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1336		제출연월일	:	2024.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와 피해직원등의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마.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안 제11조)

2.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ㅇ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 지시(2023. 12. 29.)

	주무부처 검토의견 및 재의요구 사유
□ 고용노동부 검토의견(규제개혁법무담당관-18410호(2023.12.29.))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의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방해’를 법상 정의에 대한 판단 없이 즉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소지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안 제11조를 통해 ‘익명 신고’ 등의 경우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위반 소지 있음

2. 위와 같은 사유로 2023년 12월 15일자로 의결 및 이송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우리 도에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같은 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붙임 포함) 1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1부

(도의회 이송 조례안)

4. 재의요구 공문서 1부

붙임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의안 이송 문서

-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의결 사항

▢ 의결내역 : 총 58건

- 조례안 39, 규칙안 1, 동의안 15(공유재산 6), 예산(기금)안 3

- 원안가결 35, 수정가결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332	12.11.	의회운영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33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3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가결
1265	11.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2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267	11.30.	행정자치 위원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6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269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270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7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7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4명	원안가결
1273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78	1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74	11.3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7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7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127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7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27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8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6	9.27.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84	11.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8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87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88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9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1	11.30.	환경도시 위원회 (14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29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9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295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296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9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9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9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0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01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4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30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306	11.3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30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0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0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310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3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1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314	11.30.	농수축 경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부대의견)
131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31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318	11.30.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323	11.30.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차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원안가결
1324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	원안가결
1325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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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송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직원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6. “행위자”란 괴롭힘 행위로 피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직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거짓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2

붙임 4		재의요구 공문서

검 토 의 견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사무관, 044-202-7539>

현 행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ㅇ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방해’를 법상 정의에 대한 판단 없이 즉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소지 있음
제11조(거짓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1조(거짓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ㅇ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례를 통해 ‘익명 신고’ 등의 경우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위반 소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