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4. 2. 29.

제주특별자치도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24.  2.  2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일자: 2024. 2.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 일자: 2024. 2.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목       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4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2) 20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3)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4) 2024년 시행계획 수립 TF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나. [사회보장 전략 1_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다. [사회보장 전략 2_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라. [사회보장 전략 3_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마. [사회보장 전략 4_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나.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다.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강화

1) 현황

2)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3)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2) 대표과업 1. 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마. 균형발전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2)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3)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4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나. 2024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다. 행정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 행정시 모니터링 계획

2) 「2023년 행정시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5. 별첨자료

[첨부 1] 지자체 일반현황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전략 1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 구축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전략 2 행정시 역량강화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Ⅰ-1-1			(중점추진)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Ⅰ-2-1				(중점추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1			(중점추진) 어르신 디지털 의료 케어 시스템 구축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대표과업 1. 시·도사회보장 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중점추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Ⅰ-1-2			(중점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2				(중점추진)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3-2 (‘23년 변경)			(중점추진)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2-(1) (‘23년 변경)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1-1-1			민ㆍ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Ⅱ-2-1-1 (‘24년 변경)				사회보장 위원회 기능강화 Ⅱ-3-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Ⅱ-4-1-1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Ⅰ-2-3 (‘23년 폐지)				도민안전망 통합관제 시스템 강화 Ⅰ-3-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Ⅰ-4-2-(2) (‘23년 변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1-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2-1-2 (‘23년 변경)				지역사회 보장계획 전담인력배치 Ⅱ-3-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Ⅱ-4-1-2
	제주형육아 지원금 지원 Ⅰ-1-4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4-(1) (‘23년 변경)				여성안심 시스템 강화 Ⅰ-3-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Ⅰ-4-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지역사회 보장 격차 해소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1-5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Ⅰ-2-4-(2) (‘23년 변경)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Ⅰ-3-5			어르신 여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Ⅰ-4-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Ⅱ-2-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Ⅱ-3-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Ⅱ-4-2-1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6			고위기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Ⅰ-2-5 (‘23년 폐지)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3-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Ⅰ-4-5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 Ⅱ-1-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Ⅱ-2-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Ⅱ-3-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Ⅱ-4-2-2 (‘23년 폐지)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Ⅰ-1-7 (‘24년 신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6-(1) (‘23년 변경)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Ⅰ-4-6 (‘23년 폐지)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Ⅱ-4-2-3 (‘24년 신규)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Ⅰ-2-6-(2) (‘23년 변경)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Ⅱ-3-3-1 (‘24년 신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센터 운영 Ⅰ-4-7 (‘24년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Ⅰ-2-7 (‘24년 신규)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3-3-2 (‘24년 신규)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45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 19개 세부사업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9개 대표과업, 18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 원)/도비만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23년 시행계획상 목표	‘24년 시행계획상 목표	‘23년 시행계획상 예산	‘24년 시행계획상 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촘촘복지 세부 사업별 만족도 (%)	85	85			‘23년 지표변경
Ⅰ-1-1	(중점추진)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18	43	1,487	2,752	‘23년 지표변경
Ⅰ-1-2	(중점추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23	24			‘23년 지표변경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설치율(%)	100	100	42.5	150	‘23년 지표변경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	육아지원금 지원율(%)	98	96	8,204	10,629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횟수(회)	3	3	3	3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명)	41	37	615	555	‘24수요변화 목표변경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맹점 확대(개소)		820		5,636	‘24년 신설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만족도(점)	71.5/80	70.6/80			‘23.‘24년 지표변경
Ⅰ-2-1	(중점추진) 청년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건수(건)	2	1,500	188	750	‘24정책사업 구체화에 따른 지표변경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청년 취창업 연계율(%)	75	75	6,464	6,043
		청년취업 희망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명)	350	350	2,548	2,856
Ⅰ-2-2	(중점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	창업교육 지원 실적(팀)	8	8	400	150
Ⅰ-2-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개소)/제주탐방학교 지원실적(개소)	10/15		150		‘23년 폐지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	꿈바당 이용자 만족도(점)	85	87	900	925	‘23년 변경 (분리)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실적(명)	2,500	2,500	900	891	‘23년 변경 (분리)
Ⅰ-2-5	고위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80		40		‘23년 폐지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명)	121	135	189	229	‘23년 변경 (분리)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여성창업 지원 실적(팀)	5	3	169	100	‘23년 변경 (분리) 예산감소로목표수정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인원(명)		80		100	‘24년 신설
사회보장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회복지예산 대비 1인가구 및 주거복지 예산 비율(%)	2.5	2.8			‘23년 지표변경
Ⅰ-3-1	(중점추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1인가구 정책 사업	○	1인가구 대응 신규사업 발굴(건)	2	2	60	-
			1인가구 고독사 예방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안전확인 실적(명)	1,530	1,560	395	395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어르신 누구나 돌봄 서비스 연계(건)	실태조사 1,000명	서비스연계 1,150명	94	130
Ⅰ-3-2	(중점추진)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 임대차보증금 지원	×	임대차 보증금 지원 누적 실적(가구)	2,600	2,900	3,000	3,000	‘23년 변경
			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		주거임차비 수혜율(%)	95	95	5,600	6,700
			무주택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2	2	1,890	1,290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	CCTV 확대 구축 설치 실적(개소)	170	55	3,690	1,520	‘24년 예산감소로 목표수정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개최 실적(회)	2	2	-	-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대비 지원율(%)	100	100	1,439	1,451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치료 관리 연계율(%)	40	45	269	300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목표대비 달성율(%)	90	90			‘23년 지표변경
Ⅰ-4-1	(중점추진)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 실적(명)	450	1,200	395	375
Ⅰ-4-2(1)	(중점추진)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	돌봄센터 설치 운영(개소)	1	1	230	132	‘23년 변경 (분리)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	이용자 만족도(%)	88	90	185	158	‘23년 변경 (분리)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원격협진 참여 보건기관 실적(개소)	1	1	6	5.5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개소)/이용자 만족도(점)	72/85	72/85	-	125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점)	77	79	77	59	예산 감소
Ⅰ-4-6	도민 및 인권의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	도민참여 토론회 개최실적(건)	2		60		‘23년 폐지
					노인인식개선 교육실적(명)	5,670		40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실적(명)	2,300		30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송출 실적(회)	4,300		100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60%		300	‘24.신설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례 홍보 건수(건)	2	2			‘23년 지표변경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회)	8	8	-	-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실적(가구)	500	738	831	1,454	‘24년 변경 지원확대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정적 수급방지를 위한 홍보 건수(건)	2	2			‘23년 지표변경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 대비 처리율(%)	81	82	-	-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86	87	-	-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 강화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교육참여자 만족도(점)	75	77			‘23년 지표변경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	교육지원 실적(명)	100	110	17	65	‘24년변경 Ⅱ-3-3-2 중복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	교육 수료율(%)	50	60	10	10	‘23년 변경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운영 커리큘럼 개발(건)	1	-			‘23년 지표변경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	컨설팅단 구성 운영(명)	16	6	-	-	목표수정 (효율화)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	행정시 컨설팅 목표 대비 실적(%)	100	100	-	-	‘23년 지표변경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건)	2	2			‘23년 지표변경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50	50	3.6	3.6	‘23년 지표변경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1	1	30	33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2	2			‘23년 지표변경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율(%)	100	100	-	-	‘23년 지표변경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실적(건)	2	2	-	-	‘23년 지표변경
대표과업 3. 시도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홍보실적(건)		5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민간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개소)		60		1,367	‘24년 신설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지원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실적(회/명)		6/240			‘24년 신설
균형발전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공공형 어린이집 증가율(%)	2	2			‘23년 지표변경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목표 대비 달성률(%)	100	100	0	0	‘23년 지표변경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개소수 증가율(%)	2	2	6,406	6,206
대표과업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 사업 확대(건)	1	1			‘23년 과업변경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	실시설계 용역	1	1	409	451
Ⅱ-4-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	네트워크 회의 실적	4		-		‘23년 폐지
Ⅱ-4-2-3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	건립공사 추진(착공)		1		1,000	‘24년 신설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총괄현황: 3개 실, 4개 국, 13개 과, 45개 세부사업(과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성평등여성정책관		(Ⅰ-2-6)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기획조정실		청년정책 담 당 관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Ⅰ-3-3)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보건위생과	(Ⅰ-4-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건강관리과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시스템 구축 (Ⅱ-4-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23폐지
	경제 활력국	경제일자리과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복지 가족국	복지정책과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Ⅰ-1-2)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4-2) 우리마을 돌봄 센터 운영 (Ⅰ-4-3) 자녀돌봄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Ⅱ-3-2-2) 행정시 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아동보육 청소년과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Ⅰ-2-5) 고위기청소년지원프로그램 운영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 (Ⅰ-4-6)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4.신설 ‘23.폐지 ‘24 신설 ‘23.폐지 ’24.신설
		노인복지과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4-5) 디지털경로당 확대 및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과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4-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24 신설
	기후 환경국	환경정책과	(Ⅰ-2-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23.폐지
	건설 주택국	주택토지과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 정 책 과	(Ⅰ-2-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4)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도 교육청 안전복지국		안전관리과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4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변경	(성과지표) 통합돌봄센터 (가칭) 820센터 설치운영 개소	(성과지표) 통합돌봄창구 설치 운영	④ 전달체계 명칭 변경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1-2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변경	(성과지표) 사회복지예산 확보율(%))/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 확보실적(명)	(성과지표)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⑦ 인력 확보 추진가능성 낮아 제외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변경	(성과지표) 시범사업 설치(건) 전문인력 유지 목표대비 운영율(%)	(성과지표) 시범사업 설치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변경	맞춤형 교육바우처 활성화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4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변경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4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5	고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변경	노인,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변경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변경	(지표 변경)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기존주택매입누적실적(호) 임대차보증금지원 누적실적(가구) 주거임차지 수혜율(%) 가구당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지표 변경)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기존주택매입누적실적(호) 임대차보증금지원 누적실적(가구) 주거임차지 수혜율(%) 가구당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⑦ (4개 세부사업에서 3개로 조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변경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변경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4-6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변경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복지리더 아카데미	① 수요변화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변경	(성과지표) 컨설팅실적(회)/ 커리큘럼 개발실적(건)	(성과지표) 행정시 컨설팅 목표대비 실적(%)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변경	(성과지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성과지표)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비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변경	(성과지표)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성과지표)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대표과업 지표와 변경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 기능 지원	변경	(성과지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이수율 외 1	(성과지표) 읍면동 활성화 지원실적(건)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변경	(성과지표)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개소수	(성과지표)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목표대비 달성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4-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변경	(성과목표) 자립정착금 지원실적 41명	(성과목표) 자립정착금 지원실적 37명	① 수요변화 ② 예산 감소로 목표 수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신설	×	중위소득120% 8~12세 아동에게 월 5만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심의 (‘24.2.6)	협의완료 (2023310.1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6947)
Ⅰ-2-1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청년 맞춤형 정책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변경	(성과지표) 청년 특화사업 신규 발굴 건수	(성과지표)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 건수	③ ‘청년보장제’ 정책의 사업 구체화	심의 (‘24.2.6)	협의완료 (2023.10.2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232)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변경	(성과목표) 여성창업 지원실적 5개팀	성과목표) 여성창업 지원실적 3개팀	② 예산 감소로 목표 수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신설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심의 (‘24.2.6)	협의완료 (2023.10.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606)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변경	성과목표 170개소	성과목표 55개소	① 수요변화 ② 예산 감소 - 관제센터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반영 예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Ⅰ-4-7	지역연계형 초등돌봄센터 운영	신설	×	도-교육청-지역 사회 연계한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심의 (‘24.2.6)	해당없음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확대	변경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액: 의료비 100만원 이내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액: 의료비 300만원 이내	① 수요변화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확대	심의 (‘24.2.6)	협의완료 (22.12.2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5247)
Ⅱ-2-1-1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변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① 수요변화 ⑦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포함 (Ⅱ-3-3-2 중복)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심의 (‘24.2.6)	해당없음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변경	(성과목표) 컨설팅단 구성운영: 16명	(성과목표) 컨설팅단 구성운영: 6명	① 사업효율화를 위한 목표수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신설	×	민간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으로 역량강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지역계획 포함	심의 (‘24.2.6)	해당없음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지원	신설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서비스 질 제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지역계획 포함	심의 (‘24.2.6)	해당없음
Ⅱ-4-2-3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신설	×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		심의 (‘24.2.6)	해당없음

2) 20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2-1) 2024년 지역사회 여건

국내 전반적으로 가구의 소규모화, 특히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연령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4-2028)

- 1인 가구 / 전체 가구 : ‘20년 31.2% → ’30년 35.6%

- 노인 가구 / 1인 가수 : ‘20년 20.5% → ’50년 51.6%

즉,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환경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 및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빈곤·불평등, 노동시장과 기술 변화, 규범과 문화 변화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 연쇄적으로 발현되고 있음

출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4-2028. p.5

<그림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환경 변화 및 발현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파편화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신규 복지수요가 확대될 전망임.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이 수립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전략회의(‘23.5월)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중산층을 포함한 이용대상 확대, 서비스 다양화·품질 제고, 역량있는 공급자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제주지역의 경우, 1인 가구, 저출산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2022년 제주지역 1인가구는 92,172가구로 전체 가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27.4%에서 지속적으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욕구와 안전망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2023년에는 제주지역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제주지역의 합계출산율 0.92명(2022년 통계청)은 전국 평균(0.78명)보다 높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제주지역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국평균 46.1%를 훨씬 상회하여 63.5%를 차지하고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여건 조성 및 인구정책과 연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

- 제주 합계출산율: (’18년) 1.22명 → (’20년) 1.02명 → (‘22년) 0.92명

- 맞벌이가구: 제주 63.5% (전국 1위), 전남 56.4% (전국 2위), 전국 평균 46.1%

또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 및 일자리 등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함

- 제주 65세이상 인구: (‘23년) 121,156명(17.9%) → (’25년) 18.9% → (‘27년) 20.6% 예상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도내 저소득가구의 신규 복지수혜 확대가 예상됨

-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현황(%): (제주/전국) (‘21년)4.25/4.12 → (’22년)4.94/4.77 → (‘23년) 5.19/4.98

2-2) 2023년 하반기 시행계획 핵심 변화

2023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컨설팅(2023.4.20.) 실시 결과, 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연결성 강화 필요, 전략별 지표 재설정 필요, 사업별 복수 성과지표 재점검 및 필요시 단일지표로 전환 등을 제안함.

컨설팅 이후, 연구기관 및 부서 논의를 통해 23년 연차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였고, 전략별 성과지표 재설정, 전략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 제외, 1개 사업명에 세부사업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형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분리 조정, 일부사업 성과지표의 조정 등을 수행하여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2023년 9월)하였음.

전략별 성과지표를 조정(변경)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 전략 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성과지표 (변경 전) 통합돌봄센터 설치 이행율(%)/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확보 이행율(%), (변경 후) 촘촘복지 세부 사업별 만족도(도민모니터링)

-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 및 인재양성, 성과지표 (변경 전) 청년 취창업 연계율(%), (변경 후) 경제활동 참가율 및 1만명 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사회보장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성과지표 (변경 전) 주거임차비 수혜율(%), (변경 후) 1인 가구 및 주거복지 지원 예산 비중

-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성과지표 (변경 전), 수눌움 돌봄공동체 이용자 만족도(점)/원격협진 참여보건기관 실적(개소), (변경 후) 세부사업 목표대비 달성율(%)

- 균형발전전략 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성과지표 (변경 전)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발굴 지원율(%), (변경 후)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례 홍보 건 수(건)

- 균형발전전략 1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성과지표 (변경 전)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변경 후)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홍보 건수(건)

- 균형발전 전략 2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성과지표 (변경 전) 읍면동 협의체 이수율(%), (변경 후) 참여자 교육만족도(점)

- 균형발전 전략 2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성과지표 (변경 전) 컨설팅단 구성 이행율(%), (변경 후) 운영 커리큘럼 개발(건)

- 균형발전 전략 3 대표과업 1.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성과지표 (변경 전) 전담인력 배치 이행율(%),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건)

- 균형발전 전략 3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성과지표 (변경 전) 매뉴얼 제작 이행율(%), (변경 후)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 균형발전 전략 4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성과지표 (변경 전) 통합돌봄센터 설치 이행율(%), (변경 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사업 확대(건)

전략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 (Ⅰ-2-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Ⅰ-2-5)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외

- 사회보장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Ⅰ-4-6)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제외

- 균형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Ⅱ-4-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제외

추진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명을 변경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Ⅰ-1-2) 제주형 촘촘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변경 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변경 후) 주거복지 지원 강화

1개 사업명에 세부사업 구조로 구성된 군집형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조정(분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Ⅰ-2-4) 맞춤형 교육바우처 활성화 : (Ⅰ-2-3) 저소득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4)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 (Ⅰ-2-6) 노인,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6)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Ⅰ-4-2) 마을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 : (Ⅰ-4-2)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그 외 사업 성과지표 중 단순 횟수로 설정된 경우, 비율, 이행율, 목표대비 실적 등으로 일부 변경하였음

또한 지역특화사업인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을 사회보장전략 1과 균형발전전략 4.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연계 배치하여 지역의 특수시책 추진을 강화하고자 함

2-3) 2024년 핵심과제 선정

제주지역의 사회보장정책 전략은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대상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있을 것임

제주지역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출생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구조 측면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제주지역의 당면한 문제로서 도민의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한 지역 안전체계 점검, 주거비 상승 문제, 의료접근성 취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2022년) 지표 결과, 제주지역은 생활안전, 범죄 모두 5등급인 최하위 등급임(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2.16.)

- 최근 토지와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2023년 11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까지 기록,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음(제주의소리, 2024.1.26. 기사)

또한 사회적 고립 및 저활력 청년층이 신 복지수요로 등장하면서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공공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마을)의 자원 중 활용이 미흡한 자원을 공유하는 다목적기능 공간의 추진 등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민선8기 제주도정은 시급한 복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촘촘복지’를 복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도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도록 ‘23년 10월부터 전도민 돌봄사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민선8기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서,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전담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용하는 복지’에서 ‘체감하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 (‘23년) 531명 이용 → (‘24년) 3,000명 목표

우선 사회보장전략 1에서는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해 전도민 대상 통합돌봄사업의 확대 추진, 공간 혁신, 저출생 해소,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 제주지역 전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설치 운영

-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24) 23.5% → (’25) 24.5% → (‘26) 25%

-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지속 발굴 확대

-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둘째, 사회보장전략 2에서는 다양한 대상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및 보편적 복지 확대의 방향으로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핵심과제: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추진

- 인재양성 핵심과제: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추진

- 사회보장전략 2 추진전략 성과지표 수정: ’23년 ‘경제활동 참가율 및 1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지역사회보장지표 발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1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를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로 재수정함.

셋째, 사회보장전략 3에서는 도민의 안전 강화 및 주거비 지원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안전 강화: 1인가구 안전망 확충,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안정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넷째, 사회보장전략 4에서는 신기술 활용을 통한 예방적 복지시스템 마련,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 활용을 통한 예방적 복지시스템 마련: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시스템 구축,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 취약계층 돌봄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2-4) 2024년 신규과제 선정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제주형 촘촘복지 일환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신설하여 중위소득 120% 가구의 8~12세 아동에게 스포츠체육,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과제로 신설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구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협업 돌봄 모델로서 주말에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 구축 과제로 신설

Ⅱ-4-2-3)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제주시 지역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23년 개소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서귀포시 지역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신규 과제로 신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을 대표과업을 설정하고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강화 지원,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2가지 과제를 신설하여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과의 연계성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는 3대 핵심 목표,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를 명시하고 있음

전략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영역에서 노인 빈곤완화 지원,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함

전략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영역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건강의료보장 강화,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지역격차 불균형 완화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함

전략 3 [사회보장체계 혁신] 영역에서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 확산,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함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제3차(2022~2031)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 및 18개 핵심사업이 담겨 있음.

