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2024. 2.

복지가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4년 핵심과제
	Ⅲ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복 지 가 족 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가족친화팀					아동친화팀 보육정책팀 청소년팀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 인 력 : 정원 61명 / 현원 6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 원		61	1	4	15	18	23
현 원		61	1	3	16	17	24
복지정책과	정원	19	1	1	4	6	7
	현원	19	1	1	4	6	7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원	12	-	1	3	4	4
	현원	12	-	1	3	3	5
노인복지과	정원	16	-	1	4	4	7
	현원	16	-	-	5	4	7
장애인복지과	정원	14	-	1	4	4	5
	현원	14	-	1	4	4	5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 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저출산 대책, 아이돌봄, 다문화․한부모 등 가족지원사업, 가족친화 문화조성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초등돌봄체계 구축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고용촉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정책 총괄기획,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건강권 기반조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편의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3		각 종 현 황

기본현황(’23. 12. 31.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시설수	143	72	41	2	2	15	7	4
보호 인원	4,573	3,328	574	176	136	273	40	46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자활 센터	가족 센터	아동복지 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청소년 자립 지원관
시설수	1,177	11	122	469	1	64	5	4	2	73	2	423	1
1일 평균 이용인원	45,416	4,700	1,453	12,142	47	4,970	134	636	300	1,746	129	19,150	9

청소년 관련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82	49	3	4	25	2	15	33	3	1	3	2	10	14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 단체	보육 단체
단체수	30	5	1	15	1	5	2	1
회원수	74,578	13,013	47,660	8,578	913	3,937	69	408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35,069	25,288	109,027	112,656	121,156	36,918	9,117	2,929
인구대비	5.19	3.75	16.15	16.68	17.94	5.47	1.35	0.43

* 도내 인구 675,252명(전체 700,708명 중 외국인 25,456명 제외)  ‘23. 12월말 기준

43개 읍면동·975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민자치의원	자원 봉사 단체	기타	남	여
계	975	47	6	4	3	121	307	34	26	26	77	324	453	522
제주시	552	28	3	2	2	75	159	14	15	24	45	185	253	299
서귀포시	423	19	3	2	1	46	148	20	11	2	32	139	200	223

재정현황(’24. 1. 기준)

□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4. 예산액		‘23.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전체	7,210,363,118	100.0%	7,063,922,036	100.0%	146,441,082	2.07%
사회복지	1,695,199,644	23.51%	1,560,463,934	22.09%	134,735,710	8.63%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4. 예산액	‘23.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복지가족국		856,501,514	801,045,214	55,456,300	6.92%
	복지정책과	284,507,360	266,138,707	18,368,653	4.12%
	아동보육청소년과	211,235,352	213,602,318	△2,366,966	△1.11%
	노인복지과	272,828,164	243,461,129	29,367,035	12.06%
	장애인복지과	87,930,638	77,843,060	10,087,578	12.95%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4. 예산액	‘23.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복지가족국		257,643,126	252,025,845	5,617,281	2.23%
	복지정책과	167,436,413	166,153,315	1,283,098	0.77%
	아동보육청소년과	11,210,263	10,670,873	539,390	5.05%
	노인복지과	43,122,831	38,083,876	5,038,955	13.23%
	장애인복지과	35,873,619	37,117,781	△1,244,162	△3.35%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25,704,436	2,077,392	2,434,475	25,347,353	△357,08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73,341	498,420	530,425	5,641,336	△32,005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090,238	556,774	719,500	6,927,512	△162,726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04,588	453,734	642,250	6,116,072	△188,516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36,269	568,464	542,300	6,662,433	26,16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복 지 가 족 국
목표			도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제주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도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안전망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보호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이 건강□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공공성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기반 구축 ▪청소년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든든한 지원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제주 조성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좋은 돌봄 환경조성 ▪지역환경을 고려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 강화 ▪장사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 도시 실현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강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고용유지 마련

Ⅲ. 2024년 핵심과제

1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화 추진

❍ 돌봄 위기상황의 도민 적극 발굴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 안정적인 공급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통합돌봄체제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6대 서비스), 조례 개정(’23.6월, 전도민 확대)

-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 및 통합돌봄 상담콜 운영, 제공기관 선정(10개소)

□ 추진계획

❍ 전 도민 돌봄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 채널 다양화

-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한 원스톱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 도 홈페이지 메뉴 신설, 기획보도, 유튜브 활용, 정책세미나 개최 등

❍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상지원기준 확대 및 서비스 확충

- 무상지원기준 상향: 1인가구기준 틈새돌봄 1,900천원(7.6%↑), 긴급돌봄 3,343천원(7.3%↑)

- 방문건강 및 동행지원 서비스 시행(’25년) 기반 마련: 사회보장협의 이행 등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가 인상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

- 제공기관의 운영 안정성 및 제공인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단가 현실화

* (’23년) 가사(1시간당 23,480원), 식사(1식당 8,000원) → (’24년) 가사(1시간당 24,120원), 식사(1식당 9,000원)

- 정책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이용자 및 제공기관) 및 만족도 조사(이용자) 실시

-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노무․회계․안전관리 등)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돌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통합돌봄 정보제공 및 온라인 신청(’24.7.~)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서비스 누락․중복 방지를 위한 대상자․서비스 이력 정보화

2		(도+교육청 협력모델)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 주중, 주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새로운 제주형 돌봄모형 개발

➬ 도-교육청 협업체계 구축으로 주중은 학교가,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새로운 돌봄모델 개발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운영시간) 주말(토, 일요일) 09:00 ~ 18:00

❍ (소요예산) 300백만원

❍ (운영학교) 아라초(제주시), 동홍초(서귀포시) 각 4개 교실 운영

❍ (운영방법) 민간위탁(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마을회 등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자체-학교 간 협업으로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 추진상황

❍ 도-교육청 협업 돌봄모델 발표(’23.8.24.) 및 제주형돌봄 계획 수립(’23.9.20.)

❍ 초등주말돌봄센터 명칭공모“꿈낭”선정: ’23. 12월

❍ 도- 교육청 업무 협력 계약 체결: ’24.1.10.

❍ 수탁자 공개 모집 실시(1차, 2차): ’24. 1월 ~ 2월   * 2개 기관 응모

❍ 수탁기관 선정심사: ’24.2.6.

□ 추진계획

❍ 수탁운영 협약 체결 및 인력채용: ’24. 2월중

❍ 대상자 모집 홍보 추진: ’24. 2월 ~ 3월중

❍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프로그램 운영: ’24. 3월 ~ 12월

❍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관련 모니터링: ’24. 3월 ~ 12월

❍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자체평가 실시: ’24. 12월말

3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 조성

❍ ‘탐나는 전’ 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8세이상 12세이하 아동 중 중위소득 120%이하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아동은 제외

❍ (지원예산) 5,635백만원(제주시 4,105, 서귀포시 1,530)

❍ (지원기간/사용기간) ’24. 1월 ~ 12월 / ’24. 2월 ~ ’25. 3월말

❍ (지원금 및 지원방법) 월 5만원 /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매월 15일)

❍ (사용방법) 체육, 문화 활동 시 사용 가능(체육관, 영화관, 문화시설 등 801개소)

□ 추진상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요청(’23.10.6.) 및 협의완료(’23.10.18.)

❍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연중 수시)

❍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매월 15일)

* ’24. 1월분, 2월분 활동비 지급 : ’24. 2월중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3개월 한시운용)
□ 지원대상: 8세 이상 10세 미만(96개월 ~ 119개월) 아동 15,000명 □ 지원기간: 2023. 10. ~ 12. *접수기간: 2023. 9.4. ~ 12.15.

