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1335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년 12월 15일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 요구합니다.

1. 조례안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2조)

나. 마을, 마을 공동돌봄공간 및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정의(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임(안 제4조～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7조)

마.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지원 활성화 사업(안 제8조～제9조)

바.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및 마을 공동돌봄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제11조)

사.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운영(안 제12조～제13조)

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4조～제15조)

자.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6조～제26조)

차. 도의회 보고(안 제27조)

2. 재의요구 사유

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등 참조)

조례안의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고(제2조제1호)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주요 조항의 내용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에 의한 마을 공동돌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를 통해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조직화하고 마을 공동돌봄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에게 예산을 확보할 의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협력할 의무를 부과(제4조, 제7조)하고 있고, 비록 재량규정 형식이기는 하지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제주도지사에게 맡겨(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도지사의 역할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조례안에서 정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 자체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등 조례 제정의 원칙으로서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례안이 처분적 성격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나. 조례안에는 마을의 개념을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참조), 마을의 경계 설정을 위한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정의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위 마을의 경계획정이 어렵고 여러 층위의 마을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거나 부당히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상 국민의 법적 지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이는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법 집행자의 자의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합니다. 당해 조례안의 마을 개념은 수혜 대상자인 주민이나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집행기관이 행정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정한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아니하는 마을이라는 유사 행정구역을 창출하고 이에 기초하고 있는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에도 각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행정구역과 무관한 마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이로 인해 마을공동돌봄 지원 사업을 감독·지휘할 소관 기관을 알 수 없거나 부재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법률상·사실상 사고 내지 위험에 대하여 이를 예방·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사무구조가 붕괴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마을 공동돌봄공간의 정의(제3조)·조성(제10조), 마을 공동돌봄센터 의 정의(제3조) 및 설치·운영(제11조)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과 기능, 개념이 유사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운영의 신고 조항 등 의무 규정 및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조례안의 마을 공동돌봄센터 및 마을 공동돌봄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의무 규정이나 제재적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가 수행하는 다수의 복지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 사업 집행이 우려되고, 현재 우리 도가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수행하는 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은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영역으로 빠져나갈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라.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어떠한지 불분명하며, 지원에 대한 규모와 범위 또한 추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워서 비용추계 제외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예산상 집행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마을 공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광범위한 복지혜택(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제외하였으나, 복지 예산이 우리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 추가 부담 수반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붙임 포함) 1부

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도의회 이송 조례안)

붙임 1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헙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의결 사항

▢ 의결내역 : 총 58건

- 조례안 39, 규칙안 1, 동의안 15(공유재산 6), 예산(기금)안 3

- 원안가결 35, 수정가결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332	12.11.	의회운영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33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3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265	11.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2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267	11.30.	행정자치 위원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6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269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270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7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7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원안가결
1273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78	1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74	11.3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7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7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127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7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27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6	9.27.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84	11.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8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8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8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1	11.30.	환경도시 위원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29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9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295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296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9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9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0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01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4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0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6	11.3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30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0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0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10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3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1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14	11.30.	농수축 경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부대의견)
131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31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318	11.30.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323	11.30.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차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1324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325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23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송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을 “마을 공동돌봄”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돌봄을 위한”을 “돌봄”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공동돌봄시설”이란”을 “공동돌봄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간을”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공동체”를 “공동돌봄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를 “수립ㆍ추진하기”로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2.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 단서 중 “여건”을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우선적으로”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체적인 사항을”을 “사항은 도지사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을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동돌봄시설을”을 “공동돌봄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를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로,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공동돌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를 “마을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생태계 구축에”를 “사업을 추진하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적이고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공동돌봄시설 종사자”를 “공동돌봄센터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를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을”을 “도지사가 마을”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를 “사업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를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5. 마을 공동돌봄센터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6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ㆍ면ㆍ동에 마을”을 “마을”로,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로,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주민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각각 “주민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의”를 “주민협의회의”로,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8조)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을 공동돌봄 -----------------------------------------------------.
제2조(기본원칙) 마을 공동돌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 스스로 돌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한다.	4. --------- 돌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 공동돌봄시설”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 공동돌봄센터”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	6. --------------------------------------------------------------------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중간지원 조직”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삭 제>
9.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일컫는다.	8.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 제2조-----------------------------.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 공동돌봄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①ㆍ② (생 략)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2.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추진하기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 ----------------------------------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돌봄 협력 및 활동 지원	2. -------------------------------- 사업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 사업----------------------- 우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④ -------------------------------------------------------- 사항은 도지사가 --------.
제10조(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공동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공동돌봄센터를 ----------------. <후단 삭제>
② 도지사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 공동돌봄센터---------------------.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 -------------------------------------.
④ 도지사는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마을 공동돌봄센터------------------------------------------------------------.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돌봄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공동돌봄센터------------------------------------------------.
③ 도지사는 마을돌봄사에게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공동돌봄단------------------------------------------------------------------------------------------------.
② 마을 공동돌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5. 마을돌봄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사업을 추진하는데 ------------------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효율적------------------------------------------------------------------------------------------------.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안전사고 예방)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아동,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봄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사고 예방) ① ----------------------------------------------------------------------------------------- 공동돌봄센터 종사자------------------------------------------------.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공동돌봄센터 ---------------------------------------.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	제3장 마을 공동돌봄협의회
제17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6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심의ㆍ자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지사가 마을 ------- 사업과 관련하여 ---------------------------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마을 공동돌봄시설 대표	5. 마을 공동돌봄센터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26조 (생 략)	제18조 ∼ 제25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27조(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민간단체 및 마을 공동돌봄단 등이 참여하는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마을 ------------------------ 사업----------------------- 위하여 --------------------------------------- 주민협의회----------------------------------------------------------------.
② 읍ㆍ면ㆍ동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
③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읍ㆍ면ㆍ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주민협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주민협의회---------------------------------------------------------------------------------------.
⑥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면·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 주민협의회--------------------------------------------------.
제28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도의회 보고) ------------------------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6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
				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
				정민구·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임(안 제5조)