- 4대 목표: ①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한 제주, ②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 제주, ③ 활력 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 제주, ④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제주

- 그 가운데 사회복지, 인재양성, 보건·의료·여성·가족 친화 16개사업을 선정하고 3,6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 아래, 7개 도정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 목표 1)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도민정부 시대)

- 목표 2) 도민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튼튼경제 제주(산업경제 혁신)

- 목표 3) 청정 환경, 풍성한 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 제주(풍요로운 삶)

- 목표 4) 청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새로운 미래)

- 목표 5)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지역 균형 성장)

- 목표 6)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新수눌음 제주(공동체 회복)

- 목표 7) 도민이 다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행복한 복지)

복지 분야는 7개 사업 25개 실천과제에 따라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제주 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을 10대 핵심 공약의 하나로 선정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음.

또한 여성 가족 분야는  5개 사업 21개 실천과제로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안심도시 제주 구현,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보건 안전분야로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119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고도화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제8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함께 행복한 미래, 건강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4개 전략으로  ① 건강친화적 호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확대, ② 지역사회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③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④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시기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일하여 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음.

(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계획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사회보장 전략 1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2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기본계획	•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2-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2-6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Ⅰ-2-1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Ⅰ-4-3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4-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기본계획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Ⅰ-2-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6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Ⅰ-2-4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2-4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사회보장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조성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시행계획 고독사 예방 계획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 시스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Ⅰ-3-2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민선8기 공약사항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Ⅰ-4-2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Ⅰ-4-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Ⅰ-4-4 부속섬 등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시행계획	•Ⅰ-4-2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Ⅰ-4-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Ⅰ-4-5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Ⅱ-2-1-1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기본계획	•Ⅰ-4-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계획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4-1-1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 강화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Ⅱ-2-2-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사회보장체계 혁신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2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강화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균형발전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 시행계획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기본계획	•Ⅱ-4-2-2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4) 2024년 시행계획 수립 TF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27	6	10	5	-	4	2
비율(%)	100%	22%	37%	19%		15%	7%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위원장	이혜란	도 복지정책과장	시행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지도	공무원
위원1	안경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소관부서 세부사업 지표 현황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공무원
위원2	이현주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공무원
위원3	김지경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공무원
위원4	고은영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공무원
위원5	김희영	복지정책과 주무관(담당자)	시행계획 총괄 검토 및 작성	공무원
위원6	박성희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아동분야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유관부서
위원7	김라미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8	허희숙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9	김성배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노인분야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유관부서
위원10	김미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11	김영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12	김명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분야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유관부서
위원13	김수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14	김용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15	김미숙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장	해당과제 시행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 검토	유관부서
위원16	고관용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위원17	윤보철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위원18	김경애	해오름뇌과학연구소 대표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위원19	김인숙	해안유진빌 시설장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위원20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위원21	오윤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관성, 타 계획과 연계 검토, 이행 모니터링	전문가
위원22	김은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관성 검토, 이행 모니터링 계획 검토	전문가
위원23	이은선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시행계획 실효성 및 성과목표 이행 가능성	전문가
위원24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시행계획 실효성 및 성과목표 이행 가능성	전문가
위원25	김혜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시행계획 실효성 및 성과목표 이행 가능성	전문가
위원26	윤민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장	시행계획 실효성 및 성과목표 이행 가능성	전문가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시·도 사보위	민관 협력
1	24.1.29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TF	20	18		2	24년 시행계획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과제 자료 보완	신규과제 3건 선정 기존과제 변경
2	24.1.30		6	4		2	‘24년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과제 발굴	사회서비스지역계획 과제 2건 선정
3	24.2.1		12	6		6	행정시 및 타계획 연계 구상, 모니터링 계획 등	도민모니터링단 운영계획 확정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중점추진)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Ⅰ-1-1			(중점추진)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Ⅰ-2-1				(중점추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1			(중점추진)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Ⅰ-4-1
	(중점추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Ⅰ-1-2			(중점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2				(중점추진) 주거복지 지원 강화 Ⅰ-3-2			(중점추진)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2-(1)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4-(1)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Ⅰ-3-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Ⅰ-4-2-(2)
	제주형육아지원금 지원 Ⅰ-1-4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Ⅰ-2-4-(2)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Ⅰ-3-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Ⅰ-4-3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1-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6-(1)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Ⅰ-3-5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Ⅰ-4-4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6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Ⅰ-2-6-(2)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3-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Ⅰ-4-5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Ⅰ-1-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Ⅰ-2-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 돌봄센터 운영 Ⅰ-4-7

나. [사회보장 전략 1_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배경) 2023년 기준 전국평균 복지예산비율은 36.5%,  1인당 복지예산은 3.07백만 원이나, 같은 기간 제주지역 복지예산비율은 22.1%, 1인당 복지예산은 2.30백만 원으로 예산비중은 약 17%p 차이, 1인당 복지예산은 약 77만원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성과지표)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및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평균수준의 예산 확보 및 인력 확보가 선결과제임에 따라 통합돌봄센터 설치 이행율과 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확보율을 목표로 설정함.

성과지표명(%)	촘촘복지 세부사업별 만족도
지표정의	전략 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에 포함된 세부사업 만족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도민 모니터링에서 실시한 세부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배경)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축소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복잡한 신청 절차 및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전달체계 한계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

(전담인력) 돌봄전담 공무원 배치로 전문상담 및 서비스연계

(기능) 정보제공, 서비스신청ㆍ접수,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

(성과지표)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성과지표명(개소)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지표정의	제주가치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실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8개소	43개소
목표설정 근거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 전 읍면동으로 설치 확대
자료출처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관리카드

(2) 세부사업 Ⅰ-1-2. 제주형 촘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배경)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이용하는 복지’에서 ‘체감하는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시도 평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차 확대

구분	제주	전국(평균)	비고
사회복지예산(’23년 기준)	22.1%	36.5%	전국대비 17%p 낮음

(성과지표)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시도 평균 수준 확보

성과지표명(%)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지표정의	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3	24
목표설정 근거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점진적 확대
자료출처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관리카드

(3) 세부사업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배경) 사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마을 중심의 공유복지 시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안) 마련 및 실행

마을 공유 공간 마련 및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 지역복지 전문인력 배치 운영 등

(성과지표)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성과지표명(%)	시범사업 추진율(%)
지표정의	공유복지 시범사업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계획 (공유공간 1개소)
자료출처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4) 세부사업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

(배경)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형 육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첫째아 출산가구 1회 500천원 육아지원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성과지표)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율(%)

성과지표명(%)	육아지원금 지원율(%)
지표정의	계획 대비 실 지원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98	96
목표설정 근거	전년 육아지원금 지원 실적(91.4%)대비 5% 증가
자료출처	육아지원금 관리시스템

(5) 세부사업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마련하고, 아동참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도내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지표) 아동참여위원회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연차별 운영 횟수의 확대

성과지표명(회)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횟수
지표정의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등 활동 횟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3	3
목표설정 근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아동참여위원회의 회의 등)
자료출처	회의 개최 공문 등

(6) 세부사업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배경) 일반 청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보호종료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회 15,000천원 지원

(성과지표) 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 대비 실제로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는 아동 비율 100% 달성 및 지원 아동 수 확대

성과지표명(명)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는 아동 대비 실제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아동 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41명	37명
목표설정 근거	도내 시설 및 위탁가정내 자립준비 청년 수 최근 3년간 보호종료 아동 수 평균 기준으로 산출
자료출처	행복e음-보호종료아동 현황, 이호조-자립정착금 지출 현황

(7) 세부사업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신규)

(배경)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19.3%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또한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은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

(비만율)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전국평균 13.5%, 제주지역 19.3%

(맞벌이가구) 맞벌이 부부 비중 전국 평균 47.2%, 제주지역 61.4%

(출산율하락) ’22년 0.92명, ‘23년 6월 0.79명으로 하락

(지원내용)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 8~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지역화폐 탐나는 전 지급  ※사용처: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학원,영화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

(성과지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맹점 확대

성과지표명(개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능 가맹점 확대
지표정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능 가맹점 등록 현황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820개소
목표설정 근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에 편의 향상 도모 및 사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건강활동체험비 사용 가맹점 개소수
자료출처	사업실적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재원 내역) 2,752백만 원

통합돌봄(틈새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및 광역통합돌봄센터 운영비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예산 확보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79

(2) 세부사업 Ⅰ-1-2.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재원 내역) 해당없음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연차별 확대에 따른 세부적 예산 투입내역 없음.

(3) 세부사업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재원 내역) 300백만 원(국비 150, 도비 15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공모사업 선정(‘23년 1월)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 지역복지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예산 지속 확보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4(150백만 원)

(4) 세부사업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

(재원 내역) 10,629백만 원

첫째아 1,738명, 869백만 원,  둘째아 이상 4,880명 9,760백만 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저출생 대응정책으로 지속 추진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3.06

(5) 세부사업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재원 내역) 3백만 원

아동의 정책참여 체계(아동참여위원회) 구축 및 회의 운영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

(6) 세부사업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재원 내역) 555백만 원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마련, 취창업, 대학 진학 시 초기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자립정착금 1인 / 15,000천원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16

(6) 세부사업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재원 내역) 5,636백만 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1.62

다. [사회보장 전략 2_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 및 인재 양성

(배경) 제주지역은 경제활동참가율(2023년 기준 전국-64.3%, 제주-70.6%)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반면, 급여수준, 처우 등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지속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성과지표) 제주지역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성과지표명(%,점)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지표정의	제주도 경제활동참가율 및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1.5%/80점	70.6%/80점
목표설정 근거	경제활동 참가율 전년평균(70.6%) 수준 유지 2023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출처	국가통계 자료 및 사업 실적 보고서(제주청년정책 시행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2-1. 청년 인재 양성체계 구축

(배경) 청년의 고용, 학업,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①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② 청년인재 육성을 통한 탐나는 인재 취창업 연계 지원

③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최대 2년간)

○ (성과지표)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맞춤형정책 정책 전달체계 운영 상담, 중소기업체의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도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 취창업 연계 확대

성과지표명1(건)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 건수
지표정의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1,500
목표설정 근거	‘청년이어드림’ 도입에 따른 상담 건수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성과지표명2(%)	청년 취창업 연계율
지표정의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혁신적인 청년인재 육성을 통한 탐나는 인재 취창업 연계 지원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5		75
목표설정 근거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1단계교육 수료인원) 중 취창업 연계율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성과지표명3(명)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
지표정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선정자 인원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350	350
목표설정 근거	‘24년도 신규참여자 지원 (350명·1,071,000천원) 350명×85%(중도탈락율15%)×600천원(평균지원금액)×6개월(평균지원기간)≒1,071,000천원
자료출처	온나라 전자문서(약정체결 관련 문서)

(2) 세부사업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배경) 발달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고 근로임금도 타 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성과지표) 발달장애인 및 가족(1팀)을 대상으로 창업기초 및 기술교육 참여 실적

성과지표명(팀)	창업교육 지원 실적
지표정의	창업지원(창업기초 및 기술교육) 참가실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팀	8팀
목표설정 근거	특화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적정 팀(개별수) 인원으로 조정
자료출처	특화사업장 운영실적보고서

(3) 세부사업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배경)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문화 역량 향상 기회 제공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7.)

(성과지표) 꿈바당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지표명(점)	꿈바당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꿈바당 카드 이용자(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이용자 만족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7
목표설정 근거	(꿈바당) ‘23년 목표(85점)대비 2.6% 증가
자료출처	꿈바당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세부사업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배경)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의 필요성 증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따른 평생교육 격차 해소

(성과지표)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인원(명)

성과지표명(명, 개소)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인원(명)
지표정의	연도별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 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500	2,500
목표설정 근거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자료출처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

(5) 세부사업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배경)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일자리 발굴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수행기관 연계를 통한 특화사업,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

(성과지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

성과지표명(명)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21	135
목표설정 근거	전년대비 10%이상 확대
자료출처	사업추진 실적

(6) 세부사업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배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여성공동체를 구성하여 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 기반 마련 지원

(성과지표) 여성공동체 창업팀 지원 수

성과지표명(팀)	여성공동체 창업팀 지원 수
지표정의	여성공동체 창업(협동조합 등) 설립 팀 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팀	3팀
목표설정 근거	예산 편성 규모에 따른 지원
자료출처	사업계획서

(7) 세부사업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신규)

(배경)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합격시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강화

(성과지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인원

성과지표명(명)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지표정의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인원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80명
목표설정 근거	장학금 지급 대상 규모의 80%
자료출처	내부결재 문서, e-호조 시스템 등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재원 내역) 9,649백만 원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취창업(직)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 도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단위: 백만 원)

합계	청년이어드림	청년 혁신 인재 양성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9,649	750	6,043	2,856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예산 확보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행정예산 비율
전체예산(a)	일반공공행정 예산 (b)	일반행정 예산비율 (b/a×100)	일반행정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745,194	10.34	94.12(701,352백만 원)	0.1(750백만 원)

청년 혁신인재양성(더 큰 내일센터 운영) 및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 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2.56(8,899백만 원)

(2) 세부사업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재원 내역) 300백만 원(도비 150백만 원, 국가직접지원 150백만 원)

(내용) 창업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마케팅 및 판로지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4(150백만 원)

(3) 세부사업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재원 내역) 1,850백만 원 (도비 925백만 원, 교육청 925백만 원)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도서구입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 학습비 지원

· 지원액: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꿈바당은 교육청 핵심사업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 높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예산확보 노력

세부사업의 교육예산 비율
전체예산(a)	교육예산(b)	교육예산비율 (b/a×100)	교육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20,311	1.67	100 (120,311백만 원)	0.77(925백만 원)

(4) 세부사업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재원 내역) 891백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청년 1인 년35만원 범위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 우선 지원대상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39세)

· 차순위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시행되고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지속 시행 가능성 높고 지속적 예산확보 노력

세부사업의 교육예산 비율
전체예산(a)	교육예산(b)	교육예산비율 (b/a×100)	교육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20,311	1.67	100 (120,311백만 원)	0.74

(5) 세부사업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재원 내역) 229백만 원

(노인일자리)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일자리 발굴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수행기관 연계를 통한 특화사업,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6

(6) 세부사업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재원 내역) 100백만 원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창업 기자재  및 창업보육비 지원(팀당 15,000천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3%

(7) 세부사업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신규)

(재원 내역) 100백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고졸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에 100만원의 장학금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육지원 강화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24년 사회보장 신설 사업으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3%

라. [사회보장 전략 3_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배경) 안정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득(일자리)과 더불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1인가구 증가, 노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시스템으로서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취약지역 대상 CCTV 설치 확대 등 도민 안전망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성과지표)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전략에서는 1인가구 및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주거복지예산 확대를 목표로 사회복지 자체예산 대비 1인가구 주거복지 예산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

성과지표명(%)	사회복지 자체예산 대비 1인가구 및 주거복지예산 비율
지표정의	1인가구 및 주거복지예산 / 사회복지 자체사업예산 ×100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5	2.8
목표설정 근거	주거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목표 수정
자료출처	내부자료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배경)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이혼,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1인 가구의 위험 요인 증가

① (1인가구 정책 사업)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로 세대별 특성과 정책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기반한 지원 정책 수립· 추진 필요

② (1인가구 고독사 예방) 1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음료 지원(월 15회)을 통하여 대상자의 안전 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예방

③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시행) 65세 이상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기초연금 미수급 1인 가구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자원연계 등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입

(성과지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신규정책 발굴, 고위험군 1인가구 안전 확인 강화, 실태조사를 통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연계 확대

성과지표명1(건)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신규정책 발굴
지표정의	1인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1인가구 실태조사에 기반한 신규 정책 발굴
자료출처	내부자료
성과지표명2(명)	안전확인 실적(명)
지표정의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530	1,560
목표설정 근거	2023년 건강음료를 통한 안전확인 대상자의 연도별 2% 증원
자료출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체계 보고(공문서)
성과지표명3(건)	어르신 누구나 돌봄 서비스 연계(건)
지표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연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실태조사 1,000명			서비스연계 1,150명
목표설정 근거	2023년 1인가구 돌봄 등 서비스 연계건수 기준 매년 목표 15% 상승 * 23년 기초연금 미수급 1인가구 실태조사시 발굴 예상 취약가구 1,000명 (1인 가구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10,000명중 10%)
자료출처	- 2024년 홀로 사는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 -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실적 보고서 등

(2) 세부사업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배경)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주거복지 지원 강화

① (임대차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② (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 다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③ (무주택 가정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등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1.5% 지원)지원

(성과지표) 주거비 지원 확대

성과지표명1(가구)	임대차 보증금 지원 누적 실적(가구)
지표정의	2017년 이후 지원 대상 가구 수 누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600		2,9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300가구 지원
자료출처	내부 자료
성과지표명2(%)	주거임차비 수혜율(%)
지표정의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설정 근거	신청자 대비 수혜자
자료출처	해당 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자료
성과지표명3 (%)	가구당 지원금 증액율(%)
지표정의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확대
자료출처	해당 사업 신청가구수 및 지원금 지급액 자료

(3) 세부사업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배경) 생활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을 예방·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구현

생활권취약지역 등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 대응

(성과지표)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연차별 설치 확대 실적

성과지표명(개소)	CCTV 확대 구축 설치 실적
지표정의	생활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 예방ㆍ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구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70	55
목표설정 근거	도민․ 경찰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반 자료 분석으로 설치장소 선정
자료출처	주요업무보고 및 도지사 공약사항「도민안전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4) 세부사업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배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구성(2022.07.29.) 및 운영

(성과지표)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및 정책 발굴

성과지표명(회)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개최 실적(회)
지표정의	연간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연 2회이상 회의 개최
자료출처	내부 공문 및 추진계획

(5) 세부사업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배경)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하교 안전대책 수립 및 실천

학생들의 등·하교 알림, 위치정보 제공, 긴급호출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성과지표) 초등안심알리미 신청자 대비 지원율 매년 100% 달성

성과지표명(%)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신청자 대비 지원율(%)
지표정의	지원 학생 수 / 신청 학생 수 × 100(정량)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서비스 신청 학생 전부 지원으로 학생안전강화
자료출처	서비스 신청 및 지원 관련 내부결재

(6) 세부사업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배경)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및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2개) 운영 등

(성과지표)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치료 및 관리 연계율

성과지표명(%)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 치료 및 관리 연계율(%)
지표정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단기관찰 종료 시 입원·전원, 증상 호전(귀가), 지역사회연계기관 등 진료결과에 대한 적정 조치 진행 결과 ※산식: 단기관찰 종료 시 지속치료 및 관리 조치 건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정신응급환자 ×100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40	45
목표설정 근거	도내 정신과 폐쇄병상 부족 등 감안 초기 사업연도 목표를 35% 설정 - 추후 정신관련 서비스기관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연도별 5%이상 상향
자료출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실적보고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재원 내역) 525백만 원

1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음료 지원(월15회),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조사, 인공지능 케어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단위: 백만 원)

합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1인가구 대상 정책사업 신규 발굴
525	395	130	- (실태조사 용역완료)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점사업으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15

(2) 세부사업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재원 내역) 10,990백만 원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보증금 지원: 3,000백만 원

② 다자녀가정 주거비지원: 6,700백만 원

③ 무주택 가정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290백만 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원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공공분양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차보증금 지원: 기본 임대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둘째자녀이상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연 1회 280만원 지급(5년간 1,400만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지원(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2% 지원)

(단위: 백만 원)

합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10,990	3,000	6,700	1,290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주거안정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지속 추진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3.16(10,990백만 원)

(3) 세부사업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재원 내역) 1,520백만 원

도 전역 CCTV 55개소 확대 설치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안전한 정주여건 구축을 위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안전예산 비율
전체예산(a)	안전예산 (b)	안전 예산비율 (b/a×100)	안전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268,166	3.72	2.88(7,716백만 원)	19.70