□ 추진계획

❍ 활동비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사용률 제고방안 마련: 수시

❍ 각종 홍보채널(맘카페, 유튜브 등)을 활용한 사업 연중 홍보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처 지속 확대(801개소 → 830개소)

❍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후 사업 반영(지급 방법 등): ’24. 12월

4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주거·돌봄·여가문화 인프라 기반 확대

❍ 베이붐 세대 노령층 진입, 초고령사회 도래 등 인구사회학적 변동 대응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돌봄·여가문화 시설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주거) 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사업(고령자복지주택) 추진

- 아라·화북 고령자복지주택 건립(‘22~‘26) 추진: 785억원(국비.LH,도비)

* 아라(24호, 경로식당, 경로당 등), 화북(100호,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돌봄) 도 최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

❍ (여가) 노인여가문화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프로그램 확대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시설을 위한 복지시설 공간 조성

- 아라·화북 고령자 복지 주택 내 복지시설 공간 배치 설계

* 복지시설 공간 배치 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6월), 설계관련 LH 협의(9월)

* 복지시설 운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시 간담회(10월)

❍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종사자 채용 및 사업운영 개시(3월~)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대표 고승화)

- 주요기능: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

❍ 노인여가문화 조성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

- 경로당(469개소) 및 노인복지관(2개소) 프로그램 운영: 20억원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3월) 및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3월~12월)

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해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22. 6. 개정, '24. 6. 시행)

❍ (총사업비) 2,554백만 원(국 1,476, 도 1,1078)

❍ (지원대상) 18세 이상 ~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사업명	서비스 내용	개소	이용인원	소관부서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센터 운영	24시간 돌봄 지원	1	10명	도 장애인 복지과
**최중증 주간 돌봄센터 운영	낮시간 돌봄 지원	2	4명 (개소당)	행정시
***최중증 주간 그룹형 지원	낮시간 그룹 활동 참여 지원	8	25명 (그룹별 2∼3명)	행정시

*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센터 : 낮활동(장애인복지관 등) + 지원주택(돌봄지원센터 이용)

**최중증 주간 돌봄센터 : 공모 선정된 센터에서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최중증 주간 그룹형 지원 : 도내 주간활동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참여 지원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설명회: '23. 10. 20.

❍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현황 간담회 개최: '23. 11. 10.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최중증 개념 정립 용역 완료 및 지침 확정: '24. 3월중(예정)

❍ 수행기관 공모 신청 접수: '24. 3월중 예정

❍ 수행기관 공모 선정: '24. 4월중 예정

❍ 종사자 채용 및 전문 교육: '24. 5월∼6월중 예정

❍ 수행기관 공간 개선 등: '24. 5월∼6월중 예정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24. 하반기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사회 중심 민·관 협력 및 연계 강화
2.	저소득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및 보호 강화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가족친화 환경 조성
4.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5.	공공성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기반 구축
6.	청소년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든든한 지원 강화
7.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8.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좋은 돌봄 환경조성
9.	지역 환경을 고려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 강화
10.	장사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
11.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조성
12.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13.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강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14.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고용유지 마련

1		지역사회 중심 민․관 협력 및 연계 강화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 활성화

□ 추진방향

❍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추진

❍ 지역내 복지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강화

□ 추진계획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이행상황 모니터링‘ 추진

-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제2기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도·행정시 2024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환류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 비예산 복리후생제도 도입(자녀돌봄휴가제, 장기근속휴가제 등)

-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보수교육, 권익보호 상담, 복지포인트 지원 등

❍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지원사업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의 서비스원 연계 강화

❍ 지역 인적안전망 역량강화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강화

-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역 자원을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운영 활성화

❍ 고독사 위험군 적극 발굴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고독사 취약대상 실태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위험군 발굴

-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소통‧교류 프로그램 운영

2		저소득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및 보호 강화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효율화 및 안정적 건강생활권 보장

□ 추진방향

❍ 생계불안과 위기로부터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자립지원으로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의료생활 보장

□ 추진계획

❍ 기본생활 보장수준 확대(기준 중위소득 6.06%↑)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최대 21만원 인상(4인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인상(기준 중위소득 30%→32%)

-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및 회복지원 강화

* 지원기간 확대(1개월→3개월), 생계지원금 인상(4인,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

-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저소득층 도 자체사업 추진(7개, 21억원)

❍ 자립을 향한 첫걸음,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 강화

- 근로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자활 지원

-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추진

❍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급여관리사 배치(12명)·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의료생활 지원

❍ 新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가구 특성별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

- 제주맞춤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굴□시행(14개 사업)

- 가족돌봄청년□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전지역 확대(하반기 중)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저출생 위기에 대응한 안심 출산‧육아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 가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포용성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발굴‧지원

□ 추진방향

❍ 출산․양육가정 지원 및 돌봄 강화로 안심 육아 환경 조성

❍ 전통적 가구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출산․양육가정 지원 확대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둘째아 이상 출생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00만원 → 300만원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년간 1천만원): 106억원

- 100인의 아빠단 운영,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한 출산친화 문화 조성

❍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확대 및 다양한 공동육아로 돌봄공백 해소

-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개소: ’24. 3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3년) 78억원 → (’24년) 109억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및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틈새돌봄 제공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및 민‧관협력으로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직장교육, 캠페인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114개사)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 다문화, 1인가구,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7개분야 1,232백만원

-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 청소년부모, 이혼위기가정 지원 : 147억원

4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 아동권리 인식 확산으로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초등 돌봄체계 확충과 보호대상 아동 지원강화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추진

❍ 전국최초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추진

- 아동권리교육 확대, 아동차별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125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조성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평가요소 이행 및 인증 추진

❍ 구석구석 꼼꼼한 아동돌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운영(제주시아라초, 서귀포시동홍초): 300백만원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월 5만원, 8~12세 이하 아동 중 중위소득 120% 이하): 5,635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370백만원

❍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하고 촘촘한 보호 및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아동급식 단가인상(8천➝9천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연령 확대(12~17세➝0~17세)

-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유기적 협력으로 위기아동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확대로 아동인권 존중 환경 조성

5		공공성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기반 구축

❍ 공공보육의 질적·양적 향상으로 도민 보육체감도 향상

❍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 추진방향

❍ 영유아 양육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질 높은 보육·돌봄환경 조성

❍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 높은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 추진계획

❍ 부모의 획기적 양육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부모급여 확대: (’23) 0세·70만원, 1세·35만원 → (’24) 0세·100만원, 1세·50만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신규): 아동 1인당 연 75천원 이내

❍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1개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10개소)

-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확대: 24개소·370백만원

- 어린이집 아동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한 안전공제료 지원: 145백만원

❍ 취약·시간제보육 활성화와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해소

- 일시적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52개반)

- 민간·가정어린이집 위한 영아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아동 1인·월23.2~62.9만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1:3→1:2) 지속 추진

❍ 교육과 보육 이원화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의 단계별·과제별 추진 및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 활성화

-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차액 지원: 1,091백만원

6		청소년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든든한 지원 강화

❍ 학교 밖, 가정 밖 등 위기 유형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소년의 미래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이 건강하고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지원체계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신규) 및 종합심리평가 사업 운영

- 주거정착금 확대(5백만원→15백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기간 연장(3년→5년)

❍ 학업중단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체험․자립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취업 지원서비스(신규,173백만원)운영

-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신규, 생애 1회, 1백만원)

❍ 청소년복지시설 신규설치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본격 운영

-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신규 설치(24년 하반기)

- 교육․취업․훈련지원 등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강화(23. 9월 개소)

❍ 청소년 문화·예술·참여 활동 지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324백만원)

-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10백만원)

-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권익보호사업 추진(100백만원)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 전개(86백만원)

7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 초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도모

❍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존경받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 주거와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24년 계획 시행: 9대 영역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주거 및 여가문화 복지시설 기반 조성

- 통합복지서비스를 위한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22~’26): 219억원

- 아라고령자복지주택(24호) 및 복지지설(경로당, 경로식당) 신축 추진(‘22~’25): 110억원

- 화북고령자복지주택(100호) 및 복지지설(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축 추진(‘22~’26): 675억원

- 대정읍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23~’25): 76억원

❍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활성화로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운영: 4.6억원

* 1경로당 1프로그램 보급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30개소), 디지털 교육(키오스크) 운영 등

- 재능기부강사 양성, 보치아 프로그램 등 어르신 활동참여 지원: 1억원

- 도 노인복지관 운영위탁(‘24~’28) 및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12.6억

*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 건강증진사업,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 노후물품 교체 등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 마련: ‘24. 3월

❍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1인가구 334,810원, 단가 3.6%p↑): 73,600명․2,818억(9.8%p↑)

- 저소득 노인 안경지원사업(신규) 추진: 1,100명․0.8억원

- 시니어 점검원(10명)을 통한 도내 경로당 전체 안전점검 실시

8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좋은 돌봄 환경조성

❍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및 처우개선 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촘촘한 노인의료·돌봄 지원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통한 역량강화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인학대 예방으로 좋은 돌봄문화 형성

❍ 취약노인 의료, 안전,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으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강화

□ 추진계획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체계적 지원으로 좋은 돌봄문화 형성

-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24. 1.

