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심사보류)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2월 12일  심사보류)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34조의2)

○ 전세버스 등록기준의 완화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버스의 등록기준을 완화(20대→15대, 부속도서지역 제외)하고,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4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차지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교통안전공단 이외에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교육기관으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합회, 조합을 포함하여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여객작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④ ~ ⑥  (생 략)

○ 전세버스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및 그에 따른 영업소 설치기준 대수를 완화(20대 →15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및 제주특별자치도(대중교통과)에서는 과잉경쟁 초래·도내 차량 증가 우려와 도내 단체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주사무소 등의 설치여건 완화로 인한 제주전세버스업계의 시장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의견을 제출(붙임 참조)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등록기준 등을 완화하고,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전세버스 등록기준의 완화로 인한 과잉경쟁 초래 및 도내 차량 증가 우려 등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부속도서지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하며, 부속도서지역은 10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는 부속도서지역에만 있어야 하며, 부속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⑴ 대형승합자동차 ⑵ 중형승합자동차 ⑶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 ~ 40㎡ 23㎡ ~ 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시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붙 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2. 1. ~ 12. 5.

❍ 제출건수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부속도서지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5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15대 이상으로 하며, 부속도서지역은 10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는 부속도서지역에만 있어야 하며, 부속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부속도서지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하며, 부속도서지역은 10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는 부속도서지역에만 있어야 하며, 부속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 3. (생 략)

2. ~ 3. (개정안과 같음)

《수정이유》

❑ 운수업(전세버스) 현황

❍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수급조절제)

∙ 2014년 12월부터 시행

➥ 2024년 11월까지(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회의를 거쳐 2년씩 연장 (총 5차례 연장)

❍ 전세버스업 등록 기준대수

∙ 광역시, 특별자치도 20대(타 시∙도 영업소 5대, 제주 20대)

➥타 시∙도 10대(영업소 5대)

❑ 제주지역 전세버스업 등록기준 대수 하향 시 문제점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증가에 따른 타 시∙도 전세버스업체에서 제주도로 주사무소 이전 및 영업소 설치여건 완화

❍ 제주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이 15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온 사항을 한 순간에 무너트리는 요인으로 제주 전세버스업계 시장질서 문란 예상

❑ 대책방안

❍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수급조절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주  특별법을 통하여 현재 렌트카업종과 동일하게 제주 전세버스 지역 총량을 정하고 이와 동시에 등록 기준대수에 대한 논의 필요

《위원회 검토사항》

• 반영

-  전세버스 등록기준 현행 유지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별표 2] 1. 등록기준대수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도지역 15대이상	반 대	❍ 주지역 전세버스업 등록기준대수 완화시 타 시도 전세버스업의 제주주사무소 이전 및 영업소 설치 등 타지역 전세버스의 도내유입으로 시장질서 혼란 야기 우려 ❍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객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경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도내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 도내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지역 전세버스 등록기준에 대한 장기적 대안방안 마련 필요	• 반영 - 전세버스 등록기준 현행 유지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별표 2] 1. 등록기준대수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도지역 15대이상	[별표 2] 1. 등록기준대수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도지역 20대이상	❍ 현재 전세버스 과잉 공급으로 신규 사업등록 및 증차가 제한되어 있음. ❍ 등록대수 완화는 전세버스 사업 규모를 영세화시켜 경영부실, 과잉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도외 전세버스사업자가 제주도에 주사무소 이전 또는 영업소 설치가 용이하여 도내 차량 증가가 우려됨 ※제주도내 전세버스 가동율 : 2023년 10월(46.9%), 11월(27.9%)	• 반영 - 전세버스 등록기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