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9.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5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비 고
1366	2.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367	2.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368	2.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335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도지사
1336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도지사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23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337	2. 8.	행정자치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338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39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40	2. 8.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341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34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343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34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4	‘23. 11.30.	환경도시 위원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46	2. 8.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347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8명	수정가결
134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49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35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51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52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2-13	‘23. 12. 5.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김** 외 29명	의견채택
12-14	1.29.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허**	의견채택
1353	2. 8.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명 *찬성의원 7명	수정가결
13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311	‘23. 11.3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358	2. 8.	농수축 경제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35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 안 명	발의자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11- 271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의 장	‘22. 3.23.	‘24. 2.26.	주민청구조례안
720	환경도시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3. 4.28.	‘24. 2.27.

□ 의안 폐기사항		8건

의안 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951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7건)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3.9.20.)	‘23. 9.22.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4. 2.20.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952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3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4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5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6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958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829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 의원 외 17명

□ 집행부 보고사항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예산기준)····· ‘24. 2. 28.공시(도지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기준)····· ‘24. 2. 6.공시(교육감)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제6항에 의거 보고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5.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의 건

(′24. 2. 19.(월) / 제주시 월랑로 *****, 대한한돈협회 제주측별자치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 소관 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개의원 : 고태민 의원》

≪ 청 원 내 용 ≫

❍ 2024. 2. 5. 기점으로 타 시도의 돼지 이분도체육에 대한 제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①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후 땅속 매립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분도체육 도 반입시 향후 오염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로 이어질수 있음

② 그동안 도의 축산업 발전정책은 청정 생태계 구축을 통한 안전 먹거리 인식 강화 전략이었으나 현행 고시개정 조치에 따라 제주도에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도 전반에 피해 불가피

③ 조합측에서도 육지부 가공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분도체육 반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도 이득이 없으며 단속 및 방역강화 등에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원산지 표기 위반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반대하고 있음

④ 축산업 종사자들도 도민이며,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정의 정책동반자로써 도정정책인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와 사회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⑤ 제주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 2015.12.19.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를통해 가축·수산물에 도외 반출입 방역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였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개정 검토 필요

❍ 이에따라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해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생고기) 제주로의 반입 금지 요청을 청원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02.19.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2	`24.02.2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추진중
3	`24.02.28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추진중
4	`24.02.28	「제주특별자치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5	`24.02.28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연호	추진중
6	`24.02.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6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