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김기환 의원 외 18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2월 8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18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주택법」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타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구성범위: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 20명 이내(공동주택 단지별 10명 이내)

•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다만, 품질점검단의 수당 지급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300세 미만의 공동주택 중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점검대상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세부기준을 「주택법」에 따라 마련하는 사항으로,

○ 품질점검단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대비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후단 삭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14. ~ 2. 20.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은 향후 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도내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 품질점검단 위원의 전문성·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내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	• 반영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