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임정은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2월  8일

나. 제 안 자: 임정은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환경교육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 정책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2)

나. 환경교육주간에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의2)

다.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 19.(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 등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의2) 사회환경교육기관과 관련하여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의2) 환경교육주간과 관련하여

◦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고,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안 제20조)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하여

◦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가능토록한 규정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지정’은 관공서, 학교, 회사, 개인 등에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센터 위탁은 모순되어 보여짐.

◦ 조례 개정이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면, 제20조제2항의 사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는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7조제4호 및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환경교육센터와 관련사항을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 등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하는 등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모순되는 조문내용 등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 용어와 맞추어 ‘진흥’ → ‘활성화’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진흥”을 “활성화”로 한다.

제5조제2항제10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환경교육기관”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교육센터”를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을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을 “(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의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교육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성화 -------------------------------------------------------------------------------------------------------------------------------------.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활성화를 ------------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활성화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지원	4. ---------- 환경교육센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삭 제>
②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2. 제2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진흥) ①ㆍ② (생 략)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교육진흥 예산의 지원) (생 략)	제19조(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의 지원)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8729;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교육센터 업무를 수행중인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