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제 주 시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4년 주요업무 계획 4.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4년 주요업무 계획 4.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4년 주요업무 계획 4.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10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 통 행 정 과																							차 량 관 리 과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				공영버스				교통안전시설				주차지도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					주차시설				공영주차장운영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인력 : 정원 51명 / 현원 51명

구 분		일 반 직						자치경찰	청원경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1	2	14	16	11	8	3	2	-	85
현 원		51	2	13	9	10	17	3	1	115	78
교통행정과	정원	23	1	8	9	4	1	3	1	-	39
	현원	23	1	8	3	5	6	3	-	115	38
차량관리과	정원	28	1	6	7	7	7	-	1	-	46
	현원	28	1	5	6	5	11	-	1	-	40

2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화물운수업계 화물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수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공영버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행서비스 및 친절도 개선업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민원신고(안전신문고 등) 접수처리

❍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사항 및 민원 접수 처리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전수조사 및 홍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 주차장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4년 예산 : 51,800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51,800	59,238	△7,438	△12.5
교통행정과		29,340	29,824	△484	△1.6
	일반회계	15,652	15,757	△105	△0.7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3,688	14,067	△379	△2.7
차량관리과		22,460	29,414	△6,954	△23.6%
	일반회계	867	2,490	△1,623	△65.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1,593	26,924	△5,331	△19.8%

4		현 황 자 료

❐ 운수사업체(영업용)                                 (단위 : 대)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비고
제주시	업 체 수	435	354	61	12
	차량대수	4,165(140)	2,122(134)	2,043(6)

※ ( ) 트레일러 :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

구분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제주시	435	354	61	12	276	5	73	8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24.1월	2023	2022	2021	2020	2019	비 고
유 가 보조금	514	5,546	9,474	11,469	10,641	9,164

❐ 공영버스                                           (단위 : 대)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소형버스	비 고
55	20	11	3	21

※ 운행노선 및 대수 : 28개 노선․ 43대(토·공휴일 40대)

❐ 교통안전시설                                       (단위 : 개)

총 계	교 통 안 전 표 지 판					도 로 반사경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소계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18,097	13,336	4,181	4,714	3,228	1,213	4,280	481

❐ 일방통행로

구 분	일방통행로 지정구간	비고
합 계	18개 읍면동 5블록·61구간 (22,610m)
구간단위	18개 읍면동 61개 구간 (10,943m)
블록단위	5개 블록 (65개 구간) (11,667m)

❐ 주정차단속 운영장비                                (단위 : 개)

전체	주․정차 단속 CCTV						전용차로 단속 CCTV			기타장비
	합계	고정식 CCTV			차량탑재형		소계	중앙	가로변	소계	PDA	기타 차량
		소계	일반	스쿨존	소계	승용차
401	346	328	244	84	18	18	19	9	10	36	30	6

❐ 버스정류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버스승차대	표지판 정류소		비고
			원형	각주형
계	2,332	1,481	749	102
읍‧면	1,359	727	574	58
동	973	754	175	44

※ 각주형 정류소 : 18년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버스시간표 부착이 가능한 정류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부과(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기준	금액기준
2023년	4,038	5,331	3,282	4,879	81.3	91.5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구 분		자동차대수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제주도	등록대수	703,486	594,189	17,200	89,889	2,208
	일 반	411,660	314,595	14,074	81,298	1,693
	역외세원	291,826	279,594	3,126	8,591	515
제주시	등록대수	593,027	515,677	13,956	61,601	1,793
	일 반	301,201	236,083	10,830	53,010	1,278
	역외세원	291,826	279,594	3,126	8,591	515
구성비	등록대수	84.3%	86.8%	81.1%	68.5%	81.2%
	일 반	73.2%	75.0%	77.0%	65.2%	75.5%
	역외세원	100%	100%	100%	100%	100%

❍ 제주시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 593,027대(역외세원 291,826대)

□ 인구 ․ 세대 당 보유대수

(단위 : 대, 명, 세대)

구 분		자동차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당 대 수	세대당 대 수
전 국		24,497,663	51,313,912	23,924,692	0.48	1.02
도	등록대수	703,486	674,353	313,050	1.04	2.25
	일 반	411,660			0.61	1.31
	역외세원	291,826			0.43	0.93
제주시	등록대수	593,027	490,888	224,312	1.21	2.64
	일 반	301,201			0.61	1.34
	역외세원	291,826			0.59	1.30
서귀포시	등록대수	110,459	183,465	88,738	0.60	1.24

□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

년 도 별		합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24년 1월		593,027	515,677	13,956	61,601	1,793	1,690	314,510	276,827	0
	일 반	301,201	236,083	10,830	53,010	1,278	1,690	260,762	38,749	0.5
	역외세원	291,826	279,594	3,126	8,591	515	0	53,748	238,078	4.1
2023년		592,829	515,605	13,989	61,458	1,777	1,686	313,929	277,214	2.2
	일 반	301,398	236,215	10,853	53,068	1,262	1,686	260,848	38,864	0.6
	역외세원	291,431	279,390	3,136	8,390	515	0	53,081	238,350	4.0
2022년		579,988	504,559	14,374	59,486	1,569	1,645	305,700	272,643	5.4
	일 반	299,654	234,329	11,128	52,996	1,201	1,645	258,076	39,933	1.7
	역외세원	280,334	270,230	3,246	6,490	368	0	47,624	232,710	9.6
2021년		550,432	479,258	14,797	55,026	1,351	1,634	290,953	257,845	8.1
	일 반	294,541	230,204	11,485	51,725	1,127	1,634	253,020	39,887	2.1
	역외세원	255,891	249,054	3,312	3301	224	0	37,933	217,958	15.9
2020년		509,181	439,674	15,271	53,175	1061	1,636	278,584	228,961	3.6
	일 반	288,488	223,914	12,098	51,421	1055	1,636	247,752	39,100	2
	역외세원	220,693	215,760	3,173	1754	6	-	30,832	189,861	5.8

□ 연도별 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

구 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자기차고지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개 소	면
‘24. 1월	37,735	320,487	664	6,651	954	25,439	33,846	284,526	2,271	3,871	122.1
’23년	36,818	315,789	664	6,679	931	25,171	32,952	280,068	2,271	3,871	120.3
’22년	35,676	313,420	610	14,007	997	26,723	32,049	269,257	2,020	3,433	120.7
’21년	33,982	306,406	614	14,231	983	28,579	30,737	260,819	1,648	2,777	120.3
’20년	32,604	273,163	620	14,142	969	28,043	29,694	228,764	1,321	2,214	109.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차량관리과)
목표			시민이 바라는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마련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및 도시 교통환경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확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시민 만족도 향상을 이끄는 실용적 주차 기반 조성							▪시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견인시책 추진 ▪시민 편의를 선도하는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 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및 도시 교통환경 개선
2.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확립
3.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4.	차고지증명제 정착 기반을 다지는 주차 환경 개선
5.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영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운영
6.	시민이 편리한 차량 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

1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및 도시 교통환경 개선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 정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도시 교통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유가보조금 지원, 법령 위반 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사 업 비 : 10,571백만 원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유가보조금 지원

-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 유상운송행위 및 방치차량 지도‧단속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추진

□ 추진계획

❍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처리 및 화물운수 유가보조금 지원(10,571백만 원)

- 화물운송사업 인·허가(2023년 1,651건, 2022년 1,157건, 2021년 1,013건)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유가보조금 모니터링 강화

❍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근절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지도 및 단속,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생활반경 내 불편함 해소

-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등)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강화

❍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3,390개소), 부과 기초자료 정비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한 공정한 감면 추진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4. 10월) 및 징수율 향상 노력

※ 2023년 4,038건, 5,331백만 원 부과

2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확립

❍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확충,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등

❍ 사 업 비 : 1,490백만 원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설치․교체 및 노면 차선 도색 공사

- 교통안전시설 및 발광형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보수

□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690백만 원)

-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 확충(20대·650백만 원)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노후 구조물, 표지판 교체 및 노면 차색 공사(40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강화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450백만 원)

-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및 발광형표지판 확충 및 정비(450백만 원)

❍ 보행자 및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350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및 유지관리(350백만 원)

❍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추진

3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환경 친화적인 수소전기 저상버스 도입

❍ 버스전용차로제 정착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한 원활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쾌적한 버스승차대 환경 조성으로 편리한 버스 승차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소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비가림 버스승차대, 각주형 정류장 개선 등

❍ 사 업 비 : 6,680백만 원

❍ 주요내용

- 시내급행 공영버스 친환경 수소전기 저상버스 구입

- 버스전용차로 노후 및 파손 표지판 교체, 차선도색 공사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계획

❍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도입(5,995백만 원)

- 수소전기 저상버스 11대(48인승) 도입

❍ 버스전용차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해소(35백만 원)

- 버스전용차로 노후‧파손 표지판 교체(15백만 원), 차선도색(20백만 원)

❍ 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525백만 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개선 및 각주형 정류장 개선(275백만 원)

- 버스정류장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250백만 원)

❍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125백만 원)

- 온열의자, 에어커튼, 태양광조명등 시설 확충 및 개선(125백만 원)

4		차고지증명제 정착 기반을 다지는 주차 환경 개선

❍ 시민 생활 속 주차환경 개선 시책 추진으로 주차 분야 시민 불편 경감과 더불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 등

❍ 사 업 비 : 1,048백만 원

❍ 주요내용 :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952백만 원),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부설주차장 전수조사(96백만 원), 시민불편사항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2024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 195개소(341면)·952백만 원

- 차고지 조성비(대문·담장 철거, 주차면 포장 등) 개소당 800만 원 한도 지원

※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과 동일,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지원

❍ 2024년도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 1,699개소(2,901면)

- 의무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17년 이후 조성 차고지 대상(’24. 7월~11월)

※ 위법 이용실태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추진

❍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기간제 인력 12명·96백만 원

-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14,718개소(78,993면) 대상(’24. 3월~5월)

※ 동 지역 : ‘23년 조사 완료(18,535개소․195,942면) / 지역별 격년 조사

※ 위법 이용실태 적발 시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 추진

❍ 차고지증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민 불편 사항 지속 개선

- 불편 사항 지속 발굴, 해소를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협의․개선 추진

5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영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운영

❍ 다양한 주차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주차 환경 조성으로 시민 주차 편의 및 주차 불균형 해소 도모

❍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공영 주차 인프라 확충 사업,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 사 업 비 : 22,605백만 원(인프라 확충 20,895, 운영 및 관리 1,710)

❍ 주요내용 : 주차 인프라 확충(부지매입, 공영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복층화 주차장 조성,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시설물 정비 등)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 39개소․18,422백만 원

- 부지매입 2개소(2,026㎡)․2,400백만 원

- 공영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35개소․4,465백만 원

- 복층화 주차장 조성 2개소(노형동 1, 이도일동 1) : 189면․11,557백만 원

❍ 주차심화지역 권역별 유료화 주차장 확대 : 12개소․1,800백만 원

❍ 제일주차빌딩 철거(6월 해체 공사 준공 예정) : 380백만 원

- 철거 후 주차장 조성 관련은 지역주민 의렴 수렴 후 추진

❍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완료 : 224백만 원

- 공영 유료주차장 70개소 통합․‘24. 9월 중 정상 운영 추진 예정

❍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강제 처리 : 69백만 원

- 공영주차장 836개소 조사(‘24. 3월 ~ 6월), 방치차량 견인 등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 등 관리 추진 : 1,710백만 원

-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용역 및 시설물 정비 등 25개 사업 추진

6		시민이 편리한 차량 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

❍ 일상 속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자동차 체납 과태료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의식 전환 및 세외수입 증대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각종 과태료 체납 관리 등

❍ 주요내용 : 각종 유형별 차량 등록 민원 처리(신규․이전․변경․말소), 기타 발급 민원 처리(차량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등), 체납 과태료 관리(보험 및 검사 등 차량 의무사항 홍보, 체납관리단 운영)

□ 추진계획

❍ (자동차 위반사항 사전 안내) 과태료[범칙금] 발생 최소화

- 상속이전등록 안내 : 상속 대상 가족에게 우편물 발송

- 불법행위 사항별‧사례별 안내 : 홍보물, 관련 배너 설치 등

❍ (직원교육 실시)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민원응대 친절도 제고

- 전문능력 증진 위한 법령 교육 및 친절 교육 실시(상‧하반기)

❍ (체납관리단 운영) 2명, 25백만 원(운영기간‘24. 5월~9월, 5개월)

- 현장 방문조사 및 상담을 통한 납부 독려,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

❍ (보험·검사 사전 안내)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체납처분 강력 추진

- 고액 과태료 사전 방지를 위한 사전 문자서비스, 가입촉구 및 검사명령서 발송

- 환가성 높은 예금·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강력 추진

- 정기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명령 미이행 1년 이상 차량 대상 운행정지 및 직권 말소 행정처분 실시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제420회 임시회	차량관리과	1		1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3.9.11.	한동수의원	도남 제스코마트 부지 현황	차량관리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주차장 관련
질문요지	○ 도남 제스코마트 부지 현황 ○ 생활 SOC, 부지 활용 기본설계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연락처 : 728-3241 )
답변요지	○ 도남 제스코마트 부지는 현재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중 ○ 생활 SOC 추진 결과 국비 지원 불가 답변 통보 ○ 추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다방면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의 현황 • 2019. 10. 16. : 매입 완료(192억 원) • 2020. 5. 18. : 공영 유료주차장 조성 완료(166면) 2. 생활 SOC추진 결과는? • 2019. 2. ~ 5. : 국비 절충, 사업비 540억 원(국비 270억 원) • 2019. 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결과 부적합 ⇒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주차시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근 종합경기장, 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국비지원 불가 3. 생활S OC추진 이후 21년 도남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 사업여건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선정제안 및 타당성 검토 ⇒ 1안 : 단일필지 통합개발(지하3층, 지상4층 주차전용 건축물) ⇒ 2안 : 분할개발 1) 지하3층, 지상4층 주차전용건축물 2) 지하3층, 지상6층 임대주택, 편의시설 • 주민설명회 결과 행복주택도입 반대, 단일필지 주차장 추진 요청 • 인근 상가 16개소 부지활용방안 청취(행복주택4, 주차전용7, 상가 및 편의시설5) 4. 제스코마트 공영주차장부지 복합화 시도만 여러번... 앞으로는 어떻게? - 지역 상권과 연계한 복층화 및 소규모 쉼터, 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4	2	2	-
교통행정과	2	2	-	-
차량관리과	2	-	2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것.	완료
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하여 안내간판 및 노면 표시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완료
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예방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도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안심 주차장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전무하여 인증 취득에 노력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 단속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단 속			미 단 속
		소계	CCTV	인력
계	83	47	34	13	36
복층화	21	17	14	3	4
노 상	5	4	4		1(도청서측)
노 외	57	26	16	10	31

□ 추진상황

□ (‘21년)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구간 4개소(935m) 지정

- 노형 정존공영주차장(수덕5길) 240m (단속개시일 : ‘21. 10. 11.)

