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현기종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2월 8일

나. 제 안 자 : 현기종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전세피해자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전세피해자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적용범위: 제주에 소재지를 둔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

• 책무: 전세피해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 노력

○ 전세피해자의 관리(안 제5조)

- 안 제2조제2호의 전세피해자 신청접수에 따라 도지사에게 피해유형별 관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의 수립 규정(안 제6조)

- 조례안은 도내 전세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시 조례안 제2조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이 미반영할 수 있는 해석의 소지가 있어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도내 전세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업(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심리상담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과 무주택자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이사비 지원, 연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조례에서 정하고 전세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과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효력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안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대비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안 제8조 전단 중 “법 제11조”를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로 한다.

부칙안 제2조 중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을 “이 조례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 --------------------------------------------------.
부 칙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
<신 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14. ~ 2. 20.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법 제4조, 제11조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서 조례안에 따른 ‘전세피해자’로 대상 확대 필요	• 반영 - 조례에서 정하는 전세피해자 범위 조정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략)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조례안에 따른 주된 지원 대상 및 보호대책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상위 법령에 기반하고 있어 조례 유효기간을 법(시행 후 2년)과 동일하게 적용 필요	• 반영 - 실질적인 조례의 유효기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