·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상담지원, 역량강화, 건강관리 사업 추진

- (신규) 장기요양요원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계획 마련: ’24. 3. ~ ’24. 12.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강화를 통한 선제적 노인 학대 예방

- (강화) 인권지킴이 운영계획(3개년)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매뉴얼 개정: ’24. 2.)

❍ 촘촘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지역안전망 구축

- (신규) 어르신 누구나 돌봄을 위한‘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운영: 200명

· 인공지능(AI) 돌봄 기기 활용하여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 (완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65세이상 모든 노인

-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중점돌봄군)월 16시간 → 월 20시간이상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추진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운영

- (신규) 퇴원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9		지역 환경을 고려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 강화

❍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20년) 등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른 세대별 일자리 다양화 및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화 도모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노인의 소득 및 활동역량, 세대별, 지역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 장년세대의 삶의 질 개선 및 노후 삶을 위한 교육 등 사회활동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강화: 14,495명·677억원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 확대: 2,296명 → 4,140명(1,844명↑)

- 활동비 인상: 공익활동 월29만원(2만원↑), 사회서비스형 월76만원(4만원↑)

❍ 국가직접지원 선정사업 등 활용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1억원

- 지역 특화 공모 선정사업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2개사업)

-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발굴하여 연계 지원

❍ 민간기업 활용 노인 고용 촉진 장려 및 고용 안정 지원: 16.7억원

- 민간기업 채용 노인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월20만원)

- 어르신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 발굴(2개업체)

❍ 장년층의 사회활동 역량강화 및 노후준비 지원 강화: 3.5억원

- 5060세대를 위한 인문학 강의 등 인생학교 운영 및 재능나눔 활동지원

-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사회활동 역량 강화(3개사업)

- 지역자원 ‘제주올레’를 활용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10		장사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 신종 감염병 증가,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등 장사수요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장사서비스 제공

❍ 고객(추모객 등)의 편의를 위한 이용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 추진방향

❍ 장사 수요 변화에 맞춘 화장시설 운영 등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

❍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모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

❍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묘지관리 정책 개선

□ 추진계획

❍ 능동적인 화장장 운영으로 장사 수요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 화장 수요에 따라 화장예약 확대 시행(현행 16구/일 → 최대 20구/일)

* 화장로 점검 강화 및 화장로 시설 기능보강공사 추진으로 최상 상태 유지

❍ 쾌적한 환경제공 및 중단없는 화장로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

- 대기오염 배출 방지 설비(촉매□필터□냉각) 정비 및 화장로 설비 기능개선

- 지정폐기물(화장재) 적정처리 / LPG 저장시설 유지관리 및 LPG 적기 구입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추모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2회)를 통한 시설물 운영 및 건의사항 반영

* 추진사항: 비가림 및 정자 시설, 진입로 야자매트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 등

❍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묘지 등 장사시설 정책 개선

- 묘지관리 정책개선 워킹그룹 운영, 일정구역 지정 묘지관리 개선 연구

-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를 통한 장사시설 개선방향 설정

11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조성

❍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공동체 조성

❍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보건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등 역량강화 및 장애유형·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신장장애인 맞춤형복지지원 등(31개사업·1,239백만원)

- 장애인단체(14개) 운영비 확대 지원(821 → 873백만원)으로 운영 내실화

-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상반기) : 20개소

❍ 지속가능한 장애인정책 발전방안 모색 제주포럼‘장애인세션’운영

- 주제선정 공모신청(~2월), 발표자 및 토론자 구성·운영(~'24. 5월)

❍ 맞춤형 건강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재지정 운영(954백만원)

- 공공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사례관리 추진

❍ 여성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사회참여 확대 : 229백만원

- 역량강화 교육지원, 출산비용 인상(1 → 1.2백만원), 가사도우미지원

❍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의 권익신장·시설지원·교육·건강 등 복지증진 지원(470백만원)

- 특색있는 다양한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발굴 확대(50 → 70백만원)

12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종합서비스 강화

❍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균형적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특성화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 및 권익증진

❍ 장애인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강으로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 복지관(6개소), 제주혼디누림터 운영강화로 서비스기반 마련: 14,175백만원

- 장애특성별 시·청각장애인서비스지원 등 5개 사업 지원: 398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보장

- 복지관 등 편의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647백만원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8,691백만원

- 공용건축물 협의, BF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24. 7.~8.), 신축공사('24. 9.~'25. 10.)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으로 장애 조기치료 및 집중재활 제공

- 재활치료,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기능보강 사업추진 등: 2,510백만원

❍ 제주지역 장애인복지발전방안 모색 및 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 워크숍,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등: 45백만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 BF인증수수료 지원,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288백만원

13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강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자립지원 도모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가족돌봄부담 경감

□ 추진방향

❍ 일상생활 어려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로 피해장애인 조기회복 도모

-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388백만원

- 학대 장애인 보호 및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520백만원

❍ 장애인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0.3 → 42.4만원) 생활안정 지원: 17,846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으로 일상생활 지원: 55,402백만원

- 장애인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1,087백만원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

- (영유아)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학령기)방과 후 활동, (성인기)주간활동서비스: 8,771백만원

- 영유아 대상 발달 조기 개입 및 진단을 위한‘영유아발달지원센터’운영: 450백만원

❍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道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 공공후견, 자조모임, 실종예방사업 등: 1,112백만원

-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일시적 돌봄 지원을 위한‘긴급돌봄센터’운영: 531백만원

❍ (신규)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2,554백만원

- ①24시간 개별 1:1 지원, ②주간 개별 1:1 지원, ③주간 그룹형 1:1 지원

14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고용유지 마련

❍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지원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자립 도모

□ 추진방향

❍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연계를 통해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전국 최초 5개 유형 생활임금 적용: 12,169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11개소 13,709백만원

-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694명 3,954백만원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스마트팜) 운영 : 300백만원

- 창업 교육, 스마트팜 체험, 창업지원(표고버섯 및 과채류등 재배): 20팀 40명

- 창업 아이템 시제품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화 코칭 등: 입주기업  6팀 12명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 1,938백만원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유형별 서비스 지원강화(3개소)

❍ 직업능력 향상 도모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지원 강화

-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및 진로·직업탐색교육 등 직업지도센터 운영: 120명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및 자조활동 등 동료상담 사업: 55백만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목표(1.16%) 달성으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판매활동, 유통대행, 판로개척) : 1개소·189백만원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4	2	22
제415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2	1	11	-
	복지정책과	3	-	3	-
	아동보육청소년과	5	-	5	-
	노인복지과	1	1	-	-
	장애인복지과	3	-	3	-
제420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2	1	11	-
	복지정책과	3	-	3	-
	아동보육청소년과	5	1	4	-
	노인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3	-	3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3	강충룡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노인복지과
2023.9.13	현지홍의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견해	아동보육 청소년과

