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김경미·김경학·현지홍·이경심·이상봉·현길호·정민구·송창권·박두화·양영식·양경호·김기환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2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8.

나. 제 안 자: 김경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 2. 13.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2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가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항)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9. 27.) 및 동법 시행령(2023. 9. 12.) 개정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유사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회의 진행에서는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제3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1. 5.20.)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도내 장애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 및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예술인 등의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유사 위원회 통폐합 등의 필요성에 따라 타 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제7항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지원사업(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제1항제1의2호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관련한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활성화’로 신설하고 있으나,

- 동 조례 제8조제1항제9호에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에 대한 사항이 있어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조항의 신설보다는 제9호 조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제2항에서 우선 구매대상을 공예품, 공연, 미술품 등의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동일하게 용어의 수정이 필요함.

제5조의 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 「공연법」에 따른 공연

3.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제1항)

- 안 제8조의2 제1항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물 우선 구매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제9조의 2(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5조2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2024년도 총 327개소)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즉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시키고 있음.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적용범위를 넘어서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제2항)

- 안 제8조의2 제2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공공기관을 포함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타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예술품을 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우선 구매할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는 경우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 반영과 위원회 기능 및 회의방법 등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작물 우선 구매기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작품(활동)”을 “창작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을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등에”를 “경우”로, “있다”를 “있으며, 지원기관의 범위, 창작물의 종류 및 기준,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1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삭 제>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9. -------- 창작물-----------------------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경우 --------------------------------------------------- 있으며, 지원기관의 범위, 창작물의 종류 및 기준,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