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8.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매년 1회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같은 시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표지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표지판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일한 시설 또는 법인·단체에 지원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표지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시설에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지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주요내용 검토

1) 지원표지판 통합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같은 시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표지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지원표지판을 통합하여 설치함으로써 지원표지판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 점검 의무 부과(안 제12조제1항)

❍ 조례안 제12조제1항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고,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은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할 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지원표지판(기존 표지판 유지·관리 포함) 및 지원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평가지표(감점지표)에 포함하고 있음.

3)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13조는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통합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표지판을 통합 설치할 경우에 지원유형 사항들을 병기하는 등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9”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같은 시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표지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를 “법 제21조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생 략)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같은 시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표지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신 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 --------------------------------------------------------------- 법 제21조제4항제2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