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지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4년 2월 2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2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대정오일시장은 상인회 미구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 1월부터 대정읍 하모3리마을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나.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정오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2024. 4. 1. ~ 2027. 3. 31.

다. 사 업 비: 무상위탁(시장사용료)

※ 수탁기관에서 시장사용료를 수입으로 위탁사무 관리비용 충당 및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연 약 22,000천원)

라. 위탁방법: 재계약

마. 위탁사무 내용: 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사용료 징수 및 대정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노점상 단속,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등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바. 위탁시설 현황

소 재 지	총 면적 (점포면적)	점포수	부대시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9-15 외 9 필지 (대정읍 신영로35번길 65)	8,883㎡ (3,919㎡)	198개	◦주차장(2,018㎡) ◦화장실(2개소) ◦관리실․야외공연장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대정오일시장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 운영, 시설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정오일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대정오일시장의 사용료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청결유지, 주차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4조에서 시장관리자에게 공설시장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시장관리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15. 1월부터 하모3리마을회를 수탁자로 하여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그런데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또는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여 해당사무를 연속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금번 동의안 제출시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과 2022년도 6월에 시장 시설 관리 등에 대해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매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및 수행방식 검토

❍ (민간위탁 사업비) 동의안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2,183천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 중 인건비가 15,636천원으로 7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일일 5시간, 시간당 11,423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3-192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전기안전관리대행비, 환경정비 용품 구입비 등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주차관리	8,224	ᐧ11,423원×5시간×72일×2명 ≒ 8,224천원	2명
	노점상관리	3,300	ᐧ11,423원×5시간×72일×1명 ≒ 3,300천원	1명
	사용료 징수원	4,112	ᐧ11,423원×5시간×72일×1명 ≒ 4,112천원	1명
	소 계	15,636
운영비	전기안전관리대행	1,388	ᐧ115,700원×12개월 = 1,388,400원
	소 계	1,388
일반 관리비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5,159	ᐧ사무용품비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1식 = 5,159천원
	소 계	5,159
총사업비		22,183천원

❍ (수행방식) 사업비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수탁기관에서 징수한 당해연도 시장사용료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최근 3년간 사용료 징수액·집행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대정오일시장 사용료 징수-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징수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반납액 (세외수입)	비 고
2023년도	23,143,340	22,818,150	325,198	325,190
2022년도	21,887,960	21,562,490	325,479	325,470
2021년도	22,586,320	22,167,470	418,857	418,850

※ 사용료 산정기준* : 면적 1제곱미터당 연 6,540원(정액)

*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별표 2>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대정오일시장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 운영, 시설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 관리 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비 재원을 당해 연도 시장사용료 수입으로 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절차와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대정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정오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시장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제23조(사용료징수),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현    황

❍ 대정오일시장 현황

소 재 지	매장면적	점포수	부대시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9-15 외 9 필지 (대정읍 신영로35번길 65)	8,883㎡	198개	◦주차장(2,018㎡) ◦화장실(2개소) ◦관리실․야외공연장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무상위탁(시장사용료 경비 충당)

※ 시장사용료: 연 약 22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오일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 하모3리마을회의 역할

❍ 사용료 징수 및 대정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시장구역 내 주차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불법시설물 설치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유지 등

□ 시장사용료 집행계획

❍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2,183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주차관리	8,224	ᐧ11,423원×5시간×72일×2명 ≒ 8,224천원	2명
	노점상관리	3,300	ᐧ11,423원×5시간×72일×1명 ≒ 3,300천원	1명
	사용료 징수원	4,112	ᐧ11,423원×5시간×72일×1명 ≒ 4,112천원	1명
	소 계	15,636
운영비	전기안전관리대행	1,388	ᐧ115,700원×12개월 = 1,388,400원
	소 계	1,388
일반 관리비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5,159	ᐧ사무용품비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1식 = 5,159천원
	소 계	5,159
총사업비		22,183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2월