(4) 세부사업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재원 내역) 비예산

제주 여성안전실무협의체 구성(2022.07.29.) 및 운영(연 2회 이상)

(5) 세부사업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원 내역) 1,451백만 원(도 교육청 자체예산 100%)

학생들의 등·하교 알림, 위치정보 제공, 긴급호출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초등학생들의 안심 학교 환경 조성사업으로 지속 추진

세부사업의 교육청 안전복지예산 비율
전체예산(a)	안전복지 예산 (b)	안전복지 예산비율 (b/a×100)	교육청 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1,596,389			0.96%(15,465백만 원)	9.4%

(6) 세부사업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재원 내역) 600백만 원(도비 300백만 원, 국비 300백만 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관찰병상 체류(최대 3일)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 시행(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정신건강 응급체계 상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보건예산(b)	보건예산비율 (b/a×100)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29,546	1.80	22.48(29,120백만 원)	1.03(300백만 원)

마. [사회보장 전략 4_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배경)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4차 산업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휴먼서비스에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돌봄시스템이 구축 필요

(성과지표) 세부사업 목표대비 달성율

성과지표명(%)	세부사업 목표 대비 달성율
지표정의	사회보장 전략 4 소관 세부사업의 평균 달성율 (세부사업별 달성율 합계/세부사업 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90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출처	세부사업별 실적 자료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시스템 구축

(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자가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한 방문건강관리사업 고도화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모형을 도입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자 수 확대

성과지표명(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 실적(명)
지표정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자로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450	1,200
목표설정 근거	독거노인이면서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중 스마트폰 사용가능하신 어르신 위주참여로 연도별 점진적 확대
자료출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실적보고

(2) 세부사업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배경) 인구고령화 가속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고유의 수눌음문화를 접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긴급돌봄사업 거점기관 운영

(성과지표) 우리마을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지표명(개소)	우리마을돌봄센터 설치 운영(개소)
지표정의	마을 중심 돌봄센터 설치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설정 근거	도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돌봄 인프라 필요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배경) 인구고령화 가속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고유의 수눌음문화를 접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

3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품앗이 자조모임으로 팀별 연 150만원 이내 돌봄 활동비 지원

(성과지표) 수눌음돌봄공동체 이용자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명(%)	수눌음돌봄공동체 이용자 만족도(%)
지표정의	수눌음돌봄공동체 양육자 만족도 조사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8	90
목표설정 근거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설문응답자 수) × 100
자료출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성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배경) 의료취약지(도서, 벽지 등)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제공하여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

보건(지)소 원격지 의사(공보의 등)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현지 환자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소견을 제공하고 필요시 진단 및 처방

(성과지표) 원격 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 수

성과지표명(개소)	원격 협진 참여 보건기관 실적(개소)
지표정의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설정 근거	도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는 부속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 서비스 참여 보건소 점진적 확대
자료출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연간 실적 보고서

(5) 세부사업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비대면이 보편화되고, 디지털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여부가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 경로당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AI로봇을 활용한 화상회의, 건강측정 등 돌봄서비스 제공, 비대면 건강체험관 운영, 생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 등

(성과지표)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명(개소/점)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개소) 및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경로당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2개소/85점	72개소/85점
목표설정 근거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출처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6) 세부사업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배경)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실종위험이 높아 GPS탑재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신료(2년간) 지원

(성과지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명(점)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 보급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7	79
목표설정 근거	이용자 평균만족도 ‘약간 만족’과 ‘만족’ 사이 점수로 산정(리커트 7점척도)
자료출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7) 세부사업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신규)

(배경)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주말형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성과지표)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성과지표명(%)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지표정의	초등주말돌봄센터 정원대비 이용인원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60%
목표설정 근거	(주말돌봄센터 이용 아동수/ 주말돌봄센터 정원수) × 100
자료출처	사업실적 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시스템 구축

(재원 내역) 750백만 원(도비 375백만 원, 국비 375백만 원)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방문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사업으로 지속 추진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보건예산(b)	보건예산비율 (b/a×100)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29,546	1.80	22.48(29,120백만 원)	1.29(375백만 원)

(2) 세부사업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재원 내역) 132백만 원

지역간 돌봄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마을돌봄인프라 확충(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긴급돌봄사업 거점기관 운영 등)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마을 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도비 확보 노력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4(132백만 원)

(3) 세부사업 Ⅰ-4-2-(1).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재원 내역) 158백만 원

자녀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3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품앗이 자조모임으로 팀별 연 150만원 이내 돌봄 활동비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마을 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4(158백만 원)

(4) 세부사업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재원 내역) 11백만 원 (국비 5.5백만 원, 도비 5.5백만 원)

원격 진료 협진 비용, 원격 의료방지 유지보수비, 의약품 구입비 등 지원, 교통이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해소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보건예산(b)	보건예산비율 (b/a×100)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또는 보건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29,546	1.80	22.48(29,120백만 원)	0.02(5.5백만 원)

(5) 세부사업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재원 내역) 125백만 원

AI로봇을 활용한 화상회의, 건강측정 등 돌봄서비스 제공, 비대면 건강체험관 운영, 생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4(125백만 원)

(6) 세부사업 Ⅰ-4-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재원 내역)  59백만 원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신료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 추진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2

(7) 세부사업 Ⅰ-4-7 지역연계형 초등돌봄센터 운영 (신규)

(재원 내역) 300백만 원

- 초등주말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6명) 및 운영비(2개소)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제주형 돌봄 모델이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지속 시행가능성이 높고 지속적 예산확보 노력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9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총 18개 사업(세부과업 총 18개]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행정시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대표과업 1. 시·도사회보장 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1-1-1			민ㆍ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Ⅱ-2-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3-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Ⅱ-4-1-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1-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2-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Ⅱ-3-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Ⅱ-4-1-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Ⅱ-2-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Ⅱ-3-2-1				서귀포시노인여가복지인프라 확충 Ⅱ-4-2-1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 Ⅱ-1-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Ⅱ-2-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Ⅱ-3-2-2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Ⅱ-4-2-3)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 지원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3-3-2

나.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기준: 2023년 10월 31일>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인력
					합계 (A+B)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업무*							행정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업무**
						계 (A)	공무원				민간		계 (B)	사회 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①	②	③	미설치			사회 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 관리사	방문 간호사
합계	25	18	-	-	131	120	68	29	23				11	6	5
평균	12.5	9	-	-	65.5	60	34	14.5	11.5				5.5	3	2.5
제주시	15	11	-	-	69	67	36	16	15				2	1	1
서귀포시	10	7	-	-	62	53	32	13	8				9	5	4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계획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읍·면·동 수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전체	인적 안전망 구성
합계	43	43	43	35	32	29	27	29
평균	21.5	21.5	21.5	17.5	16	14.5	13.5	14.5
제주시	26	26	26	23	25	23	20	22
서귀포시	17	17	17	12	7	6	7	7

도ㆍ행정시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구분	차수/횟수	계획내용	비고
도	3회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조사(11월~2월) 조사목적: 겨울철 일자리 감소, 한파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등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지원 필요 발굴대상: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요인이 있는 취약가구,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서 거주중인 주거취약가구 등 조사방법: 지역내 인전안전망(읍면동협의체, 통장 등), 사회복지관, 집배원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기간: 연2회(상·하반기) 조사대상: 고독사 위험 1인가구(장년층, 노인 등) 조사주체: 읍면동 담당공무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조사방법: 방문 면담조사 원칙, 전화조사 병행 조사내용: 경제활동, 건강상태, 사회참여 등 * 체크리스트 활용
제주시	연중 상시	○ 찾아가는 이웃 돌봄을 활용한 상시적인 안부 확인 체계 운영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연계하여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발굴체계로서 운영 ·고위험군 대상 일촌맺기를 통하여 주민이 취약계층 가구에 주기적으로 안부살핌을 통해 사회적 고립 계층 관계 맺기 추진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12회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조사 운영 - 발굴 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및 은둔ㆍ취약계층 등 - 발굴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발굴 ○ 비정형 주거취약가구 거주자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따른 집중 발굴 조사 - 발굴 대상 : 질병, 장애, 알코올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가구 - 발굴 방법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이ㆍ통장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컨테이너 외에 창고ㆍ공원ㆍ화장실 등 장기 거주자는 노숙인 지원센터 연계 발굴 ○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집중 발굴 조사 - 조사 대상 : 상ㆍ하반기 50대 도래 1인 가구 - 조사 방법 : 방문 원칙, 장기입원ㆍ장기 출타자 등은 유선 또는 서면조사 ○ 복지사각지대 차세대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 조사 - 조사 대상 : 단전ㆍ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로 발굴된 후보자 - 조사 방법 : 읍면동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을 걸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서귀포시	연중 상시	○ 주거 취약가구 발굴 조사 - 조사목적: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수시 안전 점검 필요 및 위기상황 중첩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 필요 - 발굴대상: 컨테이너 등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로 안전 확인 및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 발굴체계: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촐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비주택 거주자 방문조사
	7회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목적: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 증가 - 발굴대상: 장년층 1인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단절로 안전확인 및 돌봄 필요한 자 - 발굴체계: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촐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방문조사 원칙,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조사표 활용 장기입원, 출타자 등은 유선 또는 서면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 조사목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발굴대상: 단전·단수, 보험료·임대료·관리비 체납자 등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 - 발굴체계: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촐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읍면동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고 민·관 협업으로 대상가구 방문, 위기상황 공유, 자원 연계 등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배경)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의 변화의 속도에 비해 더디게 개선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기가구 증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하위계층의 빈곤위험 증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 위기 등 전통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기존 중산층까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복지수요 팽창

(성과지표)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사례 홍보 건수(건)

성과지표명(건)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례 홍보 건수(건)
지표정의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사례 홍보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노력 확대
자료출처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1-1-1 .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배경)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및 고독사 위험군 일제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연도별 상하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한 격월별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노력

(성과지표)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성과지표명(회)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지표정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연2회)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격월, 6회) 운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	8
목표설정 근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고독사 실태조사(2) + 사각지대발굴시스템(6) 충족
자료출처	고독사 실태조사 보고 및 희망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세부과업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배경)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와 필요한 부분 지원을 통해 빈곤층 예방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및  특별생계비 지원

(성과지표)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발굴 실적

성과지표명(건)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실적(건)
지표정의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비 지원대상 가구 발굴 확대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00	738
목표설정 근거	최근 2년 지원실적 대비 5% 증
자료출처	주요업무보고 및 자체사업 운영 실적 공문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배경)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 및 낭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세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적정 수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신고 건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지만,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지표)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홍보 건수

성과지표명(%)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홍보 건수(건)
지표정의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홍보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부정수급방지 사전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자료출처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배경) 환경변화로 인한 1인가구 증가, 수급가구 증가 등 사회보장인구의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수급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함

(성과지표)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매년 확대

성과지표명(%)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지표정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대비 처리 비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1	82
목표설정 근거	전년대비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1% 상향
자료출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

(배경)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 및 낭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함

(성과지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매년 확대

성과지표명(%)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지표정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등 교육 실시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6	87
목표설정 근거	전년대비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1% 증가
자료출처	사업 교육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재원 내역) 비예산

연도별 상하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한 격월별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노력

(2) 세부과업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재원 내역) 1,454백만 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 지속 노력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42

(3) 세부과업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재원 내역) 비예산

행정시별 통합관리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확인자에 대한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조치, 매월 복지급여 부정수급 확인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결정 등

(4)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재원 내역) 비예산

급여대상자별 변동사항 발생 시 적기 신고 안내 교육(안내문 발송 등), 복지로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안내 홍보

다.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강화

1) 현황

행정시 교육지원 계획 현황

구분	주체	교육내용	대상	방법	시기	예상인원(수)
1	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실무교육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집합교육	연중 (20회)	320명
2	도 (제주대학교)	복지리더 아카데미	읍면동,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집합교육	2회 (미정)	150
3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	공무원 및 도민 모니터링단	집합교육	1회 (7~8월)	40
4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 모니터링단	집합교육	1회 (7~8월)	10

행정시 컨설팅 계획 현황

구분	주체	교육내용	대상	방법	시기	예상인원(수)
1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면/서면	2회 (미정)

2)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배경) 제주지역의 경우, 광역 시도가 기초 행정시를 지원하는 역할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광역 시도의 교육기능 강화

2023년부터 도민 복지대학을 상설 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 도민 복지대학의 커리큘럼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 의무

(성과지표) 복지리더아카데미 참여자 교육 만족도

성과지표명(점)	참여자 교육 만족도(점)
지표정의	복지리더아카데미 참여자 교육 만족도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5	77
목표설정 근거	복지리더아카데미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전년목표 대비 2% 상향
자료출처	운영 기관 실적보고서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배경) 다양한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제공인력의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및 소진 예방을 통한 서비스 지속성 및 품질향상의 지원 체`계 마련

- 도내 민간복지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복지교육훈련, 사회복지홍보사업,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비전대회(정책토론회), 사회복지현장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복지총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성과지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실적

성과지표명(명)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실적
지표정의	교육 참여 인원(명)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10
목표설정 근거	‘23년 민간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목표 인원(100명) 대비 10% 상향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세부과업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배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복지 기본역량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질적 개선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역량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전체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성과지표)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 수료율

성과지표명(%)	교육 수료율(%)
지표정의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 수료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0	60
목표설정 근거	복지리더 아카데미 이수율을 매년 5~10% 증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수행기관 결과보고서(내부자료)

3)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배경)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행정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계획수립

상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2회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시에서 요청시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성과지표) 운영 커리큘럼 개발(건)

성과지표명(건)	운영 커리큘럼 개발(건)
지표정의	컨설팅 커리큘럼 개발 실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
목표설정 근거	매년 2회의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격년으로 커리큘럼 개발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배경) 상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시를 대상으로 의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정시에서 요청 시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성과지표) 컨설팅단 구성 운영

성과지표명(명)	컨설팅단 구성 운영(명)
지표정의	행정시 컨설팅단 구성 운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6명	6명
목표설정 근거	(광역)도 단위 상시 컨설팅단의 구성 운영을 통해 행정시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컨설팅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표인원 수정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세부과업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배경) 2022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시스템을 도-행정시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도-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관계자를 TF단으로 구성, 온-오프라인 연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시 모니터링단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성과지표) 행정시 컨설팅 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명(%)	행정시 컨설팅 목표 대비 실적(%)
지표정의	행정시 컨설팅 목표(2회)대비 추진실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2회의 행정시 컨설팅 수행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재원 내역) 65백만 원

민간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민선8기 공약실천과제 (90번-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로 지속 가능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01

(2) 세부과업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재원 내역) 10백만 원

읍면동 협의체 위원 및 모니터링단 상시 교육시스템 구축 및 도민 복지역량 강화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04

(3) 세부과업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재원 내역) 비예산

행정시 컨설팅단 상시 운영, 행정시 대상으로 의무 컨설팅 실시

(4) 세부과업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재원 내역) 비예산

지역사회보장계획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2023년부터 점진적 활용)에 대한 기본/심화 컨설팅 실시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에 포함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도 사회보장위원회 현황 <기준: 2023년 12월 31일>

구분	위원 구성 현황						운영예산 (백만 원)	전담기구 설치여부	전담인력 배치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2023년	15	1	3	4	6	1	3.6	미설치	미배치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기준: 2023년 10월 31일>

구분	위원 구성현황						운영예산 (백만 원)	전담인력		실무협의체구성여부	실무분과 구성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읍면동 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배치여부	수(명)
평균	25.5	3	3.5	1	16	2	181.8	배치	2.5	구성	구성
제주시 (명)	26	3	4	1	16	2	211.8	배치	3	구성	구성
서귀포시 (명)	25	4	2	1	16	2	151.9	배치	2	구성	구성

2) 대표과업 1. 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행정시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립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조직(인력)은 없는 실정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이행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성과지표명(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건)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운영 실적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배경) 현재 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확대

(성과지표)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성과지표명(%)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지표정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0	50
목표설정 근거	위촉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수 대비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인원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배경) 현재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조직(인력)은 없음에 따라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고,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함

(성과지표) 전담인력 배치 실적

성과지표명(명)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원 및 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설정 근거	전담인력 1인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3)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행정시 협의체는 광역에서 행정시 지원을 위한 역할과 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도-행정시 간 정례회의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행정시 협의체 기능지원이 필요함

(성과지표)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실적

성과지표명(회)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지표정의	도와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공공-민간부문의 정례적인 회의 개최 운영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정례회의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모니터링 기능 수행,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민관 연결기능 수행 등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시 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도 일부 수행함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위원의 활동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성과지표)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률

성과지표명(%)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율(%)
지표정의	행정시 협의체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1건)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행정시에서 도(광역) 단위 사업으로 추진 요청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세부과업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배경) 행정시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읍면동 협의체 및 행정시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 활동 공유와 지원, 소통의 장 마련 등 필요

(성과지표) 읍면동 활성화 지원실적

성과지표명(건)	읍면동 활성화 지원실적(건)
지표정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활동 매뉴얼 제작 등 활성화 지원 사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4)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지원사업 활성화

(배경) 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로 사회서비스 품질의 전반적 제고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 도모

(성과지표)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홍보 실적

성과지표 명(건)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홍보 실적(건)
지표정의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지원사업 홍보 실적(홍보자료 배포, 홍보행사 등)
과업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5
목표설정 근거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평가 연계하여 목표값 설정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 지원

(배경)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

(내용)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 컨설팅 추진

(성과지표)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

성과지표(개소)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개소)
지표정의	민간 시설에 대해 노무, 회계, 홍보 관련 전문가 활용 시설별 대면 컨설팅 추진
사업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60개소
목표설정 근거	‘23년 추진실적 45개소 35% 상향 목표 설정
자료출처	2024년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세부과업 Ⅱ-3-3-2.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배경)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현장 대응력 강화 도모

(내용)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정서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등

(성과지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적

성과지표명(단위)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적
지표정의	노무, 회계, 제안서 작성, 안전 등 교육
사업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6회/240명
목표설정 근거	‘23년 추진실적 6회(전년 동일하게 목표 설정)
자료출처	2024년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5)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재원 내역) 3.6백만 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문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01(3.6백만 원)

(2)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재원 내역) 33백만 원

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유지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충실성 확보 및 도-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비 확보 노력 지속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01

(3) 세부과업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재원 내역) 비예산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

(4) 세부과업 Ⅱ-3-2-2. 행정시 ·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재원 내역) 비예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읍면동 협의체위원 활동매뉴얼 제작 등 활성화 지원 사례

(5) 세부과업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 지원

(6) 세부과업 Ⅱ-3-3-2.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재원 내역) 1,867백만 원  (도비 1,367백만 원, 국비 500백만 원)

(내용)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사회서비스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39(1,367백만 원)

마. 균형발전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2023. 12. 31.기준>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
계	967	6	11	498	11	244	197	1	6	11	48
제주시	733	5	8	379	11	186	143	1	3	6	23
서귀포시	235	1	3	119	0	58	54		3	5	25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422	45	69	38	23	168	79
제주시	309	25	41	22	17	139	65
서귀포시	113	20	28	16	6	29	14

※ 공공형 어린이집: 124개소

노인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인구 (A)	65세이상		80세이상		비고
		인구수(B)	비율(B/A)	인구수(C)	비율(C/B)
계	675,252	121,156	17.94	32,105	26.50
제주시	491,654	81,115	16.50	20,977	25.86
서귀포시	183,598	40,041	21.81	11,128	27.79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3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발달장애인 및 시설·기관 현황

(단위: 명, 개소)

구 분	발달장애인 현황			관련 시설·기관 현황
	계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계	거주 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간보호 시설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종합 복지관	발달 장애인 복지관
계	4,635	3,750	885	76	21	19	31	1	3	1
제주시	3,340	2,648	692	49	16	7	22	1	2	1
서귀포시	1,295	1,102	193	27	5	12	9	-	1	-