추진중 (2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3.4.11	김창식의원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	복지정책과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4.11	김창식의원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에 대한 지원계획	복지정책과
2023.4.11	김창식의원	한국어 지원사업을 통한 체류 인구확대방안	복지정책과
2023.4.11	김창식의원	청소년 단체(연맹)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마련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4.11	강하영의원	제주지역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방안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4.11	김경미의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확대 운영	장애인 복지과
2023.4.12	김경미의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독립법인 추진 관련	장애인 복지과
2023.4.13	김기환의원	수운근린공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4.13	강상수의원	발달장애인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	장애인 복지과
2023.4.13	고의숙의원	지자체와 교육청 간 100% 초등돌봄체계 구축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4.13	고의숙의원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9.11	양경호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복지정책과
2023.9.11	오승식의원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9.11	한동수의원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대책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9.11	한동수의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강화 방안	복지정책과
2023.9.11	원화자의원	신장장애인 복지증진 향상 방안	장애인 복지과
2023.9.12	이경심의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 및 공공성 강화대책	장애인 복지과
2023.9.12	임정은의원	1인 가구지원 및 고독사 예방대책 관련	복지정책과
2023.9.12	정민구의원	제주 중장년 정책 확대 관련	노인복지과
2023.9.13	현지홍의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한시적 지원 이후의 계획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3.9.13	김대진의원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방안	장애인 복지과
2023.9.13	이상봉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진계획	아동보육 청소년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인구정책 방향 -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질문요지	저출생 대응 제주도 인구 정책에 대한 대책 방안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미래 인구를 대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추경을 통해 아동문화활동비 지급을 준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해피아이 정책(육아지원금․주거임차비) 시행: ‘21. 1월~ - (육아지원금) 22년 3,905명/ 5,274백만원, 23년 3,323명/6,646백만원 - (주거임차비) 22년 1,334가구/3,735백만원, 23년 1,774가구/4,967백만원 ○ (전국) 첫만남 이용권 정책 시행: ‘22. 1월~ - 22년 3,457명, 5,711백만원, 23년 3,295명 6,819백만원 ○ ’24.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예산: 56억원(자체재원 100%) - 지원대상: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이하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아동은 제외 □ 향후계획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 지속 추진: 연중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에 대한 지원 계획은?
질문요지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에 따른 지원 정책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우리도 다문화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에 42개 사업에 23억여 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및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년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42개 사업·2,370백만원 추진 - (도 거점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 서비스등 167백만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1,397백만원 - (도내 단체(보조))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등 806백만원 - 2024년 기초학습지원 확대 : 취학전, 초등저학년 → 취학전,초등전학년 - (신규)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초등~고등(400천원~600천원) -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학습지원 ; 7~18세 다문화가족자녀 - 결혼이주민의 귀화면접 지원 및 취업지원 교육 운영 등 □ 향후계획 ○ 다문화 특성화 사업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지속 추진: 연 중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 한국어 지원 사업을 통한 체류 인구 확대 방안은?
질문요지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은 가족센터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음 ○ 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어 지원 사업 확대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3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 7개 사업 984백만원(도 478, 교육청 506) (도) 다문화가족 한국어 등 방문 교육(가족센터, 도내 다문화단체(2) 등) (교육청) 노룻돌 한국어 학교 운영 5개 사업(제주다문화교육센터) ○ 2023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4개 사업 966백만원(도 114, 행정시 852) (도)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 도 거점센터) (행정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등 3개 (가족센터) ○ 2023 도-교육청 다문화가족 지원(교육) 통합협의회 개최: 3회 □ 향후계획 ○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연 중 ○ 도-교육청 다문화 분야 통합협의회 정례화 및 협력사업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청소년 단체(연맹)의 관리 및 운영 체계 마련
질문요지	○ 도내 청소년 단체(연맹) 지원□운영관리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올해 청소년연맹 등 3개 단체에 112백만원 지원 중임 ○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단체의 지원범위 안에서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단체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여, 지난해 청소년 활동·복지·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청소년단체(연맹)에 청소년육성사업비 112백만원 지원하였음. ․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청소년 어울림마당 외 1개사업 / 78,250천원)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국제야영대회 9,000천원) ․ 한국스카우트연맹 (잼버리대회 참가 25,200천원) ○ 2024년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2024년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공모 분야 및 지원액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6개 분야·277백만원) ․ 2023년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5개분야·25개단체·201백만원 □ 향후계획 ○ 앞으로 청소년 단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보호 사업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의원
제 목	제주지역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방안
질문요지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필요성과 향후 설치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놀이터 조성 필요성에 공감함 ○ 2026년 준공예정인 공공임대주택(제주시 연동)에 실내놀이터 조성 예정임 ○ 서귀포 지역에도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도내 실내 놀이공간 운영 현황 - 위치/면적: 제주시 관덕로 44(소통협력공간 2층) / 294.54㎡ - 이용연령: 10세 이하 어린이 - 이용료: 무료(단체대관은 유료*) *대관료: 20,000원/2시간 - 운영시간: 월~수 13~19시, 목·금 10~19시, 토 10~17시 (휴관: 일요일, 공휴일) - 이용현황(‘22.4.~’23.8.): 26,206명(아동 14,702명/보호자 11,504명)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3.7.14.) ○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우수지자체 방문(4개소) *(서울 중랑구)중랑실내놀이터, (서울 양천구)5색깔깔KIDS놀이터, (경기 시흥시)아이꿈터, 숨쉬는놀이터3호점 ○ 2024년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예산 반영: 370백만원 * 임대료(사무관리비) 70백만원, 시설비 300백만원 □ 향후계획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 놀이터 설치 가능 장소 파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권역재활병원 기능 및 운영관련
질문요지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확대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연락처: 710-2832)
답변요지	○ 현재 공간 및 의료인력으로 확대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발달재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요 ○ 지정기관: 제주권역재활병원(재지정기간: ‘24년 ~ ‘25년) ○ 예산액: 420백만원(운영비 300, 공공재활프로그램비 120) ○ 사업대상: 18세 이하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고위험군 아동 포함) ○ 인력(겸직포함): 19명(재활전문의,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사업내용: 재활의료, 가족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재활체육 지원 등 □ 추진상황 ○ ‘22년 재활진료 : 1,595명(외래 722, 낮병동 873) ○ ‘23년 12월말 재활진료 : 5,823명(외래 2,341, 낮병동 3,482) ○ 생애주기별재활서비스 90명, 가족지원서비스 142명, 재활체육 57명 □ 향후계획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공공재활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등 지역자원연계 추진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사업기간: ’24~’25년, 연면적 2,057.81㎡(지하1층/지상2층), 재활치료실, 활동실, 체육공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권역재활병원 기능 및 운영관련
질문요지	○ 제주권역재활병원 독립법인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제주권역재활병원은 2013년 1월 개원하여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에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2023.1.1.~2027.12.31.까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독립법인 추진은 권역재활병원 운영 조례 제정 및 법인설립 근거마련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권역재활병원 추진상황 ○ 시설개요 - 위치: 서귀포시 동문로 1 - 시설규모: 연면적 19,019㎡, 지하2/지상7층 - 운영방식: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23. 1. 1. ~ ’27.12.31.) - 병상수: 허가병상 138병상 (운영병상 121병상) - 진료분야: 재활의학(뇌신경, 척수손상, 인지․치매, 소아재활, 낮병동) - 조직 및 인력 : 1실 1과 9팀(공공재활의료팀, 간호팀, 의료기술팀 등 178명) ○ 추진상황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 2,100백만원(재료비, 관리비 등) ○ 향후계획 : 독립법인 설립에 따른 법적 제반 사항과 실효성을 검토 하여 조례제정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의원
제 목	수운근린공원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청소년의 날 지정 및 청소년 상 시상 관련 행사장소 추진 여부 ○ 청소년 거리 개선방향 및 향후 계획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2023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제주청소년의 거리에서 개최 ○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삼아서 함께 논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23.5.10.)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23.5.10.)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한 청소년 시상, 청소년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지난해에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청소년 4·3문화예술제 등 청소년의 거리 및 학생문화원에서 개최(14회)하여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청소년의 거리 등 주변시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고 있음 ※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실무협의회) 안건제출(4월) 및 합의※(11월) - 학생문화원 소극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예정 □ 향후계획 ○ 2024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청소년상 시상 시 청소년의거리 활용 추진 ○ 단체 등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제주청소년의 거리」 이용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이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돌봄사각지대 해소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연락처: 710-4512, 2893)

답변요지

○ 올해부터 제주시 주간보호시설중 6개소가 연장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서귀포시까지 확대검토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발생시 돌봄위기 대처를 위해 긴급돌봄시범을 추진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추가운영 현황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중 차량 하원 시간대(16시 이후) 돌봄 공백 최소화

※ (운영시간) 09:00~18:00 → (실제 운영시간) 09:00~16:30 귀가활동

○ 사업개요

- 대상: 연장운영이 필요한 이용자 수요가 3인 이상인 주간보호시설

- 총사업비: 120,000천원(개소당 20,000천원)

- 내용: 연장운영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간식비, 차량 유류비 등) 지원

○ 추진상황: 6개소(한울, 선정, 희망나래, 동백, 반디, 한라), 이용자 35명

○ 향후계획 : ‘24년도 사업 모집 공고 후 추진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예산 389백만원 국 70% 도 30%]

