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김경미·현지홍·정민구·김승준·박두화·양영식·김기환·강철남·강상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최근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지역별, 필수의료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및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제주의 보건의료인력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수급을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보건의료인력 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양성·관리 및 정책 수립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안 제10조)

❍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최근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지역별, 필수의료별로 지속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인력수급을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양성‧관리 및 정책 수립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 방식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 안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안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 안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에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수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확대하여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3)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계획 수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임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6)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현재 고령화 및 수도권·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제주의 보건의료인력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수급을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주기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4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 파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내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보건기관	약국
2019	6	7	9	448	219	193	64	297
2020	6	7	9	456	220	195	65	303
2021	6	7	9	463	230	196	65	305
2022	6	7	11	482	245	195	65	318
연평균 증감률	0.0	0.0	6.9	2.5	3.8	0.3	0.5	2.3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현황통계

<2022년 도내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약사
병원	4,257	585	13	13	0	2,451	351	737	54	53
의원	4,492	608	293	222	1	599	1,452	1,496	21	0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현황통계

(7)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8조, 제9조)

❍ 안 제8조, 제9조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 중에 있는 점에서

- 안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제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황>

(단위: 개소)

연번	위촉유형	직위	추천기관	소속	임기	연임횟수
1	당연직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2022.12.~2024. 11.	1
2	임명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2022.12.~2024. 11.	0
3	위촉직	위원	제주대학교		2022.12.~2024. 11.	2
4	위촉직	위원	제주대학교		2022.12.~2024. 11.	2
5	위촉직	위원	제주대학교		2022.12.~2024. 11.	0
6	위촉직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2022.12.~2024. 11.	2
7	위촉직	위원	도 의사회		2022.12.~2024. 11.	0
8	위촉직	위원	도 치과의사회		2022.12.~2024. 11.	1
9	위촉직	위원	도 한의사회		2022.12.~2024. 11.	2
10	위촉직	위원	도 간호사회		2022.12.~2024. 11.	0
11	위촉직	위원	도 약사회		2022.12.~2024. 11.	0
12	위촉직	위원	도 교육청		2022.12.~2024. 11.	0
13	위촉직	위원	공모	제주일보	2022.12.~2024. 11.	2
14	위촉직	위원	공모	서귀포신문	2022.12.~2024. 11.	2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또한 안 제9조제2항제2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나목의 보건의료인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가목의 지역보건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중복되고 있어 삭제하고,

❍ 안 제9조 4항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7 및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p.20 참조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가. 보건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천한 사람

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8)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안 제11조)

❍ 안 11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4조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과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12) 시행규칙(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7 및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p.20 참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의료인력지윈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 실시주기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4년마다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 실시주기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4년마다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함

나.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 실시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추가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4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삭 제>
다. ∼ 바. (생 략)	나. ∼ 마. (현행 다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