2)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배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슬 제공하여 민간과 공립 어린이집 간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 도모

(성과지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개소수 증가율(%)

성과지표명(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개소수 증가율(%)
지표정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전년도(125개소) 대비 증가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전년도(125개소) 대비 2% 증가
자료출처	보육통합시스템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Ⅱ-4-1-1. 민·관 협력 의원 설치 운영

(배경) 서귀포지역 읍면지역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제한이 발생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야간시간대나 휴일의 경우 원거리인 제주시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읍면지역에 민관협력 의원-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필요함

(성과지표)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목표 대비 달성률

성과지표명(%)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목표 대비 달성률
지표정의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지역에 민관협력 의원 설치·운영 개소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2022~2023년 서부지역 민관협력 의원 설치·운영 : 1개소 2023~2024년 동부지역 신규 대상지 선정 및 건축공사 시행 2025~2026년 동부지역 민관협력 의원 운영
자료출처	내부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세부과업 Ⅱ-4-1-2.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배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슬 제공하여 민간과 공립간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 도모

(성과지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개소수 증가율(%)

성과지표명(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개소수 증가율(%)
지표정의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전년도(125개소) 대비 증가율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전년도(125개소) 대비 2% 증가
자료출처	· 보육통합시스템

3)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배경)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서귀포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필요함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 사업 확대

성과지표명(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 사업 확대(건)
지표정의	서귀포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 건수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설정 근거	신규사업 추진
자료출처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세부과업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배경) 서귀포시 읍면지역 노인인구대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노인복지관 확충 필요

(성과지표) 실시설계 용역

성과지표명(건)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
지표정의	노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략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설정 근거	노인복지관 확충 1개소
자료출처	내부자료

세부사업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신규)

(배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양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

(성과지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착공

성과지표명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
지표정의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착공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설계완료,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목표설정 근거	계약완료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인허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인증 등)
자료출처	행정절차 이행 관련 서류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재원 내역) 해당없음

서귀포시 서부지역 개원 예정인 민관협력의원은 2024. 6월 이내 준공 예정

(2) 세부과업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원

(재원 내역)  6,206백만 원

제주시 5,206백만 원, 서귀포시 1,000백만 원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1.79

(3) 세부과업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재원 내역) 451백만 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기관 확충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 실시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13

(4) 세부과업 Ⅱ-4-2-2.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 내역) 1,000백만 원(도비 1,000백만 원) - 총 공사비 12,500백만 원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도비 확보 노력 추진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7,210,363	1,695,200	23.51	20.48(347,201백만 원)	0.29(1,000백만 원)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4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규정·기타 명	주요사항 및 연관성
		조례	지침	규정	기타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운영매뉴얼 개정
Ⅰ-1-2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	민선 8기 공약과제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 17조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제18조
Ⅰ-1-6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분야 예산집행기준	아동분야 예산집행 기준 정비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아동건강생활체험비 지원 지침	아동건강생활체험비 지원지침 개정
Ⅰ-2-1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이어드림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이어드림 운영지침 마련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더큰내일센터운영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3조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조례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레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지침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지침 마련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중장년 고독사 예방	◎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레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보호 지원 조례
	1인가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부담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Ⅰ-3-3	도민안전망 통합 관제 시스템 강화				◎	민선 8기 공약과제
Ⅰ-3-4	여성안심 시스템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Ⅰ-3-5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매년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지침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Ⅰ-4-2(1)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자 의료지원 시범 사업 안내서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운영지침 마련

나. 2024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책임자	복지가족국장
	공공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타 부서
		6	3		3		4		4
	민간	사회보장위원회		학계		현장 전문가		도민모니터링단
		5		3		5		10
관리 대상	범위	추진전략별 세부사업(과업) 전체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모니터링 계획수립	모니터링단 교육		자료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수행		환류
	시기 (주기)	7월	7월		7월~8월		8~9월		10월
	횟수
		1회	2회		1회		3회 (공공/도민/전문가)		1회
관리 방법	관리 사항	세부사업별 과정(자원집행율) 지표 세부사업별 목표달성수준
	관리 지표	세부사업별 과정(자원집행율) 지표의 확인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달성비율
	방법	민간모니터링단 교육, 사업(모니터링)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모니터링 회의, 자문, 컨설팅(과정지표 80% 미달성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결과환류		보고서 공개, 사업부서 공유, 실적보고서 반영, 교육/자문/컨설팅 수행, 목표 수정 및 과제 변경 등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구분		시행계획 자체평가
평가 주체	책임자	복지가족국장
	공공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타 부서
		6	3		3		4		4
	민간	사회보장위원회		학계		현장 전문가		도민모니터링단
		5		3		5		10
평가 대상	평가 사업 범위	추진전략별 세부사업(과업) 전체
평가 방법	방법 · 일시	자료 수집: 11월 자료 분석 및 평가회의: 11월 결과환류: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평가 지표	세부사업별 과정지표(자원집행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비율 복지부 시/도 평가지표
결과환류		평가결과 환류(실적보고서 반영, 사업부서 공유, 정책 제안) 수범사례 공유 및 확산 목표 수정 및 과제 변경 등

다. 행정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 행정시 모니터링 계획

구분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시·도)	책임자	복지가족국장
	공공	도 복지정책과장 및 행정시 사업 담당팀장 등
	민간	사회보장위원회, 학계, 현장전문가, 도민 모니터링단(공개모집)
관리 대상	지자체 범위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 범위	행정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과업) 전체
관리 절차	절차	모니터링 계획수립	모니터링단 교육	자료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수행	환류
	시기	7월	7월	7월~8월	8~9월	10월
관리 방법	관리 사항	행정시 세부사업별 과정지표(자원집행율) 행정시 사업/과업별 목표달성수준
	관리 지표	세부사업별 과정(자원집행율) 지표의 확인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달성율 확인
	방법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모니터링 회의, 자문, 컨설팅 (과정지표 80% 미달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결과환류		행정시 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시와 사업부서 공유, 실적보고서 반영, 자문/교육/컨설팅 제공

2) 2023년 행정시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구분		관할 시·군·구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평가 주체 (시·도)	책임자	복지가족국장
	공공	도 복지정책과장 및 도 사업 담당팀장 등
	민간	사회보장위원회, 학계, 현장전문가
평가 절차	평가 단계	평가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수행	통보
	시기	3월	3월	4월	5월
평가 방법	평가 방향	행정시 세부사업별 과정지표(자원집행율) 행정시 사업/과업별 목표달성수준 행정시 세부사업별 정책효과성
	평가 방법	평가자료(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내용분석, 평가회의, 필요시 면접평가 등
	평가 지표	세부사업별 과정(자원집행율) 지표의 확인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달성율 확인 지속필요성 및 정책효과성
결과환류		행정시 평가결과 환류 - 실적보고서 반영, 행정시 사업부서 공유, 정책제안, 수범사례 공유 및 확산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지표 활용 -지역사회보장 지표 돌봄(아동, 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취약 분야 분석 및 평가 -각 통계지표 데이터로 활용	-지역사회보장지표 공표자료의 활용 -미공표 자료에 대한 도자체 Data를 활용하여 최신화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기본사회통계 (통계연보)	-계획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연구 자료 및 행정수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	-제주도의 인구, 토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Data를 활용하고 최신화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도민의 삶을 양적/질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생산 -제주도정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	-14개 부문 167개 지표로 구성 및 50개 지표는 사회조사, 117개 지표는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 후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5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진단에 활용 -지역주민 욕구 분석과 대응 사업계획에 활용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구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	-지역사회보장조사 Date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제주성인지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의 각종 분야별 성별 현황 제공 -제주지역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정보자료로 활동	-제주 성인지 통계 DB, 테마 통계, 통계 소식 등 제주지역의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구축하여 관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민등록인구 통계 (제주통계포털)	-연차별 계획 시 인구변화 진단에 활용	-매년 축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data 중 서귀포시 data를 추출하여 관리 (제주통계포털)
주요행정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연차별 계획 시 주요 행정통계(고용, 소득, 기관현황, 인프라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매년 축적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 data를 추출하여 관리 (제주통계포털)
사업체 생멸 등록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4종의 행정자료(기업통계등록부, 종사자등록부, 카드거래사업자목록자료, 제주주민등록자료)를 활용 -제주지역 사업체의 신생, 소멸 등 생애주기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지자체 Data를 활용하여 최신화 유지 및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구축하여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역 내 총생산 (GRDP)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추계하여 부가가치, 경제성장률 등의 종합경제지표를 제공	-관련 행정자료 수집 후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도정 운영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제주도민을 위한 전략, 과제, 재정, 입법 등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비전, 철학 등의 큰 방향을 제시 -제주도민과 도정의 소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5. 별첨자료

[첨부 1] 지자체 일반현황

지자체 일반현황

총인구수 (명)	복지대상자 총 수	행정시 수 (개)	읍·면·동 수 (개)	총예산 (억원)	복지예산 (억원)	복지예산비율 (복지예산/총예산)	재정 자주도 (%)
700,708	381,201 (보장자격 중복)	2	43	72,104	16,952	23.51%	66.96 (2024년기준)

주) 2023.12.31. 기준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정선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 축소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복잡한 신청 절차 및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전달체계 한계

사업(과업) 목적

도민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 통합·연계로 도민 복지체감도 제고

추진근거(관련규정)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대상 규모

도민 3,0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ㅇ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43개소) 및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 운영

ㅇ제주가치통합돌봄(틈새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ㅇ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상담/ 방문 신청		현장방문,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		서비스 제공/ 비용 정산		서비스 종결
행정시 상담콜/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읍면동→행정시 →제공기관		제공기관→ 이용자/ 제공기관→ 행정시		이용자 만족도조사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수행 기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서비스제공기관(10개 기관),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487

(100 %)

2,752

(100 %)

85

지방비

소계(①+②)

1,487

(    %)

2,752

(    %)

85

①시·도비

1,487

(    %)

2,752

(    %)

85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틈새돌봄 2,502백만 원, 긴급돌봄 65백만 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85백만 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돌봄창구 설치·운영

지표정의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운영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8(개소)

43(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에 전 읍면동으로 설치 확대

자료출처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관리카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행정시) 통합돌봄 상담콜 운영(1577-9110)

통합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비용 정산)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운영, 돌봄서비스 신청-현장방문-돌봄계획수립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운영

(정책소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30명)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직접 수행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행정과 민간서비스제공기관간 중간 지원조직,

서비스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민간기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도민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2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재연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도민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이용하는 복지에서 체감하는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과업) 목적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시도 평균 수준으로 확보 노력
추진근거(관련규정)			민선8기 공약사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전도민
	대상 규모		도민 697,016명(복지관련 인구 462,335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공공예산 확보
	세부 내용		사회복지예산 확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도-행정시-읍면동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		비예산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지표정의		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3					24
	목표수준 산출근거		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복지사무 인력을 매년 점진적 확대
	자료출처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관리카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심적인 사업 복지사업 발굴 필요
사업(과업) 목적			·사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안)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연계 추진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민선8기 공약사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귀포시 정방동, 동홍동(10통) 주민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지역복지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 마을 공유공간 마련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보건복지부(공모 및 선정)- 제주도(총괄)-서귀포시(예산지원 및 대상자발굴)
	수행 기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85	(100%)		300	(100%)
	지방비	소계(①+②)	42.5	( 50%)		150	( 50%)
		①시·도비	42.5	( 50%)		150	( 50%)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비 )		42.5	( 50%)		150	( 5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시범사업 추진율(%)
	지표정의		공유복지 시범사업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계획 (공유공간 1개소)
	자료출처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컨설팅 지원, 예산 및 행정지원 (서귀포시) 사업지원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타 부서 및 기관 연관사업 조정 및 연계 사업추진 모니터링, 예산 및 행정지원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지역자원 연계 및 주민참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문제 발굴 및 프로그램 참여, 주민 활동가 참여 등
	공공기관		(제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 자문 및 전문인력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및 컨설팅
	민간기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전담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 확보,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양은숙				064-710-2872
사업(과업) 배경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을 지원함 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사업(과업) 목적			자녀 출산 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순위별 육아지원금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사업으로 변경 (‘23. 9월 변경) (당초)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변경)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21. 1. 1. 이후 출생한 아동(2021년 이후 자녀 출생(입양) 가구(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대상 규모		’21. 1. 1. 이후 출생한 아동 5,42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세부 내용		첫째아 출산가구 1회 500천원 육아지원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자녀 출생가구 신청→읍면동 접수→행정시 지급
	수행 기관		제주도, 행정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8,204	( 100% )		10,629			( 100% )		29.6
	지방비	소계(①+②)	8,204	( 100% )		10,629			( 100% )		29.6
		①시·도비	8,204	( 100% )		10,629			( 100% )		29.6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제주시 7,579백만 원(첫째아 1,358명 679백만 원, 둘째아 이상 3,450명 6,900백만 원) 서귀포시 3,050백만 원(첫째아 380명 190백만 원, 둘째아 이상 1,430명 2,860백만 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육아지원금 지원율(%)
	지표정의		계획 대비 실 지원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98%				96%
	목표수준 산출근거		전년 실적(91.4%) 대비 5% 증가
	자료출처		육아지원금 관리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업 홍보 등
	공공기관		(행정시 및 읍면동) 신청서 접수 및 지급, 민원안내, 사업홍보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5		아동의 정책 참여 활성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윤혜경					710-2373
사업(과업) 배경			아동참여체계 확대
사업(과업) 목적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의 참여권 증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대상 규모		20명 이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공모 → 선정 → 위원회 활동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3	(100%)		3		(100%)
	지방비	소계(①+②)	3	(100%)		3		(100%)
		①시·도비	3	( 100%)		3		(100%)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횟수(회)
	지표정의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등 활동 횟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3 (회)					3 (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목표
	자료출처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아동참여위원회 모집·위촉 및 활동지원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회의개최 : 아동 관련 정책 및 시행 컨설팅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홍보 및 활동 협조
	민간기관		(외부 전문강사) 교육 및 컨설팅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6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고병찬

710-2374

사업(과업) 배경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함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마련, 취ㆍ창업, 대학진학 등 초기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4년 목표) 41명 → (’24년 시행계획 목표) 37명

수요변화 (보호종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 및 목표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만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

대상 규모

37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세부 내용

- 지원금액: 1회 15,000천원

-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37명

- 지원시기: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급 원칙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보호종료아동) → 조사(행복e음 확인) → 대상자결정  → 지급(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수행 기관

- 신청기관: 읍면동 및 행정시 아동지원팀

- 조사･결정 및 지급: 행정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615

(100 %)

555

(100 %)

지방비

소계(①+②)

615

(100%)

555

(100%)

①시·도비

615

(100 %)

555

(100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 만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41(명)

37(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중 퇴소 희망 아동의 사전 수요조사

· 최근 3년간 보호종료 아동수 평균

연도	3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수	37	51	30	23

자료출처

·행복e음 보호종료아동 현황,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e-호조)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청년주민참여 예산 확보, 사업추진계획 수립

(행정시) 예산 편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청년원탁회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원

공공기관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

민간기관

(사회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4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보호종료아동 사전 교육 및 모니터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고병찬					710-2374
사업(과업) 배경			제주지역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및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필요
사업(과업) 목적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24년 신규사업으로 과제 신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활동, 문화활동을 지원 월 5만원 지역화폐 탐나는 전 지원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 8~12세이하 아동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연령기준: 8세이상 ~12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아동은 제외
	대상 규모		9,3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성 (지역화폐)
	세부 내용		- 지원금액: 월 5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 전 충전 (매월 15일) - 사용처: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읍면동)→ 지급결정(행복e음 오픈마켓) → 탐나는 전 충전 → 사용(체육·문화시설)
	수행 기관		- 신청기관: 읍면동 - 조사･결정 및 지급: 행정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		5,636		(100 %)
	지방비	소계(①+②)		( %)		5,636		(100 %)
		①시·도비		( %)		5,636		(100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맹점 현황(개소)
	지표정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 가능 가맹점 확대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820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에 편의 향상 도모 및 사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건강활동체험비 사용 가맹점 개소수
	자료출처		사업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정책 기획, 예산확보, 지침 마련, 탐나는 전 정책수당 사용처 확보, 행복e음 오픈마켓 사용 지원 등 (행정시) 예산 편성, 대상자 결정, 지역화폐 충전, 사업 홍보 (읍면동) 대상자 신청 접수, 지급대상 확인, 사후관리, 사업 홍보
	공공기관
	민간기관		(문화·체육시설) 탐나는 전 가맹점 등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현순주

064-710-3872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양기호

064-710-3794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임운희

064-710-3793

사업(과업) 배경

ㅇ코로나19 장기화 및 청년 양극화 심화로 청년 삶 전반의 위기 발생

ㅇ청년의 고용, 학업,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업(과업) 목적

ㅇ청년의 고용, 학업,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희망사다리 제공하여 정책의 접근성 체감도 향상

ㅇ취, 창업(직)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 도내, 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ㅇ청년층(중위소득 60~120%)의 취업 촉진으로 청년층의 생활안정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ㅇ｢청년기본법｣ 제4조

ㅇ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2-4-3 온오프라인 정년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ㅇ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족진에 관한 조례 제8조

ㅇ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2-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세부과제 변경: ('23년)  제주형 청년보장제 시행 → ('24년) 청년이어드림 운영

※ 변경사유: 청년보장제 정책 사업 구체화에 따른 지표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ㅇ만 15세 ~39세까지 도내 외 청년

ㅇ만15~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도내 1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규모

연 150명(‘23년 75명)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지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도내 청년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제공 및 취창업 연계 지원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세부 내용

ㅇ(청년이어드림) 맞춤형 코디네이팅(1:1상담)을 통한 정책 심층 연계 및 환류

ㅇ(더큰내일센터운영) 1단계 기본교육 훈련 2단계 취창업 실습 3단계 취창업 실현

ㅇ(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생애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1년),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1년), 더 나은 일자리(최저임금의 120%이상):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최대 2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청년이어드림) 정책홍보 – 상담신청 – 코디네이팅 – 정책연계 - 환류

(더큰내일센터)모집 – 면접 –선발(대상자결정) - 교육-취·창업연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공고	사업 참여신청 (직접 방문)	대 상 자 심사	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	약정 체결	지원금 신청 (방문 및 FAX)	심사	지원금 지급
연초	분기별(1,4,7,10월) 1일~10일		신청 익월 1일부터		3/6/9/12 1일~10일		분기별 지급

수행 기관

제주청년센터, 제주더큰내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0,503

(100%)

9,649

(100%)

△8.13%

지방비

소계(①+②)

10,503

(100%)

9,649

(100%)

△8.13%

①시·도비

10,503

(100%)

9,649

(100%)

△8.13%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구분	2023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계획	최종
청년이어드림	188	188	750	(%)
더큰내일센터운영	6,464	7,135	6,043	(%)
청년희망프로젝트	2,548	3,180	2,856	(%)

성과 지표1

성과지표명(건)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 건수

지표정의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1,500

목표설정 근거

‘청년이어드림’ 도입에 따른 상담 건수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성과 지표2

성과지표명(%)

청년 취창업 연계율

지표정의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혁신적인 청년인재 육성을 통한 탐나는 인재 취창업 연계 지원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5

75

목표설정 근거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1단계교육 수료인원) 중 취창업 연계율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성과 지표2

성과지표명(명)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

지표정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선정자 인원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350

350

목표설정 근거

‘24년도 신규참여자 지원 (350명·1,070,000천원)

- 350명×85%(중도탈락율15%)×600천원(평균지원금액)×6개월(평균지원기간) ≒ 1,070,000천원

자료출처

온나라 전자문서(약정체결 관련 문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청년이어드림) 운영 총괄, 청년정책 공유 및 추진

(취업희망프로젝트) 참여신청,심사․선정, 교부 등 운영 전반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통하여 상담신청을 한 청년에 대하여 맞춤형 정책 심층 상담 및 연계 실시

