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1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2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11.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2. 1.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2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람료 면제와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1항)

❍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제2호)

❍ 소장 유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대여허가 및 대여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안 제15조의2)

❍ 전자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할 때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2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람료 면제와 소장 유물에 대한 대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의 면제 등(안 제6조제1항)

- 안 제6조는 관람료의 면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3.7.11)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무료관람 근거 마련(안 제6조3항제2호)

- 안 제6조3항제2호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관람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전시 등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유물의 대여(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2는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및 절차 등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임.

- 다만, 현재까지 소장 자료 대여 근거 등 규정 없이 대여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2022년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시청각실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대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소장 자료 대여 업무 처리 부적정 처리를 받아 이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차권 교부 삭제(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전자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할 때 주차권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 추가 및 소장 유물 대여 근거 마련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함. 다만, 대여 업무 처리 근거 미흡 등 종합감사 지적 및 후속조치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