· 피해자(간접피해자 포함) 보호 조치 - 상담기관 연계 및 중등교육과, 정서복지과 협조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집 요청 →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 불법촬영기기 점검체계 다중화

·단위학교 상시 점검체계 구축

·교육청 전문 점검체계 구축

·유관기관 합동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특별점검주간 운영

-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 조치

·wee클래스 상담 및 전문 상담 기관 연계

·피해 대상자(특정)에 따른 조치

가해 피해	학생	교직원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직원)성고충심의위원회
교직원	(학생)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교권보호위원회
	(직원)성고충심의위원회

- 불법촬영 근절·예방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불법촬영 근절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영상 등 제작·홍보

·불법촬영 탐지카드 보급(학교급별 순차적 보급)

붙임		A고등학교 불법촬영 사안 관련 조사 결과

A고등학교 불법촬영 사안 관련 조사 결과

[담당부서: 감사관]

Ⅰ		조사 배경

□ 2023. 11. 24.(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감사 청구

- 피해당사자일 수 있는 여교사 2명에게 불법촬영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정방문을 지시하고, 가정방문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교사를 보호하지 않음

- 학교 구성원과 사건을 공유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사건 발생 일자: 2023. 10. 18.(수)

Ⅱ		조사 사안

□ 관리자(교감)가 담임교사 등에게 불법촬영 학생 가정방문 지시 경위 등 확인

□ 담임교사의 불법촬영 학생 가정방문 후 심리적, 육체적 고통 호소에 대한 관리자의 대응 등 확인

Ⅲ		처리 결과

□ 2023. 11. 30.(목) A고등학교 불법촬영 관련 사안 조사 계획 수립

- 조사기간: 2023. 12. 1. ~ 2024. 1. 15.

- 조사방법: 서면조사, 관련자 면담 및 문답조사 등

□ 2023. 12. 1.(금) A고등학교 불법촬영 관련 사안조사 개시 통보

□ 2024. 1. 17.(수) A고등학교 불법촬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보고

-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등 사안 관련 가해학생 대응 대책 마련 미흡

- 여교사 2명에게 가해학생 가정방문 지시 부적정

- 가해학생 가정방문 후 정신적 고통 호소 여교사 보호 부적정

□ 2024. 1. 19.(금) 사안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 2024. 1. 29.(월) 사안조사 결과 처분사항 통보

- 주의 1명(교장), 경고 1명(교감)

□ 2024. 2. 5.(월) 피해교사 이의제기에 따른 추가조사 계획 수립

- 조사기간: 2024. 2. 6. ~ 2. 20.

- 특별조사반 구성: 외부전문가 및 변호사 포함 5명으로 구성

- 조사방법: 서면조사, 관련자 면담 및 문답조사 등

□ 2024. 2. 6.(화) 사안조사 개시 통보 및 협조 요청

※ 학교 안정화를 위하여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학교장 갑질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감사관]

1		조사 배경

□ 민원 일자: 2023. 7. 12.(수) 국민신문고 갑질신고센터

□ 민원 내용

- “관리자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업무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		조사 사안

□ 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교권침해, 갑질, 괴롭힘 등)

- 졸업 예정 학생‘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4-6호 삭제 규정’과 반대로 삭제 요구

- ‘학교폭력예방 유공 승진가산점 부여’ 시 특정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및 신규교사 신청에 부정적 의견 제시

- 각종 위원회 결정사항을 불인정하고 교장이 원하는 결정이 되도록 개입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항 변경 요구, 학교폭력 관련 강제 전학 학생 배정방법 수정,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의결사항 미동의 후 재심의 등)

□ 학교 관리자로서의 역량 부족(도덕성, 인성 등)

-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장교사 및 일반교사에게 책임 전가

- 권위적인 태도로 지시 및 하달

- 2022년 12월 교내 자살학생 장례식 기간 회식 등

3		조사 결과

□ 2023. 8. 10.(목) B고등학교 갑질 관련 사안 조사계획 수립

- 조사기간: 2023. 8. 10. ~ 11. 30.

- 조사방법: 서면조사, 관련자 면담 및 문답조사 등

- 조사사항: 학교장의 갑질 등에 관한 사항

□ 2023. 8. 14.(월) B고등학교 갑질 관련 사안 조사 개시 통보

□ 2023. 8. 18.(금)~8. 22.(화) B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관련 설문 실시

- 대상: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B고등학교 재직자 전체

□ 2023. 11. 27.(월) B고등학교 갑질 관련 사안 결과 보고

- 국민신문고 갑질신고센터 및 설문을 통하여 제기된 54개 갑질 의심 사항 중 7개 사항이 갑질 등에 해당

․ 2023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중 용역계약업체 대표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부산국제시장에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까지 왕복 교통편의 제공받음

․ 요양병원 입원 노모 방문 연가 지체 처리

․ 부당한 교사 복장 지적 및 폭언

․ 교원 다면평가의 정량평가 기준 개인 의견 반영 강요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절차 미준수 및 휴직 중인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업무처리 관리 소홀

․ 학교장으로 있는 학교 학생 사망 장례일에 음주가 있는 평가 간담회 개최

□ 2023. 12. 1.(금) B고등학교 갑질 관련 사안 조사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 2023. 12. 4.(월) B고등학교 갑질 관련 사안 조사 결과 알림

- 징계(경징계) 요구

□ 2023. 12. 29.(금) B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관련 사안 처분 재심의 신청

□ 2024. 1. 19.(금) B고등학교 갑질 관련 사안 재심의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 ‘기각’ 결정

□ B고등학교 갑질 사안 관련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징계(경징계) 요구

□ 2024. 2. 8.(목) 징계처분 (의결일자 : 2024. 1. 31.)

4		후속 조치

□ 2023. 12. 27. 전교원 대상 교육국장과의 면담 실시

-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 질의 응답

- 교직원 격려물품 전달

□ 2024. 2. 8.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전 기관 안내

- 사례집 및 홍보자료(브로셔 등)를 통한 적극 홍보로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인식 개선

※ 3-4월 제작 및 배포

※ 매주 K-에듀파인 팝업창 활용,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 홍보

□ 2024. 3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행동규범 배포

□ 2024. 3 - 8월. 전 교직원 대상 갑질 근절 수시 실시

-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 교원 및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행동강령책임관 등 전 직렬 교육

□ NO! GAB! 팀 연중 운영 : 부서간 신속 대응･처리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

□ 교육과정 수립 주간 교육국장 학교 방문 예정

- 전교직원 대상 새학기 정상화 방안 질의응답

□ 워크숍, 연찬회 등을 통해 학교장 리더십 교육 강화

- 학교장의 관련 법령 이해 제고를 통한 공정한 집행

※ 복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학교 내 갈등 관리 체제 구축

- 교직원 대상 소통 방법 및 갈등 예방 교육 실시

-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 교직원 대표회의 활성화(정기적인 회의 개최, 의제 설정 권한 부여, 운영방식 개선)

- 학교 운영시 교직원 의견 적극 반영(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자유로운 의견 제시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소통 방법 교육(경청, 공감, 비판적 사고)

□ 교직원의 권익 보호 강화

- 학교장 갑질 피해 교직원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지원

- 갑질 피해 교직원 보호

□ 교원인사

- 학교장 전보

- 피해 교직원 요청 시 비정기 전보

-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불이익

주의 2회: 0.5점 감점

평가 시 해당 사항 고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