○ 추진상황

- 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 시범사업 전담인력 채용(2명): 2월

- 긴급돌봄지원센터 개소: 8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협회	고은실	제주시 조천읍 우진오름길 34	신규설치형

- 긴급돌봄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수행기관 사업 기간연장('24. 12. 31.까지) 승인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내실화: 연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방안

질문요지

○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연락처: 710-2791 )

답변요지

○ 제주지역의 요양보호사 처우는 전국 2, 3위

○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요양보호사 월 급여 수준(‘23년): 최저 2,020 ~ 최고 3,060천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익금에 따라 시설마다 다소 차이 발생

□ 추진상황

○ 도에서 처우개선비 등을 추가 지원(2017년~)

- 월 300천원 지원(처우개선비 200천원 + 교통비 100천원)

*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추가 지원으로 생활임금 기준(월 2,315천원)보다 높은 수준

월 급여	+	추가지원(도비)	=	월 급여
최저 2,020천원 최고 3,060천원		300천원 (처우개선비+교통비)		최저 2,320천원 최고 3,360천원

- 복지포인트 연 70천원 별도 제공

□ 향후 계획

○ 매년 회계점검을 통해 인건비 지급률 준수여부 확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지자체와 교육청 간 100% 초등돌봄 체계 구축

질문요지

○ 제주지역 초등돌봄 운영 현황

○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내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운영 의지

○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적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진행상황

○ 초등돌봄 운영 포털 시스템 구축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 올해 3개소, 24년 4개소 설치 예정

○ 초등방과후지원센터는 학교장이 책임하에 지원되는 사업임

○ 도는 학교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초등돌봄 운영현황(‘23.12.31.기준)

계		초등돌봄교실(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기관수	아동수	학교수 (교실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316	7,659	265	6,067	64	1,654	10	400	6	90

□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적 돌봄체계 구축 현황

- 난상토론회 개최(‘22.11.30.) 및 돌봄수요조사(’22.12.12. ~ ‘23.1.6.)

- 아동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23.2.16.~.2.17.) 및 간담회(7회)

- 지역연계돌봄센터 수요조사 의뢰(‘23.3.27. ~ 4.14.)

- 도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10명, 임기 2년, ‘22.3.24.~’24.3.23)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비전 선포(‘23.8.24.)

- 주말초등돌봄 이용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23.12.14.~12.18.)

-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명칭공모(’23.12.8.~12.21.) ☞ “꿈낭” 선정

□ 초등돌봄 운영 포털 시스템 구축 현황

- 정보정책과 홈페이지 콘텐츠 예산 확보: ’24년 하반기 개통

□ 향후계획

- ‘꿈낭’ 주말돌봄센터 운영계획 수립

- ’24.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5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2)

- ’24.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24.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
질문요지	○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현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접근성 수준 개선 방안 ○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확대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아동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으로 지정돼 있는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검토 필요 ○ 청소년문화의집 확충보다는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여갈 필요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은 총 25개소 설치·운영 중(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12개소)에 있으며, 우리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58%)은 전국 1위로 전국 평균 설치율 9.8%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또한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중임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신축(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 사업기간: 2020. 1. ~ 2024. 3(예정) /규모: 1,165㎡(방과후아카데미 등) . 주요시설: 사무실, 프로그램실,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실 등 □ 향후계획 ○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여성가족연구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접근성 수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064-710-2811)
답변요지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재 개정중에 있음 ○ 민간 사회복지계와 협업으로 의견사항 수렴 및 검토하여 최종안 마련함 ○ 재정 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계획 수립: ’23.2.6. ○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TF 구성·운영계획 수립: ’23.2.20. ○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TF 회의 개최: ’23.3~7월 ○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 설명회 개최: ’23.8.3.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40명 참석 ○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 실무TF 검토회의: ’23.8.9.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심의: ’23.10.12. ○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문서 시행: ’23.10.22.(시행일: ’24.1월)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24.1월~ □ 향후계획 ○ 비예산 복리후생제도 도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자살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질문요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아동 발견 및 신고방법 등의 지역주민 홍보·교육 방안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상담·조사능력 개발 및 증원, 피해아동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요구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 도민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 진행 중이며,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동학대 예방 홍보·교육 추진 - (매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공공부문 교육: 연1회(1시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1시간) 이상, 아동복지시설ㆍ어린이집 종사자 등 - (’22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및 어린이집 부모·아동, 대학생, 시니어클럽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확대 - (’23년)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19명 수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권리 교육: ’23.11.14.~11.15.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강화 -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협업체계 구축 운영 - 거점 심리지원팀 운영을 통한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24시간 상시대응체계 운영): ’21.7월~ * 배치현황(총 15명): 도 1, 제주시 9, 서귀포시 5 □ 향후계획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24.2~12월(도정방송)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권리 교육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의원

제    목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대책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질문요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추진 의향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2881)

답변요지

○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해피아이정책’ 등을 시행중이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올해부터 정원 50% 이상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저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아반 인센티브(기관보육료 추가지원) 금액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지원금액	629천원	342천원	232천원

○ 2022년부터 장애아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4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1)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1:2)’ 시범사업을 운영중

□ 향후계획

○ 보육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추진

○ 장애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강화 방안
질문요지	○ 읍면동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해소 방안은? ○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연락처:710-2872)
답변요지	○ 읍면지역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체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현황 - 지정기간: 2021. 1. 1. ~ 2025. 12. 31. (5년) - 지정기관: 서귀포시 가족센터 (센터장 이상구) - 주요역할: 권역 내 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도사 파견 : 31명 - 찾아가는 엄마학교(가정학습방법 지도 등) : 45가구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업무 협의: ‘24.1.11.(목) -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센터 역할 논의 ▢ 향후 계획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 - 서비스사업 공유 및 연계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신장장애인 복지증진 향상 방안은
질문요지	○ 신장장애인의 사회·경제·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제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신장장애인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 신장장애인 의료비, 운영비, 관리상담, 여가활동 등 20개사업에 14.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신장애인현황(’23. 12월말): 1,637명(도내 장애인수의 4.43% 차지) * 도내 등록장애인 수 : 36,918명 ○ 신장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사업 지원현황 (‘23.12월말)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1,000백만원·841명 지원 - 신장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19개) 사업 추진(공모사업 포함) · 운영비(3개단체) 및 신장장애인관리상담 사업 등 : 499백만원(예산액) (‘24.1월말) 12개사업·1,487백만원(예산액) *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신장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사업을 모색하여 추진 ○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문가·단체등과 소통하며 장기적으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 및 공공성 강화대책

질문요지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감독 강화방안

○ 거주시설 포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 해결방안

○ 장애인거주시설 공공성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연락처: 064-710-4511)

답변요지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 1회이상 주기적 관리 감독 및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점검을 추진함

○ 거주시설 입소대기 장시간 소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주시 동부지역에 공공형 단기 거주시설을 건축중이며, 추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거주시설 현황

(기준: ‘23.12.31.)

합 계	장애인 생활시설(시설수/현원)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40개소/572명	14개소/442명	7개소/63명	19개소/67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지도 점검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점검 계획수립 : 2023. 1월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점검 완료 : 40개소

○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추진(제주시)

- 시설현황 : 북촌리 124-1/ 면적(부지/건물) : 1,339㎡/418.6㎡

- 수탁자 모집 : 2024. 1.17.~2.7.(연장)

- 위탁기간 : 2024. 2월 협약체결일 ~ 2028. 12. 31.(5년)

- 운영비 : 55백만원 / 입소정원 : 12명 / 종사자 : 11명

○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추진(제주시)

- 기    간 : 2024 ~ 2025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17, 도비 23)

- 시설규모 : 연면적 900㎡(지상 3층)

-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공유재산 심의 : ‘23.10.