다. 기본계획 등(안 제7조)

라.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안 제9조)

마.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안 제10조)

바.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사. 마을 공동돌봄협의회 설치(안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마을 공동돌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

2.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3.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4. 주민 스스로 돌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한다.

5. 마을 공동돌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 공동돌봄”이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그 마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 공동돌봄공동체”란 마을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마을 공동돌봄시설”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마을자원”이란 마을 공동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의 유형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6.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

7. “마을돌봄사”란 마을 공동돌봄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돌봄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마을 공동돌봄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을 말한다.

8. “중간지원 조직”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9.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일컫는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 공동돌봄 활동 및 사업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2.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돌봄 협력 및 활동 지원

3. 마을 공동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ㆍ조사 사업

5.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

6. 마을 공동돌봄단 운영 지원

7.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및 지원

8.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 사업 지원

9.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지원

10.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영양 관리 서비스 사업 지원

11.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가사서비스 사업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매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0조(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 공동돌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부모-자녀 및 다양한 가족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공동돌봄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공동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돌봄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돌봄사에게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 공동돌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공동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2. 마을 공동돌봄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 공동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4. 마을 공동돌봄 민관협력 체계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6. 마을 공동돌봄 활동에 대한 데이터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사고 예방)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 이용 아동,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봄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마을 공동돌봄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시범사업 지정 및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지원

3. 교육과 워크숍 등 주민 및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 참여 역량강화 교육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

제17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공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을돌봄사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행정시,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5. 마을 공동돌봄시설 대표

6.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 공동돌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5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민간단체 및 마을 공동돌봄단 등이 참여하는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읍ㆍ면ㆍ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면·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8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6조(교육 및 홍보)는 비용 발생함.

〇 제27조(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조례안 제27조에 따르면 해당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성격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지 불분명 하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어떠한 읍·면·동에서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구성할지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전체적인 비용을 추계함은 어렵고, 마을 공동돌봄협의회가 ｢지방자치법｣상의 자문기관임을 전제로 하나의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을 추계하고자 함.

〇 제9조(마을 공동돌봄 지원 사업), 제10조(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제11조(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안전사고 예방) 등에 있어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이 어떠한지 불분명(아동 노인만 포함되는지 또는 이러한 연령층 및 기준이 없음)하며, 지원에 대한 규모와 범위 또한 추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기본계획 등) 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수립이 가능함을 전제로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17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제18조(협의회의 구성), 제19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장의 사무), 제23조(협의회의 회의), 제24조(간사), 제25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마을공동돌봄 협의회｣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조례안 제17조) 와 ｢아동돌봄협의회｣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7조)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도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제14조(지도·점검), 제26조(운영세칙), 제28조(도의회 보고), 제2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25,000천원(연평균 30,400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교육 및 홍보 (안제16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안제17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계	30,400	30,400	30,400	30,400	30,400	125,000

(단위: 천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6조(교육 및 홍보)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홍보 사업(도 건강관리과) 준용

〇 제27조(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는 10명으로 구성, 당연직 1명(읍·면·동장), 위촉직 9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4회(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4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0,400
도비	교육 및 홍보	25,000	- 마을 공동돌봄 정책 홍보 및 주민·돌봄종사자 교육 1식×25,000천원
	협의회 회의수당	5,400	- 협의회 회의수당 150,000원 × 9명 × 4회 = 5,400천원

※ 산출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홍보 사업(25,000천원)

- 협의회 참석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 ｢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1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김 경 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