- 노형 제2공영주차장(다랑곶길, 다랑곶2길) 160m (단속개시일 : ‘21. 10. 11.)

- 탑동로 공영(노상)주차장(탑동로) 440m (단속개시일 : ‘22. 1. 2.)

- 한림 공영주차장(한림남1길) 95m (단속개시일 : ‘21. 10. 19.)

□ (‘22년)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구간 1개소(160m) 지정

- 만덕로 공영(노상)주차장(만덕로3길) 160m (단속개시일 : ‘22. 4. 11.)

□ (‘23년)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구간 1개소(610m) 지정

- 노형 복층화주차장(노형9길~11길) 610m (단속개시일 : ‘23. 7. 19.)

□ (‘21년) 신규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 CCTV 3개소 7대 설치

- 외도동 복층화(3대), 도남(혈액원일대) 복층화(3대), 한림 상두거리 복층화(1대)

□ (‘22년) 신규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 3대 설치

- 스위첸 복층화(2대), 노형동 초남 주차장(1대)

□ (‘23년) 신규 복층화 및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개소 2대

- 노형 제5공영주차장 앞, 초남 공영주차장 남측 교차로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및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차량관리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 신규 주차장 조성 시 주정차 금지구간 병행 추진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하여 안내간판 및 노면 표시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노면표시 공사 □ 개 요 - 건 명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차선 도색 공사 - 계약금액 : 13,668천 원 - 대 상 지 :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일원 - 공사개요 : 차선 도색 41.85㎡, 글자 노면표시 80개소 도색 □ 추진상황 - `23. 10. 16. : 단속구간 차선 도색 공사 대상지 현장 조사 실시 - `23. 10. 20. : 단속구간 차선 도색 공사 계약체결 및 발주 - `23. 11. 10.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차선 도색 공사 준공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설치 공사 □ 개 요 - 건 명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표지판 보수 및 설치 공사 - 계약금액 : 9,544천 원 - 대 상 지 :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일원 - 공사개요 : 표지판 보수 90개소, 신규 표지판 8개소 □ 추진상황 :‘23. 12월 완료 □ 향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노면표시 및 표지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음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728-735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예방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 현황

개 소	설 치 대 수			비 고
	합 계	완 속	급 속
70	163	17	146

□ 추진상황

□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시 질식소화포 구입 추진 중

⇒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질식소화포 3개

(공사기간 : 2023. 8. 28. ~ 2024. 10. 5.)

□ 향후계획

□ 예산 확보 후 화재 대비 질식소화포 구입토록 하겠으며,

□ 소방훈련시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건축허가시 전기차 화재 가이드라인 적용(제주소방서)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안심 주차장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전무하여 인증취득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재산보호를 위해 매년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시 CCTV 설치 중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제1항 제11호에 의거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자주식주차장)에는 CCTV 설치 □ 2023. 11. :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제도 관련 절차 등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 향후계획 □ 2024. 2. ~ 3. : 경찰청(경찰서)과 협의,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 1개소에 대해 인증 추진 □ 2024. 4. ~ : 순차적으로 전 공영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인증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 728-3241)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 (생활환경민원)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32명 / 현원 531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32	98	1	6	26	35	17	13	424	10
현 원		531	100	1	6	31	28	19	15	421	10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	5	1
	현원	22	15	1	1	7	2	2	2	6	1
환경 지도과	정원	26	22	-	1	5	6	6	4	4	-
	현원	26	22	-	1	6	8	5	2	4	-
생활 환경과	정원	383	20	-	1	5	8	2	4	363	-
	현원	377	20	-	1	6	8	4	1	357	-
공원 녹지과	정원	51	19	-	1	6	8	2	2	32	-
	현원	51	20	-	1	6	3	4	6	31	-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20	16	-	1	4	6	3	2	2	2
	현원	20	16	-	1	3	5	4	3	2	2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2	7	-	1	2	2	1	1	18	7
	현원	35	7	-	1	3	2	-	1	21	7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대․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및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추진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생활환경 민원처리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인공조명 빛공해 업무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업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청소인력 관리

□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자원재활용 장려 시책추진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사유토지 매입 추진(장기 미집행 시설 외)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관리소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기구 관리 및 지원사업

□ 봉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 탈리액 및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 매립시설 사용종료 사업 및 사후관리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4년 본예산(A)		2023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48,020	100	140,144	100	7,876	5.6
환경관리과	7,286	4.9	6,645	4.7	641	9.6
환경지도과	10,229	6.9	597	0.4	9,632	1,613.4
생활환경과	73,390	49.6	67,321	48.1	6,069	9.0
공원녹지과	34,778	23.5	31,535	22.5	3,243	10.3
환경시설관리소	19,802	13.4	31,270	22.3	△11,468	△36.7
절물생태관리소	2,535	1.7	2,776	2.0	△241	△8.7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 비	균특	기 금	도비
						자체 재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148,020	8,866	3,718	22,003	14,541	98,892	8,531
환경관리과	7,286	255	-	522	964	5,545	1,500
환경지도과	10,229	3,743	1,125	-	4,862	499	-
생활환경과	73,390	42	1,000	18,655	303	53,390	4,465
공원녹지과	34,778	3,453	1,593	2,826	7,315	19,591	2,346
환경시설관리소	19,802	1,300	-	-	1,023	17,479	-
절물생태관리소	2,535	73	-	-	74	2,388	220

□ 오름, 습지, 용천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계	772	576	89	152	126	119	69	-	21	196
오 름	210	151	16	50	40	30	13	-	2	59
습 지	177	157	22	25	36	24	31	-	19	20
용천수	385	268	51	77	50	65	25	-	-	117

※ 도 전체 1,336개소 ‣ 오름 368, 습지 322, 용천수 646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농가	1,697	199	251	226	248	208	263	302
지원면적	10	1.0	1.8	1.2	1.3	1.3	1.5	1.9
지원예산	3,756	483	588	494	499	464	561	667

□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단위: 마리)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노 루	1,050	0	0	0	0	0	600	450
까치·까마귀	107,918	11,244	14,202	15,996	13,898	14,951	20,858	16,769
멧 돼 지	293	55	72	69	29	40	18	10

※ 노루개체수 감소로 2019년 7월부터 포획금지

※ 까치·까마귀 포획비율: 까치 약 70%, 까마귀 약 30%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농가	2,045	279	234	375	407	246	245	259
보 상 금	2,362	273	292	371	432	302	371	321
보 험 료	2,945	550	450	445	400	450	300	350

□ 제주시 새활용센터 현황

시 설 개 요		주 요 시 설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1층> 공유형창작소, 수리‧수선실, 관리사무실 <2층> 전시‧판매실, 체험실 <3층> 입주사무실(7개소), 회의실 <기타> 야외테라스, 야외광장, 주차장(23대), 태양광발전장치, 전기자동차충전장치(2대)
건립공사	‘21. 6. ~ ‘23. 6. (* ‘23. 9. 15. 사용승인)
규 모	1개동 지상3층, 연면적 1,413㎡, 부지면적 8,432㎡
수탁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강호진)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2)

□ 공중화장실 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실 과
공 중	288	21	25	29	18	18	25	16	40	96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실 과
공공 개방	77	3	2	3	3	3	1	3	22	37
구 분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종교	상가	시장	터미널	*기타
민간 개방	56	4	28	6	1	6	1	2	1	7

*기타(7) : 관광지 2, 아파트 2, 어촌계 1, 마을회관 1, 공업사 1

구 분	계	한 림	애 월	구 좌	조 천	한 경	추 자	우 도	동지역
재래식	134	29	9	43	8	9	5	-	31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 모		개원일	주 요 시 설
부 지	건 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 관리동: 1개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등 ⋅1층: 사무실, 식당(72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및 취사실 ⋅2층: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 객실동: 9개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2동 8실(230.28㎡) ⋅4인실: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 야외안내소 및 화장실: 1동 127.2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공사장
6,101	254	438	99	216	352	170	327	213	723	365	922	2,022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54	28	77	26	123
4종	92	19	14	16	43
5종	162	9	63	10	80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개소)

종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8	301	15	20	17	1	84
4종	33	0	3	8	8	0	14
5종	405	301	12	12	9	1	70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단위: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 처리시설	금은 세공	거점 소독시설	안경원
352	93	15	112	5	24	3	6	94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단위: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70	50	42	9	9	60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기타(군사시설)
213	134	40	26	13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3	4,068	23	49	1,603	232	717	1,111	134	199
2022	4,063	57	54	1,861	271	629	913	159	119
2021	4,174	51	42	1,804	318	662	1,043	180	74
2020	3,637	11	37	1,604	354	590	897	117	27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895	189	360	43	197	74	25	7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7	18	2	1	2	1	3
수집․운반업	3	1	-	-	-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3	3	-	-	-	-	-
재활용신고업	16	11	1	1	2	1	-
설계․시공업	4	3	1	-	-	-	-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분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배출시설	비배출시설		폐유등	의료
계	2,022	172	10	40	1	104	67	109	90	468	56	905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단위: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 용품
2023	876.8	273.9	21.8	132.5	448.6	783.2	253.8	15.6	132.5	381.3	93.6	20.1	6.2	0.0	67.3
2022	831.0	273.8	20.5	135.6	401.1	750.8	254.9	19.4	135.6	340.9	80.2	18.9	1.1	0.0	60.2
2021	948.0	248.8	28.3	154.9	516.0	839.2	231.0	26.9	147.5	433.8	108.8	17.8	1.4	7.4	82.2
2020	950.2	297.0	52.1	149.4	451.7	836.8	281.2	42.9	145.2	367.5	113.4	15.8	9.2	4.2	84.2
2019	860.3	311.5	34.1	148.2	366.5	697.6	221.6	21.5	143.0	311.5	162.7	89.9	12.6	5.2	55.0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명)

구 분	공 무 직			대 체 인 력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 중					주 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 행정 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350	139	211	507	269	125	13	120	11	238	84	154
생활환경과	142	65	77	78	24	0	13	0	11	54	23	31
읍면	83	31	52	121	63	21	0	42	0	58	20	38
동	125	43	82	308	182	104	0	78	0	126	41	85

□ 청소장비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9(14)	108	79(10)	2	19(4)	8	34	17	12	38
생활환경과	90(4)	38	16	2	13(4)	7	33	12	7	0
읍면	51(2)	27	20(2)	0	6	1	1	5	5	13
동	68(8)	43	43(8)	0	0	0	0	0	0	25

※ 괄호 안은 리스차량 현황: 총 14대(압축 10, 진개 4)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클 린 하 우 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396	1,231	165
읍면	544	459	85
동	852	772	80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85	40	7	14	8	9	1
		추자면
		1
	계(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45	1	2	4	2	1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1	1	2	3	3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2	8	10	1	2
		도두동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3,917	2,839	1,078
클린하우스	2,882	1,966	916
재활용도움센터	127	69	58
공동주택	908	804	104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그 루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외 32종	41,531그루	206개 노선 (351.6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5종	20,376그루
낙엽수	왕벚나무 외 13종	19,709그루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2종	1,446그루

□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단위: 개소)

공원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8	58	126	2	4	3	5
	면적(㎡)	7,511,761	6,737,313	302,577	1,232	21,487	164,957	284,195

녹지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수	125	47	72	6
	면적(㎡)	516,020.9	295,616.4	217,399.5	3,005.0

□ 산림현황

(단위: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도	87,334	64,110	21,603	28,384	14,123	23,224	47.20
제 주 시	44,499	32,658	12,010	14,417	6,231	11,841	45.47

※ 2023년 산림임업통계연보(2023. 10. 산림청)

※ 산림비율 : 제주도, 제주시 총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

□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                          (단위: 톤)

연도별	합 계	반 입 량					비 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청소차	음식물
2024.1월	3,886 (125t/일)	-	-	-	-	3,886 (125t/일)
2023년	55,754 (181t/일)	-	-	6,428 (43t/일)	979 (6t/일)	48,347 (132t/일)	재활용 반입 5월 종료
2022년	68,305 (187t/일)	-	-	16,530 (45t/일)	2,255 (6t/일)	49,520 (136t/일)
2021년	68,724 (179t/일)	-	-	16,805 (46t/일)	2,397 (7t/일)	49,522 (136t/일)
2020년	67,639 (429t/일)	-	-	14,678 (40t/일)	2,218 (6t/일)	50,743 (139t/일)

□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9,800	-	‘92.08~ ‘19. 10	증설포함 189,800(㎥) ※종료
서부 (한림읍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3,058	-	‘02.11~ ‘19.3	※종료
동부 (구좌읍 북촌12길 248)	7,290	47,265	48,424	-	‘99.05~ ‘19.3	※종료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2,611	6,223	‘09.10~ ‘31.6	※사용
우도 (우도면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8,658	2,081	‘99.10~ ‘32.12	※사용

□ 사용종료(폐쇄) 시설 현황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업비 (억원 )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폐쇄 연도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 6. 29. ～ ‘03. 2. 24.	‘03. 4. 3.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23.2.28.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폐쇄 연도	시설규모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 6.	`23. 6. 30.	60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 3.	`23. 6. 30.	32	선별콘베이어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1, PET압축기1
서부매립장	1,073	‘02. 11.	`23. 6. 30.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 12.	`23. 5. 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스티로폼 감용시설

시설면적 (㎡)	구분	시설능력 (t/일)	처리방식	시설연도	폐쇄 연도	비 고
1,045	감용시설	1.2	열처리방식	‘12년 4월	`23. 6. 1.	‘17년 12월 이전
		2.8	열처리방식	‘17년 12월
	폐비닐 압축시설	16	압축	‘18년 2월

□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면적 (㎡)	시설능력 (t/일)	주 요 시 설	시설연도	폐쇄연도
1,318	28	콘베이어 1, 파쇄기 1	‘12년 3월	2023. 6. 30.

