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한  권·김기환·강철남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4조)

❍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안 제5조)

❍ 홍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도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 중증ㆍ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실에 경증ㆍ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되고 있음.

❍ 이에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상위법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0.] [시행일: 2024. 7. 31.]

(2)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안 제3조)

❍ 안 제3조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은 최소 23시, 휴일은 최소 18시까지 진료하도록 함.

<제주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현황>

(2024. 2월 기준)

시군구	요양기관명	운영시간	주당 운영시간	참여 형태	운영 요일	비고
제주시	연동365의원	(평일) 18:00~23:00 (토/일/공) 09:00~24:00	55	일반	전일	전국 70개소 운영중
제주시	탑동365일의원	(평일) 18:00~23:00 (토/일/공) 09:00~23:00	53	일반	전일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3) 재정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의 진료 및 운영 및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경비보조사업의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기관당 평균 144백만원 (국비 50%)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 (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

(4)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등 관리, 안 제6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환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병원의 운영시간 이행여부, 적정 의료인력 운영여부,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 수시, 정기 현장 점검하여 부적절하게 운영한 기관에는 지정취소 및 재정지원 금액 환수가 필요해 보임.

(6) 홍보(안 제7조)

❍ 안 제7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소아응급의료 체계 현황과 진료 과정을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응급 진료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수준의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 등을 위해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조의 제목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일부 이동하고, 조의 제목을 간결히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의”를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건 및 절차”를 “요건, 절차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을 “(지정 취소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의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 ① -------------------------------------------------------- 의원 ---------------------------------------------.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요건, 절차 및 운영 ----------------------------.
제5조(달빛어린이병원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5조(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조사 -------------------------------------------------------.
제6조(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정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