❍ 민간위탁 관련 도의회 동의: '24. 2월

❍ 민간위탁 시행: '24. 4월 ~ '27. 3월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1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서귀포시 대정읍

□ 관련 법규

❍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조례 포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심의 요청사유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협약 체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정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3년간)

❍ 수탁단체 : 하모3리마을회 (리장 하정훈)

❍ 사 업 비 : 무상위탁(시장사용료로 경비 충당)

- 사용처: 대정오일시장 시설물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부사역 및 소모 물품 구입

❍ 위탁방법 : 재계약

❍ 주요내용

-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대정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사무형]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대정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실ᐧ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대정읍

부서장

대정읍장 정미나(760-4000)

팀  장

소득지원팀장 강명진(760-4081)

담당자

소득지원팀장 강명진(760-4081)

사무개요

o 사 업 명: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위탁

o 사 업 비: 무상위탁(시장사용료로 경비 충당)

o 수탁기관: 하모3리 마을회

o 계약방법: 수의계약

o 주요내용: 대정오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o 심의 내역 없음

종합성과평가

결과

o 해당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o 사업목적

- 대정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및 청소, 화재예방 등의 관리를 수탁단체에 의뢰함으로 효율적인 시장운영 도모

o 위탁사무 내용

- 시장운영

․ 사용료 징수 및 대정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도의회 동의일

o 해당없음

민간위탁

예정기간

o 3년 (2024.4.1 ~ 2027.3.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o 수의협약

o 수탁기관명: 하모3리마을회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과거2년, 향후 3년)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년	22,153	-	·인건비: 13,800천원 ·운영비: 1,388천원 ·일반관리비: 6,965천원
2023년	22,972		·인건비: 16,221천원 ·운영비: 1,388천원 ·일반관리비: 5,363천원
2024년	22,183	-	·인건비: 15,636천원 ·운영비: 1,388천원 ·일반관리비: 5,159천원
2025년	22,183	-	·인건비: 15,636천원 ·운영비: 1,388천원 ·일반관리비: 5,159천원
2026년	22,183	-	·인건비: 15,636천원 ·운영비: 1,388천원 ·일반관리비: 5,159천원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년	22,586	시장사용료
2022년	21,887	시장사용료
2023년	22,972	시장사용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직영(용역 등) 또는 대행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o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의견

-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민간위탁 추진 여부 기재: 해당없음

o 직영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지역 마을회에서 관리함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등

o 대행사업 등 고유사업으로 추진 검토의견

- 해당없음

o 대행사업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지역 마을회에서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등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o 도민의 권리ᐧ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o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o 도의 상시ᐧ지속적인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o 본 위탁사무는 공설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o 해당없음

대정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정오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현    황

❍ 대정오일시장 현황

소 재 지	매장면적	점포수	부대시설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5 외 9필지	8,883㎡	198개	◦ 주차장 ◦ 관리실 ◦ 화장실(2개소) ◦ 야외공연장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무상위탁(시장사용료 경비 충당)

※ 시장사용료: 연 약 22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오일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 하모3리마을회의 역할

❍ 사용료 징수 및 대정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시장구역 내 주차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불법시설물 설치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유지 등

□ 시장사용료 집행계획

❍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2,183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주차관리	8,224	ᐧ11,423원×5시간×72일×2명 ≒ 8,224천원	2명
	노점상관리	3,300	ᐧ11,423원×5시간×72일×1명 ≒ 3,300천원	1명
	사용료 징수원	4,112	ᐧ11,423원×5시간×72일×1명 ≒ 4,112천원	1명
	소 계	15,636
운영비	전기안전관리대행	1,388	ᐧ115,700원×12개월 = 1,388,400원
	소 계	1,388
일반 관리비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5,159	ᐧ사무용품비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 등 1식 = 5,159천원
	소 계	5,159
총사업비		22,183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2월

❍ 민간위탁 관련 도의회 동의: '24. 2 ~ 3월

❍ 민간위탁 시행: '24. 4월 ~ '27. 3월

추가자료 1(재위탁·재계약 시)