·민간기업 청년 신규채용 및 희망프로젝트 참여

공공기관

(제주청년센터) 맞춤형 코디네이팅, 사례관리 등

(대학 및 유관기관) 청년정책 공유 및 추진

민간기관

(민간기업) 청년 신규 채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박지연					064-710-4552
사업(과업) 배경			ㅇ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및 양육부담 가중에 따른 가족이 함께 경제적활동 및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사업(과업) 목적			ㅇ발달장애인의 양육 및 돌봄부담 해소 및 경제적 활동을 위한 창업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자립기반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3조 및 제10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예산감소에 따른 성과목표 변경 (전년 수준 유지) (5기 계획상 ‘24년 목표) 10팀 → (’24년 시행계획 목표) 8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규모		8팀(16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창업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마케팅 및 판로지원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상담‑대상자결정‑교육실시-창업지원
	수행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550	( 100%)		300		(100%)			△45%
	지방비	소계(①+②)	400	(72.7%)		150		( 50%)			△62%
		①시·도비	400	(72.7%)		150		( 50%)			△62%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가직접지원 )		150	(27.3%)		150		( 50%)			0%
	비고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공모사업 선정 ·기간 : 2021.6~2026.12.31. . 예산 : 26억원 -(국비) 18.5억원 : 시설구축비 11억원, 운영비(7.5억원) -(도비) 7.5억원 : 연1.5억원 5년 지방비 매칭 ※ 23년 : 운영비 350백만 원, 기능보강사업(비닐하우스 온실 설치등) 200백만 원 지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 발달장애인 및 가족동반 창업교육 참여자 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팀					8팀
	목표수준 산출근거		·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내 창업보육실 설치 현황(보육실 : 8개소)
	자료출처		· 발달장애인 창업교육 실시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특화사업장 운영지원 및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등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과 가족에 창업교육 희망자 신청 접수 및 상담 등을 통하여 교육참여자 결정 및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및 각종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교육정책과

교육지원

박성호

064-710-3627

사업(과업) 배경

-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문화 역량 향상 기회 제공 필요성

사업(과업) 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 동등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동기 부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5,000명 이내

대상 규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꿈바당(명)	4,500	4,500	4,500	4,500	4,500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바우처 이용권

세부 내용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5,000명 이내

(지원액) 연간1인당 초등30만원, 중등40만원, 고등 50만원

(지원방법)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카드 발급(읍면동)

(지원분야) 온라인 강의 수강료, 진로 및 진학컬설팅, 도서구입비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신청(읍면동) → 카드발급(학습비 충전) → 가맹점 이용

수행 기관

-신청·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결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시스템운영 및 바우처 카드 발급기관 : 농협은행

-서비스 제공기관 : 꿈바당 바우처 가맹점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800

(100%)

1,850

(100%)

2.70

지방비

소계(①+②)

900

( 50%)

925

( 50%)

2.70

①시·도비

900

( 50%)

925

( 50%)

2.70

②시·군·구비

(   %)

-

(   %)

-

③기타

(   교육청   )

900

( 50%)

925

( 50%)

2.70

비고

- 꿈바당바우처 (도비 50%: 925백만 원, 교육청 50% 925백만 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꿈바당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꿈바당 카드 이용자(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이용자 만족도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7

목표수준

산출근거

(꿈바당) ‘23년 목표(82점)대비 2.6% 증가

자료출처

꿈바당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 민간위탁 기관 지정, 가맹점 접수 및 승인, 예산확보(50%) ,발급신청접수, 자금집행, 정산검사 등

·도에서 민간기관(금융기관)으로 집행자금 이전 및 사용 후 정산반납 절차 진행

·지역 서점, 독서실, 학원 등 꿈바당 가맹점 등록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별 홍보, 예산확보(50%), 가맹점 접수 등 역할 수행

민간기관

(금융기관)바우처(이용권) 발급,

바우처(이용권) 사용 후 정산, 가맹점 등록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교육정책과

평생교육

송성산

064-710-3823

사업(과업) 배경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의 필요성 증대 및 경제적 이유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해소

사업(과업) 목적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레 제9조의2, 제9조의3 등 관련 법령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평생교육) 아래 지원대상 도민 중 신청자 2,500명 (단, 우선발급대상자에게 우선

발급 가능)

·우선 발급대상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39세)

·발급대상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상 규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평생교육바우처발급인수(명)	-	2,500	2,500	2,500	2,500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바우처 이용권

세부 내용

- (평생교육) 아래 지원대상 도민 중 신청자 2,500명에게 1인 년35만원 범위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단, 우선발급대상자에게 우선 발급 가능)

·우선 발급대상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39세)

· 발급대상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평생교육

(신청.조사) 신청자가 가까운 읍면동에서 우선 또는 차순위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당일 발급 서류 및 신청서 제출시 읍면동에서 발급신청사항 입력

(결정및내역송부) 읍면동에서 주별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신청내역 파일전송 및 진흥원 대상자 결정내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송부

(발급 및 서비스제공) 농협을 통한 바우처카드 발급 진행 및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결정기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담기관) -시스템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바우처(이용권) 발급기관 : 농협은행 -서비스 제공기관 : 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포함)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900

( 100% )

891

( 100% )

△1%

지방비

소계(①+②)

900

( 100% )

891

( 100% )

△1%

①시·도비

900

( 100% )

891

( 100% )

△1%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수(명)

지표정의

연도별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 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500

2,500

목표수준

산출근거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인원(명)

* 예산 감액이나, 목표인원수 현행 유지

자료출처

(평생교육)기본 성과지표는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자수로 진행하며 향후 지표를 발급 인원 외에도 발급액 대비 실제 이용금액인 이용률 등으로 지표를 추가하여 사후 성과관리 철저 예정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예산확보, 발급신청접수 등

· 도에서 전담기관을 통해 민간기관으로 집행자금 이전 및 사용후  정산반납 절차 진행

공공기관

전담기관으로 홍보, 시스템운영, 자금집행, 정산검사 등 역할 수행

민간기관

(금융기관)바우처(이용권) 발급, 바우처(이용권) 사용 후 정산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백은숙				064-710-6682
사업(과업) 배경			ㅇ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베이비부머의 노인층 진입('20)등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발굴 보급 확대 필요
사업(과업) 목적			ㅇ 근로능력있는 노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빈곤층으로의 전락 사전 차단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ㅇ 노인복지법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ㅇ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 참여 희망자
	대상 규모		노인일자리 135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일자리제공)
	세부 내용		ㅇ농촌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사업신청-참여자모집 및 선발 – 일자리제공 및 추진
	수행 기관		사업신청기관 및 공모에 따른 선정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239	(100 %)		229			(100 %)		△4.18
	지방비	소계(①+②)	239	(100 %)		229			(100 %)		△4.18
		①시·도비	239	(100 %)		229			(100 %)		△4.18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ㅇ농촌일자리지원사업(9백만 원), 노인일자리특화사업(100백만 원),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120백만 원) ㅇ‘23년 예산 (계획) 189백만 원 → (최종확보) 239백만 원 (50백만 원 증)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21명				13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전년대비 10%이상 확대
	자료출처		사업추진실적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비 지원						·사업공모 및 참여자 모집 안내 ·사업참여신청 및 선발, 교육 등 추진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개발 및 발굴, 보급, 수요처 연계 지원 등
	민간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허범규				064-710-6543
사업(과업) 배경			ㅇ결혼·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적응 및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ㅇ여성공동체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아이템 기초 설계부터 예비 창업 등록까지 지원 시스템 마련
추진근거(관련규정)			ㅇ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예산감소에 따른 목표 수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4년 목표) 5팀 → (’24년 시행계획 목표) 3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ㅇ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 등 창업 희망자
	대상 규모		ㅇ5명 이상 공동체로 구성된 3개 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ㅇ서비스(일자리 지원)
	세부 내용		ㅇ창업 아이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창업 기자재 및 창업보육비 지원(팀당 15,000천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 ‑ 교육 및 심층면접 – 1차 선정 – 집중교육 – 최종선정 – 사업운영 교육 및 지원
	수행 기관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52	(100 %)		100			(100 %)		△34.2%
	지방비	소계(①+②)	152	(100 %)		100			(100 %)		△34.2%
		①시·도비	152	(100 %)		100			(100 %)		△34.2%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ㅇ‘23년 예산 (계획) 169백만 원 → (최종) 152백만 원 (△17백만 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여성공동체 창업팀 지원 수
	지표정의		여성공동체 창업(협동조합 등) 설립 팀 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팀				3팀
	목표수준 산출근거		예산 편성 규모에 따른 지원
	자료출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비 지원						· 사업공모 및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참여신청 및 선발, 교육 등 추진
	공공기관
	민간기관		(인화로협동조합)여성공동체 창업팀 컨설팅 운영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후관리 등 사업 기획 및 시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황현숙					710-2842
사업(과업) 배경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학업기회 보장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사업(과업)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2024년 신설 생활이 어려운 고졸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사업 신규 추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고졸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규모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1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지원
	세부 내용		- 고졸검정고시 합격증, 중위소득 120% 이하 인정 관련 서류 등 심사 지급대상자 선정 장학금 100만원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자격확인·추천-심의·결정-지급
	수행 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		100		(100 %)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100		(100 %)			100
		①시·도비	-	( %)		100		(100 %)			100
		②시·군·구비	-	( %)		-		( %)
	③기타 (재원명)		-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지표정의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급 지원인원(명)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8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장학금지급 대상 규모의 80%
	자료출처		· 온나라 문서, e호조 시스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도		· 학교 밖 청소년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신규사업 홍보 및 서비스 연계 등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신청접수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현소라

064-710-2874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오제원

064-710-4364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지미희

064-710-2793

사업(과업) 배경

ㅇ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별 특성과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필요

ㅇ돌봄 사각지대 홀로 사는 취약노인과 중장년 대상 안부확인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

사업(과업) 목적

ㅇ 1인 가구의 욕구 분석을 통한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ㅇ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도모

ㅇ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및 빅데이터 활용하여 안전망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ㅇ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조

ㅇ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ㅇ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거주 1인 가구

대상 규모

1인 중장년가구 건강음료 지원 대상자(1,560명)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수요대상 단계적 확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사회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건강음료 지원 등을 통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세부 내용

ㅇ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ㅇ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전문 판매원 활용하여 건강음료 제공(15회) 및 안부 확인

ㅇ′24년 홀로 사는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24년 신규사업) : 인공지능 돌봄기기 활용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서비스의뢰(읍면동)→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행정시)→음료전달 및 안전확인, 이상징후자 읍면동 알림(협력기관)→비용정산(읍면동, 행정시)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행정시별 주민복지과, 읍면동, 협력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549

(100 %)

525

(100 %)

지방비

소계(①+②)

549

(    %)

525

(    %)

①시·도비

549

(    %)

525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1인가구 정책	60	-
어르신 누구나	94	130
1인가구 고독사예방	395	395

성과 지표1

성과지표명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신규정책 발굴

지표정의

1인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건

2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23년 1인가구 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신규 정책 발굴

자료출처

내부 계획 수립 자료,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결과 등

성과 지표2

성과지표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 확인 실적(명)

지표정의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530

1,560

목표수준

산출근거

2022년 건강음료를 통한 안전 확인 대상자의 연도별 2% 증원

자료출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체계 보고(공문서)

성과 지표3

성과지표 명

어르신 누구나 돌봄 서비스 연계(건)

지표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연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실태조사 1식(1,000명)

1,15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2023년 1인가구 돌봄 등 서비스 연계건수 기준 매년 목표 15% 상승

* 23년 기초연금 미수급 1인가구 실태조사시 발굴 예상 취약가구 1,000명

(1인 가구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 10,000명중 10%)

자료출처

- 2024년 홀로 사는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

-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실적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1인가구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등

도: 고독사 지원계획 수립

·행정시: 세부지원계획 수립, 음료기관 협약(계약), 비용 정산

·읍면동: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의뢰, 이상징후자 안부확인, 응급상황 대처 등

․ 읍면동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고독사 위험군 발굴

·사회복지관 등

:공동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지원, 지역자원연계

·음료배달업체

: 음료전달(안전확인), 이상징후자 읍면동 알림

공공기관

민간기관

⁝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대상자 발굴, 사업추진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스마트돌봄사업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김미이

064-710-4253

사업(과업) 배경

ㅇ주택가격 및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

ㅇ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 주거지원정책 확대

사업(과업) 목적

ㅇ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에 기여

ㅇ둘째자녀 이상 출생(입양)한 부모에게 주거임차비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ㅇ「주거기본법」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ㅇ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ㅇ청년, 신혼부부, 기초수급자, 둘째자녀 출산한 무주택자

ㅇ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규모

ㅇ1,900가구(임대차보증금지원 300가구, 주거임차비 600명,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가구)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지원

세부 내용

ㅇ기본 임대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ㅇ주거임차비 1,400만원 5년간 균등 분할(연 1회) 지원

ㅇ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지원(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2%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ㅇ신청 ‑ 대상자결정 ‑ 유관기관 대상자 통보 – 입주

ㅇ신청→ 읍면동(접수 및 시스템 입력) →도 건축지적과(지급결정 및 지급)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9,750

100%

10,990

(100%)

12.8

지방비

소계(①+②)

3,000

30.8%

3,000

(27.3%)

0

①시·도비

3,000

30.8%

3,000

(27.3%)

0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복권기금)

6,750

69.2%

7,990

(72.7%)

15.6

비고

구분	재원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계획	최종
임대차보증금	도비	3,000	3,000	3,000	(27.3%)
주거임차비	복권기금	5,600	5,152	6,700	(61.0%)
대출이자지원	복권기금	1,890	1,598	1,290	(11.7%)

공공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

주거임차비 및 전세이자 지원 재원은 복권기금(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임대차 보증금 지원 누적 실적(가구)

지표정의

2017년 이후 지원 대상 가구 수 누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600

2,900

목표수준

산출근거

매년 300가구 지원

자료출처

내부 자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주거임차비 수혜율(%)

지표정의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

자료출처

해당 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자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가구당 지원금 증액율(%)

지표정의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수준

산출근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확대

자료출처

해당 사업 신청가구수 및 지원금 지급액 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김성권					710-2762
사업(과업) 배경			생활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을 예방·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구현
사업(과업) 목적			생활권취약지역 등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 대응
추진근거(관련규정)			민선8기 공약과제(15-4: CCTV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관제센터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24년 예산 감소에 따른 성과목표 변경 (사업량 감소) 5기 계획상 24년 목표 190 → 24년 시행계획상 목표 55개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제주도 전 지역(도민, 관광객)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인프라
	세부 내용		생활안전사각지역 CCTV 확대 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민 ․ 경찰 신청 ‑ 설치대상지 종합분석 평가 ‑ 대상지 확정- 행정예고- 설치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3,690	(100 %)		1,520		(100 %)			-58
	지방비	소계(①+②)	3,690	(100 %)		1,520		(100 %)			-58
		①시·도비	3,690	(100 %)		1,520		(100 %)			-58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지표정의		· 생활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70(개소)					55 (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관제센터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24년 예산범위내 목표 산정
	자료출처		·계획 수립 및 발주 계약 문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수요조사 및 안전사각지대 분석, CCTV 설치대상지 선정 및 설치
	공공기관		(경찰)안전사각지대 분석 및 CCTV 설치 대상지 추천 협조 등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		전병구					064-710-6512
사업(과업) 배경			지역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
사업(과업) 목적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실현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없음
	대상 규모		없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내용		연 2회 이상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반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성안전 정책 개발 및 이행상황 점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없음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전분야 사업 담당 팀장, 여성안전 관련 공공·유관기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		비예산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개최 실적(회)
	지표정의		· 연간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회)					2(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연 2회이상 회의 개최
	자료출처		· 내부 공문 및 추진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사업공모 및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참여신청 및 선발, 교육 등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참여, 여성친화도시 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참여, 모니터링 등 제주여성안전실무협의체 활동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5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안전복지과		학생안전팀		김용남					064-710-0795
사업(과업) 배경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하교 안전대책 수립 및 실천
사업(과업) 목적			ㅇ 안전한 등·하교 대책 마련 ㅇ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ㅇ 2010년도 교과부 ‘안심알리미 서비스’ 개발·보급 계획 ㅇ 2014년 교육부 「U-안심알리미서비스」기능 개선 및 확대 보급계획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휴대폰 미보유 학생 중 신청 희망자
	대상 규모		초등학교 1학년, 초등 특수교육대상자(특수학교 포함) 1~5학년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안심 단말기 및 사용료 지원
	세부 내용		1인당 안심서비스 사용료 월 14,850원 지원(단말기 금액 포함, 2년 약정)
전달 체계	지원 절차		학부모 신청 → 접수 및 학교별 수합, 집계 → 통신사 신청 → 학교별 단말기 납품 → 단말기 학생에게 전달 → 서비스 시작
	수행 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439	(100%)		1,451		(100%)			0.8%
	지방비	소계(①+②)	1,439	(100%)		1,451		(100%)			0.8%
		①시·도비	1,439	(100%)		1,451		(100%)			0.8%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신청자 대비 지원율(%)
	지표정의		지원 학생 수 / 신청 학생 수 × 100(정량)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					100 (%)
	목표수준 산출근거		서비스 신청 학생 전부 지원으로 학생안전강화
	자료출처		서비스 신청 및 지원 관련 내부결재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청 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						학교주변 및 지역사회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공공기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민간기관 ⁝		등하교 학생 및 이웃 학생에 대한 관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1-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허주연

064-710-2772

사업(과업) 배경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필요

사업(과업) 목적

정신 응급환자 적시 치료 인프라 및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ㅇ(진료대상) 자·타해 위험 등 정신응급환자

ㅇ(진료비 지원대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여 신체적·정신과적 치료 및 평가를 받은 정신응급환자 중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대상자

대상 규모

3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서비스

세부 내용

ㅇ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관찰병상 체류(최대 3일)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 시행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내원 경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진료(3일 이내)		입원 또는 퇴원
- 경찰 및 119구급대원 등 동행 - 자발적 또는 보호자 동행	→	- 신체 및 정신질환 초기평가 - 응급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 응급관찰병상 진료	→	- 전원 또는 정신과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의료비지원(센터 또는 보건소)

수행 기관

(치료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의료비지원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538

(100% )

600

(100% )

11

지방비

소계(①+②)

269

(50% )

300

(50% )

11

①시·도비

269

(50% )

300

(50% )

11

②시·군·구비

③기타

(   재원명   )

269

(50% )

300

(50% )

11

비고

ㅇ 보건복지부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22. 6. 20.)

