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3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3년 12월 5일 제주시 사장3길, 〇동 〇〇〇호 김〇〇 외 29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3년 12월 5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사장3길, 〇동 〇〇〇호 김〇〇 외 2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지역 내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 제반 절차 진행 중 고도제한 등 규제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중 등 부담 발생

○ 아파트 재건축 부지 맞은편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부지(연동 1375-3번지)는 최근 고도제한(35m→45m)이 완화되어 지하 3층 및 지상 13층으로 신축계획 중으로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 발생

○ 본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주지역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성공 시 구도심권 및 신시가지에 산재하고 있는 낡은 빌라 등을 재건축하는데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음.

○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청원자 일동은 고도제한(35m→45m) 및 용적률(250%→300%)로 완화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현 황

○ 연동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 부지위치 및 면적: 제주시 연동 298-3외 2필지 (1,912.4㎡)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역(3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시행자: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주택조합(조합장 김부일)

- 건축계획: 연면적 6,021.64㎡, 지하1/지상10, 아파트 1동 52세대

- 예상 정비사업비: 약 147억원

- 추진경과

• ‘21. 12. 21.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 ‘21. 04. 26.  조합설립 인가

- 위 치 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지역 내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중 등 부담이 발생하여 고도제한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가.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 청원인이 요청하는 고도제한 완화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은 고도지구(35m 이하) 수립된 지역으로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도, 경관적요소, 교통인프라, 건축물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비율을 최대 40%(49m)까지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다만, 청원인이 형평성으로 제기한 “마음에온 연동 건립사업”은 연동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상업(A3)”신설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45m이하로 협의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9-191호)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3절 건축물의 규모

2-3-2. 건축물의 고도완화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여도,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건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별표2)에 따라 완화비율을 적용한다. 단, 비도시지역에서 종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4층 이하는 최대 1층에 한하여 완화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5층 18m 이하로 한다.

(1) 평가항목 : 공공기여도(30점), 경관적 요소(30점), 교통인프라(15점), 건축물의 지속성(25점), 가점(10점

(2) 완화비율 : 80점 이상 40%, 70점 이상 30%, 60점 이상 20%, 50점 이상 10%

○ 아울러, 용적률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제2항에 따라 최대 용적률 250%를 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완화는 어려운 입장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추진 중인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건축물 대한 고도 및 밀도관리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와 제주형 압축도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참고]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현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4. 4. ~ 2025. 4.(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공간범위: 59.9㎢ (주거 53.5㎢, 상업 6.6㎢ 지역)

※ 고도지구 267개소 중 공업지역(항만구역) 제외

❍ 사 업 비: 50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건축물의 고도 및 밀도관리 성과분석,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 제시

- 제주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 추진현황

❍ 2023. 1.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공고, 용역계약심사

❍ 2023. 2.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추진계획

❍ 2023. 4. : 용역 착수

❍ 2024. 5. ~ 12. 기초조사, 전문가 토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5. 1. ~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025. 4.  용역 완료 및 고도관리 방안 마련(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나.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지역 내 공원·일우·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중 등 부담이 발생하여 고도제한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최대 40%(49m)까지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용적률의 완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로 적용하고 있어 불가한 사항임. 다만,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방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하여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이에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하여 제주여건을 고려한 제주의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청원 의견서 >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하여 제주의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