*신규 위탁사무 해당없음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o 해당없음

지도점검

현황

o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 5.1~5.31	점포 전기설비 보완요구	완료
2022. 6. 16	대정오일시장 인근도로 및 주차장 관리 철저 요구	완료

추가자료 2(수의협약ᐧ재계약 시)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내용	o 수의협약ᐧ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ᐧ인구ᐧ장비ᐧ시설 및 기술수준 - 적합함 o 재정적인 부담능력 - 적합 o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적합 o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ᐧ근로조건 - 적합 o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적합
❒ 수의협약ᐧ재계약 사유
수의협약ᐧ 재계약 사유	o 수의협약 시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o 재계약 시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54조 o 공개모집 시 경쟁 가능성: 경쟁가능성 없음 o 공개모집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을 하려는 사유 - 대정오일시장은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2015년부터 하모3리 마을회가 대정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시장을 관리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 조례 상 시장관리자 지정 및 위탁이 가능하여 하모3리마을회와 수의협약을 하고자 함 o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 대정오일시장은 시장상인회가 미구성되었으며, 하모3리마을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였기에 공개모집 불가

추가자료 3(재계약 시)

*신규 위탁사무 해당없음

❒ 현 수탁자 세부현황
수탁자명	하모3리 마을회	대표자명	하정훈
수탁예정기간	2024. 4. 1. ~ 2027. 3. 31.	과거 선정방법	수의계약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28
설립목적	하모3리 마을 봉사 및 단합을 위해 설립 (설립일자: 1986. 2. 1. )
재계약 현황	o 재계약 횟수: 2회, 총 수탁기간 9년 - 재계약 사유: 대정오일시장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하모3리마을회에 위탁 * 시장관리자 지정일: 2015. 1. 1. - 2015년 ~ 2017년 / 2018년 ~ 2020년 / 2021년 ~ 2024.3.30.(90일연장)
재무건정성	o 재산: 없음 o 부채: 없음 o 수입: 연 22,153천원(대정오일시장 시장사용료)
위탁사업 수행 직원현황	o 민간위탁 사업수행 직원: 총 5명(하모3리 이장 및 사무장 등)
추진실적	o 대정오일시장 내 질서 유지 - 주차질서 계도 및 점포 전매․전대 행위 방지(연중) - 주차관리 등 시장 질서 유지 o 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 장옥 내 환경정비(분기별) 및 화장실․관리실 등 관리(연중) 등 o 시장사용료 징수 -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향후 추진계획	o 주요 사업계획 - 시장 운영 ․ 사용료 징수 및 대정오일시장 유지 및 관리 ․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및 화재예방, 시장 내 청결 유지 ․ 시장구역 내 주차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 - 시설물 관리 ․ 장옥 및 시설 관리 및 청결유지(내구연수 증가 시설보수 제외)

추가자료 5(공통)

❒ 추진 근거법령

o 민간위탁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o 수의계약ᐧ재계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붙임 4] - 공개모집 외의 방법일 경우

민간위탁 수의협약ᐧ재계약 사유서

위탁사무명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 업 비	무상위탁
위탁기간	2024. 4. 1. ~ 2027. 3. 31. (3년)
수탁기관	하모3리마을회
준용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9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경쟁가능성 분석	하모3리마을회는 2015년부터 대정오일시장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민간위탁 중으로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대정오일시장은 상인회가 미구성되어 하모3리마을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정오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자생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정오일시장 시장관리자인 하모3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대정읍장: 정미나 ☎760-4000 소득지원팀장: 강명진☎760-4081 담당자:강명진☎760-4081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o (일    시) 2024. 1. 31.(수) 15:00

o (장    소)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회의실(317호)

o (내    용) 민간위탁사무 심의(1건)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7명

□ 심의결과

❍ 심의결과(1건): 적정 1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의협약)	○			○		ᐧ사용료 인상 및 예산항목 검토 필요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참고 3		대정오일시장 현장 사진

오일장 당일
미 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