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7.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12.14.)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인상(월 150만원 이내 → 월 200만원 이내)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부칙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 제명 개정

❍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는 바,

- 현행 조례의 근거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주특별법 제40조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다. 소급적용 및 타 시·도 동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함.

부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타 시·도 동향) 모든 시·도가 의정활동비 한도액(150만원 → 200만원)을 결정 중에 있음.
한편, 현재의 의정활동비 한도액(150만원)은 2003년 이후 약 2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됨.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참조

❍ (시행시기) 도에서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3개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주요절차 : ‘참고자료 2’ 참조

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 (안 제4조) 조례안 제4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고 있고,

❍ (안 제5조)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위원의 자격을 ｢공직선거법｣ 개정 (2020.1.14.)에 따른 선거권 연령을 반영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도내 주민등록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 사람은-------------------.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 사람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조례안 제7조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의 적용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제3항에서 공청회 실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해부터 --------------------------------------------------------------------------------------------------------------------------------.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 ---------------------------------------------------------------------------------------------------------------------------------- 생략할 ----------.	③ ------------------------------------------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 --------------------------------------------------------------------------------------------------------------------------------- 공청회 개최나 ----------- 생략할 ----------.

❍ 그 외에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있음.

마. 부칙안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조례안 부칙 제2조는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정책제언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4개 시·군 의회도 폐지됨. 이에 기초의회 사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도의원 및 도 의회사무처의 업무 과중 등의 애로사항 해소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위한 의회 위상 및 기능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음.

❍ 제주특별법 상의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제40조)는 정책연구위원 제도와 더불어 특별자치도 출범 시 도입된 제도임.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의정활동비 특례는 ｢국회법｣ 제30조(수당·여비)에 따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사례를 참고한 조문으로 해석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3’

❍ 의정활동비 특례 도입 취지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도조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구와 논의 등이 없었음.

❍ 전국 광역 시·도 의원 의정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6위에 불과함. 과거 4개 시·군 의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도 의원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 ‘참고자료 4 ’

❍ 아울러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타 시·도 광역의회 의원과 차별화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연도 개시일 기준”을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다음”을 “다음 해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주민의”를 “공청회 개최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 사람은-------------.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 사람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해부터 ------------------------------------------------------------------------------------------------------------.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 ---------------------------------------------------------------------------------- 생략할 -------.	③ -------------------------------------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 ------------------------------------------------------------------------------------------- 공청회 개최나 ----------- 생략할 -------.

참고자료 1		｢의정비 심의위원회｣ 타 시·도 추진 동향

구 분	기존 의정활동비	1차 회의	잠정 결정액	주민의견 수렴방법	2차 회의	최종 결정
서울	150만원 이내	12.	200만원 이내	공청회(2.6.)	2. 26.예정
부산	150만원 이내	1. 22.	200만원 이내	공청회(2.21.)	2. 26.예정
대구	150만원 이내	2. 1	200만원 이내	공청회(2.22.)	3월중
인천	150만원 이내	2. 13	200만원 이내	공청회(2.29.)	3. 6.예정
광주	150만원 이내	2. 8	200만원 이내	공청회(2.26.)	2. 28.예정
대전	150만원 이내	30.	200만원 이내	공청회(2.16.)	2. 22.예정
울산	150만원 이내	16.	200만원 이내	공청회(2.5.)	3월중
세종	150만원 이내	2. 5	200만원 이내	공청회(2.22.)	3월중
경기	150만원 이내	12. 28.	200만원 이내	공청회(1.29.)	2. 5	200만원이내
강원	150만원 이내	4.	200만원 이내	공청회(1.23.)	2. 1.	200만원이내
충북	150만원 이내	31.	200만원 이내	공청회(2.26)	2. 28예정
충남	150만원 이내	24.	200만원 이내	공청회(2.16.)	2. 21.예정
전북	150만원 이내	22.	200만원 이내	공청회(2.16.)	2. 23.예정
전남	150만원 이내	2. 6.	200만원 이내	공청회(2.21.)	2. 28.예정
경북	150만원 이내	29.	200만원 이내	공청회(2.22)	2월말예정
경남	150만원 이내	4.	200만원 이내	공청회(2.7.)	3월중
제주	150만원 이내	-