□ 향후계획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도점검 추진 : 연중

○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 건축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 ‘24. 1월~ 6월

○ 실시설계 용역, 건축공사 추진 : ‘24. 6월 ~ ’25.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1인 가구지원 및 고독사 예방대책 관련
질문요지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은?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 마련 대책은? ○ 1인 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은?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가족친화팀 (연락처: 064-710-4361/2871)
답변요지	○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2회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확인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인가구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추진중으로 전달체계와 컨트롤타워 마련은 중앙부처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23.9월 ○ 2023년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11,141명. 위험군 566명 발굴 ○ 고독사 예방 위한 1인 취약가구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등 추진 *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핌, 건강음료 안부살핌, 스마트플러그 지원, 희망등기사업 등 2) 1인가구 지원사업 ○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용역 실시: ’22.12월 ~’23.8월 ○ 용역 활용 추진과제 관련부서 검토: ’23.11월~12월 □ 향후계획 ○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35백만원) 추진: ’24년~ ○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9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 중장년 정책 확대 관련
질문요지	○ 40대를 위한 복지 정책 발굴에 대한 계획 및 중장년-노인 연계 시설확충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연락처: 710-6681)
답변요지	○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내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센터를 함께 설계하고 있으며, 중장년과 노인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정책으로 발현되어 원활한 노후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년부터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매년 수립 추진 ○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수립(‘23. 3. 7.) - (비전) 장년층의 활기찬 재도약 및 건강하고 안정된 삶 구현 - (목표) 사회참여 활성화 및 소득 안정화,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4개 중점전략 / 34개 세부과제 / 17,63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3.11.20)됨 - (주요개정) 조례명 및 대상자 변경(장년층 50~64세 → 중장년 40~64세), 실태조사 신설(3년마다) 등 □ 향후계획 ○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추진상황 파악 및 분석(1월) ○ 2024년 중장년 지원계획(안) 마련 및 수립(2~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아동건강체험활동비 한시적 지원 이후의 계획
질문요지	○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일환으로 접근 필요 ○ 3개월 지원이 아닌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단순히 아동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인구정책 사업임 ○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나,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시 대상자를 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복지부와 협의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 제출: ’23. 10. 6.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방침: (소득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대상자 관련 재협의 요청(복지부→도): 2023. 10. 16. - 스포츠강좌이용권(기초‧차상, 월 95천원) 지원 아동 제외 의견(문체부, ‘23.10.11.) - 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 조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결과 송부(복지부→도): ’23. 10. 18. □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추진 ○ 관련근거:「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지원대상: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이하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아동은 제외 ○ 소요예산: 5,635백만원(제주시 4,105, 서귀포시 1,530) ○ 지급금액 및 방법: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접수기간: 2024. 1. 10. ~ 12. 13. ○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 향후계획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아동에 대해 입학준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23. 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어린이집 부모부담경비) - (‘23. 6.)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3. 9.)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완료 - (‘23.10.) ’24년 세출예산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 요구 - (‘23.12.)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 반영: 285백만원 □ 향후계획 ○ 행정시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24.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방안
질문요지	○ 장애인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보조업무임 ○ 제주의료원 장애인예술단, 서귀포의료원 장애인체육선수 채용 운영 ○ 전문성이 발휘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확대방안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연락처: 710-4551)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기업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이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장애인일자리 추진상황(‘23.12월): 1,151명 / 9,119백만원 (시행주체: 행정시)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116명 -복지일자리(참여형) 996명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9명 ❍ 창업형 일자리 장애인 카페 운영: 7개소 38명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운영: 입주기업 6팀 12명 ❍ 제주의료원(중증장애인 연주단 5명), 서귀포의료원(슐런(운동종목) 선수 6명)채용 ▢ 향후계획 ❍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다양한 직무유형 개발 추진 ❍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지원 등 적극 지원 ❍ 지방의료원에서는 장애인 예술단,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등 적극 추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조 등으로 구인, 고용, 컨설팅, 신규 직무개발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4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9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진계획은?
질문요지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관심 필요
소관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임 ○ 돌봄과 교육, 놀이는 함께하는 것으로 제주교육청과의 협력과 연대도 중요함 ○ 내년 서귀포 지역에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모색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3.7.14)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우수 지자체 방문(2회, 4개소) - 중랑실내놀이터(서울 중랑구 면목4동), 5색깔깔KIDS놀이터(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이꿈터, 숨쉬는놀이터 3호점(경기도 시흥시) ○ ’24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예산 반영(370백만원) □ 향후계획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 놀이터 설치 가능 장소 파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4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2	4	17	1
복지정책과	6	1	5	-
아동보육청소년과	2	-	2	-
노인복지과	7	2	4	1
장애인복지과	7	1	6	-

2		목록

(2024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 마련 필요	추진중
2	장수수당 대체사업 발굴	추진중
3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을 위한 통일된 업무매뉴얼 제작 필요	추진중
4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개선 필요	추진중
5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자녀돌봄휴가 등 처우개선 사항도 반영되도록 검토 필요	추진중
6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및 보고서 프리즘 등록되도록 개선	완 결
7	사회복지법인 관리할 수 있는 총괄 부서 신설 검토 필요	추진중
8	양지공원 화장동 캐노피 교체공사비를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추진불가
9	장애인옹호권익기관에서의 조사관 직함 사용에 대해 검토	추진중
10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시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완 결
11	긴급돌봄서비스 어려운 신청절차 및 서비스 제공 지연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12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추진중
13	어르신 난방비 대란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추진중
14	공공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필요	완 결
15	우리복지관 일부 시설 방치되고 있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개선	추진중
16	공설묘지 무연분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토지·묘지정책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부서 신설 필요	추진중
17	차별화된 출산정책 필요하며, 저출생정책추진반 등 도지사 직속 컨프롤타워 정책 추진 필요	추진중
18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 지원 및 관리기준 마련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 마련	추진중
19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동친화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추진중
20	인공지능 돌봄 관련하여 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와 연계	완 결
2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관련 비용 지원 확대 마련	추진중
22	복권기금 사용 시 일자리와 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내 저상버스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서비스의 질이나 편의성은 나아지고 있지 않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 마련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사업비 : 278백만원, 운영인력 : 5명

- 추진실적 : 편의시설설치 적합성 확인 및 기술상담 등(2,148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추진

- 사업기간 : 2023. 2. ~ 11. / 장애인개발원

- 추진방식 : 총괄 보건복지부,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수행 장애인개발원

- 조사대상 :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6,440개소

【교통정책과】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23년 총사업비: 10,249백만원, 운영인력: 106명

□ 추진실적('23. 9월 기준): 차량 운행대수(218대), 이동지원건수(312,461건)

【대중교통과】

□ 도내 저상버스 도입 현황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63대	5대 (디젤)	18대 (전기)	36대 (전기)	20대 (전기)	15대 (전기)	25대 (전기)	20대 (전기)	24대 (수소9, 전기7)

□ 2023년 친환경 저상버스 45대 도입 추진: 9,432백만원(국 1,886, 도 7,546)

□ 향후계획

□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편의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24. 1 .~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5)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710-43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수당을 받던 어르신이 이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수당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장수수당을 대체할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제정‧시행: ‘06. 10. 11.

	< 장수수당 개요 >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만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2004년부터 지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3년 예산액 : 9,243백만원 (제주시 6,060 서귀포시 3,183)