※ ’22.10. 기준 전국 4개소

ㅇ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내 관찰병상 시설보강 : ‘22. 8월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 및 운영(관찰병상 2개) : ‘22. 9월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 치료 및 관리 연계율(%)

지표정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단기관찰 종료 시 입원·전원, 증상 호전(귀가), 지역사회연계기관 등 진료결과에 대한 적정 조치 진행 결과

※산식: 단기관찰 종료 시 지속치료 및 관리 조치 건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정신응급환자 ×100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40%

45%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3년 도내 정신과 폐쇄병상 부족 등 감안 사업연도 목표를 40% 설정

- 2024년 정신관련 서비스기관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연도별 5%이상 상향

자료출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실적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 계획, 예산교부

◦관련예산 편성, 실적관리

◦119,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 응급 신고체계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공공기관

◦광역정신응급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예산정산, 실적관리

민간기관

◦전담인력 채용, 사업계획, 예산관리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1-4-1		어르신 디지털기반 건강관리 사업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홍나영					064-710-2933
사업(과업) 배경			신종 감염병 등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과업) 목적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및 자가 측정기기 사용 지원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및 허약 ‧ 만성질환 관리
추진근거(관련규정)			ㅇ 지역보건법 제11조 ㅇ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지침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ㅇ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등 제외
	대상 규모		ㅇ 도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사용자 앱(오늘건강)과 연동할수 있는 건강측정기기(디바이스)제공
	세부 내용		ㅇ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대상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어르신 전용 앱(오늘 건강)과 블루투스 연동 가능한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를 통해 비대면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대상자 등록→서비스참여→건강관리서비스 수행(기본6개월)→사후평가
	수행 기관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790	(100% )		750		(100% )			△ 5.1
	지방비	소계(①+②)	395	(50% )		375		(50% )			△ 5.1
		①시·도비	395	(50% )		375		(50% )			△ 5.1
		②시·군·구비
	③기타 ( 국비 )		395	(50% )		375		(50% )			△ 5.1
	비고		ㅇ방문건강관리사업 고도화 방식의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 선정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 실적(명)
	지표정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자로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450(명)					1,2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사용가능하신 어르신 위주 참여로 연도별 점진적 확대
	자료출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실적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ㅇ보건소별 예산배분 ㅇ운영 및 성과관리 지원
	보건소		ㅇ신규 전담인력 채용, 대상자 선정, 사업수행 및 성과도출 등
	민간기관		ㅇ(경로당 등)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재연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ㅇ지역간 돌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중산간지역의 공간과 인력 등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인프라 구축
사업(과업) 목적			ㅇ인구구조변화 및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돌봄인프라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ㅇ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ㅇ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
	대상 규모		우리마을돌봄 2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주간보호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거점기관 역할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 → 사회서비스원 → 저지리 마을 거점기관 → 마을주민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210	(100 %)		132		(100 %)			△37.1%
	지방비	소계(①+②)	210	(100 %)		132		(100 %)			△37.1%
		①시·도비	210	(100 %)		132		(100 %)			△37.1%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2023년 예산 (230백만 원 → 210백만 원 (20백만 원 감액)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우리마을돌봄센터 설치 운영(개소)
	지표정의		마을 중심 돌봄센터 설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수준 산출근거		도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돌봄 인프라 필요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예산확보 및 정책기획						제주 서부권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력을 통한 자원발굴 및 연계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 MOU 체결, 지역 인력자원 활용, 홍보강화 등
	공공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추진 및 인력확보
	민간기관		(한경면 저지리마을회, 기존 지역 요양기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돌봄인력 확보 및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김완필					064-710-2873
사업(과업) 배경			ㅇ 제주 고유의 수눌음문화를 접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녀 돌봄문화 조성
사업(과업) 목적			ㅇ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출산 장려 분위기 확대
추진근거(관련규정)			ㅇ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돌봄을 필요로하는 도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 규모		자녀 돌봄 수눌음공동체 80개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ㅇ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 ㅇ 간식·식사 지원, 방과 후 · 긴급 돌봄, 생태 활동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ㅇ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공모를 통해 도민 3가족 이상 부모 자조모임 선정
	수행 기관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ㅇ 돌봄공동체 및 참여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85	(100 %)		158		(100 %)			△14.6
	지방비	소계(①+②)	185	(100 %)		158		(100 %)			△14.6
		①시·도비	185	(100 %)		158		(100 %)			△14.6
		②시·군·구비
	③기타 ( 재원명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수눌음돌봄공동체 이용자 만족도(%)
	지표정의		수눌음돌봄공동체 양육자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설문응답자 수) × 100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8 (%)					90 (%)
	목표수준 산출근거		전년 목표 대비 2% 상향 조정
	자료출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성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예산확보 및 운영지원						(민관협력) 수눌음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및 운영 민관협력 (주민참여) 수눌음돌봄공동체 직접 참여 및 공동육아 모델 개발,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민간기관		(가족친화지원센터)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 육성, 컨설팅 등
	지역주민		(수눌음돌봄공동체) 자조모임 운영, 프로그램 자율 운영, 육아품앗이 활동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1-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장은정					064-710-2914
사업(과업) 배경			ㅇ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추자도)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 관리 필요 환자 관리대상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강격차 해소
사업(과업) 목적			ㅇ의료취약지 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o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의료법 제3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의료취약지(도서지역 등)에 거주중인 만성질환자 중 의사가 원격협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대상 규모		143명(마라·가파지역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원격지(보건소, 보건지소) 의사 ↔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간 원격 협진 실시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통한 환자상태 등 진료정보 공유 원격지 의사는 의료자문, 진료지침 제공 또는 필요시 진단 및 처방 수행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원격지 의사의 자문 및 소견을 토대로 환자 진찰·검사, 처치, 투약
전달 체계	지원 절차		환자 선정(대면 진료 후 원격협진을 통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환자 등록 –원격협진 예약-원격협진 시행·관리
	수행 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2	(100 %)		11		(100 %)			△8.3
	지방비	소계(①+②)	6	(50%)		5.5		(50%)			△8.3
		①시·도비	6	(50%)		5.5		(50%)			△8.3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비 )		6	(50%)		5.5		(50%)			△8.3
	비고		·의료취약 도서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지역이 속한 보건소에서 사업 계획 수림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사업계획 확정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원격 협진 참여 보건기관 실적(개소)
	지표정의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개소)					1 (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도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는 부속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 서비스 참여 보건소 점진적 확대
	자료출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연간 실적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원격지(보건소, 보건지소) 의사 지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확대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전미경					064-710-2822
사업(과업)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비대면이 보편화되고, 디지털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가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 경로당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업) 목적			ㅇ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경로당 기능 확대로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 ㅇ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IoT 기반한 프로그램 제공하여 노년 삶의 질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ㅇ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ㅇ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성과지표 변경: 전년도 수준 유지 (5기 계획상‘24년 목표) 250개소 86점 → (’24년 시행계획 목표) 72개소 85점 ※ ‘23년 서귀포시 국비 공모사업 선정되어 경로당 72개소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문제로 2024년 사업 종전 유지, 문제점 개선 필요 - 디지털장비 구입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 곤란(1개소당 22백만 원 소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주도 내 경로당
	대상 규모		경로당 469개소(’23.12월 기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ㅇAI로봇을 활용한 화상회의, 건강측정 등 돌봄서비스 제공 ㅇ비대면 건강체험관 운영, 생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읍면동별 경로당 수요 조사-행정시 노인장애인과 사업 추진
	수행 기관		행정시 노인장애인과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		125		(100 %)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125		(100%)			100%
		①시·도비		( %)		125		(100%)			100%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개소) 및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경로당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2/85 (개소/ 점)					72/85 (개소/ 점)
	목표수준 산출근거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출처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보건소) 건강, 운동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및 지역주민) 노인 이용률 제고 및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공공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민간기관		(노인회) 운영 협력, 어르신 참여 (체육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윤현정					2893
사업(과업) 배경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실종위험이 높아 GPS탑재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사업(과업) 목적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내 발달장애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
	대상 규모		약 2,000명(‘26년까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물
	세부 내용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신료(2년간)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지원신청(이용자)-선정심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센터)-기기 교부 및 모니터링(센터)
	수행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77	(100 %)		59		(100 %)			△23.37
	지방비	소계(①+②)	77	(100 %)		59		(100 %)			△23.37
		①시·도비	77	(100 %)		59		(100 %)			△23.37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 보급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77점					79점
	목표수준 산출근거		· 이용자 평균만족도 ‘약간 만족’과 ‘만족’ 사이 점수로 산정(리커트 7점척도)
	자료출처		·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예산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기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 발달장애인 가족 기기 신청, 이용, 만족도 조사 참여 · 실종장애인 발생시 응급 구조 등 대응 협력
	공공기관		(119, 경찰) 실종장애인 발생시 응급대응체계 지원
	민간기관		기기교부 및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윤혜경					710-2373
사업(과업) 배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주말에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복지법」제44조 2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신설) 도-교육청 제주형 돌봄모델 개발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주말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6세 ~ 12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규모		40명 이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
	세부 내용		아동돌봄: 일상생활 교육, 간식제공 - 특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연계형 체험프로그랭, 환경교육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 상담 ‑ 대상자 결정 ‑ 서비스제공
	수행 기관		민간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		300		( 100%)			100
	지방비	소계(①+②)	-	( %)		300		( 100%)			100
		①시·도비	-	( %)		300		( 100%)			100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지표정의		· 초등주말돌봄센터 연 이용 아동/ 계획인원×100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60
	목표수준 산출근거		· ( 주말돌봄센터 이용 아동수/ 주말돌봄센터 정원수) × 100
	자료출처		· 사업실적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기획 ․ 예산 편성 및 지원 ․ 사업홍보						․ 지역 내 인적․ 물적자원써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예시) 마을 특화 프로그램 참여, 마을 플로깅, 우리지역의 명소 찾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주말돌봄센터 설치비 및 공공요금 분담 ․ 돌봄교실, 운동장 허가 ․ 사업 홍보
	위탁기관		․ 사업 추진 인력 채용 ․ 대상자 모집 ․ 결과 보고
	지역주민 자생단체		․ 읍면동 자생단체, 민간 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오제원					064-710-4364
사업(과업) 배경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각종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사업(과업) 목적			연도별 상·하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격월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1인 가구 및 전기·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대상 규모		도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15,000여 가구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대한 조사 실시를 통한 발굴체계 강화
	세부 내용		ㅇ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연 6회 조사(격월) ㅇ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연 2회 조사(상·하반기)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조사‑복지 대상자 접수‑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		비예산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지표정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연2회)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격월, 6회) 운영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회					8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고독사 실태조사(2) + 사각지대발굴시스템(6) 충족
	자료출처		고독사 실태조사 보고 및 희망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발굴						· 사회복지관 등 : 대상자 발굴, 공동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 우리동네삼촌돌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 : 위기가구 발굴 신고 등
	공공기관		한전, 가스 공사 등 연체 내역 협조
	민간기관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확대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오기옥					064-710-2862
사업(과업) 배경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발생으로 생활안정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위기상활 해소와 필요한 부분을 지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과업) 목적			ㅇ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ㅇ기초수급자 탈락 가구 등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빈곤층 예방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사업내용 변경: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변경)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금액 변경)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 300만원 (증 200만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위기상황 발생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
	대상 규모		저소득 위기 가구 및 특별생계비 지원 가구 730여 가구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세부 내용		ㅇ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긴급복지 지원기준), 의료비 300만원이내, 장례비 80만원 ㅇ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 가구 : 매월 생계비 (지침에 의한 지원 금엑) 1년간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및 조사 → 지원 직권조사(읍면동) (읍면동) (행정시 결정)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행정시별 주민복지과)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185	(100 %)		1,454		(100 %)			22.7%
	지방비	소계(①+②)	1,185	(100%)		1,454		(100%)			22.7%
		①시·도비	1,185	(100%)		1,454		(100%)			22.7%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23년 예산 (계획) 831백만원 → (최종) 1,185백만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발굴 실적(가구)
	지표정의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비 지원대상 가구 발굴 확대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00					738
	목표수준 산출근거		· 선정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자 증가 - 최근 2년간 지원대상자 평균 대비 5% 증가
	자료출처		· 주요업무보고 및 자체사업 운영 실적 공문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복지 유관기관, 병․의원, 지역단체 등) 지원대상자 발굴 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마련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복지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복지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예방시스템 강화 필요
사업(과업) 목적			부정수급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확보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사후관리) 및 급여별 개별법에 의한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개별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대상 규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 화인 조사 및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행정 처리
	세부 내용		부정수급 확인 조사릍 통한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조치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텝 변동사항(의심사례) → 사업담당부서 및 통합관리팀 → 부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신고건(복지로 및 담당부서) (부정수급 여부 확인조사) 결정 및 환수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양 행정시 (통합관리팀, 복지급여별 담당사업 부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③기타 ( 재원명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지표정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대비 처리 비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81					82
	목표수준 산출근거		전년대비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1% 상향
	자료출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확인 조사 및 현지 실사						· 복지로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 사업담당 부서 접수
	공공기관		적정 급여를 위한 신상변동사항 등 적기 전송
	민간기관		복지로 및 사업담당부서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복지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복지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함
사업(과업) 목적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확보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사후관리) 및 급여별 개별법에 의한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복지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복지시설종사자 예방 교육 실시 및 홍보
	세부 내용		ㅇ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상자 안내, 기관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ㅇ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복지로 홍보
전달 체계	처리 절차		ㅇ(사업부서별) 부정수급예방 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참가 실적 보고 ㅇ(통합관리팀, 읍면동) 복지대상자 변동·의심사례 대상 사전안내문 발송 → 적기 신고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양 행정시 (복지업무별 부서), 사회복지시설 등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A)			2023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		비예산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비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지표정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등 교육 실시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6					87
	목표수준 산출근거		전년대비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1% 증가
	자료출처		사업 교육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공공기관		(공공정책연수원 등) 위탁 교육 실시
	민간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교육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고경성			064-710-2814
사업(과업) 배경			다양한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제공인력의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및 소진 예방을 통한 서비스 지속성 및 품질향상의 지원 체계 마련
사업(과업) 목적			도내 민간복지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복지교육훈련, 사회복지홍보사업,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비전대회(정책토론회), 사회복지현장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복지총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사업내용변경 (‘23년 시행계획)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24년 시행계획)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변경사유)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포함하여 ‘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과 내용 중복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규모		5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세부 내용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 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 아카데미」 연중 운영 및 사례관리 기관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례관리자 양성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 복지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체 →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90	(100%)		65	(100%)
	지방비	소계(①+②)	90	(100%)		65	(100%)
		①시·도비	90	(100%)		65	(100%)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실적
	지표정의		교육지원 실적(명)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명				11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대상자 매년 10% 증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수행기관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사회복지교육훈련, 사회복지홍보사업,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비전대회(정책토론회), 사회복지현장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복지총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공공기관
	민간기관		(제주특별차지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오제원			064-710-4364
사업(과업) 배경			도민복지체감도 제고 및 도민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의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상시 교육시스템 필요
사업(과업)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도민의 복지역량 강화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약 12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세부 내용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교육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 복지정책과 →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제주대학교 위탁 교육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10	(100%)		10	( 100%)
	지방비	소계(①+②)	10	( %)		10	( %)
		①시·도비	10	( %)		10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 이수율
	지표정의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교육 목표 위원 대비 이수 실적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0%				60%
	목표수준 산출근거		복지리더 아카데미 이수율을 매년 5~10% 증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수행기관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참여로 지역 사회복지 리더 역량강화
	공공기관		(제주대학교)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선정, 교육, 결과보고 등
	민간기관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대상자 모집․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정 보완 필요
사업(과업) 목적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 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목표 수정 (‘23년 시행계획) 16명 → (’24년 시행계획) 6명 컨설팅 운영 효율화를 위해 컨설팅 구성인원 조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등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컨설팅단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컨설팅단 모집(추천)-선정-운영
	수행 기관		민간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컨설팅단 구성 운영(명)
	지표정의		행정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6				6
	목표수준 산출근거		행정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6명)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컨설팅단 구성 및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단 참여자 추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환류 등						지역사회보장 컨설팅 위원 추천 및 참여
	공공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컨설팅단 교육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단 모집 운영
	민간기관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도-행정시 연계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운영함에 따라 모니터링단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 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컨설팅
	세부 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컨설팅 실시, 커리큘럼 개발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민간위탁기관 모집-선정-운영
	수행 기관		민간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100%)		비예산			( 100%)		-
	지방비	소계(①+②)		( 100%)					( 100%)		-
		①시·도비		( 100%)					( 100%)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행정시 컨설팅 목표 대비 실적(%)
	지표정의		행정시 컨설팅 목표(2회) 대비 추진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매년 2회의 행정시 컨설팅을 수행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컨설팅단 구성 및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단 참여자 추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환류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컨설팅 및 도민모니터링 참여 , 의견제시 등
	공공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컨설팅단 교육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단 모집 운영
	민간기관		(도민, 학계, 현장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현재 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확대
사업(과업) 목적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제고, 효과성 제고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6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 사회보장위원회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세부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참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 – 사회보장위원회 - 모니터링단
	수행 기관		사회보장위원회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3.6	(100%)		3.6			(100%)		-
	지방비	소계(①+②)	3.6	(100%)		3.6			(100%)		-
		①시·도비	3.6	(100%)		3.6			(100%)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지표정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비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50				50
	목표수준 산출근거		위촉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수 대비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인원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참여
	공공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모니터링단 모집 운영
	민간기관		(사회보장위원회) 모니터링단 참여 활동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2		지역사회보장 계획 전담인력 배치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인력) 필요
사업(과업) 목적			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지원,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린 지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개모집
	대상 규모		1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인력 배치
	세부 내용		전담인력 1인 채용 및 배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위탁-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공개모집-채용
	수행 기관		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30	( %)		33			( %)		- 56.6
	지방비	소계(①+②)	30	( %)		33			( %)		56.6
		①시·도비	30	( %)		33			( %)		56.6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원 및 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				1
	목표수준 산출근거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자료출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원 및 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참여 등
	공공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민간과 행정간 중간 지원 역할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희영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 모니터링 기능 수행,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민관 연결기능 수행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사업(과업) 목적			행정시 협의체 지원 매뉴얼 제작 배포하여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매뉴얼 제작
	세부 내용		행정시 교육매뉴얼 제작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		비예산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행정시 교육매뉴얼 제작 이행율(%)
	지표정의		행정시 협의체기능 강화 위한 교육매뉴얼 제작(1건) 달성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행정시 협의체기능 강화 위한 교육매뉴얼 제작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예산확보, 사업지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여 및 역량강화
	공공기관		(사회복지연구센터) 협의체 지원 매뉴얼 제작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해, 협의체 기능 이해 등 교육 및 활동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오제원					064-710-4364
사업(과업) 배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 육성
사업(과업) 목적			읍면동 협의체의 인적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신규위원 및 전년도 교육 미대상자 및 보수교육 필요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세부 내용		사회복지의 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타시도 우수사례, 민관협력 주민참여 성공사례 등 교육을 통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대상자 접수-역량강화 교육 수행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행정시)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비예산	( %)		비예산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비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실적(건)
	지표정의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실적
	2023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수준 산출근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활동 매뉴얼 제작 등 활성화 지원 사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예산 및 사업지원 (행정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행정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운영 및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참석 및 역량강화
	공공기관		(수탁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및 활동지원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재연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른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
사업(과업) 목적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서비스원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영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역량이 취약한 기관 우선 지원
	대상 규모		종사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분야별 컨설팅 지원
	세부 내용		민간시설에 대한 노무, 회계, 홍보 관련 컨설팅 추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요조사 및 관련 전문가 활용 대면 컨설팅 추진(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수행 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2,166	(100 %)		1,867		(100 %)
	지방비	소계(①+②)	1,198	(55.3%)		1,367		(73.2%)
		①시·도비	1,198	(55.3%)		1,367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비 )		968	(44.7%)		500		(26.8%)