□ 탈취설비 현황

구 분	위치	규 격	가동일	비 고
탈취설비	음식물 1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350㎥/min	‵20.08.28.
	음식물 2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17.10.11.
	소멸화 A동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17.08.20.
	소멸화 B동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18.08.13.
	전처리 시설 (생물반응탱크)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20.08.28.	위치 변경 (‵22. 7. 26.)
	전처리 시설 (기계실)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18.08.13.
	전처리 시설 (처리수조)	약액세정식, 2단4탑, 380㎥/min	‵19.06.28.
탈취제 분사장치	전처리 시설	노즐 분사형	‵20. 7월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합 계		8,453		7,368
음식물 자원화 시설		850	□ 시설용량 : 170t/일 □ 처리방법 : 건조화 □ 기계설비 ․ 저장호퍼 60t×2 ․ 파쇄선별기 10t/hr×1 ․ 탈수기 5t/hr×2 ․ 건조기 90kW(3t/hr)×2 ․ 건조물분쇄기 1.5㎥/hr×1 ․ 유수분리시설 90kW×2 ․ 폐가스 소각보일러 5t/hr×1	5,404	<1공장> ․ 설치 : ‵99. 06. 26. ․ 증설 : ‵06. 01. 19. <2공장> ․ 설치 : ‵02. 12. 26. ․ 증설 : ‵06. 01. 19. ․ 증설 : ‵06. 01. 19. ․ 건조화 : ‵22. 1. 1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03. 13.
퇴비 발효 시설	A동	2,576	퇴비발효 (56m×46m)	466	‵15. 09. 08.
	B동	1,800	퇴비선별 (60m×30m)	693	‵16. 10. 31.
	포장동	840	퇴비포장 (60m×14m)	157	‵20. 12. 15.
	적환장	593	퇴비보관 (24.7m×24m)	129	‵13. 02. 25.
	비닐하우스	1,650	퇴비보관 (50m×33m)	176	‵10. 06. 12.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생물처리동 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20.10.16	8,087	500톤/일 -탈리액 160톤 (세차폐수 포함) -침출수 340톤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11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3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저류조 돔구축 현황

구 분	저 류 조		돔		시설기간	비고
	용 량 (t)	면 적 (㎡)	돔 시설 (㎡)	사업비 (백만원)
소 계	5,200	2,155	2,737	1,705
저류조A	1,200	775 (25 × 31)	952 (28 × 34)	400	‘10.03 ~ ’10.07(설치)
				277	‘18.08 ~ ‘18.12 (시트지 교체 및 기둥 설치)
저류조B	4,000	1,380 (30 × 46)	1,785 (34 × 52.5)	1,028	‘11.02 ~ ’11.08(설치) ’16.08 ~ 17.02(피해복구)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01. ~ 2016.0 5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03. 25. ~ 2016. 12. 23.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08. 01. ~ 2017. 09. 04.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08 ~ 2012. 0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 절물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8동 29실 회의시설: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총 237면 (경형 및 일반형 216면, 대형 11면, 장애인 10면) 투자액(‘92 ~‘23): 28,385백만원(국 12,232, 도 16,153)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전시관(385㎡),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노루 서식 수: 79마리 (상시 29, 거친오름 50) 투자액(‘99 ~‘23): 10,352백만원(국 2,976, 도 7,376) ※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 : 2010. 01. 26.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466	△20.2%	584	31.2%	445	△15.1%	524	△28.1%	729	△10.1%
수입액	979	△17.0%	1,180	62.9%	724	△19.0%	849	△29.4%	1,203	△7.8%

※ 1일 입장객 1,300명, 수입액 2,682천원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입장객	42	△16%	50	6%	47	21%	39	△29%	55	△12%
수입액	38	△20%	48	14%	42	24%	34	△23%	44	△8%

※ 1일 입장객 120명, 수입액 108천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환경자산과 공존하는 청정환경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자연보존의 가치 존중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							▪청정 제주 자연보존으로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 조성 ▪자연 환경 가치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육성 ▪새활용센터 및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시민 참여 저탄소 문화 정착 및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 환경오염 관리 강화로 청정도시 조성							▪생활공간 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민원 최소화 ▪환경분야 사업장 지도점검체계 선진화로 청정 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통한 쾌적한 시민 삶 제공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사회 실현 ▪청정 도심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구축 ▪자원순환 활성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편의 확충
□ 탄소중립 도시녹지 공간 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							▪생활권 내 도시숲 확대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 보호관리 강화 ▪푸른숲 조성을 위한 산림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마무리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시설 운영 마무리 ▪체계적인 매립장 사후관리로 친환경 공간 조성
□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산림과 함께 어우러지는 휴양장소 제공 ▪방문자가 참여하고 배우는 생태공원 조성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청정 제주 자연보존으로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 조성
2.	자연 환경 가치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육성
3.	새활용센터 및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4.	시민 참여 저탄소 문화 정착 및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5.	생활공간 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6.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민원 최소화
7.	환경분야 사업장 지도점검체계 선진화로 청정 환경 조성
8.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사회 실현
9.	청정 도심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구축
10.	자원순환 활성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편의 확충
11.	생활권 내 도시숲 확대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1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 보호관리 강화
13.	푸른숲 조성을 위한 산림의 체계적 관리 추진
14.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시설 운영 마무리
15.	체계적인 매립장 사후관리로 친환경 공간 조성
16.	산림과 함께 어우러지는 휴양장소 제공
17.	방문자가 참여하고 배우는 생태공원 조성

1		청정 제주 자연보존으로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 조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자연 친화적 편의시설 정비로 탐방객 안전 도모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 지원 및 생태계 보호·관리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복지 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 환경가치 보전 및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등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및 대리 포획단 운영으로 생태계 균형 유지 및 생물 종 다양성 회복

□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해양도립공원 정비 추진: 2,350백만원

- 오름 탐방로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 제공: 1,000백만원

- 습지·용천수 정비로 가치 재조명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500백만원

- 봉개동 민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주민참여예산) 정비사업: 200백만원

- 우도면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해안길 배수로 정비 등): 6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1,087백만원

- 노루망,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467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 보상금: 5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까치․까마귀, 멧돼지) 대리 포획단 운영: 70백만원

❍ 생물 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50백만원

- 주요 공원 등 생태계교란종 발아시기 집중 제거(서양금혼초 4~6월)

❍ 생태계 특성 보호를 위한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 및 감독 강화: 연중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읍·면·동 협력 강화로 불법행위 지속 모니터링

-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제주특별법 시행<‘24.01.12>) 및 자치경찰단 수사의뢰

2		자연 환경 가치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육성

❍ 자연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국제행사 개최 및 우수 생태관광지역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추진: 225백만원  *환경부 예산(50백만원)

- 습지보전 사례 공유·토론, 습지 탐방, 지역문화체험 등 국내외 습지도시 청년 교류

-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안서를 도출하여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건의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180백만원

- 습지투어버스, 습지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운영 지원, 람사르습지도시 홍보물품 제작 등

❍ 생태관광지역(선흘1리·저지리·평대리) 지정·육성사업 추진: 180백만원

- 찾아가는 생태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등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보존활동

- 샌드아트, 테이프커팅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자연환경해설사 육성 등

❍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 관리 및 체험 운영: 155백만원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에 위탁 운영

- 습지 탐방 안내 및 해설사 운영, 지역학교 연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

3		새활용센터 및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 새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새활용센터 준공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거점 시설로 운영

*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 선흘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와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휴양공간으로 활성화

□ 추진방향

❍ 새활용 관련 산업 지원, 시민 참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활성화 선도

❍ 자연을 고려한 친환경 제로에너지 자립형 숙박시설로 유스호스텔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

□ 추진계획

❍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417백만원/년

- (위탁기간) 2024. 1. 16.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자 강호진)  * 공개모집

- (운영인력) 총 4인  * 센터장 1인, 팀장 1인, 팀원 2인

- (위탁사무)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 새활용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품 개발 등

❍ 공간 기능별 내부 시설 보강 및 공용 작업장비 구입 등: 302백만원

- 각 공간 기능별 내부 시설 보강: 250백만원

- 새활용 가구 제작 및 물품 구입: 20백만원

- 새활용센터 유지관리: 32백만원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현황

- 관리동 1동(지하 1층, 지상 2층), 숙박동 9동 19객실, 야외안내소 1동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268백만원

- 시설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블로그 등 활용한 홍보 강화

- 시설 안전관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직무교육 실시

4		시민 참여 저탄소 문화 정착 및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공중·개방화장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대 운영 등 시민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 공중·개방화장실 점검 강화 및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추진계획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형 생활 실천 사업 추진: 154백만원

-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등 청소년 교육: 90백만원

-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 축제, 기후변화 주간 행사 추진: 44백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 홍보: 20백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자동차 분야) 제도 확대 운영: 714백만원

- 에너지 분야 가입가구: ‘23년 80,861가구 → ‘24년 82,449가구(2% 증)

- 자동차 분야 가입대수: ‘23년 1,699대 → ‘24년 2,183대(28% 증)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38%) 차질없는 달성 추진

❍ 공중·개방화장실 불법 촬영·비상벨 등 안전 관리 점검 강화

- 불법 촬영·비상벨 등 안전 관리 유관기관 합동 점검(연 2회)

- 명절 연휴, 휴가철 대비 정기(연 3회) 및 단체 관광객 맞이 수시 점검

- 민간개방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및 불법 촬영 탐지카드 지원(연 2회)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5개소·200백만원

- 공중화장실 교체(2개소) 및 신축(1개소): 150백만원

-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2개소): 50백만원

❍ 상·하반기 개방화장실 점검 및 편의용품 지원: 56개소·30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9가구·18백만원

5		생활공간 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의 사전관리로 더 맑은 제주환경 조성

❍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오염 노출 취약 분야의 밀착 관리와 석면의 적정처리 유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교체지원 및 집중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 환경오염 취약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가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추진

- 저소득·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50대·30백만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906대·7,450백만원

- 미세먼지 예방감시 사업: 감시원 4명, 차량 2대·124백만원

❍ 환경오염 취약계층 활동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관리 실시

-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등 환경안전관리 점검: 어린이집 등 70개소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측정: 노인요양시설 등 40개소

❍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운행제한

-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3~11월, 월1회), 방문 점검(분기별 1회)

- 노상단속(분기별1회), 비디오단속(월2~3회), 공회전 단속(월1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10만원)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점검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및 건물 해체 시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여부 확인: 187동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 455동·2,126백만원

❍ 공사현장 소음민원 적정 관리를 위한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공사소음 민원다발 현장 및 대형공사장 설치: 4개소

❍ 인공조명 적정 관리를 위한 홍보강화

- 가로등, 허가대상 광고물 등 인공조명 설치 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안내

6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민원 최소화

❍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운영(애월→애월,한림)으로 축산악취 실시간 관제를 통한 고농도 악취발생시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 자치경찰단․축산부서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 합동점점을 통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전차단 및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대비 대응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축산악취 상시 관제 시스템 운영으로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로 지도점검 전문성 강화 및 컨설팅 병행

❍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과정 모니터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살포 사전차단

□ 추진계획

❍ 축산악취 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설치로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7월

- 악취다발지역 축산악취 신호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운영(160백만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유관기관(악취관리센터 등) 합동점검 정례화

- 축산악취 취약시기(7~9월) 야간․주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검검: 189개소

-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4-6월, 10-12월): 84개소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및 가축분뇨 무단유출 수시점검: 354개소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재활용업체 지도점검 강화: 54회

- 가축분뇨재활용업체 처리실태(퇴․액비․정화처리시설) 지도점검: 년 2회

- 봄․가을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주요 액비살포지 지도점검: 10,412필지

·주요 액비 살포시기(4~5월, 9~10월) 가축분뇨 적정처리여부 지도점검 실시

7		환경분야 사업장 지도점검체계 선진화로 청정 환경 조성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집중 관리 체계 정립으로 불법폐기물 근절

❍ 효율적·전문적 환경감시 업무추진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조치 및 적정처리 유도

❍ 첨단측정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지도점검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620개소

- 폐기물처리업(40개소) 4회/년, 재활용신고사업장(56개소) 2회/년 정기점검 실시 등

❍ 전문가 자문 실시 및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인‧허가 신뢰성 확보: 129개 업체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적합성 검증: 수집운반업 96개소 ,재활용업 33개소

❍ 불법폐기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환경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 추진: 분기별

- Allbaro시스템, 현장정보자료 관리감독을 통한 불법 우려 사업장 합동점검

- 불법투기 우려지역 선정 및 집중 순찰, 관리(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 협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시기별·업종별 중점점검 추진

- 봄철 비산먼지(30개소), 하절기 악취·폐수(160개소), 동절기 대기(95개소), 기타수질(60개소)

❍ 유관기관 연계 합동점검 추진으로 지도점검의 전문성 강화

- 도 자치경찰단, 교통정책과 등 유관기관 합동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단속(반기 1회)

❍ 첨단측정장비 및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환경감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유해대기측정차량 등 활용 취약지역 예찰 강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지도점검 추진

8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사회 실현

❍ 생활폐기물 재활용 인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확산

❍ 방치 생활폐기물 환경정비 실시 및 무단투기신고 체계 구축으로 청정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 형성

❍ 자원순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소행정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강화

❍ 방치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협력 체계 강화로 청결 도심 조성

□ 추진계획

❍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채용 및 주민 대면 홍보 추진: 530명·8,292백만원

- 요일별 배출제 및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언론사, 일간지,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

❍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체험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 중요성 공감대 형성

- 농업성공대학 등 활용, 시민 맞춤형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활성화

- 읍면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선택·집중으로 「1단체 1구역 전담제」 지정 운영

❍ 방치폐기물 및 무단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한지, 농로 주변 등 방치폐기물 일제조사를 통한 수거: 286백만원

-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

9		청정 도심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구축

❍ 안전한 청소체계 구축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확대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 쾌적하고 안전한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시설 정비

□ 추진방향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노후청소차량 교체 및 정비 리스 지속 추진

❍ 청소인력·장비 재정비로 읍면동별 업무편차 최소화 및 깨끗한 청소행정 구현

❍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배출 불편 해소 및 재활용품 회수율 향상

❍ 도시미관 개선 및 자원재활용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기여

□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작업 환경 조성

- 노후청소차량 교체(8대, 1,140백만원) 및 수리·정비(58대, 1,228백만원)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리스 사업 지속 추진: 14대

❍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업무 배치 *용역사: 제주연구원

- 용역 결과에 따른 제주시 읍면동별 청소인력 및 차량 균등 업무분배

❍ 종량제·재활용품 혼합수거 차단을 위한 청소차량 운영 및 선진시스템 구축

- 읍면동 청소차량 종량제·재활용품 수거전용 분리 운영

- 24시간 가연성폐기물 배출가능한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 4대

· ICT 자동압축컨테이너 운영을 위한 암롤차량 및 유지보수 용역: 80백만원

❍ 친환경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조성

- 재활용도움센터 15개소(자체 14, 복층화시설 1) 시설 확충: 4,165백만원

-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6개소) 및 재활용품 회수 보상기 설치: 1,250백만원

- 재활용 가능자원(투명페트병, 캔고철 등) 회수보상제 추진: 100백만원

❍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배출 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교체(이설) 및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1,380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및 클린하우스 세척·청소 인력 운영: 13,735백만원

10		자원순환 활성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편의 확충

❍ 자원순환 문화확산을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률 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재활용 및 포장재 없는 사업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 농촌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한 노후장비 및 감량정책 추진

❍ 소형음식점 대상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 증진

□ 추진계획

❍ 재활용 활성화로 ‘2040 플라스틱 없는 제로 섬 제주’조성

- 병류 수집 재활용 장려금 사업 등 재활용 시책 지속적 추진

-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분리 회수보상기 설치 운영: 5개소

- 1회용품 사용규제 기획 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추진

- 포장재를 최소화하는‘알맹상점 활성화 지원사업’추진: 10개소

❍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적정 수거체계 구축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320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10개소)

-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모종판 등) 처리비 지원: 200톤, 40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

