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2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 ‧ 시행하는 법정 계획임

○ 본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 실태조사 ‧ 분석을 통해 정비방안 등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립배경
부동산 경기 침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청소년의 탈선 등 범죄 발생이 우려 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계획 필요

○ 정비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4년 ~ 2026년 (3년)

- (공간적 범위)  28개 공사중단 건축물(제주시21, 서귀포시 7)

○ 정비계획(안)

구분	계	공사재개 (자력재개 지원)	허가취소 (자진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소	28	5	8	15

○ 추진상황 및 계획

- ‵22.   12월: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3. 3~ 8월: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 ‵23. 9~10월: 공사중단 건축물 누락분 추가 조사

- ‵23.11~12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서면통지)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4.    1월: 정비계획(안) 행정시 협의

- ‵24. 1~ 2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지구(한국부동산원) 의견조회

- ‵24. 3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

- ‵24. 3월: 정비계획 확정고시 및 관련기관 통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제출경위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정비계획 수립시점

○ 도지사가 수립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없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23 ~ 2025)”에서도 추진시기를 3년 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도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706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계획의 범위가 2020년 ~ 2022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 ~ 2026년을 범위로 하고 있음.

‣ 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관련 법 및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020. 10.)의 성과분석

○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22.12.)”을 살펴보면,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통하여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 및 향후 기본계획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 금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에는 20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706호)”의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당초 정비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21개소 중 4개소 정상화

‣ 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이전 정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방향 모색 등 계획이 실효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방법

○ 정비계획에서는 지난 ‘23. 11. 21. ~ 12. 21. 까지 의견수렴(7건) 및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 정비방안을 ‘①공사재개(자력), ②허가취소(철거), ③안전조치 명령(현상태 유지)’을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정비방법으로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가취소·자진(직권)철거 7개소, 자력재개 3개소는 법에서 정하는 정비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8개소는 안전조치 명령으로 정비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7년 이상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방법

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②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③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④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참 고] 7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18개소)

관리번호	위치	대지 면적	용도	중단 시점	중단 현황 (공정률)	건축물 상태등급 (구조물, 가설)	정비방법
제주 -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6외 7	2,424.3	숙박시설	2015/06	-1F (5%)	해당없음, 주의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공공주도
제주 -2	서귀포시 서홍동 396-4외 3	2,928.0	판매 시설	2005/01	4F (5%)	해당없음, 정기확인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제주 -3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3	1,530.4	숙박 시설	2004/02	4F (50%)	주의, 양호	안전조치 명령
제주 -6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64외 4	9,720.0	숙박 시설	2005/01	1F (10%)	정기확인, 정기확인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제주 -7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969-6외 1	4,967.0	숙박 시설	2004/09	1F (20%)	주의, 주의	안전조치 명령
제주 -8	제주시 도평동 143	20,221.0	기타 시설	2011/01	1F (10%)	해당없음, 주의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제주 -9	제주시 삼도1동 569-6	281.2	판매 시설	1996/01	6F (90%)	정기확인, 양호	안전조치 명령
제주 -10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63외 1	18,930.2	숙박 시설	1996/01	3F (80%)	주의, 정기확인	안전조치 명령
제주 -11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819	4,562.0	판매 시설	2005/01	2F (70%)	정기확인, 주의	자력재개
제주 -12	제주시 이호1동 351-5외 4	3,951.0	숙박시설	2010/01	1F (10%)	해당없음	자력재개
제주 -1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71-9	1,000.0	판매 시설	2007/01	2F (90%)	정기확인, 양호	안전조치 명령
제주 -1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1-4외 1	2,620.0	숙박시설	2005/01	2F (80%)	정기확인, 정기확인	자력재개
제주 -15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979외 4	9,841.0	숙박 시설	2003/01	1F (20%)	주의, 주의	안전조치 명령
제주 -16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856-2외 1	15,798.0	공업 시설	2002/01	1F (80%)	정기확인, 양호	안전조치 명령
제주 -17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4외 1	2,815.8	숙박 시설	1996/01	1F (20%)	주의, 주의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제주 -18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912외 2	9,425.0	숙박 시설	2014/01	4F (40%)	주의, 주의	안전조치 명령
제주 -25	제주시 용담3동 2208 외 3	8,685.0	숙박시설	2014	-1F (10%)	정기확인, 주의	허가취소 자진철거 (직권철거)
제주 -27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5	740.0	숙박시설	2016/01	(15%)	정기확인, 주의	안전조치 명령

마. 종합의견

○ 본 계획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도시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정비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정비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을 위해서는 수립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지난 정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등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           *붙 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의견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나 사업재개를 통화여 완공·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할 것

❍ 정비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이전 정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내용을 본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