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현지홍·김대진·송영훈·박호형·이상봉·김기환·양영식·강성의·양홍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민에게 적정한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오남용을 예방함은 물론 부작용 등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사업(안 제5조)

❍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도민에게 적정한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복용과 오남용을 예방함은 물론 부작용 등 위해성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최근 일부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의 쾌락이나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또한 ADHD 치료제의 경우 ‘공부 잘하는 약’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이 필요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제1호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방식에 따라 의약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 다만 안 제6조제1항과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정의 규정에 약칭할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법제처, 2022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p.101

- ‘약칭’은 하나의 법령 내에서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특정 내용이나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는 입법기술의 한 방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민 →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안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련 관계 기관 등의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교육 인력 양성,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불용의약품 관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복약안내 활성화,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약력(藥歷) 관리, 의약품 적용사용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으로 의약품의 구입과 사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대상을 구체화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6조)

❍ 안 제6조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경우 환경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폐기가 이루어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재정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 홍보(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의약품 유형별, 사용계층별(연령, 성별, 계층, 지역별 특성 등) 안전사용 정보 제공 등으로 적정한 의약품 선택․처방․사용에 도움이 되고 불용의약품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관계 기관 등의 협조(안 제9조)

❍ 안 제9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9)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포상(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한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오남용을 예방함은 물론 부작용 등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 도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 등을 위해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제명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 긴 단어의 표현을 줄여서 약칭으로 간결하게 표시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 “환경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관리를”을 “환경조성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를 “환경조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사업)”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을 “환경조성을”로 한다.

제7조 중 “관리”를 “환경조성”으로 한다.

제8조 중 “관리를”을 “환경조성을”로 한다.

제9조 중 “관리”를 “환경조성”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리를 위하여 및”을 “환경조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 중 “관리”를 “환경조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환경조성을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환경조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환경조성을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환경조성--------------------------------------------------------------------------------.
제8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홍보) -------------------- 환경조성을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환경조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환경조성을 위하여 -------------------------------------------.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환경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