- 노후된 종량기(RFID) 전수조사 및 교체(860대) 신속 추진

- 감량기 렌털 보급 사업 대상자 운영비용 지속적 지원: 79개소

❍ 소형음식점 대상 수수료 선불형 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선불시스템 차량장비 8대, 선불카드 용기장치 4,000개 물품구입: 500백만원

11		생활권 내 도시숲 확대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 다양한 기능형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 추진방향

❍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주변 도시숲 확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고

□ 추진계획

❍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관리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사라봉공원, 신대로 등 2.5ha·2,250백만원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공항로변 녹지, 회천~신촌 도로 3.9ha·3,900백만원

- 녹색쌈지숲, 학교숲 조성: 쌈지숲 1ha, 학교숲 2개소·1,120백만원

- 생활밀착형숲 조성: 실내정원 조성 1개소·500백만원

-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어린이 통학로변 녹지조성 1개소·200백만원

-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풀베기 등 유지관리: 1,020백만원

-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 조성(꽃길조성) 추진: 768백만원

❍ 도시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정비

- 근린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확충 및 유지관리: 2,240백만원

-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949백만원

- 도시공원 공원등, 조명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570백만원

- 도시공원 내 녹지공간 예초·수목정비: 450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85개소): 40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용역: 200백만원

- 공원녹지 사유토지 매입: 43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 신비의도로공원, 제1-63호어린이공원 등 11개소 실시설계용역 : 2,830백만원

- 서부공원 등 5개소 조성: 3,870백만원

1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 보호관리 강화

❍ 지속 가능한 산림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숲 조성․관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 체계적인 산불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방

□ 추진방향

❍ 산불 감시활동, 불법 소각행위 등 점검으로 산불 제로화 달성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산사태 및 토석류 예방을 위한 사방지 조성

❍ 산림경영·산불예방을 위한 임도신설·보수 및 숲길정비를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252.5ha·600백만원

❍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 큰나무공익,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 43ha·501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 50ha·150백만원

- 산림분야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 93개소·803백만원

❍ 산불방지대책 추진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 산불대응센터 신축(1개소): 400백만원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산불감시원 49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명 · 1,359백만원

- 산불진화장비 정비(무인카메라 7개소, 무전기 교체 등): 91백만원

- 임도사업3.7km, 숲길정비6.0km, 사방사업1.0ha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855백만원

❍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

- 순찰 및 드론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지 현황조사 및 복구 명령

13		푸른숲 조성을 위한 산림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선제적 예찰과 방제 총력 대응으로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

❍ 체계적인 숲가꾸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 추진방향

❍ 빈틈없는 입체적 예찰(헬기, 드론, 지상)로 방제사각 지대 해소

❍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 형태에 따라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 경제림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숲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5,000그루/630ha ․ 1,954백만원

- 솔껍질깍지벌레 예방나무주사: 50ha ․ 63백만원

- 일반병해충(솔나방, 노랑알락하늘소, 먹무늬재주나방 등) 방제: 300ha ․ 239백만원

-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2명 ․ 54백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 584ha·1,044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추진: 646ha·1,752백만원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보호수 관리보상금 지급: 114그루 ․ 11백만원

-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10개소 ․ 50백만원

14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시설 운영 마무리

❍ 색달 광역 처리시설 준공 시까지 제주시권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봉개 환경기초시설 운영 마무리

□ 추진방향

❍ 주민협약 이행을 통한 원활한 시설 운영 및 행정 신뢰 회복

❍ 친환경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광역시설 가동 후 운영종료

□ 추진계획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지속 추진

- 총 39개 약속사업 중 완료 20개, 추진 중 18개, 추진 예정 1개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화 처리시설 위탁운영: 5,081백만원

- 음식물류폐기물 140톤/일, 슬러지 33톤/일 내외 건조화 처리

-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종료(3월 예정) 후 폐쇄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652백만원

- 탈취설비(7기) 최적 운전조건 유지 등 악취관리 지속 추진

❍ 운영종료 시설 내 공유재산·물품 등 전수조사 및 관리절차 이행

15		체계적인 매립장 사후관리로 친환경 공간 조성

❍ 친환경적인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피해 예방

□ 추진방향

❍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법정 사후관리 검사 추진

❍ 친환경적인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확충

□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174백만원

- 주민·관계기관 의견, 활용 사례, 주변 여건과의 연계성 등 종합 검토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탈리액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2,441백만원

- 침출수 및 탈리액(500톤/일 이내) 배출농도 저감 및 수질개선 후 하수처리장 연계

❍ 사용종료 매립시설 법정 정기검사 및 환경정비 추진: 274백만원

- 지하수, 토양오염도, 발생가스 등 조사 및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 매립장 사면부 및 주변 부지 예초 등 환경정비 연중 추진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3,433백만원

- 지붕형 매립시설 조성(5,600㎥)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4,105㎡)

16		산림과 함께 어우러지는 휴양장소 제공

❍ 대표적인 산림휴양림에 맞는 이용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휴양림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 및 체험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다양한 휴양 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자연휴양림 운영

❍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숲길(산책길) 및 탐방로 정비: 700백만원

- 삼울길(1.1km), 너나들이길(3km) 등 탐방로 데크 정비: 500백만원

- 숲길 노면정비(1km), 미끄럼방지시설(4km): 200백만원

❍ 탐방객 편의제공 숙박동 리모델링 보수: 400백만원

- 노후 숙박동(숲속의집) 보수, 체류형 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 167백만원

- 숲해설사(2명) 및 유아숲지도사(3명) 상시배치 이용자 맞춤 서비스 추진

⦁유아숲체험원 산림청 등록: 등록번호 서부청21호(‘18.8.10.)

❍ 유아숲체험원 내 자연친화적 놀이시설 설치: 100백만원

- 유아들에게 산림 내에서 놀이·학습·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숲속 내 음악회 문화공연: 30백만원

-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에 독특한 산림문화 체험 기회 확대

17		방문자가 참여하고 배우는 생태공원 조성

❍ 오름과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 제주 특유 야생동물 노루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노루생태관찰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기능 강화

❍ 야생 동․식물 보호의식 고취 및 지속가능한 노루 서식환경 조성   ❍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 제공

□ 추진계획

❍ 탐방로 등 노후 시설물 정비: 130백만원

-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노후매트 교체 및 목재데크 보수 등

❍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00백만원

- 공중화장실 변기, 도색, 지붕보수 등 노후시설 정비로 이용객 편의 제공

❍ 노루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먹이공급: 7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내 서식하는 노루의 적정 먹이공급으로 정상 생육 도모

❍ 노루와 거친오름을 연계한 다양한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 노루만들기, 노루먹이주기 등 체험을 통한 창의력 증진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11	-	10	1
환경관리과	3	-	3	-
환경지도과	4	-	4	-
생활환경과	1	-	1	-
공원녹지과	1	-	1	-
환경시설관리소	1	-	1	-
축산과	1	-	-	1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5	민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사례가 많아 행정에서 인허가 과정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환경지도과 (추진중)
6	업사이클링센터 건물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환경관리과 (추진중)
7	업사이클링센터 인근 제주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교량을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환경관리과 (추진중)
8	페트병 자동수거기를 공항, 항만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확대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충전 등 보상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9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지도과 (추진중)
10	최근 도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지도과 (추진중)
11	금악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축하며 악취와 토양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지도과 (추진중)
12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을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함.	환경관리과 (추진중)
13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공원녹지과 (추진중)
14	신산공원 내 저류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자율쉼터 바닥 재질을 탄성재료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바람.	축산과 (추진불가)
15	봉개동 매립장 내 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시설관리소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민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사례가 많아 행정에서 인허가 과정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합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 (고물상)	비고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71	10	25	15	1	20

□ 최근 5년간(2019~2024.1.) 폐기물처리업 신청 및 반려 현황

신청건수	적합통보	부적합통보	비고
19	12	4	자진취하 3

- 주요 부적합사유: 진입도로 협소 등 안전의 문제, 주변 경관 훼손 등

□ 추진상황

□ 2022~2023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관련 갈등 코칭 및 컨설팅 용역 추진: 2개소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에 따른 행정소송 승소: 1건

□ 향후계획

□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강력 권고하여 보다 많은 의견 수렴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최소화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기술검토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허가의 신뢰성 확보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사업장폐기물팀 (☎ 728-317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업사이클링센터 건물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 6월 ~ ‘23. 6월: 제주시 새활용센터 건립공사 ※ 사용승인 :‘23. 9. 15. □‘23. 8. 22.: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계획(안)」 수립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선정방식: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4. 1. 16. ~ 2026. 12. 31. (3년) □‘23. 9. 4.: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적정) □‘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공포 - 주요내용: 관리․운영의 위탁,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명칭 및 위치 등 ‣ 명칭: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 제주시 새활용센터 □‘23. 10. 31.: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동의(제421회 임시회) □‘23. 12. 7. ~ 12. 22.: 「제주시 새활용센터」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23. 12. 28.: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4. 1. 2.: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24. 1. 15.: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24. 1. 16. ~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향후계획 □‘24. 2월 ~ 4월: 내부공간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입주기업 모집 등 □‘24. 5월: 입주기업 모집 후 새활용센터 개관식 행사 개최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수도팀 (☎ 728-27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업사이클링센터 인근 제주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교량을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8. 10월 ~ ‘19. 2월: 사업부지 검토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 □ ‘20년 ~ ‘21년: 환경부 국비‘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선정 □ ‘20. 7월 ~ 12월: 기반 정비 공사(교량, 상하수도 공사 등) □ ‘20. 11월 ~ ‘21. 2월: 실시설계 용역 □ ‘21. 6월 ~ ‘23. 6월: 새활용센터 건립 공사 □ ‘23. 7월 ~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추진 중 □ ‘23. 9. 15.: 사용승인 □ 향후계획 □ 새활용센터 수탁기관 상주 근무 시행(‘24. 2월초) 후 교량 통행 등 시민 이동 편의 제공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수도팀 (☎ 728-27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페트병 자동수거기를 공항, 항만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확대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충전 등 보상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 업 명: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및 재활용품 회수보상기 설치 - 사 업 비: 1,250백만원(국비 1,000, 도비 250) - 사업내용: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6개소 구축 및 재활용품 회수 보상기 설치 30대 □ 향후계획 □ `24년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및 회수보상기 설치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시스템 구축, 재활용품 회수보상기 설치, 모바일 연동 및 제어장치 구축 등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보상 방법 변경 반영 (기존) 대상품목: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 보상방법: (도우미 확인)재활용품 1kg당 종량제봉투 10L 보상 (변경) 대상품목: 종이팩, 캔, 투병페트병 보상방법: 회수 보상기(무인) 투입 시 교통카드 충전 또는 현금 지급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 728-316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재활용신고업체 처분 진행상황

□‘23.02.15.: 가축분뇨 무단살포에 따른 현장점검(금악리 산10-15)

→ 가축분뇨 무단살포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고발 :‘23.04.25

□‘23.03.06.: 가축분뇨 무단살포에 따른 현장점검(봉성리 산 106번지)

→ 가축분뇨 적정 수거·처리 조치명령(‘23.04.12.~05.09.) :‘23.04.12

→ 가축분뇨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고발 :‘23.09.11

→ 가축분뇨 적정 수거·처리 2, 3차 조치명령 :‘23.10.11, ‘23.11.23

□‘23.11.23.: 신화환경(영) 대표 징역·운전자 3인 벌금형 등 판결 선고

□ 법령 개정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제주시→도) :‘23.03.13

□ 가축분뇨법 개정 요청 및 환경부 협의 방문(제주시, 도) :‘23.05.18

	개정요청 사항
◦ (건의-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7조 개정 ①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요청 ※ 재활용신고자의 경우 조치명령(개선명령) 미이행 시 처리금지 등 처분 가능 ② 거짓 신고, 무단유출, 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③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환경부령 위임 조항 추가 요청 →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향후계획

□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개정 재요청

□ 재활용신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방안 마련

※ 가축분뇨 무단배출, 투기 시: 개선명령, 조치명령 → (개정)처리금지, 폐쇄명령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전팀 (☎ 728-31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최근 도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소음·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 도	구 분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행정처분 (공사장)	비 고
	계	소음·진동	비산먼지
2023	1,835	1,603	232	34
2022	2,132	1,861	271	36
2021	2,122	1,804	318	19

□ 추진상황

❍ 2023.02.14.:‘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설치여부 검토

❍ 2023. 5월: 생활환경민원 불편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1명)

- 운영기간 : 2023.06.01. ~ 11.30.(6개월)

❍ 2023.06.27.:‘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설치 및 운영 (2개소)

- 공사장 내부 설치로 작업자 상시 확인 및 사무실에서 소음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가능

❍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6회 실시(4월 3회, 9월 2회, 10월 1회)

- 제주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 52건 위반사항(무등록, 소음기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 적발

□ 향후계획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추가 운영: 2대 → 4대

□ 2024. 2월: 생활환경민원 불편처리반 1명 채용

- 운영기간:‘24년 3월~8월(민원 집중발생 시기)

□ 유관기관합동 이륜차 소음유발 등 법규위반 단속 횟수 확대 실시(연 10회 이상)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 생활환경민원팀 (☎ 728-3131, 81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금악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축하며 악취와 토양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제이엔이 지도·점검횟수

년도	2023	2022	2021
점검횟수	15회	7회	9회

- 점검사항: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추진상황

❍ 2020.06.23. 대기 및 악취 오염도 검사(기준초과)

→ 개선명령, 초과배출부과금(3,078천원)부과, 개선권고

❍ 2020.08.07. 대기 오염도 검사(기준초과) → 개선명령

❍ 2021.03.08.,07.15. 악취 오염도 검사(기준이내)

❍ 2022.05.26. 도·행정시·환경부·환경청 합동단속

→ 교육 미이수(과태료 50만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3건(경고, 과태료 360만원)

❍ 2023.04.13.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악취 오염도 검사(기준이내)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경고, 과태료 80만원)

❍ 2023.06.19. 악취 오염도 검사(기준이내)

❍ 2023.08.29. ㈜제이엔이 인근지역(금악리 산52-1, 산52-7) 토양오염실태조사(기준이내)

❍ 2023.11.15. 악취 오염도 검사(기준이내)

❍ 2023.12.15. 사업장 인근 5필지(제주시2, 서귀포시3) 토양분석결과 기준초과

❍ 2023.12.19.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제주시,서귀포시→(주)제이엔이)

