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8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2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8.

나. 제 안 자: 강성의·양영식·양경호·정민구·강동우·양홍식·현길호·김황국·     김승준·이상봉·홍인숙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4. 2. 13.

라.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2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①굴, ②바지락, ③전복(오분자기 포함), ④키조개, ⑤홍합(담치 포함), ⑥꼬막(피조개 포함) 6가지 패류 껍데기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제주도의 경우 마을어장에서 어획하고 있는 소라, 성게 및 양식어가에서 발생하는 넙치 등의 폐사어는 적용되지 않아 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물량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부산물의 대부분이 어류 부산물로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은 적다고 사료됨.

(※ 출처: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

❍ 다만, 수산부산물에 대한 환경 및 자원 재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제주 또한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범위확대 계획(안) : 패류껍데기 → 갑각류, 기타(피낭류 등) → 해조류, 어류

❍ 따라서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체계 마련, 지원사업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조례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됨.

※ 타시도 입법사례(3) :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2023.11.6.시행)

-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2023.2.28.시행)

-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2023.6.2.시행)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조례의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제주도 내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5)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의 수산부산물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계자료 등 각 분야별 기초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향후 수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 확대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에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기본계획→추진계획)

❍ 안 제6조~제7조(추진사업 및 재정지원)

‧ 안 제6조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사업의 위탁)

‧ 안 제8조는 안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9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 안 제9조에서는 수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과 관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시 환경기준 준수, 위탁업체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0조에서는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임.

❍ 현재 시행중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굴, 바지락 등 6가지 패류 껍데기로 제주의 경우 발생 부산물의 대부분이 어류 부산물과 마을어장에서 어획되고 있는 소라, 성게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물량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 현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은 적다고 사료됨.

❍ 다만, 수산부산물에 대한 환경 및 자원 재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체계 마련, 지원사업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추진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