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김대진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기본원칙(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부모학습의 내용(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부모학습의 활성화(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가정교육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형성 경험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긍정적 관계형성과정의 감소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되며, 건강한 가족관계는 학교생활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p8. 1. 연구의 필요성에서 발췌(발간등록번호 71-6410073-000298-01)

❍ 이에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례안의 조문 배열>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사무의 위탁
제2조	정의	제9조	재정지원
제3조	적용대상	제10조	부모학습의 활성화
제4조	기본원칙	제11조	홍보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	포상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부칙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부모학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부모학습” 정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구분	용어의 정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경기도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 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적용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부모학습은 학령기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거쳐 부모가 자식과 맺는 관계를 토대로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습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모학습의 대상과 범위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정안과 같이 부모이거나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부모학습과 교육내용 및 적용대상이 유사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한다면, 조례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본원칙(안 제4조)

❍ 안 제4조는 부모학습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학습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여 부모로서의 삶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는 본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보여짐.

(4)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함.

	부모학습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는 제6조제1항에 기본계획의 정의와 그 포함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5) 부모학습의 내용(안 제7조)

❍ 안 제7조는 부모학습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교육, △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간 관계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부모교육 등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13조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청소년기본법 제6조 〉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6)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는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9조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7) 부모학습의 활성화(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연수시 부모학습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도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학습 확산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부모의 교육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부모학습을 제도화 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부모가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는 부모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는 부모의 역할부재로 해석하고 건강한 가정형성에 전제가 되는 부모학습의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정의의 주체(주어) 추가 및 위탁사무의 구체적으로 표현

나. 주요내용: 부모학습의 정의 규정에 부모학습의 주체(주어)를 명확히 하고, 위탁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에 따라 조문의 제목에 사무를 추가 명시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이란”을 “이란 부모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을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란 부모가 --------------------------------------------------------------------------------------------------------------------------------------------------------.
제8조(사무의 위탁) (생 략)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