□ 향후계획

□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정화조치 명령 및 인근지역 표층수 수질 조사 추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강력 처벌 등 사업장 관리 철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사업장폐기물팀,  배출시설점검팀 (☎ 728-3131, 3171, 31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을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4.10.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창고 → 사무소)) □ `19.7.15. 상대보전지역 지정 □ `22.6.17. / `22.6.24. / `23.5.26. 일반음식점 가능 여부 검토 요청(위생관리과) - `22.6.17. / `22.6.24. / `23.6.20. 행위허가 대상아님 회신(환경관리과) □ `23.6.7.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신청(위생관리과) - `23.7.6. 사전컨설팅 회의(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건축과, 위생관리과) - `23.7.25. 사전컨설팅 결과(제주특별법상 용도변경은 행위허가 대상 아님) □ `23.6.22. ~ 8.11. 현안 토론(시장, 부시장) 5회 □ `23.8.17. 제주특별법 개정 등 행위허가 업무처리 법률 보완 건의 ※ 환경 분야 도-행정시 직원 합동 워크숍(장소 : 서귀포시) □ `23.10.12. 제주특별법 법률 개정(용도변경) 관련 회의 - 회의 결과: 법률 개정 장기간 소요,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우선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한 지침 마련(도 환경정책과) □ `23.11.2. 제주특별법 법령해석 질의(도 환경정책과 → 행안부) □ 향후계획 □ 법률 개정 또는 업무처리 지침 등(도 환경정책과)을 통하여 용도 제한 등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 (☎ 728-31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산138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6년 12월 □ 사 업 비: 91억원 □ 사 업 량: 자연휴양림 조성 252.5ha □ 주요 추진상황 □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용역: 2021년 2월 ~ 10월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2022년 2월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기본 설계용역:2022년 3월 ~ 11월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8억원): 2023년 6월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2023년 7월 ~ 12월 : 건축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 2024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자체 6억) 확보: 주차장 조성 □ 향후계획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시 → 도 산림녹지과): 2024년 1월 ~ 4월 ❍ 자연휴양림 조성: 2024년 5월 ~ 2026년 12월 ※ 휴양림조성사무가 지방이양사업(23년)전환으로 국비확보 필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6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 산림청 국산재 활용 촉진 공모(5억원): 건축물 내・외장재 목재지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2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전환사업보전계정) 확보방안 등 다각적 검토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지경영팀 (☎ 728-35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신산공원 내 저류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자율쉼터 바닥 재질을 탄성재료로 교체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신산공원 내 자율쉼터 현황 □ 소재지: 신산공원 내 산지천 제4저류지(제주시 일도2동 878번지 일원) □ 이용면적: 제4저류지 8,390㎡ 중 약1,600㎡ □ 이용목적: 저류지 본래 기능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심지 내 견주와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 ※ 유지관리 부서 - 축산과: 시설물을 제외한 반려동물 쉼터에 대한 일체 - 안전총괄과: 산지천 제4저류지의 시설물 관리(펜스, 출입문 등) □ 추진상황 □ 자율쉼터 내 펫티켓 준수(배설물 수거 등) 관리(연중) □ 예초작업 등 자율쉼터 환경개선 추진(반기별) → 환경정비 실시 및 시설물 설치 지양으로 저류지 본래 기능 유지(※당초 저류지 본래기능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 쉼터 조성) ※ 반려동물 쉼터 철거요청 민원 지속 제기(소음, 휴식 공간 감소 등) □ 향후계획 □ 자율쉼터 내 바닥재질 교체 시 저류지 본래 목적인 방재기능 훼손 우려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감대 형성 등 장기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저류지 관리위원회 심의(자연재난과), 하천점용허가 형질변경(시 안전총괄과), 사회적 합의 등 검토 필요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 728-38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봉개동 매립장 내 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10. 31. :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4차) 체결 - (협약서 제5조) 음식물처리시설은 2024. 1. 11.까지 사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내 자재수급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주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 2023. 3. 20. : 광역시설 시운전 일정 설명(道) □ 2023. 7. 25. : 광역시설 공기연장 확정 설명(道) □ 2023. 8. 16. : 주대위 임원진 색달 광역시설 현장방문 □ 2023. 8. 28. : 봉개 음식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의 요청(道→주대위)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등 연장 협의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주민 설득 등 연장사용 협의 노력 □ 2018·2021년 협약에 따른 약속사업 이행을 통한 주민 신뢰 회복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환경시설관리팀 (☎ 728-8613)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8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건설행정팀)			(주택행정팀)			(건축행정팀)				(경영관리팀)
(도시정비팀)
			(도시재생팀)				(도로관리팀)			(공동주택팀)			(일반건축팀)				(요 금 팀)
(도시시설팀)
			(주거환경개선팀)				(도로보수팀)			(단독주택팀)			(건축안전관리팀)				(시 설 팀)
(토지이용팀)
			(광고물팀)				(도로시설팀)			(주거복지팀)			(건축지도팀)				(하 수 팀)
(경관디자인팀)
							(도시조명팀)										(개인하수TF팀)
(민간특례TF팀)

❋ 인력 : 정원 201명 / 현원 205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1	148	1	6	32	45	35	29	51	2
현 원		205	152	1	6	34	35	28	48	51	2
도시계획과	정원	29	26	1	1	6	7	6	5	1	2
	현원	31	28	1	1	8	6	4	8	1	2
도시재생과	정원	19	16		1	4	5	4	2	3
	현원	20	17		1	5	3	5	3	3
건 설 과	정원	42	30		1	7	9	8	5	12
	현원	41	30		1	6	8	4	11	11
주택과	정원	27	21		1	4	8	4	4	6
	현원	27	21		1	4	3	6	7	6
건축과	정원	23	19		1	4	6	4	4	4
	현원	23	19		1	4	3	3	8	4
상하수도과	정원	61	36		1	7	10	9	9	25
	현원	63	37		1	7	12	6	11	26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 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 시민복지타운 광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공모

❍ 도시재생사업 시행, 관리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 간판개선사업 발굴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

건 설 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 등 도시 조명업무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 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건축 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분양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업무

□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 감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가구분할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관 탐지(CCTV) 및 준설사업 업무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오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준공검사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3		재 정 현 황

□ 재정 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411,833	100	320,603	100	91,230	28.5
도시계획과	66,868	16.2	137,596	42.9	△70,728	△51.4
도시재생과	269,841	65.5	82,660	25.8	187,181	226.5
건설과	30,809	7.5	50,035	15.6	△19,226	△38.4
주택과	26,314	6.4	25,259	7.9	1,055	4.2
건축과	523	0.1	681	0.2	△158	△23.2
상하수도과	17,478	4.3	24,372	7.6	△6,894	△28.3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4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411,833	66,868	269,841	30,809	26,314	523	17,478
국 비	20,009	-	-	-	20,009	-	-
균특	2,698	-	2,698	-	-	-	-
특별교부세	0	-	-	-	-	-	-
소방교부세	310	-	-	310	-	-	-
기 금	2,950	-	2,830	-	120	-	-
자체재원	68,824	32,368	4,464	30,499	970	523	-
도 비	7,014	-	1,799	-	5,215	-	-
특별회계	277,178	4,000	255,700	-	-	-	17,478
지방채	32,850	30,500	2,350	-	-	-	-

4		각 종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3	19,944	2,522	17,898	291	2,046
동 지 역		2,272	10,930	2,080	9,255	192	1,675
읍․면지역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도 로	7	64	45,295	35,872	9,423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024년 1월말 현재)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28	7,124	2,413,665	150	6,509	1,995,738	178	615	417,927
도로	291	2,046	1,308,099	114	1,454	896,458	177	592	411,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4년 1월말 현재)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0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2.9	17.7	3.2	0.1	0.3	13.9	134.2	24.7	26.4	0.1
	구좌	187.1	16.7	2.2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80,753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84,840	2018 ~ 2023

□ 도시재생사업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1,618,213	109,487
완 료	2	975,363	26,797	2016 ~ 2021	(道)모관,신산
추진중	4	642,850	82,690	2019 ~ 2026	남성,건입,용담1,일도2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고
건 수	46,221	26,288	11,078	4,656	550	3,649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9,539,827	563	9,539,264
2021	4,537,465	205	4,537,260	기동순찰반 운영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포함
2022	3,700,205	194	3,700,011
2023	1,302,157	164	1,301,993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위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점포수	임대기간(10년)
계			10,087	392	382
중앙로(1차)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1983.11.30.	3,815	88	192	2017.3.3.~ 2027.3.2.
동문로(2차)		1987.10.20.	2,873	153	100	2017. 1.21. ~ 2027. 1.20.
관덕로(3차)		1990. 9.20.	3,399	151	90	2016.12.21. ~ 2026.12.20.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879	66	2,958	3,855
굴착기	3,187	24	895	2,268
지게차	1,934	12	1,720	202
덤프트럭	694	10	66	618
콘크리트믹서트럭	284	0	40	244
기 타	780	20	237	523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190	143	47
대 여 업	123	89	34
매 매 업	17	16	1
정 비 업	41	31	10
해체재활용업	9	7	2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638	581	548	499	90	82
전문건설업	2,406	1,751	1,822	1,355	584	396

□ 일반도로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포 장(㎞)	미포장(㎞)	포장률(%)
합 계		2,004	1,741.4	1,553.4	188	89.2
시도	소 계	1,847	1,320.7	1,188.6	132.1	90
	동지역	1,745	821.0	720.4	100.6	87.7
	읍·면지역	102	499.7	468.2	31.5	93.7
농어촌도로		157	420.7	364.8	55.9	86.7

※ 시도 재정비(2021. 12. 08.), 농어촌도로 재정비(2022. 03. 30.)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 등,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9,619	34,527	25,092	4,345	6,325	4,874	5,132	2,859	709	848
가로등	27,088	19,574	7,514	1,111	1,926	1,750	1,388	1,098	110	131
보안등	32,531	14,953	17,578	3,234	4,399	3,124	3,744	1,761	599	717

□ 교량 등 관리시설물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구 분	개소	비 고
계	251	(교량) 245개소, (옹벽) 6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B등급, 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연북7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148	• 3종 시설 : 미수교 등 148개소 ※ A등급 3개소, B등급 136개소, C등급 9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옹벽	6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우)보강토옹벽(B등급),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A등급), 번영로 옹벽(1,2,3구간)(A등급) ※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일반 관리 교량	91	• 안전점검 비대상 : 광양교 등 91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 건, 2024년 1월 말 현재)

구 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124,770 (29,764)	9,037 (3,932)	509,721 (27,466)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778	123	165	150	160	18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단지/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지 수	282	51	43	43	48	52	45
금 액	4,598	940	640	743	890	750	635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 건, 2024년 1월말 현재)

구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소 계	도내임대주택	도외임대주택
계	2,021	11,269	8,783	2,486
건설임대사업자	59	3,897	3,216	681
매입임대사업자	1,962	7,372	5,567	1,805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동, 세대,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16	8	16	14	11
동 수	105	48	153	110	114
세대수	1,268	940	1,889	1,762	3,706
연면적	163,325	134,664	256,600	255,086	717,553

□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 : 호, 가구, ‘23. 12. 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5년		221,889	115,026	62,532	18,825	25,506	220,369	102.2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2020년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263,068	107.0
2021년		284,667	137,961	79,366	31,100	36,240	271,162	105.0
	제주시	202,424	95,037	58,391	19,863	29,133	191,880	105.4
	서귀포시	82,243	42,924	20,975	11,237	7,107	79,282	103.7

※ 국토교통부‘23. 1. 발표: 보급률 ‘도’단위만 통계승인(행정시 추정 작성)

※ 현재‘24년 1월 말 기준 자료 미발표

□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2024년 1월말 현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계	동지역	읍면
합계		863	382	481	1,528	462	1,066	1,516	450	1,066
	미사용승인	619	265	354	1,051	258	793	1,116	272	844
	사용승인	244	117	127	477	204	273	400	178	222

□ 건축허가 현황

(2023. 12. 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년	건수	3,047	1,190	1,072	113	27	9	103	533
	동수	4,387	1,698	1,312	318	53	18	226	762
	연면적(㎡)	1,039,993	355,497	345,151	68,417	19,417	9,137	108,057	134,317
`21년	건수	3,766	1,601	1,287	107	16	11	88	656
	동수	5,426	2,402	1,620	266	33	14	108	983
	연면적(㎡)	1,372,160	578,374	392,433	73,328	12,796	11,229	83,769	220,231
‘22년	건수	4,069	1,948	1,306	68	14	9	84	640
	동수	6,178	3,190	1,674	165	18	9	103	1,019
	연면적(㎡)	2,020,251	1,072,113	488,792	46,046	11,121	9,563	88,357	304,259
‘23년	건수	3,048	1,318	1,069	67	19	0	62	513
	동수	4,405	2,205	1,242	144	29	0	84	701
	연면적(㎡)	5,408,272	1,253,016	1,331,888	48,196	26,835	0	2,546,671	201,666

□ 상수도 현황                                      (2023. 12. 31.기준)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L)	급수 전수(전)
제주시	699,751	507,937	100	326,846	343	123,290

※ 22년 환경부 통계자료 (급수전수 23년 12월 기준)

□ 하수도 현황                                      (2023. 12. 31.기준)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률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935	3,628	558	3,070	92.2	699,751	474,603	93.5

※ 22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자료 기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미래 도시공간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도시균형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구축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 ▪도시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개발행위허가 시행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 도시 인프라 구축							▪동부지역 핵심권역 성장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 시민이 기준이 되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 제공 ▪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농어촌도로 개설 조기 추진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밝고 활기찬 도심 조성
□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							▪종이 없는 자율토론을 통한 건축업무 기준 개선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지도·감독 강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건축문화조성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시책 발굴로 민원편의 UP! ▪건축허가 등 효력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 안심(安心)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추진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
2.	도시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5.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개발행위허가 시행
6.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8.	동부지역 핵심권역 성장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10.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1.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2.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13.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
14.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 제공
15.	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농어촌도로 개설 조기 추진

16.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밝고 활기찬 도심 조성
17.	종이 없는 자율토론을 통한 건축업무 기준 개선
18.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지도·감독 강화
19.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0.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21.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시책 발굴로 민원편의 UP!
22.	건축허가 등 효력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2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2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추진
26.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

1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제주시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 3월 ~ 2024. 6월

❍ 소요예산 : 1,490백만원

□ 추진상황

❍ 2022. 03.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04. ~ 2023. 08. : 주민설명회(사전의견접수*), 도시기본구상 마련**

*총 1,131건 접수(용도지역 547건, 용도지구 370건, 도시계획시설 186건, 기타 28건)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도시기본구상 및 재정비 기준 마련

❍ 2023. 0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3. 11. ~ 1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및 열람공고(21일간)

※ 총 접수의견 : 344건(용도지역 194건, 용도지구 111건, 도시계획시설 31건, 기타 8건)

□ 추진계획

❍ 2024. 01. ~ 02. : 주민의견 재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4. 03.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 2024. 04. : 도의회 의견청취

❍ 2024. 05. :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 2024. 0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도시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43	L=42.34km	50,738
일몰공사	3	L=0.74km	2,900	- 상도리(소로1-10호선),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봉개동(소로2-29호선 외 2개 노선)
계속공사	32	L=31.72km	43,950	- 중앙중~오남로간, 신성여고~아봉로 등
계속보상	6	L=6.11km	3,488	- 이호~외도 일주도로, 애조로~성지요양원, 신엄도시계획도로 등
신규사업	2	L=3.77km	400	-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 신산마을(소로1-9호선)

