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0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
				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
				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 부모학습의 내용(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재정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여 부모로서의 삶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부모학습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시에 일정시간 부모학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래의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부모학습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 독려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학습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및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는 부모학습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 수립(2023. 4. 28.)

〇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재정지원 등)는 부모학습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장려)는 혼전 부모학습과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함에 있어,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인 적령 남녀의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대상자 인원 및 재정지원 범위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기본원칙),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11조(홍보),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50,000천원(연평균 1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부모학습 (안제8조, 안제9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재정지원 등) 부모학습 사업은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 유사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부모학습 사업	10,000	-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운영 10,000천원 × 1개단체(기관) = 10,000천원

※ 산출기준: 2023년 예산서 준용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10,000천원)

(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1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