	비고		Ⅱ-3-3-2와 예산 중복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개소)
	지표정의		민간 시설에 대해 노무, 회계, 홍보 관련 전문가 활용 시설별 대면 컨설팅 추진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60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23년 추진실적 45개소 35% 상향 목표 설정
	자료출처		2024년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예산 및 사업지원						· 관련 분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홍보 강화 등
	공공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 시설 컨설팅 지원
	민간기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 단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등) 시설 운영 내실화 도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재연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른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
사업(과업) 목적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서비스원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민간기관의 수요조사 후 대상 기관 선정 후 실시
	대상 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
	세부 내용		직무역량 교육, 정서지원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요조사 후 선정 및 교육 실시
	수행 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2,166	(100%)		1,867		(100%)
	지방비	소계(①+②)	1,198	(55.3%)		1,367		(73.2%)
		①시·도비	1,198	(55.3%)		1,367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국비 )		968	(44.7%)		500		(26.8%)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적
	지표정의		노무, 회계, 제안서 작성, 안전 등 교육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6회/24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23년 추진실적 45개소 35% 상향 목표 설정
	자료출처		2024년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예산 및 사업지원						· 관련 분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홍보 강화 등
	공공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 시설 컨설팅 지원
	민간기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 단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등) 시설 운영 내실화 도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이인옥					064-710-2912
사업(과업) 배경			읍면지역 주민의 야간 및 휴일 의료 접근성 취약 -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소수가 적어 동지역 거주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지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가벼운 증상의 경우도 시내권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호소
사업(과업) 목적			민관협력 의원 설치 운영하여 의료취약지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읍·면지역 주민
	대상 규모		도내 읍면지역(추자, 우도 제외) 거주 도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서귀포서 서부지역 민관협력 의원 준공 및 운영자 선정 제주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 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부지 선정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민관협력 의원 설치 대상지 선정 → 시설·장비 설치 → 운영자 모집 공고(사용허가) → 민관협력 의원 운영
	수행 기관		제주도청, 관할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	( %)		-		( %)
	지방비	소계(①+②)		( %)				( %)
		①시·도비	-	( %)		-		( %)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민관협력 의원·약국은 서귀포시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지역 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37.8%, 지방비 62.2%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23년 1월 건물 준공, 2023년 8월 운영자 선정, 2024년 6월 이내 개원 협의 중임 ·제주 동부지역 추가 설치지역은 자체 예산 투입하여 추진 예정이었으나, 동부권 민관 협력의원 설치방안 연구결과(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존모델(독힙채산제) 운영 불가로 최종 결과가 도출되어 지속가능한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 관련 검토 중임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민관협력 의원 설치·운영 목표 대비 달성율(%)
	지표정의		· 읍면지역에 설치된 민관협력 의원 개소 수 ※ 민관협력의원 :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서부지역 민관협력 의원 건물 준공 : 2023. 1. - 운영자 선정 및 개원 준비 중: 2023. 8. ∼
	자료출처		내부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협의체 구성, 민관협력의원 대상지 조사 및 설치, 사용허가( 운영자 선정), 운영사항 점검 등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운영 - 관할 보건소장, 읍·면장,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지역주민등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하여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공기관		민관협력의원 운영 모델 개발 및 예산 확보
	민간기관		민관협력 의원 운영 관련 의견 제시
	⁝		휴일·야간 진료 및 기타 공공보건사업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		보육정책팀		강이윤					710-2993
사업(과업) 배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격차 해소 도모
사업(과업) 목적			우수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통한 보육 인프라 강화
추진근거(관련규정)			영유아보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 운영
	대상 규모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 125개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어린이집 운영
	세부 내용		우수어린이집 선정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인프라 강화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민간·가정 어린이집 평가→우수시설 선정→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육성 및 지원 강화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시행계획 예산(A)			2024년 시행계획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6,406	(100 %)		6,206		(100 %)			△3.12
	지방비	소계(①+②)	6,406	(100 %)		6,206		(100 %)			△3.12
		①시·도비		( %)				( %)
		②시·군·구비	6,206	(100 %)		6,206		(100 %)			△3.12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개소수 증가율(%)
	지표정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전년도(125개소) 대비 증가율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수준 산출근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전년도(125개소) 대비 2% 증가
	자료출처		보육통합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우수 어린이집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행정시) 우수 어린이집 추전,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지원, 운영실적 관리 등						․ 어린이집 운영 품질 관리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 평가인증
	민간기관		(어린이집)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윤미리					064-710-2827
사업(과업) 배경			서귀포시 읍면지역 노인인구대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노인복지관 확충 필요
사업(과업) 목적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귀포시 읍면지역 중 노인복지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
	대상 규모		노인복지관 1개소 설치 및 운영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ㅇ노인복지기관 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용역 실시 → 노인복지관 설립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제주도(계획수립, 예산지원), 행정시(복권기금 사업 신청, 예산편성)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409	(100 %)		451				(100 %)		10.26
	지방비	소계(①+②)	409	(100 %)		451				(100%)
		①시·도비	409	(100 %)		451				(100%)		10.26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노인복지기관 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지표정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식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1식					1식(계속)
	목표수준 산출근거		서귀포시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자료출처		서귀포시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시행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의견 제출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3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정승문					710-4513
사업(과업) 배경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함.
사업(과업)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포용되는 역할 수행
추진근거(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신설) 서귀포시 지역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관 건립 ※ 제주시 지역 발달장애인복지관 개소(‘23. 2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주도에 거주중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규모		4,556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복지관 지원
	세부 내용		개별 심리재활, 언어재활, 가족상담지원, 돌봄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도 예산(A)			2024년도 예산(안)(B)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①+②+③)		816	(100 %)		1,000		(100 %)			22.55
	지방비	소계(①+②)	816	(100 %)		1,000		(100 %)			22.55
		①시·도비	816	(100 %)		1,000		(100 %)			22.55
		②시·군·구비		( %)				( %)
	③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
	지표정의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단계별 진행
	성과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024년 시행계획의 목표
			-					설계완료,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목표수준 산출근거		계약완료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인허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인증 등)
	자료출처		행정절차 이행 관련 서류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예산확보 및 건립 추진
	공공기관
	민간기관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연번	사업명	예산총액(백만 원)					자체/ 보조	직접/ 지원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합계	1,450,989	733,378	717,611
1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1,663		1,663			자체	직접	Ⅱ-2-2-1 Ⅱ-2-2-2 Ⅱ-3-1-1
2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성인지예산)	126		126			자체	직접
3	지역복지자원 육성	2,038		2,038			자체	직접	Ⅰ-4-2
4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1,370		1,370			보조	직접	Ⅱ-3-3-1 Ⅱ-3-3-2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0	245	105			보조	직접
6	나눔대축제	24		24			자체	직접
7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864		864			자체	직접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05	168	137			보조	직접
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22	85	37			보조	직접
10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	23		23			자체	직접
11	복지사각지대 해소	55		55			자체	직접
12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854		854			자체	직접
13	자활지원 사업	638	432	207			보조	직접
14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887		887			자체	직접	Ⅰ-4-3
15	아이돌봄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운영	404	202	202			보조	직접
16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173	18	155			보조	직접
1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05		305			자체	직접
18	외국인주민 지원	49		49			자체	직접
19	저출산 대응	466		466			자체	직접
20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40	20	20			보조	직접
21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24		24			보조	직접
22	위기가정 지원사업	101		101			자체	직접
23	아동권리 보장	549		549			자체	직접	Ⅰ-1-5
2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70		70			자체	직접
25	아동 복지증진	97		97			자체	직접
26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2,074		2,074			자체	직접	Ⅰ-4-7
27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4	10	4			보조	직접
28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28	464	464			보조	직접
29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07	53	53			보조	직접
3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100	50	50			보조	직접
3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166	142	24			보조	직접
32	자립지원 사업비	206	165	41			보조	직접	Ⅰ-1-6
33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38	27	11			보조	직접
34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130	39	91			보조	직접
35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437		437			자체	직접
3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515		515			자체	직접
37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042	521	521			보조	직접
38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2	16	16			보조	직접
39	시간제보육 지원	61	31	31			보조	직접
40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911		911			자체	직접
41	위기청소년 안전망	478	239	239			보조	직접
42	청소년동반자 운영	141	70	70			보조	직접
43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74	37	37			보조	직접
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인지예산)	248	173	74			보조	직접
45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8	9	9			보조	직접
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19		19			자체	직접
47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292	204	88			보조	직접
48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99		99			자체	직접
49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448	224	224			보조	직접
50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38	38				보조	직접
51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294	147	147			보조	직접
52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지원	79		79			자체	직접
5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8	9	9			보조	직접
54	청소년문화활동지원	97		97			자체	직접
55	지역 청소년활동진흥 정책지원사업(성인지예산)	10		10			자체	직접
5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전환사업)	741		741			자체	직접
57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10		10			보조	직접
58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100		100			보조	직접
59	도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515		515			자체	직접
60	도노인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	1,262		1,262			자체	직접
61	노인 시책업무 추진	26		26			자체	직접
6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278	139	139			보조	직접
63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100			자체	직접
64	고령사회 기반 조성	420		420			자체	직접
65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	80		80			자체	직접
66	노인요양시설 지원	191		191			자체	직접
67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205	103	103			보조	직접
68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37,065	91	36,974			자체	직접
6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7	76	41			보조	직접
7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성인지예산)	502		502			자체	직접	Ⅰ-2-5
7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운영	43	15	29			보조	직접
72	주민편익사업 지원	69		69			자체	직접
73	양지공원운영	481		481			자체	직접
74	화장장 운영	1,193	300	893			자체	직접
75	봉안당 운영	39		39			자체	직접
76	장애인 시책업무 추진	15		15			자체	직접
77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1,712		1,712			자체	직접
78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	443		443			자체	직접
7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성인지예산)	132	92	39			보조	직접
8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70		70			자체	직접
81	장애인 건강권 지원	104		104			자체	직접
82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534	267	267			보조	직접
83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420	300	120			보조	직접
8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73		73			자체	직접
85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623		623			자체	직접
86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2,370		2,370			자체	직접
87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40	98	42			보조	직접
88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400		400			자체	직접
89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1,000		1,000			자체	직접	Ⅱ-4-2-2
9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89		189			자체	직접
91	장애인 권익보장	9		9			자체	직접
92	장애인 인식개선	27		27			자체	직접
9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88	129	259			보조	직접
94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520	99	421			보조	직접
95	보조기기 센터 운영	1,037	125	912			보조	직접
96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자본)	50	25	25			보조	직접
97	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사업	361		361			자체	직접
9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성인지예산)	3,570	2,499	1,071			보조	직접
99	발달장애인 시책 강화	256		256			자체	직접	Ⅰ-4-6
10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742	371	371			보조	직접
10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76	53	23			보조	직접
10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28	14	14			보조	직접
10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98	78	20			보조	직접
10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532	372	159			보조	직접
105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451		451			자체	직접
106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1,046	523	523			보조	직접
107	장애인 직업기능 강화	80	24	57			보조	직접
10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2,306		2,306			자체	직접
109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성인지예산)	386		386			보조	직접	Ⅰ-2-2
11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337	76	261			보조	직접
111	주민복지서비스지원	35		35			자체	직접
11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13,757	4,016	9,741			보조	직접	Ⅰ-1-4
1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6,069		6,069			자체	직접
114	주민참여예산 지원	5		5			자체	직접
115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5,218		5,218			자체	직접
116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171		171			자체	직접
117	기부식품사업운영지원	439		439			자체	직접
118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1,302		1,302			자체	직접
119	사회복지단체지원	297		297			보조	직접
120	긴급복지지원	2,985	2,387	598			보조	직접
121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	383	139	244			보조	직접
122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8	8			보조	직접
123	복지위기가구지원	256		256			자체	직접	Ⅰ-3-1 Ⅱ-1-1-2
124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290	180	110			보조	직접	Ⅱ-1-1-1 Ⅱ-1-1-2
125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구성 운영(성인지예산)	41		41			자체	직접	Ⅱ-3-2-2
126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	1,811		1,811			자체	직접	Ⅰ-1-1
127	고독사 위험군 지원	20	10	10			보조	직접
128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427	4,499	1,928			보조	직접
12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83	58	25			보조	직접
130	일상돌봄서비스	1,657	1,160	497			보조	직접
13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87	131	56			보조	직접
132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493	2,305	1,188			보조	직접
133	언어발달지원사업	15	11	5			보조	직접
134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성인지예산)	656	328	328			보조	직접
135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285	1,643	1,643			보조	직접
136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58	29	29			보조	직접
137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2,054		2,054			자체	직접
138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1,048	333	715			보조	직접
139	아동수당지급	36,421	22,621	13,800			보조	직접
14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789	217	571			보조	직접
141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792	1,954	838			보조	직접
142	입양아동가족지원	412	280	132			보조	직접
143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04	143	61			보조	직접
144	아동급식지원	9,274		9,274			자체	직접
145	아동복지시설운영	7,101		7,101			자체	직접
146	아동양육시설 아동지원	479		479			자체	직접
147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26	18	8			보조	직접
14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0		20			자체	직접
149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798	638	160			보조	직접
150	요보호아동 양육지원	1,000		1,000			자체	직접
151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40		240			자체	직접	Ⅰ-1-6
152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5		5			자체	직접
153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48	34	14			보조	직접
154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2	1	1			보조	직접
155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0	14	6			보조	직접
156	어린이날 행사지원	51		51			자체	직접
157	아동복지사업지원	5		5			자체	직접
158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70	300	170			보조	직접
159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757	198	559			보조	직접
16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527	202	325			보조	직접
16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성인지예산)	56	28	28			보조	직접
162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9	5	5			보조	직접
163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344	214	130			보조	직접
164	아동학대 예방지원	62		62			자체	직접
165	충혼각 관리	167		167			자체	직접
166	모충사 관리	80		80			자체	직접
167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548		548			자체	직접
168	경로당 운영 지원	6,820		6,820			자체	직접
169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733	366	366			보조	직접
170	노인건강증진도모(성인지예산)	801		801			자체	직접
171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	8,186		8,186			자체	직접
172	기초연금	188,544	150,831	37,713			보조	직접
173	어버이날 행사	33		33			자체	직접
174	노인민속경기대회	88		88			자체	직접
175	노인회체육활동지원	39		39			자체	직접
176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222		222			자체	직접
177	노인일자리사업	39,434	19,358	20,076			보조	직접	Ⅰ-2-5
178	시직영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3,832	1,930	1,902			보조	직접
17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828	6,628	4,200			보조	직접
180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예산)	581		581			자체	직접
18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571	286	286			보조	직접
182	노인안전생활지원	1,779		1,779			자체	직접
183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1,703		1,703			자체	직접
184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7,824		7,824			자체	직접
185	노인복지시설 확충	272	136	136			보조	직접
18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567	230	337			보조	직접
18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297	124	174			보조	직접
188	공설공원묘지관리	68		68			자체	직접
189	공설자연장지관리	283		283			자체	직접
190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관리	81		81			자체	직접
191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207		2,207			자체	직접
192	장애인 이동권 보장	1,464		1,464			자체	직접
193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530		530			자체	직접
194	장애인사회 참여 확대 증진	149		149			자체	직접
195	장애인 교육지원	20		20			자체	직접
196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한마음대회	45		45			자체	직접
197	지체장애인 유대감 조성사업	12		12			자체	직접
198	장애인체육대회 및 지도자대회 참가지원	3		3			자체	직접
199	장애인 취업 지원	13		13			자체	직접
200	장애수당	1,884	1,319	565			보조	직접
201	장애수당(차상위)	888	621	266			보조	직접
202	장애인 연금	12,492	8,745	3,748			보조	직접
2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지도	125		125			자체	직접
204	장애인 의료비	278	222	56			보조	직접
20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	12	5			보조	직접
206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12	6	6			보조	직접
207	장애인 편의 증진	2		2			자체	직접
20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00		200			자체	직접
20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5,202	24,642	10,561			보조	직접
21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7,274		7,274			자체	직접
2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634	444	190			보조	직접
212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3	9	4			보조	직접
21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835	1,982	853			보조	직접
214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18	293	125			보조	직접
215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809	566	243			보조	직접
216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221		1,221			자체	직접
21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824	412	412			보조	직접
218	최중증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641	320	320			보조	직접
21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40	32	8			보조	직접
22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242	66	176			보조	직접
2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98	149	149			보조	직접
222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성인지예산)	5,220	2,253	2,967			보조	직접
223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822	355	467			보조	직접
224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사업	719	310	409			보조	직접
22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345	238	107			보조	직접
226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389	168	221			보조	직접
227	장애인 고용 지원	3,074		3,074			자체	직접
22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0,234	10,700	29,534			보조	직접
229	제주시희망원 운영지원(전환사업)	1,247		1,247			자체	직접
230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729		729			자체	직접
231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5,232	2,297	2,935			보조	직접
232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110	77	33			보조	직접
233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96	78	218			보조	직접
23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77	36	641			보조	직접
235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00	100	100			보조	직접
236	정신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	4,447	2,223	2,223			보조	직접
237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5	3	2			보조	직접
238	장애인거주시설 loT,AI활용 돌봄사업	7	5	2			보조	직접
239	노숙인 및 행려자 장의 및 의료비 지원	7		7			자체	직접
240	생계급여	87,878	70,302	17,576			보조	직접
241	해산장제급여	390	312	78			보조	직접
242	저소득 주민지원	11		11			자체	직접
243	교육비지원 조사운영	10		10			자체	직접
244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531		531			자체	직접
24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2	50	12			보조	직접
24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179	8,143	2,036			보조	직접
24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102		1,102			자체	직접
24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28	14	14			보조	직접
24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2	86	37			보조	직접
250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71	71				보조	직접
251	취약계층 의료지원	156		156			자체	직접
25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운영	4		4			자체	직접
253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관리	13		13			자체	직접
254	자활근로사업	7,999	7,199	800			보조	직접
255	자산형성지원사업	3,765	3,388	377			보조	직접
256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	6		6			자체	직접
257	자활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12		12			자체	직접
258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077	519	558			보조	직접
259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8		8			자체	직접
260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63	44	19			보조	직접
261	양성평등정책추진	15		15			자체	직접
262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7		7			자체	직접
263	양성평등 지원사업(성인지예산)	4		4			자체	직접
264	제주시여성대학(성인지예산)	37		37			자체	직접
265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3		3			자체	직접
266	사회단체 육성지원	40		40			자체	직접
267	여성단체활동지원	10		10			자체	직접
268	희망공동체사업	15		15			자체	직접
269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운영	124		124			자체	직접
27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78	51	27			보조	직접
271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	2,194		2,194			자체	직접
272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849	540	309			보조	직접
273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9	10	10			보조	직접
27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39	39				보조	직접
275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2	8	4			보조	직접
276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76	238	238			보조	직접
27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558	391	168			보조	직접
27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60	60				보조	직접
279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44	31	13			보조	직접
28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20	14	6			보조	직접
281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2	2	1			보조	직접
28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22	11	11			보조	직접
28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340	170	170			보조	직접
28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65	186	80			보조	직접
28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13	13				보조	직접
286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2	1	1			보조	직접
287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성인지예산)	892	587	306			보조	직접
288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28	64	64			보조	직접
28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33	23	10			보조	직접
290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32	16	16			보조	직접
29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1,458	729	729			보조	직접
29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481		481			자체	직접
29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70	85	85			보조	직접
294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48		48			자체	직접
295	아이돌봄지원(성인지예산)	7,409	5,186	2,223			보조	직접
296	아이돌봄 지원사업	433		433			자체	직접
297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	1		1			자체	직접
298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91	345	345			보조	직접
29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75		75			자체	직접
30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52	26	26			보조	직접
30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0,300	20,150	20,150			보조	직접
302	어린이집 운영지원	1,086	543	543			보조	직접
303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5,210		5,210			자체	직접	Ⅱ-4-1-2
304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7,340		7,340			자체	직접
305	보육사업 업무추진	3		3			자체	직접
30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1,357	882	475			보조	직접
30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43,741	28,432	15,309			보조	직접
308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2,464	6,232	6,232			보조	직접
30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916	4,143	16,772			보조	직접
310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920	460	460			보조	직접
311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30		30			자체	직접
312	영유아보육료 지원	71,309	29,455	41,854			보조	직접
313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680		680			보조	직접
314	어린이집 확충	6		6			보조	직접
315	어린이집 지도	4		4			자체	직접
316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균특사업)	240	120	120			보조	직접
317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2,263		2,263			자체	직접
318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88		88			자체	직접
319	청소년시책참여활성화	26		26			자체	직접
32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성인지예산)	1,626	519	1,107			보조	직접
321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113	56	56			보조	직접
322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46	23	23			보조	직접
323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0		40			자체	직접
3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1,504	570	934			보조	직접
325	청소년야영장운영	50		50			자체	직접
32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38	26	11			보조	직접
32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02	51	51			보조	직접
3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33		333			자체	직접
329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3	57	57			보조	직접
3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3	121	52			보조	직접
3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38		38			자체	직접
332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13	6	6			보조	직접
