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6		제안연월일:	2024. 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의정현안 및 법적 쟁점사항 등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3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정원) --------------------------- 7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