□ 추진상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몰·계속사업 우선 투자

- 중앙중~오남로, 오라초~오남로, 상도리,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등

❍ 도심지(노형오거리, 연삼로 등) 우회도로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추진)월광로~노형로, 제주고~오광로, (완료)부림랜드~1100도로, 공항지하차도 등

❍ 일몰사업(3개노선, L=0.74km, 29억)등 중점 추진하고, 시급 노선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집중투자

□ 추진계획

❍ 2024. 01. ~ 03. : 사업 착수 및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4. 01. ~ 12.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추진현황

❍ 전체 추진현황(2007년 이후)

구분	2007 ~ 2022		2023 ~ 2024		비고
	노선수	예산(억)	노선수	예산(억)
지중화사업	21개소	415	12개소	273

❍ 2024년 추진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추진 실적	비고
		계	기투자	`23년	`24년	향후
합 계	L=8.17km 12개사업	27,273	12,241	4,475	579	9,978	-사업완료(2): 오라초통학로, 서광로29길 -추진중(10): 관덕로8길, 신산머루, 고마로, 서부두길, 그린뉴딜(외도초 ·동광초·오라초·신광초·중앙초·광양초)

- (공사완료, 2개소) 오라초 통학로, 서광로29길  (행정절차, 3개소) 신산머루, 고마로, 광양초

- (공사추진, 7개소) 관덕로8길, 서부두길, 외도초·동광초·오라초·신광초·중앙초 통학로

□ 추진상황

❍ 2007. ~ 2022.: 총 21개소 지중화 사업 완료(L=15.81km, 415억원)

❍ 2021. ~ 2024.: 총 12개 노선 사업 추진 중(L=8.17km, 273억원) ※`24년 5.8억원

□ 추진계획

❍ 2024. 상반기. : 3개 노선(외도초, 서광로, 관덕로) 사업 완료

❍ 2024. 01. ~ 12. : [그린뉴딜] 국비사업 4개 노선* 사업 추진

* 오라초, 동광초, 신광초, 중앙초 등 4개 노선(L=2.58km, 8,150백만원)

❍ 예산 미반영 노선(신산머루, 고마로, 광양초 등) 추경예산 확보로 조기 마무리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 이행을 통한 자동실효 및 도시계획 골격 붕괴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 도로 45노선 중 8개노선 제외(타부서 추진 4, 사업대상 제외 4)

❍ 소요예산 : 전체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24년 -  410억원(도로   341억원, 공원   69억원)

❍ 주요내용 : 도로‧공원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 추진

(단위: 억원, ( )지방채)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9,803 (8,632)	1,034 (940)	1,764 (1,579)	1,414 (1,240)	1,409 (1,240)	655 (435)	410 (374)	3,117 (2,827)
도로	2,812 (2,208)	614 (530)	662 (535)	567 (500)	310 (200)	189 (60)	341 (305)	129 (78)
공원	6,991 (6,424)	420 (410)	1,102 (1,044)	847 (740)	1,099 (1,040)	466 (375)	69 (69)	2,988 (2,749)

※ ‘24년 도로 공사비(20개 노선) 75억원 반영

□ 추진상황

❍ 2019. 01. ~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추진

※ ‛23. 12월 기준 : 도로 82%, 공원 84% 편입토지 보상완료

❍ 2020. 06. 10./17. : 실시계획 작성고시 완료

❍ 2020. 10. ~ : 제주대~금천마을 도로개설사업 등 12개사업 착공(1개준공)

※ ‛20. 10월(제주대~금천마을), (‛21. 3월~‛23. 4월)간드락, (‛21. 6월)한북로~하늘채, (‛22. 4월)오라주거(2-4호선), (‛23. 5월)한림주거(2-34), (‛23. 6월)오라초 서측, (‛23. 12월)애월주거지역경계(중로3-3-9), 한라대 동측(중로2-1-24), 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함덕유원지진입도로(중로1-5-1/2-5-8),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 추진계획

❍ 2024. 01. ~ : 토지보상(도로‧공원) 및 도로(36개 사업) 공사 추진

※ 도로 25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후 하반기 착공

5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개발행위허가 시행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도모

□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합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타 (야적장 등)	건축협의
합 계	12,023	147	154	299	11,423
2021년	4,048	34	54	96	3,864
2022년	4,112	47	47	102	3,916
2023년	3,863	66	53	101	3,643

□ 추진상황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무단 개발행위 사전 차단 및 단속

- ‘23년도: 사법기관 고발(3건), 원상회복 명령(6건), 개발행위 불가(5건)

❍ 개발행위 처리기한 단축(10일→5일 이내)으로 시민불편 해소

- 관계자 변경, 건축 준공 협의 등 세움터 신속처리(총 1,460건)

□ 추진계획

❍ 사업기간 만료 미준공 사업장 점검으로 도시 미관개선 및 인접토지 피해 방지

❍ 불법 개발행위 단속반 편성으로 연중 불법 행위 단속

6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 야간경관조명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제주 야간경관 제공 및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 관리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간 제공

□ 추진개요

❍ 야간경관조명시설 체계적 관리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

❍ 탑동광장‧테마거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탐라문화광장 이용편의성 제고로 다양한 행사 개최 등 지역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야간경관조명시설 체계적 유지관리(해안도로 등 12개소‧3,680등)

- 경관조명시스템 구축‧수시 모니터링, 유지관리 공사 및 등기구 보강 등

❍ 탑동광장‧테마거리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광장 내 질서계도 추진

- 유지보수 및 집수구‧계단판석 정비 공사, 하절기 질서계도반 운영

❍ 탐라문화광장(탐라‧산포‧북수구) 시설물 보수 등 이용편의성 제고

- 노후 경관조명 및 시설물 보수․보강,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계획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경관 등기구 교체‧보강: 230백만원

❍ 탑동광장‧테마거리 유지보수 및 바닥‧집수구 정비: 200백만원

❍ 탐라문화광장 시설물‧경관조명 보수, 야외무대 정비 등: 320백만원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민간투자로 지방재원 절감

❍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도시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추진개요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비고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 외 도내 4개사)	음악당,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 총 비 용 : - 비공원시설 : - 공원시설 : - 공공기여 :	8,262 5,822 2,340 100	762,298	667,218 (87.6%)	95,080(12.4%) 최고 15층, 1,401세대	협약 변경예정 (‘24.2월)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 외 도내 3개사)	하늘다리, 야외공연장, 멀티코트, 생태연못 등	- 총 비 용 : - 비공원시설 : - 공원시설 : - 공공기여 :	6,085.6 4,969.9 1,015.7 100	214,340	169,396 (79%)	44,944(21%) 최고 15층, 728세대	협약 변경 (‘24.1월)

□ 추진상황

❍ 2020. 12. :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 체결

❍ 2021. 07.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2021. 12. : 중부공원 손실보상협의 실시(`22. 04. : 오등봉공원)

❍ 2022. 06.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개최

❍ 2022. 11. : 감사원 감사종결(기각), 행정소송 1심 선고(승소)

❍ 2023. 01. : 손실보상협의(보상률: 중부 100%, 오등봉 99.7%)

❍ 2023. 07. : 중부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3. 11. : 오등봉공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4. 01. :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 변경 체결

□ 추진계획

❍ 2024. 01. : 중부공원 공원·비공원 착공

❍ 2024. 02.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 변경 체결

❍ 2024. 03. : 오등봉공원 공원·비공원 착공

❍ 2026. 12. : 사업 준공 및 정산

8		동부지역 핵심권역 성장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제주시 동부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권역으로의 성장 및 화북상업지역 주변지역과의 개발이익 공유로 인한 개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18. 11. 28. ~ 2025. 10.(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 총사업비 : 89,840백만원(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

❍ 사업내용 : 입체환지 아파트(지하1/지상8) 신축, 기반시설공사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5. 11.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사업인정)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19.7.31. 효력발생)

❍ 2019. 09. 30.~ : 기반시설공사 착공 * 입체환지아파트 임시 사용승인(2021.12.14.)

(공정율) 기반시설공사 66%(입체환지 100%), 보상율 93%

(체비지 매각 현황) 총 28필지(34,270㎡) 중 24필지(31,752.8㎡, 3,065억원)매각

❍ 2021. 10. 27. :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 2023. 05. 10. : 개발계획(3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2차변경) 인가

❍ 2023. 11. 29. : 화북~삼양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23. 12. 20. : 개발계획(4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 추진계획

❍ 기반시설공사 준공(2025. 10.) 및 환지처분(2025. ~ 2026.)

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구 분	‘17년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완료)	‘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지원형)	‘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	‘22년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 (특화재생)
사업명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다시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 골목마을
위 치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일도2동 991-38 일원
사업면적	46,268㎡	80,369㎡	149,681㎡	169,000㎡	243,800㎡
총사업비	86.05억원 (국비 50, 지방비 36.05)	145.1억원 (국비 75 지방비 66.7, 자체 3.4)	194.5억원 (국비 110, 지방비 74, 기금 10.5)	263억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224억원 (국비 115, 지방비 76, 지자체 33)
사업기간	2018.~2021.(4개년)	2019.~2024.(6개년)	2020.~2025.(6개년)	2022.~2025.(4개년)	2023.~2026.(4개년)
사업내용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조성, 노후주택정비,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노후주택 정비,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만덕상단기반구축, 골목길 정비 등	공원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집수리지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옛길 및 가로 특화, 방문자 이용시설 조성, 마을특화지원시설 조성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산머루) 14개 세부사업 완료 (‘19.05.~‘21.06.), 사후관리계획 수립 (‘22.06.17.)

❍ (남성마을) 공사 준공(복합 커뮤니티센터, 자원순환센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및 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24.01.~), 현장지원센터 운영 (‘19.01.~‘24.06)

❍ (건 입 동) 공사 준공(골목길 정비, 만덕빌리지 조성, 주차시설확보, 문화예술공간 조성), 돌봄센터 공사 추진 (‘23.09.~), 마을 공동체 복합센터 공사 추진 (‘24.01.~), 현장지원센터 운영(‘19.07.~)

❍ (용담1동) 토지보상(7필지) 협의 완료(‘22.01.~‘22.11.), 공사 준공(스마트 건널목), 용담공원 조성 등 설계용역 추진(‘23.01.~), 현장지원센터 운영(‘20.03.~)

❍ (일도2동) 토지보상(4필지) 완료 (‘22.01.~‘23.06.), 현장지원센터 운영 (‘22.01.~),
건축물 철거 및 꼬부리브랜드스토어 기획설계용역 추진(`23.11.~)

□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지속 추진 (완료 1, 추진중 4, 공모 추진 2)

- (완료사업) 1개지구(신산머루) 사후관리계획 수립(‘22.06.17.)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

- (계속사업) 4개지구(남성마을, 건입동, 용담1동, 일도2동) 활성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

- (신규사업) 2개지구(세화리, 남문지구2) ‘24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10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 내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생활 환경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6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주민 공동이용 시설 확충

❍ 소요예산 : 27,050백만원(2024년 2,520백만원)

※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50% 도비 50%, `20년 균특지방이양

❍ 주요내용

(삼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376m, B=12m)

(화북동)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광장 체육시설 정비(A=3,900㎡)

(이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35m, B=8~12m)

(외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 노선(L=750m, B=20m)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삼양동 : 도시계획도로 착공(`23.6.) 및 토지보상(보상률 97%)

❍ 화북동 : 화북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조성사업 착공(`24.01.)

❍ 이호동(신규사업)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발주(`24.01.)

❍ 외도동(신규사업) :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보상률 76%)

□ 추진계획

❍ (삼양동) 삼양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24.02.~`24.06.)

❍ (화북동)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24.02.~`24.08.)

❍ (이호동) 이호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24.02.~`24.12.)

❍ (외도동) 외도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24.02.~`26.12.)

11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택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30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46,874백만원(2024년 2,600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주요내용

(한림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 노선(L=690m, B=8m), 공동이용시설(공동판매장, 공중화장실), CCTV 5개소 등

(신엄, 도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신규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3개 지구(동·서회천, 내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한림옹포지구

- 2022. 12. : 시행계획 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착공

- 2023. 12. :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공동이용시설 2개소 준공

❍ 신엄, 도두지구

- 2022. 12.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道 도시계획과)

- 2023. 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 2023. 12.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내도지구

- 2024. 0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추진계획

❍ (한림옹포) 사업 완료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24.02.~`24.06.)

❍ (신엄, 도두)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협의 추진(`24.02.~`24.12.)

❍ (신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24.02.~`24.12.)

12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 공공 게시시설 개선을 통한 광고수요 충족 및 도시미관 개선

❍ 간판 설치 지원 및 불법광고물 적극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옥외광고물·옥외광고사업 허가(신고) 및 간판 교체 지원사업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시설 개선 추진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이설 7개소 및 보수 8개소·98,700천원

- (시민게시판) 보수 40개소 및 철거 17개소·20,000천원

❍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 추진

- 안전대비에 취약한 노후 간판에 대해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간판디자인 및 설치비 지원(2023. 12월말 기준 7개소·6,642천원 지원)

❍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미이행 광고물 등의 이력관리를 통한 불법광고물化 사전 예방

-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된 광고물에 대해 매월 연장검사 실시

- 연장허가 미이행시 2회 이상 사전통지 및 독촉 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실시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사업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8백만원 지급·1,274,910장 수거

-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대상자 658명 등록·682,593회 발신

□ 추진계획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질적 단속 효과 극대화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동발신 경고전화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근절 사업 추진

13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

❍ 불합리한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도로이용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

❍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화된 도로 및 배수로 정비

❍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정체를 해소, 교통사고 우려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등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6,867백만원

❍ 주요내용 : 주민불편도로 정비, 재해예방 정비(도로 및 배수로),교차로 개선,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 주요 사업 현황

❍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2,802백만원

- 과원북4길, 선덕로5길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 4개소·2,750백만원

- 국유재산 등 주민 편의 제공 도로 관리: 52백만원

❍ 사전 재해 예방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1,170백만원

- 행원로 등 배수로 정비: 2개소·600백만원

- 소규모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1식·570백만원

❍ 교차로 및 인도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895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00백만원

- 서사로, 용문로12길 등 인도 정비: 4개소·1,365백만원

- 정존11길 등 교차로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30백만원

□ 추진계획

❍ 2024. 01. ~ 03.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4. 04. ~ 12. :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4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 제공

❍ 노후 도로시설물(포장‧차선 등)의 선제적 정비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도로 무단 점유 행위 단속으로 도로의 사유화 근절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제설 관련 시설 및 장비(차량) 확충으로 겨울철 폭설 대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규모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7,120백만원(국비 250, 도비 6,870)

□ 주요 사업 현황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700a·4,000백만원

❍ 차선‧횡단보도‧과속방지턱‧소방시설 도색: 6,300㎡·610백만원

❍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 노면표시 정비: 200백만원

❍ 제주시 도로 노면 유도선 표시: 400백만원

❍ 도로시설물(볼라드 등),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 정비: 1,010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350백만원

