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한 권·박두화 의원(2명) 찬성자(7명)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2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8.

나.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1명(찬성자 7명)

다. 회부일자: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2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안 제5조)

❍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안 제6조)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공정·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정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다만, 현재 체육계의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가 2020년부터 기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제출된 조례안과 적용대상, 조례의 주요내용(기본계획, 인권헌장 및 교육 등) 등에 있어 일부 중복되고 있어 조례의 제정취지 및 효율적 운영을 감안해 그 적용범위와 내용 등을 향후 운영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공정·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 조례상의 용어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스포츠인이라 하고, 스포츠활동 중 보호받아야할 인간으로서 권리를 장애인스포츠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에 용어는 「스포츠기본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하여 타당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장애인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참여 보장과 인권침해 구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시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지원방안, 재난·안전 대피 및 훈련,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장애인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 상황을 평가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제4조에도 3년마다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올해 초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했으며, 계획 내용에는 장애인 스포츠인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시 적용 시기를 비롯해 계획범위와 내용의 중복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구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스포츠인권헌장’과‘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에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안 제6조)

- 안 제6조는 연 1회 이상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방안 및 교육계획 수립, 강사 양성·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안 제7조)

- 안 제7조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장애인 인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센터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 행정기구의 성격 유무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판결 참조). ~ 중략 ~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ㆍ통폐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5. 8. 19.선고 2005추48판결 참조).

그러나,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2항의 민간위탁 조항에서도 사무 혹은 관리위탁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센터가 행정기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위법령 위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가 인권침해 행위 등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실태조사, 장애인스포츠인 인권상담 등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7호(2024.2.15.)에 따른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서는 센터의 설치여부를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센터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구로 설치하지 않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처리할 사무, 위탁사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밀누설 금지(안 제9조)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이 조례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실태조사(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0조는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스포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내 장애인의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기존에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기능과 역할, 사무의 위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그 밖에 표현의 명확성과 간결성, 약칭 사용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권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를 “장애인스포츠인의”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를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참여 기회와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재난ㆍ안전 등 안전을 보장하기”를 “재난대비”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장애인스포츠 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으로 한다.

②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스포츠인 인권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권리----------------------------------------------------------------------------------------------------------------.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장애인스포츠인의 ----------------------------------------------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참여 기회와 활동을 확대하기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스포츠 활동 과정의 재난ㆍ안전 등 안전을 보장하기 안전시설 설치와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대피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 재난대비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생 략)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스포츠인 인권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
1. 장애인스포츠 단체와 그 지부 2.ㆍ3. (생 략)	1. 장애인 체육단체-----------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