【 참고자료 : 돌봄 유사사업 현황 】

□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총 계		7,208,720	3,609,084	3,599,636
다함께 돌봄센터	계		796,000	428,000	368,000
	인건비	소계	502,000	251,000	251,000
		제주시	334,000	167,000	167,000
		서귀포시	168,000	84,000	84,000
	운영비	소계	84,000	42,000	42,000
		제주시	56,000	28,000	28,000
		서귀포시	28,000	14,000	14,000
	설치비	소계	210,000	135,000	75,000
		제주시	140,000	90,000	50,000
		서귀포시	70,000	45,000	25,000
지역아동센터	계		6,412,720	3,181,084	3,231,636
	인건비	소계	4,818,000	2,409,000	2,409,000
		제주시	2,796,400	1,398,200	1,398,200
		서귀포시	2,021,600	1,010,800	1,010,800
	운영비	소계	1,168,000	584,000	584,000
		제주시	645,600	322,800	322,800
		서귀포시	522,400	261,200	261,200
	환경개선비	소계	90,000	45,000	45,000
		제주시	50,000	25,000	25,000
		서귀포시	40,000	20,000	20,00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소계	210,720	105,360	105,360
		제주시	103,720	51,860	51,860
		서귀포시	107,000	53,500	53,500
	시도지원단 운영	소계	126,000	37,724	88,276
		도	126,000	37,724	88,276

□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한 돌봄나눔 인프라 구축

·‘23년도 예산: 410백만원

(운영비 및 운영활성화 지원: 300백만원, 조성 및 개보수·장비지원 110백만원)

· 공간확보: 33㎡이상(공간조성 후 최소 5년간 운영 유지 담보)

· 운영주체: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 조성지원: 1개소당 50백만원 이내,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지원

· 운영지원: 1개소당 연 6백만원 이내, 일반운영비 등 지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현황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포함

(단위: 개소)

구 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나눔터 수	39	44	43	42	36

* 조성 후 5년 경과 후 운영종료 할 수 있음: ’23년 5개소 운영 종료

- 운영시간: 주 40시간(야간 및 주말은 자율 운영)

- 운영내용: 양육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신체발달놀이 등), 양육자 네트워킹, 양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 이용 등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아파트	복지관	작은 도서관	마을 회관	종교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기타
유형별	39	8	7	5	6	4	4	5

□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시범사업)

❍ 예산액: 230,000천원

- 인건비(3명): 102,678천원, 퇴직급여: 13,041천원, 운영비: 41,600천원, 자산취득비(차량구입): 40,100천원 사업비: 26,000천원, 여비 등: 6,581천원

붙 임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현황(39개소) ’23 8월 기준

연번	운영주체	읍면동	개소일	비 고
1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도지회	연동	’16. 11.
2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2동	’16. 11.
3	제주시 가족센터(센터점)	삼도2동	’16. 11.	공동육아나눔터
4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성산읍	’16. 12.
5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	’16. 12.
6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읍	’16. 12.
7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16. 12.	공동육아나눔터
8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읍	’17. 8.
9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17. 9.
10	서귀포동홍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동홍동	’17. 9.
11	대륜교회	대륜동	’17. 11.
12	제주시 가족센터(삼화점)	삼양동	’17. 11.	공동육아나눔터
13	참꽃작은도서관	오라동	’17. 12.
14	함덕에덴빌리지2차주민자치회	조천읍	’17. 12.
15	강정상록아파트관리소	대천동	’18. 10.
16	송당리새마을회	구좌읍	’18. 12.
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동	’18. 12.
18	남원LH아파트새마을작은도서관	남원읍	’18. 12.
19	귀덕1리 새마을회	한림읍	’18. 12.
20	하도리새마을회	구좌읍	’18. 12.
21	우성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일도2동	’18. 12.
22	서귀포시(서광동리 복지회관)	안덕면	’18. 12.	공동육아나눔터
23	유수암상동 마을회	애월읍	’18. 12.
24	강정중흥S클래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천동	’19. 7.
25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일도2동	’19. 10.
26	장전리새마을작은도서관	애월읍	’19. 12.
27	가시새마을문고회	표선면	’19. 12.
28	㈜키움학교	노형동	’19. 12.
29	더드림수눌음센터	조천읍	’19. 12.
30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오라동	’19. 12.
31	헤르지아아파트자치위원회	오라동	’20. 9.
32	대한예수교장로회꿈의교회	효돈동	’20. 11.
33	위미2리마을회	남원읍	’20. 12.
34	제주성은교회	동홍동	’20. 12.
35	하모2리마을회	대정읍	’20. 12.
36	이든빌입주자대표회의	오라동	’20. 12.
37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동광)	일동이동	‘21. 9.
38	월평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월평동	‘23. 1.
39	서귀포 교회	동홍동	‘23. 4

※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