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8.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추가(안 제3조)

❍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8조∼안 제10조, 안 제12조∼안 제13조)

❍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및 구성, 협의회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안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서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개 유형 중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 대해서만 운영되던 행위제한 규정을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까지 확대하고,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고 있음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1장 총칙(안 제1조~ 제3조)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본방향,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목적과 기본방향 규정은 현행과 같음

1)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와 제12호 및 제13호의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에 대한 정의는 금번 개정안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 조례안(2023. 8월)을 토대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 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안 제4조 ~ 안 제13조)

❍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반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음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안 제5조~ 안제6조)

- 안 제5조는 지형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행위제한 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3)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안 제1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재해 위험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유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을 말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 현행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외에 금번 개정안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해서도 행위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23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유형에 대해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통보해옴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24.1.기준, 단위: 개소 / 자료출처: 재난대응과)

구분	계	침수위험	유실위험	고립위험	취약방재	붕괴위험	해일위험	상습가뭄
계	35	281)	12)	13)	-	14)	45)	-
제주시	13	11	1	-	-	-	1	-
서귀포시	22	17	-	1	-	1	3	-

1) (추진중 15) 삼도2동, 월정, 신창한원, 평대, 우도1, 신설동, 서성로, 오조, 태흥2, 신흥, 신효, 신도2, 김녕(풍수해), 수산2(풍수해), 종달(풍수해), (완료 9) 달산봉, 북촌해동, 서성, 신난천, 난산1, 남원, 시흥1, 예래, 수망3, (예정 4) 한림천, 교래, 상하모, 의귀1,

2) (추진중 1) 한천  3) (완료 1) 표하천(’22)  4) (예정 1) 외돌개

5) (보류 1) 탑동(제주 신항 예정), (완료 3) 위미1·신흥1·토산(‘20)

(3) 제3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안 제14조~ 안 제17조)

❍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을 각각 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은 없음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제4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8조~ 안 제25조)

❍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지난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시(2023. 5. 19.) 의결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조례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을 삭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존신설 2023.6.7.]	<삭제>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재해복구사업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9조)

-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방재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3)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제5장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안 제26조~ 안 제35조, 신설)

❍ 안 제26조부터 안 제35조까지의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 이는 전문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코자 한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령 개정(2014. 5. 14.)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타 지자체에서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또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118개)

○ (조례명)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에 있는 80개 시군구에서 제정

○ (조례명)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3개 시도에서 제정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35개 시군구에서 제정

1) 협의회의 설치(안 제26조)

- 안 제26조는 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2) 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27조)

- 안 제27조는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정하고 있음

3) 협의회의 기능(안 제28조)

- 안 제28조에서 협의회는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4) 안 제29조부터 35조까지는 현지 조사 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회의개최, 경비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를 바탕으로 현행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서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조사, 분석을 통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반복되는 재해 상황에 대한 대처기능을 강화하는 등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체계 정비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