□ 향후계획

□ 어르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대체 사업 지속 발굴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련 지침 -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매뉴얼(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및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의거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점검시기: 법인 최소 매 3년마다 1회, 시설 연 1회 이상 실시 - 주요점검사항 (법인) 법인 정관변경 및 재산관리, 임원 임면보고 적정성, 회계처리 적정성 등 (시설) 회계처리 적정성, 종사자 관리, 시설관리 전반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매뉴얼(보건복지부) 활용 교육 추진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철저 이행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감사위원회 권역재활병원 처분요구사항으로 진료환자실적, 종합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였을 때 전반적인 운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 조치 함.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재정과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권역재활병원 종합감사 수감(2022.11.22. ~ 11.28) □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통보 1, 주의 2)와 신분상 조치(중징계 1, 훈계 1) □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 - 전산프로그램 고도화 및 원무 프로그램보완 작업완료:‘23. 8. 30.(주의 2건) - 수사기관 의뢰 등 행정상 통보 1건 추진 중 - 신분상조치 중징계 1건은 의원면직으로 완료:‘23. 7. 26. - 훈계처리 1건 완료:‘23. 7. 31. □ 향후계획 □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조치 진행 상황 확인 :‘24. 1.~ 12.(수시) □ 권역재활병원 운영사항 등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개정이 완료되었는데, 개정의 주요 취지가 무엇이였는지, 서울시의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을 경력 인정, 장기근속 휴가나 자녀 돌봄 휴가 등의 처우개선 사항도 포함된 바, 추후 제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계획 수립: ’23.2.6. □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TF 구성·운영계획 수립: ’23.2.20. □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TF 회의 개최: ’23.3~7월 □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 설명회 개최: ’23.8.3.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40명 참석 □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 실무TF 검토회의: ’23.8.9.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심의: ’23.10.12. □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문서 시행: ’23.10.22.(시행일: ’24.1월) □ 향후계획 □ 사회복지종사자 복리후생제도 도입 단계적 추진 * 장기근속 휴가, 자녀돌봄 휴가 등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결과물 제출은 자체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서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미등재된 보고서를 찾아 등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학술용역 프리즘 등록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별 점검실시 - 프리즘 학술용역 등록 결과 확인 및 오류 정정 - 용역결과 평가서 및 용역활용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등록 완료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절차 이행 * 용역결과 공개(용역실명제 게시판 및 프리즘), 용역결과 평가(평가서 프리즘 공개)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관리 현황과 홈페이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 함. 국회의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사회복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법인을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의견을 내는 관리구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노인복지과) □ (`23. 05.) 국회의원 요구자료 14개 법인 제출 - 해산 1개 법인(`21. 4.), 목적사업 미이행(`13.3., `14. 6.) 2개 법인 제외 □ (`23. 10.) 행정사무감사 자료 15개 법인 제출 - 증감사유 ·(`23. 8.) 법인 1개소 증(보육시설 운영 → 노인복지시설 운영) ·(`23. 12.) 법인 2개 설립허가 취소(목적사업 미이행) ※ (`24. 01.) 도 홈페이지 (15개) 법인 현황 수정게시 등 현행화 완료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노인분야) 현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 사회복지 법인 관리 관련 팀 신설 등 조직진단 시 의견 제출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710-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2023년도 양지공원 화장동 캐노피 교체공사 예산을 불용시킨 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시급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총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분 발생 시에는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2022. 7~8월: 양지공원 화장동 캐노피 구조안전성검토 용역 추진 □ 2022. 12월: ‘23년 본예산에 노후 캐노피 교체공사비 2억원 확보 □ 2023. 4.14.: 실시설계용역 완료(용역비 11,718천원) -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산출된 공사비는 445백만원임 ※ 전문가 의견 종합결과 “최적 안”인 철골조로 결정(‘23. 3월 양지공원 내부 회의) □ 2023.6.8.~7.7.: 계속공사 추진 및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 절충(3회) 및 행정부지사님 보고(‘23. 6. 9), 도의회 상임위 보고(‘23. 6.8~9.) ⇒ 도 재원 부족 등 2024년 예산 확보 불투명 상황에서 총괄발주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공사추진 유보 □ 2023.1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총괄발주가 곤란함을 의원실 방문 설명 □ 부족 예산 확보 곤란 및 공사추진 유보에 따라 집행잔액(188백만원)을 불용처리(2023.12. 제2회추경심의) □ 향후계획 □ 설계가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절충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양지공원팀 (☎ 710-66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장애인옹호권익기관에서의 조사관 직함 사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사관 직함 사용에 대한 기관 검토 의견 제출 요청(도 장애인복지과→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3. 11. 2. -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파악, 조사관 직함 미사용 시 애로사항, 대체명칭 사용 등 □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검토 의견 회신: ‘23. 11. 10. - 조사관 직함 시정 요청과 관련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전달하여, 조사관 직함 사용의 적절성 등 검토 요청하겠음 □ 조사관 직함 사용 여부와 그 적절성, 향후 대안 등 관련 사항 전반적 검토 요청(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3. 11. 13.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검토 요청 회신: ‘23. 11. 21. - 장애인옹호기관 내에서는 종사자를 ‘직원’, ‘상담원’, ‘조사원’등의 직함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바, 어떤 직함이 적절한지는 내부 판단 필요 - 이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단독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2024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회의(‘24. 1분기 중 예정) 이후 논의 결과 회신 □ 직원의 조사관 직함 삭제 안내(장애인복지과→장애인권익옹호기관): ‘23. 12. 21. - 중앙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 명칭에 대한 논의 결과 회신이 있기 전까지는 명함 추가 제작 시 등 조사관 명칭 삭제 안내 요청,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용 □ 향후계획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논의 결과 복지부 협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승급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4월 ~ 9월(6개월) ※ 공모(‘23. 3. 6. ~ 3. 10.) -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 ·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 (선정기관) 38개소이며, 제주 6개소 (해당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미공개)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방안 마련 예정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본 사업 시행시 해당 시설 및 요양보호사에게 적극 홍보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710-27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가 어렵고,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 제공 지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유사 돌봄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 '23. 8. 1.

□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23. 9. 15.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3. 10. 19.

- 한시적(~'23. 12. 31.) 이용 가능 범위 확대 등 이용 조건 완화 논의

□ 긴급돌봄센터 이용 개선 시범 시행: '23. 10. 20. ~ '23. 12. 31.

- 사전체험제(오픈하우스) 실시

· (신청대상) 센터 이용을 원하는 도내 거주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보호자)

· (이용기간) 2일 이내 체험 가능(재입소 불가)

· (대상인원) 이용정원의 50% 이내(남성 2명, 여성 2명)

- 이용 증빙 절차 간소화

구분	증빙서류(당초)	증빙서류(개선 후)
치료, 입원	진료확인서 등 입원 및 치료 증빙서류	좌동 또는 예약확인서 또는 알림문자
경조사 (사망, 탈상)	사망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좌동 또는 부고 알림 문자
심리적 소진	정신과 치료, 우울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좌동 또는 제주센터 내방상담 (우울척도, 심리검사지, mmpi)을 통한 증빙

□ 긴급돌봄센터 이용 개선 연장 시행: '24. 1. 9. ~ '24. 12. 31.

□ 향후계획

□ (긴급돌봄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센터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범 방침 지속 여부 등 운영 개선 방안 지속 논의

담당부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음. 개념을 정립하여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22. 6. 개정, '24. 6. 시행)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➀ 24시간 1:1 돌봄·➁ 주간 1:1 돌봄·➂ 주간 활동 지원(바우처) □ 총 사업예산액: 2,554백만원(국 1,476, 도 1,078)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23. 9. 15. □ 보건복지부 사업 설명회: '23. 10. 2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진지 벤치마킹: '23. 11. 3. - 서울시 일원 2개소 방문(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민복지관) □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현황 설명회 개최: '23. 11. 10. - 도내 유관기관 기관장 및 종사자 등 40여명 참석 □ 향후계획 □ 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24. 1월 ~ 12월 - 현재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복지부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운영 - 최중증 장애인개념 정립에 관한 용역 진행중(복지부 → 전북대학교)
담당부서	복지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어르신들의 난방비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냉․난방비 지원) 사업 - 사 업 비: 645백만원(제주시 400, 서귀포시 245) -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사는 노인 - 지원내용: 냉․난방비 연 1인당 100천원 (※ 2022년 이전 1인 85천원)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경로당 면적에 따라 단계별 차등지원 - 국비지원(1,126백만원): 1,620천원~1,850천원 - 자체재원(853백만원): 880천원~1,540천원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너지공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 → 1인세대(279.5천원)~4인이상(692.7천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연료비 지원(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주거지원(생계․주거) 가구 → 동절기에 한해 월 150천원(최대 6회) □ 환경부 공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환경정책과, 행정시): 차열 및 맞춤형 실내 환경개선(창호교체, 벽체단열 등) 지원 → 제주시(‘22년: 48가구·4억원), 서귀포시(‘23년: 20가구·1억원) □ 향후계획 □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 대상 난방비 지원·확대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거주환경개선 사업 추진(관계부서 협조)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이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임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보다는 공공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구분	정부(자치단체·교육청)		국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공무원	비공무원
21개소	2	2	5	3	9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소관부서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협조 공문 발송: ‘23. 11. 7.