❍ 제주시 도로 저류지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 100백만원

❍ 제주시 급경사도로(중앙로) 열선 설치: 350백만원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100백만원

□ 추진계획

❍ 도로 제설 등으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해빙기 집중 정비 추진

❍ 생활 안전과 밀접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은 6월 이전 정비 완료

❍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단계별 정비 시행

❍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는 제설대책 수립 이전 조기 완료

15		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농어촌 도로개설 조기 추진

❍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기여도가 높고, 마을간 연결 등 효율적인 교통기능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신속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사업 가급적 배제 및 기추진 중인 사업의 중점적 추진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
총 계		34	42.79	145,000	31,255	10,655	6,342	96,748
시도	소 계	15	14.71	60,258	14,351	4,845	3,412	37,650
	일몰공사	4	2.07	8,886	5,484	2,000	1,402	-
	계속공사	3	3.17	9,080	2,445	1,160	710	4,765
	계속보상	6	8.47	33,148	6,168	1,685	1,300	23,995
	중단노선	2	1.00	9,144	254	-	-	8,890
농어촌 도로	소 계	19	28.08	84,742	16,904	5,810	2,930	59,098
	일몰공사	1	0.25	1,500	-	1,500	-	-
	계속공사	4	7.10	21,496	8,184	2,500	2,230	8,582
	계속보상	11	17.23	50,134	8,446	1,810	700	39,178
	중단노선	3	3.50	11,612	274	-	-	11,338

□ 주요 사업 현황

❍ 주요도로 및 지역간 연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도”사업 추진

- 군도15호선, 군도46호선, 군도71호선 등 총 13개 노선 3,412백만원

❍ 읍면지역 농어민의 생산활동 기여도가 높은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 망오름선, 한림읍(캐왓), 대와선 등 총 16개 노선 2,930백만원

□ 추진계획

❍ 기 추진 중인 “일몰” 및 “계속공사”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에 사업 마무리 추진

❍ 미협의 토지 보상협의(수용재결 등) 적극 이행 및 행정절차 신속이행

16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밝고 활기찬 도심 조성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등, 2024년 1월말 현재)

구분	계	동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9,619	34,527	25,092	4,345	6,325	4,874	5,132	2,859	709	848
가로등	27,088	19,574	7,514	1,111	1,926	1,750	1,388	1,098	110	131
보안등	32,531	14,953	17,578	3,234	4,399	3,124	3,744	1,761	599	717

※그 외 시설물: 지하차도 내 터널등 185등, 투광등 38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주요내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남녕로 가로등 시설공사,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 주요 사업 현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1식, 400백만원)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3개 구역(동·중·서부)으로 편성 추진

❍ 남녕로 가로등 시설공사(30개소, 300백만원)

- 학교 밀집지역 내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분전함 5개소, 500백만원)

- 노후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전기재해 예방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800개소, 200백만원)

- 가로등주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 추진계획

❍ 2024. 01. ~ 02. :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03. ~ 12. :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

17		종이 없는 자율토론을 통한 건축업무 기준 개선

❍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건축사)들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보완 등으로 업무처리 기간 지연

❍ 담당자들간 정기적으로 업무 공유 및 개선방안 정립하여 건축민원의 신속·정확 처리

□ 추진개요

❍ 건축인허가 업무에 따른 전문성 증진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종이 없는 자율토론’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업무 공유 및 개선방안 정립(주 1회 상시 운영)

□ 추진상황

(단위: 회, 건)

구 분	계	2023	2022	2021	2020
토론횟수	101	33	33	22	13
논의건수	114	64	31	14	5

❍ 2023. 09. 15. : 종이 없는 자율토론 운영결과 책자발간 계획 추진

❍ 2024. 01. 09. : 2024년 종이 없는 자율토론의 날 운영계획 수립

- 운영일 : 2024. 01. 30.(화) ~ 매주 화 17:00 이후 개최

※ 정례회의, 관원질의 등을 활용하여 미결론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 마련

※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 (단기)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체 지침 수립 시행

- (장기) 불합리한 규정을 조례 및 법령 개정 건의

□ 추진계획

❍ 2024. 02. : 현재까지 논의 결과 검수 후 책자 발간

❍ 2024. 02. ~ 11. : 종이 없는 자율토론 운영(주 1회)

❍ 2024. 12. : 연간 토론 결과 정리

18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지도·감독 강화

❍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과 건축물의 안전 및 질적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대  상 : 관내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현장

- 건축허가(주상복합 등)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착공 현장(49개소)

및 반기별 신규 착공현장 지속 추가

-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아파트 등

□ 추진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등)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적정여부 현장점검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업무)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적정여부 현장점검

❍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업무등)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공사감리비의예치및지급등) 규정에 따른 감리비 예치 및 지급 철저

□ 추진계획

❍ 2024. 01. : 2024년 공동주택 공사현장 감리업무 점검계획 수립

❍ 2024. 02. ~ 12. : 분기별 감리업무 실태 현장점검 실시

※ 대상 사업장 연2회 점검을 통하여 동일사항 반복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

❍ 2024. 연중수시 :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감리비 지급 관리

19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자 경제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백만원(자체재원)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외벽보수, 15년 경과 한 승강기 교체 등

❍ 지원기준: 보수비용 50~80% 범위 내 최고 30~40백만원 차등지원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80%	3,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80%	3,3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70%	3,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60%	3,500만원
100세대 이상 149세대 이하	60%	4,000만원
150세대 이상	50%	4,000만원

□ 추진상황

❍ 2023. 12. 21. : 2024년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사업 공모

- 지원사업 접수(2023. 12. 21. ~ 2024. 01. 19.)

□ 추진계획

❍ 2024. 02.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 2024. 03. ~ 12.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20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분리 주거급여)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청년분리 주거급여 포함)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소요예산 : 24,790백만원(국비 19,832 도비 4,958)

- 임차급여(24,29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500백만원)

❍ 주요내용

- (임차가구)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반영한 임차급여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

□ 추진상황

❍ 2023. 01. ~ 12. : 12,405가구·22,387백만원 임차급여 지원
(임차급여) 12,324가구·21,923백만원/(수선유지급여) 81가구·464백만원

❍ 2023. 02. :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23. 2월, LH, 500백만원)

❍ 2023. 12.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추진 및 정산(81가구⸱464백만원)

□ 추진계획

❍ 2024. 01. ~ 12. : 매월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추진(13,000가구)

❍ 2024. 02. ~ 12.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추진(78가구· 500백만원)

- 2024. 02월 업무위탁 협약 추진(LH)

21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시책 발굴로 민원편의 UP!

❍ 건축민원 신속한 처리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건축민원 처리 연평균 대비 20% 단축 목표

구 분	건축인․허가 처리현황(4년간, 기준 건/일)					2024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건축허가	1,640/41	1,972/39	1,693/38	1,174/44	1,619/40	32일
건축신고	2,686/40	3,212/36	3,155/36	2,638/41	2,923/38	31일
사용승인	2,341/21	2,493/16	2,127/16	1,940/19	2,225/18	15일

❍ 건축민원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 행정서비스 체계구축

❍ 실무사례집 제작으로 건축행정 역량강화 노력

□ 추진계획

❍ 민원 단축을 위한 건축인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상반기)

- 반복, 보완 오류 방지를 위한 지연사례 및 방지책 제시

- 모니터링을 통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무 반영

❍ 실무자 토론회(매주) 및 건축사회와의 워크샵(반기별) 개최

- 부서간/민·관간 장벽 해체로 민원 단축 등 공통 목표 달성 구현

❍ 관리자의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운영(수시)

- 도면제공·작성방법, 수선계획 등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작성안내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건축행정(집합건물, 안전점검 등) 사례집 제작(하반기)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례 분석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관련 및 주요 민원 사례와 해결 대안에 대한 매뉴얼

- 제주시에서 진행한 건축(인허가·위반) 분야 행정소송 및 변호사 자문사례

22		건축허가 등 효력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 효력기한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도입

❍ 행정절차 사전 안내로 건축주의 재산 보호와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 낭비 방지

❍ 법령 근거 절차는 없으나,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건축허가(신고) 등 법적 기한내 행정절차 미이행 시 자동 효력상실

□ 관련규정(건축법)

❍ 제11조 :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시 직권취소

❍ 제14조 :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상실

❍ 제20조 :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신고

□ 추진실적

(단위 : 건 / 회)

년도	합계	건축허가 기한 만료 안내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안내
계	2,275/20	233/4	1,374/4	668/12
2023	1,316/10	105/2	895/2	316/6
2022	959/10	128/2	479/2	352/6

□ 추진계획

❍ 건축허가 기한 만료 및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반기)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격월)

- 방문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연장신고 안내 매뉴얼 제작 배포

❍ 건축허가(신고) 등 효력상실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2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 건축(해체)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재해예방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184개소(건축공사장 150, 중단공사장 30, 화재안전성능보강 4)

❍ 사 업 비 : 119백만원(국비 52, 지방비 67)

- 화재안전성능보강(국비 52, 지방비 52), 중단공사장 정비(지방비 15)

❍ 사업내용

-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 건축·해체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 협력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사회 제주지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중단 건축공사장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공사장 정비

- 3층이상·가연성 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 추진실적

❍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7회 (131개소)

- 결과 : 적정 9개소, 부적정 122개소 → 시정완료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사업) 7동·18백만원

- 결과 : 적정 23개소,  부적정 7개소 → 정비완료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9개소·363백만원

□ 추진계획

❍ 2024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행하여 안전의식 개선 노력

- 건축관련 전문가 등 민․관 협동 점검단 구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정기점검)명절연휴․해빙기 등 (상시 안전점검) 해체․중단․소규모 공사장(총8회)

❍ 중단공사장 정비·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 (중단공사장) 상·하반기 실태조사 후 정비, (화재안전) 연중

❍ 안전점검 주요 지적사항 수집․분석 및 사고예방 사례집 제작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 24시간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급수시설 지도 점검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정비를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요금 부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12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상수관로 운영‧관리 1식

□ 주요 사업내용

❍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이용불편 최소화(455백만원)

❍ 급수불량지역 등 상수도관 정비와 관리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급수 취약지역(저수압 등) 및 노후 배‧급수관 정비(1,127백만원)

- 상수도 누수탐사(60백만원) 및 GIS 관망시스템 구축(50백만원)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지원을 통한 수돗물 절약(20백만원)

❍ 정확한 수도 사용량 검침을 위한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500백만원)

◈ 2023년 추진실적 (2,592백만원)

① 노후관 교체 등 정비 10건(4.2km)·1,580백만원  ②  생활민원처리 공사 21건(1.6km)·459백만원

③ 도서지역 상수도 누수탐사 60km·80백만원 ④ 상수도 GIS 시스템 구축 4.3kn· 47백만원

⑤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설치 2,500개·426백만원

□ 추진계획

❍ 2024. 01. ~ 12. :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 2024. 01. ~ 12. : 급수불량 지역 등 상수관 정비 사업 추진

- 실시설계(1~3월), 착공 및 선금 지급(4~5월), 준공(8~12월)

❍ 2024. 01. ~ 12. : 절수설비 의무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 2024. 01. ~ 12.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

25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추진

❍ 노후화 되고 재해에 취약한 하수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

❍ 재해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규모 : 제주시 일원 공공하수관로 정비 1식

❍ 사 업 비 : 2,710백만원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 GIS관망시스템 구축 등

◈ 2023년 추진실적 (5,100백만원)

① 제주시 읍․면․동 지역 하수관로 준설(560km) : 1,120백만원

② 집수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1,000개소) : 280백만원

③ 제주시 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집수구 등) 준설(150㎞) : 300백만원

④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 2,000백만원

⑤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 이설 및 편입토지 매입 : 300백만원

⑥ 제주시 일주동로 노후우수관 교체 : 1,000백만원

⑦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보완 (20km) : 100백만원

□ 추진계획

❍ 공공 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연중)

- 하수관로(오·우수) 준설: L=330km․1,010백만원

- 집수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570개소․200백만원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

- 제주시 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900백만원

- 탑동로(라마다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 1식․500백만원

❍ 하수도 관로 관리시스템 개선

-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구축: 6km․100백만원

26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

❍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환경오염 예방 및 청정제주 이미지 보전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

(‘23. 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
계	5㎥미만	5~19㎥	20~49㎥	50~199㎥	200㎥이상
7,522	5,862	1,346	235	61	18

※ 2023년 7,185개소 대비 337개소(4.7%) 증가

□ 추진개요

❍ 연중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 소규모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병행(800백만원)

❍ 개인오수처리시설(FRP 구조물) 사전검사 도입

□ 추진계획

❍ 자체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확대로 경미한 사항 시정 조치, 기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연중)

◈ 2023년도 자체 점검 및 처분 실적(7,185개소)

-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2,954개소(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84건 처분)

►고발 3건 / 개선명령 59건 / 과태료 25건·36,482천원

❍ 소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추진
※ (2023) 지도점검 대행용역 → (2024)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

- 읍면지역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시설(10㎥/일 미만) 약 6,700개소 대상

◈ 2023년도 지도점검 대행용역 실적

-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추진 6,587개소(734백만원)

► 서부읍면 4,195개소 / 동부읍면 2,392개소 점검 완료

❍ 개인오수처리시설(FRP 구조물) 시공 전 사전검사 실시(‘24. 2월~)

- ‘24. 2. 1. 이후 설치예정인 FRP 구조물 오수처리시설 전부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	2	-
제415회 임시회	도시계획과	1	-	1	-
	건설과	1	-	1	-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제2차 본회의 (‘23.4.11.)	김황국의원	제주고-오광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관련 - 학교부지 관통에 대한 교육환경 악화 문제 해소 방안 -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사례와 유사점 인지 후 방음벽 및 안전통학로 등 대안 마련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3차 본회의 (‘23.4.12.)	홍인숙의원	폭설시 보건의료서비스 도민 권리 지원을 위한 도로 열선 시설 확충 계획	제주시 건설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고-오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질문요지	○ 학교부지 관통에 대한 교육환경 악화문제 해소방안은? ○ 서귀포학생문화원 사례와 유사점 인지 후 방음벽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고민 필요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연락처:728-3514)
답변요지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기술적, 제도적 점검을 통한 대안 검토 ○ 서귀포시 사례 참고 및 충분한 의견수렴 후 계획 진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까지 추진내용 - `86. 06. 27.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1-1-14호선) - `18. 04. 11.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8. ~ 현재 : 보상 협의 지속 추진 중(보상률 27%) - `23. 04. 20. : 제주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도의회-제주고-동문회-제주시) ⇒ 간담회 결과 : 제주고 부지 횡단에 따른 대안 및 현 계획(안) 추진 시 분리되는 제주고 남측용지 활용방안 검토 요청 ※ 학교부지 편입면적: 6필지, 10,886㎡(30%) ○ 향후계획 -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에도 개설 목적, 교통 분석, 주변 인문·자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폭설 대비 도로 열선 시설 확충 관련

