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9.(목) 14:0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4회 임시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4. 2. 8.

나.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2. 13.

라. 상정일자: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4년 2월 2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동복풍력발전단지(30MW)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동복리 주민수용성을 확보(주민설명회: 7회, 마을총회 승인: ’22. 4월) 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22. 1월 ∼ ’26. 6월

❍ 설비용량: 최대 50MW급(기존 30MW + 확장 20MW 범위*)

* 확장 용량은 행정절차(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경쟁입찰 등) 이행 및 실시설계 후 최종 결정

❍ 사업면적: 2,080,237㎡

- 기존면적: 1,010,237㎡ + 금회 확장면적: 1,070,000㎡(공유재산)

❍ 사업시행자: 제주에너지공사(직접사업)

❍ 총사업비: 약 410억원

❍ 자금조달: 자체자금 + 공사채 발행*(은행차입)

총 사업비	자체자금	공사채 발행
410억원	123억원(30%)	287억원(70%)

* [참고자료 2] 및 [참고자료 4] 참조

❍ 사업내용

- 기존 동복풍력(30MW) 남측방향에 공유재산을 활용 풍력사업 확장

- 영구시설물 축조 내역: 풍력발전기 4기, 풍황계측기(기상탑) 1기 등

∙풍력발전시설: 4.5MW급*, 타워높이 125m, 날개길이 76m ([참고자료 3] 참조)

*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풍력발전설비(3.3~4.5MW) 중, 행정절차(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전기사업허가 등 심의) 이행 및 실시설계 후 최종 결정

∙풍황계측시설: 타워높이 125m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도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2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3년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2023. 5. 23.)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결과 조건부가결되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어 보임.

2023년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2023. 5. 23.)

- 심의 결과 : 조건부가결

- 부대 의견 : 제주특별다치도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 이행(선행) 후 시행

다. 주민 수용성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 10월부터 마을자생단체 및 전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7회 실시하였으며, 동복리 마을총회 승인 완료(재적 161명, 반대 3명), 동복리 마을총회 결과 공문(회의록, 참석자명부 포함) 및 동복리에서「동복풍력발전 발전단지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동복제 2024-7(2024. 2. 15.))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등 마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 주민 수용성

❍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동복풍력발전단지(30MW)를 확장(20MW)하는 사업임.

* [풍력발전 개발 목표] 연도별 풍력설비 계획 (1단계 : ∼ ‘26년) 동복·북촌 2단계 20MW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업부지가 있는 동복리 마을에서도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주민설명회: 7회, 마을총회 승인: ’22. 4월,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 문서: ’24. 2월

❍ 다만, 최근 148.5MW 대규모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태양광발전 출력정지 보상안 촉구 집회, 출력제어 관련하여 발전기 출력차단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제주지역의 전력계통 안정성 미확보로 출력제한의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 공공주도 풍력개발 및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