□ 장애인 의무고용이행 적극적인 동참 홍보 : ‘23. 12. 18(한라일보)

□ ’22년 고용부담금 납부기관(5개 기관) 3.6%(100%)의무고용 달성 : ‘24.1월

□ 향후계획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독려 및 지속적인 협조요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조 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유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710-4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약 160억 들인 우리복지관이 하자 및 관리소홀로 일부 시설이 방치되고 있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치/공사기간: 제주시 아라일동 / 2018년 ~ 2022년 □ 규 모: 부지 4,890㎡ / 건물 연면적 4,696.87㎡ (지하1/지상3층) □ 총공사비: 15,258백만원(설계비 495, 공사비 13,896, 감리비 등 867) □ 추진상황 □ 시공사 하자보수 요구 및 독촉(2회) : '22. 12. ~ '23. 2. □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미이행 통지(2회) : '23. 3. ~ 4. □ 『우리복지관 건물 관리계획』 수립 : '23. 5. 4. - ① 단계별 건물 개선‧관리 추진 ②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추진 □ 옥상 방수 및 체육관 보수 등 공사 완료 : '23. 6. ~ 7. □ 하자 여부 및 건물 관리 방안에 대한 공공건축가 현장 자문 : '23. 7. 18. □ 건설공제조합 현장 확인 및 조사결과 통지 : '23. 8. ~ 9. □ 우리복지관 건물 개선(관리)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23. 9. ~ 11. □ 우리복지관 건물 개선(관리) 공사 발주 : '24. 1. □ 향후계획 □ 건물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추진 □ 우리복지관 건물 개선(관리) 공사 공사 추진 : '24. 2. ~ 5.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공설묘지 무연분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토지·묘지정책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부서 신설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설묘지 및 무연분묘 정비 등 정비 추진계획 수립(‘23. 3. 15.) □ 공설묘지 및 무연분묘 등 정비 위한 실태조사(’23. 3. 15.~8. 28, 행정시) □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추진(1일 45구 → 80구): 2,047구(일평균 71구) □ 공설묘지 등 정비방안 정책연구과제(제주연구원) 제안서 제출(‘23. 3. 20.) - 인력부족 및 전문가 부재 등의 사유로 과제추진 곤란 회신(’23. 4. 4.) □ 모슬봉 공설묘지 및 무연고 묘역 등 실태 확인: 2회(’23.10.~11.) □ 묘지관리 정책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 ’23.12.18/대정읍사무소 □ 제주연구원 2024년 정책연구과제 선정(외부공모) : ‘23.12.22 * 「모슬봉 공동묘지 무연고묘 이설 및 자연장 등 공원화 추진계획」 □ 향후계획 □ “묘지관리 정책 개선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지속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제시의견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장사시설 정책 추진 □ 무연분묘 일제정비기간 내 신청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추진 □ 개장유골 화장 1일 45구 이상 지속 추진 * 타시도 1일 10구 내외 □ 조직개편 시 관련 팀 신설 등 건의 추진 □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추진 :‘24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양지공원팀 (☎ 710-662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데, 차별화된 출산정책이 필요하며, 출생의 문제가 특정부서만이 아닌, 출산, 돌봄, 양육, 교육, 주거 다방면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저출생정책추진반 등 도지사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정책추진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현황 ※ 2023년 24개사업 2,376억원 - 보건‧의료, 양육지원, 돌봄, 주거 등 28개 사업 2,484억원 (난임부부 지원, 해피아이육아지원금, 다함께돌봄센터, 해피아이주거임차비 등) -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건강관리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주택토지과 등 ❍ 도지사 직속 별도 조직 설치 곤란 (현행 유지) - (인구정책 총괄) 정책기획관 - (저출생 대응 사업 총괄) 복지정책과 □ 향후계획 □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역할 조정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 710-2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사회복지 현장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은 필수이나, 후원이나 자체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관용차량과 같이 기준을 둘것이 아니라, 노후화의 기준과 안전에 관해서도 촘촘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역아동센터도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 지원 및 관리기준(안) 마련: ’19.10.17 - 부서별 차량구입 지원기준* 등 마련 및 차량 관리 운영전반 점검 * 노인복지자체사업 지원지침, 장애인복지 道시책사업 운영지침 □ 지역아동센터 차량 지원 현황 - (’19년까지) 공동모금회, 제주마사회에서 차량구입비 지원 - (‘21년부터) 공동모금회 연합모금기부사업(자부담 30%) 지원 * 마사회 차량구입사업 일몰 * (기부자 매칭) 기부업체 1년간 차량 후원대수내에 공모후 지원 (제세공과금 자부담) □ 향후계획 □ 2019.10월 수립된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 지원 및 관리기준 현행화 - 부서별 차량구입 지원기준 적용 □ (지역아동센터) 공동모금회, 초록우산 등 후원기관 연계 지원방안 검토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하고, 아동이 놀 권리, 놀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상징성에 집중하는 것 같음.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지향하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동친화 예산 편성과 행정력 집중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추진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원탁토론회 개최: ’23. 4. 4. □ 아동권리증진 민간 공모 사업지원: 5개 사업 93백만원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예산 분석□공개: 1,311개 사업, 1,291,292백만원 □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19명 수료, 100시간(‘23. 8. 9. ~ 9. 15.) □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지원 및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모집□위촉(16명) □ 2023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17개 시설 아동□종사자 420명 □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 확보(소요예산 537백만원)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370백만원*) * 임대료 70백만원, 시설비 300백만원 - 아동권리교육 확대 및 노키즈존 실태조사 등 아동차별 인식개선 사업 공모(125백만원)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실시(10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협력기구 구성□운영 및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지원(23백만원) - 공무원□도민 아동권리교육 추진(9백만원) □ 향후계획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및 민간영역에서 추진 가능한 아동권리 증진 사업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인공지능 돌봄에 대해서 이용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벗, 안부확인 등의 역할은 노인일자리와의 연계 고민도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사업 운영(도): 84백만원 - 독거노인 대상 주 2회 인공지능 유선 안부 실시: 270명 -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83.3점(매우만족) □ 2023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참여실적: 5개기관·어르신 782명 참여 - 주요내용: 가정방문 및 안부확인, 경로당 동행, 말벗 및 정서지원, 일상생활 안전 점검 등 □ 향후계획 □ 홀로 사는 노인대상‘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추진(’24. 2월~) - 수행주체: 행정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 지원대상: 도내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누구나 - 사업내용 ·인공지능(AI) 돌봄기기* 활용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위급상황 대응(119 신속연계) * (돌봄스피커)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긴급SOS 기능 * (케어콜)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 모니터링 후 이상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어르신들의 안부확인 및 말벗 등 정서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710-2791) 노인일자리팀 (☎ 710-6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 올해 종료되고 있음. 내년 사업계획 시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 복지 대상으로 제한하고, 비용 지원은 확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3개월 한시운영)

-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동법시행령 제35조

- 지원대상: 8세 이상 10세 미만(96개월 ~ 119개월) 아동 15,000명

- 예    산: 3,155백만원(제주시 2,347 서귀포시 808)

- 지원기간: 2023. 10. ~ 12.  *접수기간: 2023. 9.4. ~ 12.15.

- 지급금액 및 방법: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추진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 제출: ’23. 10. 6.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대상자 관련 재협의 요청(복지부→도): ’23. 10. 16.

- 스포츠강좌이용권(기초‧차상, 월 95천원) 지원 아동 제외 의견(문체부, ‘23.10.11.)

- 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조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결과 송부(복지부→도): ’23. 10. 18.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8세 이상 12세 이하(96개월 ~ 156개월) 아동 9,392명 ※ 법정보장가구(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교육비지원대상자) 4,300명+추정인원 ▪ 소요예산: 5,635백만원(제주시 4,105, 서귀포시 1,530) ▪ 지급금액 및 방법: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접수기간: 2024. 1. 10 ~ 12.13. ▪ 지원시기: 2024년 1월 1일 부터

□ 향후계획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복권기금의 사용 시에는 SOC를 지양하고, 민생에 일자리와 생계비 지원 관련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을 필요성이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복권기금사업 사업발굴 방향 - 복권기금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대상 사업발굴 -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등 효과가 큰 사업 우선 선정 ·시설투자 및 건립사업 등 이월 예상 사업 선정 지양 □ 2024년 복권기금 사업 예산편성 : 11개 사업·1,904억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9개 사업·1,796억원 *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배분 2개 사업·108억원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고령 해녀 생계 지원 □ 향후계획 □ 2025년 복권기금사업 선정 및 복권위원회 제출(2024. 3월) - 소외계층 복지, 주거안정지원,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등 우선 선정 - 시설투자 등 SOC 사업 선정 지양 - 복권기금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 규모 축소 등 구조조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