참고자료 2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도

심의위원회구성		위원 추천 의뢰 (도지사)		․학계·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등에 추천의뢰 공문발송 ․도의회 의장 선정요청 공문 발송
		추천자 접수 및 심사 (도지사)		․각 추천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정수(10인)를 고려하여 추천자 접수 ․도지사가 적격자 심사 (연령, 거주요건, 선거권 유무, 제척사유 등)
		위원 선정 (도지사5, 도의회의장 5)		․도지사가 심사결과, 적격자 중 10인 선정
		위원 위촉 (도지사)		․심의위원 확인서 등 서명 (확인서 서면 제출) ․위원 위촉(10인)
				※ 사전 운영 설명회 등을 통해 위원 대상 안내 및 운영지원(의회협력팀)
심의회 운 영		지급기준 금액 결정 (위원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 ※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 인상시 생략 가능 ․결정금액 도지사·의회의장에 통보
결 정 공 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도지사)		․심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 게시
조례 개정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 (도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심의회 결정내용반영 지급 기준을 개정 ※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이내 결정

참고자료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5.〕〔법률 제18719호, 2022. 1. 4.,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좌직원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국회의원 수당 등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5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8719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4		2022년 시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전년대비)

(단위: 만원)

시도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합계	순위	전년대비
					증액	인상률 (총액)	인상률 (월정수당)
평균	4,054	1,800	5,854
서울	4,854	1,800	6,654	2	44	0.7%	0.9%
부산	4,143	1,800	5,943	4	-	0.0%	0.0%
대구	4,067	1,800	5,867	10	-	0.0%	0.0%
인천	4,235	1,800	6,035	3	28	0.5%	0.7%
광주	4,090	1,800	5,890	8	36	0.6%	0.9%
대전	4,138	1,800	5,938	5	18	0.3%	0.4%
울산	4,014	1,800	5,814	11	-	0.0%	0.0%
세종	3,491	1,800	5,291	16	16	0.3%	0.5%
경기	4,859	1,800	6,659	1	43	0.6%	0.9%
강원	3,666	1,800	5,466	15	33	0.6%	0.9%
충북	3,900	1,800	5,700	12	35	0.6%	0.9%
충남	4,116	1,800	5,916	7	142	2.5%	3.6%
전북	3,804	1,800	5,604	14	34	0.6%	0.9%
전남	3,490	1,800	5,290	17	-	0.0%	0.0%
경북	3,858	1,800	5,658	13	35	0.6%	0.9%
경남	4,081	1,800	5,881	9	37	0.6%	0.9%
제주	4,120	1,800	5,920	6	37	0.6%	0.9%

시도 의정비 현황 (결정 다음해)

시도	2015년도				2019년도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	합계	순위	월정 수당	의 정 활동비	합계	순위
평균	3,650	1,800	5,450		3,898	1,800	5,698
서울	4,450	1,800	6,250	1	4,638	1,800	6,438	1
부산	3,928	1,800	5,728	5	4,030	1,800	5,830	4
대구	3,844	1,800	5,644	7	4,011	1,800	5,811	7
인천	4,151	1,800	5,951	3	4,151	1,800	5,951	3
광주	3,412	1,800	5,212	13	3,874	1,800	5,674	11
대전	3,924	1,800	5,724	6	4,026	1,800	5,826	5
울산	4,014	1,800	5,814	4	4,014	1,800	5,814	6
세종	2,400	1,800	4,200	17	3,397	1,800	5,197	17
경기	4,436	1,800	6,236	2	4,602	1,800	6,402	2
강원	3,300	1,800	5,100	14	3,472	1,800	5,272	15
충북	3,600	1,800	5,400	9	3,694	1,800	5,494	12
충남	3,612	1,800	5,412	8	3,905	1,800	5,705	8
전북	3,173	1,800	4,973	16	3,602	1,800	5,402	14
전남	3,280	1,800	5,080	15	3,398	1,800	5,198	16
경북	3,472	1,800	5,272	12	3,652	1,800	5,452	13
경남	3,524	1,800	5,324	11	3,899	1,800	5,699	10
제주	3,526	1,800	5,326	10	3,902	1,800	5,702	9

※ ‘15년 의정비 최고(서울 6,250만원),  최저(세종 4,200만원), 제주도 10번째 수준

※ ‘19년 의정비 최고(서울 6,438만원),  최저(세종 5,197만원), 제주도 9번째 수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소속하에 설치한다”를 “소속으로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0명”을 “10명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5인씩”을 “5명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을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생략 할”을 “생략할”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이외에”를 “외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소속으로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 10명의 위원-------------------------.
②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사람 ------- 5명씩 -----------------------.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3조에 따른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해당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사람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 --------------------------------------------------------------------------------------------------------------- 생략할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 -------------------------------------------- 아니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외에 ---------------- 필요한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11.>

부칙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제9조(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5.>

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 ① 도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여비) ① 도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중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30.>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 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18,000,000원

1,500,000원

【별표 2】<개정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액

년   액

월   액

2023년도

41,196,780원

3,433,060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장 강순녕

연  락  처

064)710-2261,  sn5kang@korea.kr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결정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인지,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인지. 이번 지급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기한 특례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