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강봉직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2월  8일

나. 제 안 자 : 강봉직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생산·소비·유통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기본원칙(안 제3조)

2)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8조)

3)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안 제9조)

4) 순환이용센터(안 제10조)

5) 순환경제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제20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 19.(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자원순환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22.12.31.개정, 2024.1.1.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의 개정과 관련하여

◦ 상위 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명을 개정(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6조) 사업자의 책무와 관련하여

◦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법의 용어에 맞춰 문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항에서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시장에게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1조제3항에 시장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토록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법｣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라 행정시장을 법에서 말한 시장으로 볼 수 없음.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시장)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의 위임사항에 미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항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세부계획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행정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9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토록 규정한 것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 제10조) 순환이용센터와 관련하여

◦ 도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환이용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순환이용센터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제3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 내용과 제4항에서 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조례제정 취지에 맞춰 센터를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법 또는 조례상 근거 필요 여부 관련 법제처 의견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수렵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 등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호 및 제9호에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총포 등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제처 해석 사례 16-0006, 2016.02.24.)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 하 생 략 -

❍ (안 제11조 및 제12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정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

❍ (안 제13조)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14조) 순환경제 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심의·자문대상 중 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생할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관련하여 순환경제 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도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계획)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의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려하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9조) 위원의 수당과 관련하여

◦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의 제명을 위원의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명 수정이 필요다고 판단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용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1조) 운동본부와 관련하여

◦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한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규정이나, 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동본부 설치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운동본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024.1.1.)에 관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순환경제를 한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모순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내용 수정 및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활동”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하거나 지정한”을 “설립할”로,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를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원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출석한”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전문가에 대하여는”을 “전문가 등에게”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장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생 략)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 ----------------------------------------.
제10조(순환이용센터)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순환이용센터) ① -------------------------------------------------------------------------------------- 한다)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제주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 설립할 ----------------------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 2. 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센터 운영 예산 집행 계획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 부서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 전문가 등에게 ------------------ 수당-----------------------------------------------------------------.
제21조(운동본부)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범사회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도민과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동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운동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삭 제>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