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4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4년 1월 29일 제주시 연북로 OOO, O층(연동) 허OO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4년 1월 29일

나. 청 원 자 : 제주시 연북로 OOO, O층(연동) 허OO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 남측 연상동 복지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은 1070년 신제주가 건설되면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타지역에 비해 건축물 규제는 물론 문화와 교통 등 각종 생활 편의에서 소외된 실정임.

* KCTV 및 롯데시네마 및 나인몰 인근지역

○ 현재 인접지역인 연북로 인근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2단계 차이가 있고 최근들어 인구증가와 함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확충 및 도로확장 예정(삼동길 : 8m → 12m)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상동 복지회관 일원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자연취락지구→일반주거지역)

3.  현 황

○ 용도지역 현황(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 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

○ 용도지역 현황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 남측(도 보건환경연구원, 연상동복지회관 등)일원은 최근 인구증가와 함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확충 및 도로 확장 예정(삼동길:8m→12m)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접지역과 형평성 있게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 → 일반주거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함에 따라

- 2023년 11월 3일 확정 공고된 ‘2040 도시기본계획’에 계획된 시가화 예정용지(주거) 물량 범위내에서 주거지역 지정 등이 가능한 사항으로

- ‘2040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신규 도시지역 편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주거지역 물량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그 외 주거지역 추가지정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을 위하여는 밀도 증가 예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나

- 해당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일부 상업시설 등의 입지만으로는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 상위계획,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 여건상 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 남측(도 보건환경연구원, 연상동복지회관 등) 일원에 최근 인구증가와 함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확충 및 도로 확장 예정 등 지역균형 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접지역과 형평성 있게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취락지구) → 일반주거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상향을 위하여는 밀도 증가 예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나, 일부 상업시설 등의 입지만으로는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 상위계획,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헤아려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청원 의견서 >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