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2월  8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 배송이 증가하고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물에 녹지 않고 자연분해에만 500년 이상 걸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의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아이스팩 순환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3) 현황 조사, 시설 설치, 홍보 등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안 제6조)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 19.(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최근 온라인 배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아이스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책무와 관련하여

◦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민 등의 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 아이스팩 순환의 유도와 관련하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은 없음.

❍ (안 제5조)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본 조항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보다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지사가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주기를 정함은 물론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사항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 시행 목적에 부합하나, 제3호에 따른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홍보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 지원과 관련하여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등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7조(지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8조) 포상과 관련하여

◦ 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및 도민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 배송 등으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등에서 재활용 사업․지원․포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 환경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아이스팩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무’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과 일치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편이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아이스팩 순환”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를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의 제목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 지원을”을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사용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을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를 “활성화에”로 한다.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7조 중 “아이스팩”을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으로, “지원 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을 “사업을 수행하는”으로, “개인”을 “개인 등”으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 ---------------------------------------------------------------------------------------------.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삭 제>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삭 제>
3.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직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 활성화를 ---------------------------------------.
1. 아이스팩 배출, 수거 및 재사용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	1. ------------------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 시설 설치
3.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활성화에 ------------------------------------
제7조(지원)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 사업을 수행하는 ---- 개인 등------------------- 행정적·재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