질문요지

○ 폭설 시 보건의료서비스 도민 권리 지원을 위한 도로 열선 시설 확충 계획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연락처:728-3745)

답변요지

○ 다른 지역에서는 열선 화재와 같은 도로열선과 관련된 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열선 도입 이후에 민원 해결에 상당히 도움되고 있음

○ 사업의 추진 성과를 보면서 열선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구분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2022년	중앙로 (고산동산)	L=240m 하행 2개차로	3억원 (자 2, 특 1)	2022. 1월 ~2월
	도남로 (도남우체국 앞)	L=156m 왕복 2개차로	2억원 (자체예산)	2022. 10월~11월
	고마로 (일도주유소 앞)	L=140m 왕복 2개차로	2억원 (자체예산)	2022. 10월~11월
2023년	중앙로 (고산동산)	L=240m 상행 2개차로	3억원 (특별교부세)	2023. 8월~12월
	가령로 (물통삼거리)	L=270m 왕복 2개차로	8억원 (자 4, 특 4)	2023. 8월~12월
	이도이동주민센터 북측 도로	L=130m 왕복 2개차로	2억원 (자체예산)	2023. 8월~12월
2024년	중앙로 (아라초등학교 일원)	L=200m 왕복 2개차로	3.5억원 (자체예산)	2024. 1월~12월
	중앙로 (아라파출소 일원)	L=300m 왕복 2개차로	3억원 (특별교부세)	2024. 1월~12월

○ 향후계획

- 2024년 ~ 2025년 : 도로 열선 전기사용료, 유지관리비용 등 모니터링

- 2026년 이후 : 검토조건(교통량, 경사도, 경제성 등) 만족 구간 우선순위 별 열선 설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6	6	10	-
도시재생과	5	2	3	-
건 설 과	6	3	3	-
주 택 과	1	1	-	-
상하수도과	2	-	2	-
건설과, 상하수도과	1	-	1	-	부서공동
건축과, 위생관리과	1	-	1	-	부서공동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6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로 매각된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 수립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승인이 추진되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도시재생과 (완결)
17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잔금이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후속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18	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여 제주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19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전기자전거 도입,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20	공공자전거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재생과 (완결)
21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훼손되어 방치된 시설물들로 인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건설과 (완결)
22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건설과 (추진중)
23	도로에 시설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사고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과 (완결)
24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건설과 (완결)
25	이면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자동차 주차 등으로 주민들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26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의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과, 상하수도과 (추진중)
27	건축물 등에 대한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28	법령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건물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과(완결), 위생관리과 (추진중)
29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실태 및 자금집행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할 것.	주택과 (완결)
30	가정 내 수도 누수로 인한 감면 신청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31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상하수도본부와 통합 등을 통해 점검 인원 확충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상하수도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로 매각된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 수립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승인이 추진되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쟁점사항 ❶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포함), ❷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적정 여부 ※ (2018.11.28.) 실시계획인가(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 □ 관련지침, 국토부 의견 및 타 시도 사례 분석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29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는 도시개발법규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름 ❍ 국토부 실무자 의견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절차로 진행함이 적절함 -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 이행시 위원회 심의 절차가 없음 → 위원회 자문 필요 ❍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례 - 2020. 05. : 서울시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 인가 - 2011. 11. : 고양시 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검토결과 -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포함)절차 진행이 타당함 - 도시개발법 규정에 위원회 심의규정은 없으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추진* * 2023. 01. 1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완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잔금이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후속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비율	납부금액	이자	납부기한	비 고
합 계	100%	2,660	35		2,128억 기납부
계약금	10%	266	-	‘21.12.20.	납부완료 (2,128억 원)
중도금1차	10%	266	-	‘22.01.18.
중도금2차	30%	798	-	‘22.03.21.
잔금1차	30%	798	-	‘22.06.17.
잔금2차	20%	532	35	‘24.01.17.	· 납부기한 유예(15개월) · 납부기한 3회 유예에 따른 이자 35억원 (계약 해제시에도 유효) · 계약해제시 위약금 20억원

□ (잔금납기 유예) 지속적인 건설원가와 금리 상승, 주택분양시장 침체로 시공사 참여 및 PF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행사에서 체비지 매각 대금 잔금(532억원) 마련 곤란 → 24.01.17. 연장

□ (반환금편성) 잔금 납부기한(24.01.17.) 내 잔금미납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대비한 2024년 본예산에 반환금 1,862억원 예산편성 완료

□ (최고장 발송) 납부기한 도달에 따른 계약이행 최고(~2024.02.06.)

- (최고기간 중 정상납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속 추진

- (최고기간 도달) 체비지 매매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1,862억원) 반환

□ 향후계획

□ 2024. 02월 말 :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실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728-35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여 제주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03. : 2022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자전거 전담팀 신설 의견 제출 □ 2023. 09. : 2023년 하반기 조직진단 시 자전거 전담팀 신설 의견 제출 - 현원) 도시재생과 : 4팀, 19명 - 조정) 도시재생과 : 5팀, 24명/ 자전거활성화팀(1팀, 4명) 신설 □ 향후계획 □ 전담팀 신설에 대해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전기자전거 도입,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공자전거 운영 개요 □ 시설현황 : 무인대여소 22개소, 자전거 36대, CCTV 38대 등 □ 추진상황 □ 2022. 05. : 모빌리티 시스템(스마트폰 앱) 연계한 공공자전거 운영(道미래모빌리티과“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으로 개발한 GreeGo App 활용) □ 2023. 09. : 공공자전거 및 공유업체 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 - 공공자전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유자전거 대여‧반납 거점 공유방안 등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협의 □ 2023. 10. :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 ㈜GreeGo와 공유자전거 대여‧반납플랫폼 공유 방안 협의 □ 2024. 01. : ㈜GreeGo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민간위탁 관련 협의 □ 향후계획 □ ㈜GreeGo에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탁하여 스테이션뿐만 아니라 모드락 허브에서도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지속 논의 중 □ 전기자전거는 이미 道 미래모빌리티과에서 개발한 모빌리티시스템(GreeGo)을 도입·운영 중이며 카카오T(730대), 지쿠터(900대)에서도 운영 중으로 공공에서 전기자전거 도입은 장기적인 검토 필요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공공자전거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공자전거 운영 개요 □ 시설현황 : 무인대여소 22개소, 자전거 36대, CCTV 22대 등 □ 추진상황 □ 자전거 스테이션에 CCTV 운영중이며,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전거에 GPS부착된 스마트락 시스템 이용하여 분실 시 위치 추적하여 회수 - 스마트락 시스템 설치 후 분실 공공자전거 현재까지 없는 상황임 □ 향후계획 □ 공공자전거 분실·도난 시 경찰에 수사 의뢰(형사처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훼손되어 방치된 시설물들로 인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월 ~ 12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 ’23. 6월 ~ 8월 :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공사 추진 (주요노선 13개소 등 약 L=6km) □ ’23. 9월 ~ 12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유지․보수공사 추진 (가로대 파손 등 유지·보수) □ ’23. 11월 ~ 12월 : 번영로 등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공사 추진 (주요노선 13개소 등 약 L=6km) □ 향후계획 □ 현재 기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하여 매월 2회 이상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상태 점검(차량 접촉, 소규모 파손 등)하여 철거 및 보수를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 ※ 임시 철거된 폐기물에 대하여 즉시 처리 ☞ 신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지양 ☞ 시설 심의를 통하여 기철거 구간 중 재설치(필수적인 구간) 여부 결정 ☞ 소규모 파손에 대한 제품별 유지관리 공사(용역)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도(인도) 내 진출입로 횡경사로 인한 보행 불편 구간 및 한국 전력 시설물 등에 의한 보행 불편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간담회 추진 (2023. 11. 3일 도 도로관리과 및 건설과, 행정시 건설과) ☞ 보행환경 저해 요인(진출입로,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방법 및 범위 등 논의 □ 2023. 11. ~ 2024. 1. : 읍․면․동 협조를 통한 제주시 관내 보도(인도) 내 보행환경 저해 요인 실태조사 추진 □ 향후계획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정비 방안 검토(도로관리청, 도로점용 피허가자 등)를 통해 예산(비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도로에 시설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사고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1월 ~ 12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 ’23. 6월 ~ 8월 :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공사 추진 (주요노선 13개소 등 약 L=6km) □ ’23. 9월 ~ 12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유지․보수공사 추진중 (가로대 파손 등 유지·보수) □ ’23. 11월 ~ 12월 : 번영로 등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공사 추진 (주요노선 13개소 등 약 L=6km) ☞ 임시 철거 후 조치 마무리가 안 된 잔여 기둥 받침부 철거 포함 □ 향후계획 □ 노후 및 교통사고 등 시설물 파손 시 조속히 무단횡단 금지시설(기둥 받침부 포함) 철거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2차 교통사고 예방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시행 □ ’23. 1월 ~ 4월 : 노후 및 파손 시설물 전수조사 완료(1차, 2차) □ ’23. 4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 전수조사(L=27.5km) 후 노후 구간(6.9km, 21개 구간) 철거 검토 - 상당 노후 구간 수덕로 등 12개 구간(L=3.6km)을 포함하여 철거 계획 마련 □ ’23. 6월 ~ 8월 :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공사 추진 (주요노선 13개소 등 약 L=6km) □ ’23. 9월 ~ 12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유지․보수공사 추진 (가로대 파손 등 유지·보수) □ ’23. 11월 ~ 12월 : 번영로 등 노후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공사 추진 (주요노선 13개소 등 약 L=6km) □ 향후계획 □ 보행자 무단횡단 및 차량 불법유턴에 따른 사고다발구역(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인근,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설치 심의를 통해 재정비 추진하되, 신규 설치는 지양 ☞ 민원접수사항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파손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2차 피해 예방 등 즉각 조치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이면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자동차 주차 등으로 주민들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제주시에서는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환경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보행환경 저해 요인으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 우려 구간에 대한 점검과 유관기관(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추진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고다발지역 도로 구조 개선사업, 교차로 개선사업, 인도시설 정비사업 등 2023년 연중 지속 추진에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거버넌스 합동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물 정비 □ 이면도로 폭이 협소하여 인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지장물 이설 및 보행공간 마련을 위한 교통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등 개선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의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 9. 28. : 우수관로 CCTV 촬영 □ 2023. 10월 : 우수관로 CCTV 확인결과 우수관 파손 확인(상하수도과) - 합류관 및 도로파손부 합동점검(건설과, 상하수도과) → 교통량 많은 혼잡 교차로로 비굴착 보강공법 추진 결정 □ 2023. 11월 ~ 12월 : 실시설계 추진(상하수도과) □ 2023. 12. 26. 연동 코스모스사거리 우수관로 보수공사 시행 □ 2024. 1. 26. 연동 코스모스사거리 우수관로 보수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24. 3월 소규모 포장보수 추진예정(건설과) □ 민원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상하수도과)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보수팀 (☎ 728-3741)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28-74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건축물 등에 대한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도(인도) 내 진출입로 횡경사로 인한 보행 불편 구간 및 한전 전력 시설물 등에 의한 보행불편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간담회 추진 (2023. 11. 3일 도 도로관리과 및 건설과, 행정시 건설과) ☞ 보행환경 저해 요인(진출입로,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방법 및 범위 등 논의 □ 2023. 11. ~ 2024. 1. : 읍․면․동 협조를 통한 제주시 관내 보도(인도) 내 보행환경 저해 요인 실태조사 추진 □ 향후계획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정비 방안 검토(도로관리청, 도로점용 피허가자 등)를 통해 예산(비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1.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건물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해당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20년) 지적된 바 있어,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수 있도록 2년간(`23.10.14.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조례 등 완화한 규정을 운영하였음. (※ `23.12. 31일 기준 : 34개소 1,954호실 용도변경완료, 28건 진행중) □ `23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한시적 특례는 추가연장 없으며, `24년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 그 기간내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토록 발표하였음. □ 용도변경하지 못한 호실 등 숙박시설 영업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숙박시설 객실 수 및 면적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건의하였음.(`23.11.15.)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28-365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2. 법령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0월부터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건물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보건위생과 숙박업 객실 수 기준 완화 의견 제출(2023. 10. 16.)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기준 관련 의견 수렴

- 건축물 용도변경(생숙→오피스텔)으로 인해, 한 건물에 잔여 생숙 객실 수가 30개 미만이 되고 그 잔여 객실 수는 건물마다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객실 수 기준을 10개 이상, 20개 이상 등으로 개정하기보다는 건축물 용도변경(생숙→오피스텔)으로 인해 한 건물에 객실 수가 30개 미만이 되는 경우, 잔여 객실 수 모두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하나의 영업신고는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

□ 도 보건위생과 시설기준 완화에 대한「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 건의(2023. 12. 11.)

※ 참고사항

-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Ⅱ. 개별 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으나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음.

□ 향후계획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객실 수 완화 등 시설기준 완화 지속 건의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728-26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실태 및 자금집행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04.: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중간점검 결과 발표 - 부실사업장 3개소: 2개소 수사의뢰 (불입건 결정), 1개소 취소 - 과대 광고행위 고발 2회 □ 2021. 08.: 조합원 모집 신고요건 강화 계획 마련 시행 -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징수 금지 및 업무대행비 분할집행 등 □ 2022. 08.: 자금집행 조사결과 발표 및 관련자료 홈페이지 공개 - 9개 사업장 운영자금(조합원 분담금): 198,811백만원 (91,173백만원) □ 2023. 02.:‘23년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3. 04.: 자금집행 실적등 서류·자료 수합 및 미비사항 검토 □ 2023. 07.: 제출 서류·자료 분석 및 소명자료 검토 □ 2023. 10.: 아라동, 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시정명령 □ 2023. 12.: 아라동, 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 고발조치 □ 2023. 12.: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안내문 팸플릿 제작·배포 □ 향후계획 □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지속 점검 및 가입 자금 지출 명문화 운영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공동주택팀 (☎ 728-306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가정 내 수도 누수로 인한 감면 신청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도 상하수도본부(경영관리과)가 도 정보정책과에 의뢰하여 옥내누수 감면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콘텐츠 구축 중에 있음(‘24. 2월 중순 완료 예정) ※ 민원신청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http://www.jeju.go.kr/jejuwater/) □ 온라인 민원접수 담당자 부서별 지정(상하수도과ㆍ읍면) □ 향후계획 □ 온라인 민원접수 콘텐츠 구축이 완료되면 접수된 온라인 민원에 대해 부서별 담당자가 신속히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요금팀 (☎ 728-74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상하수도본부와 통합 등을 통해 점검 인원 확충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9월 하반기 조직진단 체크리스트 제출 - 정원 조정 요청사항 : 필요인력 3명(공업7급 1명, 환경8급 2명) □ 제주시 총무과 인사팀 면담 (11월 9일) -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 및 애로사항 건의 □ 향후계획 □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에 따른 소요 인력 확충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사 부서 및 상하수도본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 728-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