33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93	197	197			보조	직접
334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689	168	1,521			보조	직접
335	청소년수련관운영(전환사업)	254		254			자체	직접
336	청소년수련시설운영	822	25	797			보조	직접
337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283	86	197			보조	직접
338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29		29			보조	직접
339	주민참여예산 지원	21		21			자체	직접
340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전환사업)	311		311			자체	직접
341	사회복지단체지원	207		207			자체	직접
342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7		7			자체	직접
343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1,916		1,916			자체	직접
344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284		284			자체	직접
345	주민서비스 기반 확산	19		19			자체	직접
346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4,899	1,199	3,700			보조	직접	Ⅰ-1-4
347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300	150	150			보조	직접	Ⅰ-1-3
348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239	87	152			보조	직접
349	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8	8			보조	직접
350	취약계층 1인가구 지원	161		161			자체	직접	Ⅰ-3-1
351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67	117	50			보조	직접	Ⅰ-1-1-1
35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22		22			자체	직접	Ⅱ-3-2-2
353	긴급복지지원사업	1,279	1,023	256			보조	직접
35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82		582			자체	직접	Ⅱ-1-1-2
355	기부식품제공사업	215		215			자체	직접
35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213	2,247	966			보조	직접
35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6	25	11			보조	직접
35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0	42	18			보조	직접
359	고독사 위험군 지원	15	8	8			보조	직접
360	통합조사 업무체계 구축	4		4			자체	직접
361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체계 구축	2		2			자체	직접
362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	710		710			자체	직접	Ⅰ-1-1
363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747		747			자체	직접
364	생계급여	32,508	26,002	6,505			보조	직접
365	해산 · 장제급여	144	115	29			보조	직접
366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146		146			자체	직접
367	자활근로사업	3,595	3,234	360			보조	직접
368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성인지예산)	995	500	495			보조	직접
369	자산형성지원사업	1,132	1,018	113			보조	직접
370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	534		534			자체	직접
371	충혼묘지관리	99		99			자체	직접
372	기초연금	93,286	74,626	18,659			보조	직접
37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성인지예산)	25,238	12,569	12,669			보조	직접
374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5,367		5,367			자체	직접
375	노인관련 행사운영	27		27			자체	직접
376	노인단체 지원	359		359			자체	직접
377	노인교실(대학) 운영지원	120		120			자체	직접
378	노인대학 운영지원(성인지예산)	183		183			자체	직접
379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152		152			자체	직접
380	서귀포시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	59		59			자체	직접
381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014		1,014			자체	직접
382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590		590			자체	직접
38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5,901	3,621	2,280			보조	직접
38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386	186	200			보조	직접
385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성인지예산)	739		739			자체	직접
38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77	204	273			보조	직접
387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473		3,473			자체	직접
38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0		20			자체	직접
389	노인요양시설 확충	92	46	46			보조	직접
390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9	4	4			보조	직접
391	경로당 운영지원(성인지예산)	3,201		3,201			자체	직접
392	경로당 시설지원	5,580		5,580			자체	직접
393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355	178	178			보조	직접
394	스마트경로당 운영지원	126		126			자체	직접
395	서귀포추모공원 운영	51		51			자체	직접
396	장묘시설 운영	77		77			보조	직접
397	공설자연장지 관리	10		10			자체	직접
398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관리	32		32			자체	직접
399	장애인복지증진일반	2		2			자체	직접
400	장애수당(기초)	808	565	242			보조	직접
401	장애수당(차상위 등)	544	381	163			보조	직접
402	장애인연금	5,354	3,748	1,606			보조	직접
403	발달재활서비스	1,229	768	460			보조	직접
404	언어발달지원	15	11	5			보조	직접
405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6	4	2			보조	직접
406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54	850	204			보조	직접
407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47	243	104			보조	직접
408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564		564			자체	직접
409	장애인 이동권 보장	155		155			자체	직접
410	장애인 사회문화 참여 지원	8		8			자체	직접
411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8		8			자체	직접
41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학습 지원	40		40			자체	직접
413	장애인 유대감 증진 사업	51		51			자체	직접
414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및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8		8			자체	직접
415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251		251			자체	직접
416	장애인의료비 지원	185	148	37			보조	직접
4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	7	3			보조	직접
41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7	21	5			보조	직접
41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5	3	3			보조	직접
4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성인지예산)	12,103	7,360	4,742			보조	직접
421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189	133	57			보조	직접
422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788		788			자체	직접
423	장애인생활 편익증진 자체사업	533		533			자체	직접
424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262	66	196			보조	직접
42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232		232			자체	직접
426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39	98	42			보조	직접
427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25	137	87			보조	직접
428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전환사업)	1,231		1,231			자체	직접
429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	416	200	216			자체	직접
430	일반행려자 구호	6		6			자체	직접
431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2		22			자체	직접
43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6,000	4,870	11,130			보조	직접
43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		50			보조	직접
43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8	14	14			보조	직접
435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1	1	1			보조	직접
43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70	420	650			보조	직접
437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117		117			자체	직접
438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3,186	1,375	1,811			보조	직접
439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지원	686	296	390			보조	직접
440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565	244	321			보조	직접
441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87	60	27			보조	직접
442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	151	65	86			보조	직접
443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성인지예산)	880		880			자체	직접
444	여성 역량강화사업	29		29			자체	직접
445	양성평등 지원사업	6		6			자체	직접
446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9		9			자체	직접
447	양성평등교육과정운영(성인지예산)	25		25			자체	직접
448	여성 취업 박람회(성인지예산)	30		30			자체	직접
449	복합가족센터 운영(성인지예산)	1,329	660	669			보조	직접
45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98	249	249			보조	직접
451	가족 지원 사업	300		300			자체	직접
45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13	57	57			보조	직접
453	아이돌봄지원	3,175	2,223	953			보조	직접
454	아이돌봄지원 활성화	205		205			자체	직접
45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405		405			자체	직접
456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6	3	3			보조	직접
45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576	2,861	715			보조	직접
45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228		228			자체	직접
45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	20	5			보조	직접
46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4	17	17			보조	직접
461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성인지예산)	220	73	147			보조	직접
46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지원	8	5	2			보조	직접
46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180		180			자체	직접
464	성폭력 피해자 지원	218	154	64			보조	직접
46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108		108			자체	직접
466	스토킹 피해자 지원	10	7	3			보조	직접
467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700	10,850	10,850			보조	직접
468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4,155	2,077	2,077			보조	직접
46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229	1,356	4,874			보조	직접
470	어린이집 운영지원	496	248	248			보조	직접
47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	1,108		1,108			자체	직접
472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2,191		2,191			자체	직접
473	영유아보육료 지원	21,031	7,736	13,296			보조	직접
474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52	294	158			보조	직접
47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13,813	8,978	4,835			보조	직접
476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52	276	276			보조	직접
477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성인지예산)	521		521			자체	직접
478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수	25		25			자체	직접
479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60	80	80			자체	직접
480	보육사업 업무추진	14		14			자체	직접
481	어린이집 지도점검	4		4			자체	직접
482	어린이집 기능보강	130	65	65			보조	직접
483	보육환경 개선사업	100		100			자체	직접
484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842		842			보조	직접
48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197	838	359			보조	직접
486	입양아동가족지원	183	128	55			보조	직접
487	입양축하금(추가분) 지원	6		6			자체	직접
488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72	50	22			보조	직접
489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5	11	5			보조	직접
490	아동보호 및 지원	655		655			자체	직접
49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00	240	60			보조	직접
492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15		315			자체	직접	Ⅰ-1-6
493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24	17	7			보조	직접
49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750		4,750			자체	직접
495	아동수당 지원	10,540	7,378	3,162			보조	직접
496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1,530		1,530			자체	직접
497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534	187	346			보조	직접
498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99	277	522			보조	직접
499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852	1,224	2,627			보조	직접
50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6	18	18			보조	직접
50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40		40			보조	직접
50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06	68	38			보조	직접
503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52	26	26			보조	직접
504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433	175	258			보조	직접
505	아동급식지원	4,142		4,142			자체	직접
506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성인지예산)	376	239	136			보조	직접
507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 지원	42		42			자체	직접
508	아동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삼신할망 프로젝트(주민참여예산)	20		20			자체	직접
509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 운영	355	99	255			보조	직접
510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	378	99	279			보조	직접
51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50	314	436			보조	직접
512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197	134	63			보조	직접
513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4	17	7			보조	직접
514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	1				보조	직접
515	아동학대예방사업	5		5			자체	직접
516	통합사례회의 운영	2		2			자체	직접
517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업무추진 여비	5		5			자체	직접
518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23		23			자체	직접
519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20		20			자체	직접
520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19		19			자체	직접
521	찾아가는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주민참여예산)	15		15			자체	직접
522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운영	84		84			자체	직접
523	대정청소년수련관 운영	57		57			자체	직접
524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8		18			자체	직접
525	하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2		22			자체	직접
526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3		23			자체	직접
527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4		24			자체	직접
528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3		23			자체	직접
529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		30			자체	직접
530	예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1		21			자체	직접
531	모구리야영장 운영	89		89			자체	직접
532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임시청사 이전운영	97		97			자체	직접
53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385	13	372			보조	직접
534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659	156	1,503			보조	직접
535	청소년시설확충(전환사업)	1,480		1,480			자체	직접
536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5		5			보조	직접
537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71		71			자체	직접
538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021	380	641			보조	직접
539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28	86	142			보조	직접
540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90		90			자체	직접
54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성인지예산)	1,005	328	677			보조	직접
542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10	5	5			보조	직접
54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167	56	111			보조	직접
5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54		354			자체	직접
54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02	51	51			보조	직접
54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1	51	51			보조	직접
54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11	121	90			보조	직접
548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2	6	6			보조	직접
54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1	70	70			보조	직접
550	청소년 특별지원	25	18	8			보조	직접
551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	82		82			자체	직접
55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827	150	677			보조	직접
553	공중보건장학제도운영	33	16	16			보조	직접
554	지역보건의료사업	16		16			자체	직접
555	보건의 날 행사추진	7		7			자체	직접
556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	111		111			자체	직접
557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655	328	328			보조	직접
558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5	3	3			보조	직접
559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480	240	240			보조	직접
560	지방의료원 운영	6,073		6,073			자체	직접
561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20,454	8,813	11,641			보조	직접
562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4,746	5,623	9,123			보조	직접
563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3,804	1,902	1,902			보조	직접
564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900	450	450			보조	직접
565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120	60	60			보조	직접
566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500	250	250			보조	직접
567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	25				보조	직접
568	보건의료정책수립시행	20		20			자체	직접
569	의료단체 지원사업	129		129			자체	직접
570	응급의료수준향상	449		449			자체	직접
57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성인지예산)	190	95	95			보조	직접
572	응급의료기관 지원	413	298	115			보조	직접
573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4	10	4			보조	직접
574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2	8	4			보조	직접
575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50	150				보조	직접
576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3		3			자체	직접
577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88	44	44			보조	직접
578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77	39	39			보조	직접
579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8	24	24			보조	직접
580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28	28				보조	직접
58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70		70			자체	직접
582	의약품 안전관리	4	3	1			보조	직접
583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1	1				보조	직접
584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9		9			자체	직접
585	권역외상센터 운영	3,627	3,627				보조	직접
586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4,574	3,202	1,372			보조	직접
587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250	125	125			보조	직접
588	응급의료 정책 홍보	20		20			자체	직접
589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400	200	200			보조	직접
590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1,870		1,870			자체	직접
591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0	4	6			보조	직접
592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5	3	2			보조	직접
5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40	970	970			보조	직접
59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4	100	94			보조	직접
595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지원	20		20			자체	직접
596	위생단체 육성지원	67		67			자체	직접
597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	20		20			자체	직접
598	건강도시협의회 사업	5		5			자체	직접
599	통합건강증진사업	63	21	42			보조	직접
600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81	41	41			보조	직접
601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18		18			자체	직접
60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0	15	35			보조	직접
603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47	47				보조	직접
60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242	121	121			보조	직접
605	모자보건사업	54		54			자체	직접
606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75	32	43			보조	직접
607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50		50			자체	직접
608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134	134				보조	직접
609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7	4	4			보조	직접
610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610	305	305			보조	직접
611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27		27			자체	직접
612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3	3				보조	직접
613	결핵관리사업	287	61	226			보조	직접
614	에이즈 퇴치사업	18		18			자체	직접
615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216	3	213			보조	직접
616	국가예방접종사업	3		3			자체	직접
61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13	7	7			보조	직접
61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9	35	35			보조	직접
619	국가암관리지원사업	965	482	482			보조	직접
620	지역암센터지원사업	200	100	100			보조	직접
62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300	150	150			보조	직접
622	소아암 지원사업	381		381			자체	직접
623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586	293	293			보조	직접
624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111	88	22			보조	직접
625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16	13	3			보조	직접
626	정신건강증진사업	11		11			자체	직접
627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95	136	260			보조	직접
62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96	248	248			보조	직접
629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497	748	748			보조	직접
630	심리지원사업	140		140			자체	직접
631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32	32				보조	직접
63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11	56	56			보조	직접
633	자살 유족 지원사업	348	174	174			보조	직접
63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636	318	318			보조	직접	Ⅰ-3-6
635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45	122	122			보조	직접
636	중독자 치료 지원	5	3	3			보조	직접
637	치매관리사업	42		42			자체	직접
638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성인지예산)	595	416	178			보조	직접
639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2	1	1			보조	직접
640	청사관리 유지보수	262		262			자체	직접
641	진료실운영	110		110			자체	직접
642	추자보건지소운영	189		189			자체	직접
643	보건진료소 운영	15		15			자체	직접
644	의약관리사업	10		10			자체	직접
645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 사업	27		27			자체	직접
64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2,163		2,163			자체	직접
647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1	9	2			보조	직접
648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1	1				보조	직접
649	건강행복가족만들기	5		5			자체	직접
650	임산부등록관리사업	50		50			자체	직접
651	다문화 임산부 방문건강관리사업	2		2			자체	직접
65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533	767	767			보조	직접
65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00	50	50			보조	직접
65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7	4	4			보조	직접
65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488		1,488			자체	직접
656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35	7	28			보조	직접
657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50	25	25			보조	직접
65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	2	2			보조	직접
65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2	26	26			보조	직접
66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7	18	18			보조	직접
661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	5	5			보조	직접
662	국가예방접종실시	6,501	3,250	3,250			보조	직접
663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63	24	40			보조	직접
664	예방접종사업	243		243			자체	직접
665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688	344	344			보조	직접
66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21	377	544			보조	직접
667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10		10			자체	직접
668	구강보건실운영	10		10			자체	직접
669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520	260	260			보조	직접
670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성인지예산)	8	4	4			보조	직접
671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17		17			자체	직접
672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2		2			보조	직접
67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236	100	136			보조	직접
674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5	15				보조	직접
675	병리검사실 운영	99		99			자체	직접
676	결핵관리사업	233	98	135			보조	직접
677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59	29	29			보조	직접
678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113	113				보조	직접
679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2	2				보조	직접
680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3	2	2			보조	직접
681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0		20			자체	직접
682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3	1	1			보조	직접
683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1	1	1			보조	직접
68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15	4	12			자체	직접
685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1,062	362	700			보조	직접
686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350		350			자체	직접
687	재가암환자관리사업(제주)(전환사업)	32		32			자체	직접
688	국가암검진사업(제주)	16	8	8			보조	직접
689	노인안질환관리사업	81		81			자체	직접
690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3	1	1			보조	직접
691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65	32	32			보조	직접
692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	2	1	1			보조	직접
69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1,097	484	614			보조	직접
694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1,022	728	294			보조	직접
695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제주)(전환사업)	200		200			자체	직접
696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	6	5	1			보조	직접
697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280		280			자체	직접
698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10		10			자체	직접
69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1	16	16			보조	직접
70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159	79	79			보조	직접
70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제주)	126	26	101			보조	직접
70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1,176	588	588			보조	직접
703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26	113	113			보조	직접
704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142	41	101			보조	직접
705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48	74	74			보조	직접
706	자살 유족 지원사업(제주)	49	25	25			보조	직접
70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제주)	283	85	198			보조	직접
708	청년중독관리사업	100	50	50			보조	직접
709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632	442	190			보조	직접
710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50		50			자체	직접
711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15		15			자체	직접
712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70	35	35			보조	직접
713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24		24			자체	직접
714	진료실 운영	86		86			자체	직접
71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25	150	75			보조	직접
716	청사관리유지보수	177		177			자체	직접
717	보건지소운영	23		23			자체	직접
718	보건진료소 운영	152		152			자체	직접
719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9		19			자체	직접
720	구강보건실 운영	2		2			자체	직접
721	건강생활실천사업	14		14			자체	직접
72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10	5	5			보조	직접
72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35	109	125			보조	직접
724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82	91	91			보조	직접
725	건강검진사업	10		10			자체	직접
7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727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2	2				보조	직접
728	예방접종사업	64		64			자체	직접
729	국가예방접종실시	984	492	492			보조	직접
730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9	14	34			보조	직접
7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50		150			자체	직접
73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8	4	4			보조	직접
7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	5	5			보조	직접
73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	5	5			보조	직접
735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	1	1			보조	직접
7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9		39			자체	직접
737	의약관리사업	7		7			자체	직접
738	응급의료장비 운영지원사업	13		13			자체	직접
73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185	92	92			보조	직접
74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	10	10			보조	직접
74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	1	1			보조	직접
742	급성감염병관리사업	7		7			자체	직접
743	병리검사실운영	7		7			자체	직접
744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3	1	1			보조	직접
745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1	1	1			보조	직접
746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3	2	2			보조	직접
747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					보조	직접
748	결핵관리사업	45	22	22			보조	직접
749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3	6	6			보조	직접
750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41	19	22			보조	직접
751	방문건강관리사업	416	159	257			보조	직접
752	노인안질환관리사업	30		30			자체	직접
753	국가암검진사업	6	3	3			보조	직접
75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70		70			자체	직접
755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시서부)	64	32	32			보조	직접
756	재가암환자관리사업(전환사업)	9		9			자체	직접
75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제주시서부)	104	52	52			보조	직접
758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시 서부)	3	1	1			보조	직접
759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시 서부)	2	1	1			보조	직접
760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46	17	29			보조	직접
761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708	508	200			보조	직접
76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제주시서부)(전환사업)	79		79			자체	직접
763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시서부)	1	1				보조	직접
764	진료실 운영	131		131			자체	직접
765	건강검진실 운영	5		5			자체	직접
766	구강보건실 운영	22		22			자체	직접
767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0	39	22			보조	직접
768	청사관리 유지보수	220		220			자체	직접
769	보건진료소 운영	82		82			자체	직접
77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90	107	184			보조	직접
77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19	10	10			보조	직접
772	주민주도형 건강마을만들기	10		10			자체	직접
773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68	68	100			보조	직접
774	의약관리사업	2		2			자체	직접
775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 사업	13		13			자체	직접
776	예방접종사업	47		47			자체	직접
777	국가예방접종실시	565	283	283			보조	직접
778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7	14	32			보조	직접
77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124	62	62			보조	직접
780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1		1			자체	직접
78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	10	10			보조	직접
78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10		110			자체	직접
78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보조	직접
78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	3	3			보조	직접
78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	4	4			보조	직접
78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	1	1			보조	직접
78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	2	2			보조	직접
788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789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1	1				보조	직접
7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8		28			자체	직접
791	결핵관리사업	14	5	8			보조	직접
792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0	5	5			보조	직접
793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40	18	22			보조	직접
794	병리검사실 운영	16		16			자체	직접
795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8		8			자체	직접
796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					보조	직접
797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3	1	1			보조	직접
798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1	1	1			보조	직접
79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제주시동부)	58	29	29			보조	직접
800	방문건강관리사업	342	134	208			보조	직접
80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30		30			자체	직접
802	국가암검진사업	6	3	3			보조	직접
803	재가암환자관리사업(전환사업)	8		8			자체	직접
804	지역사회 건강조사(제주시동부)	64	32	32			보조	직접
805	노인안질환관리사업	15		15			자체	직접
806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시동부)	3	1	1			보조	직접
807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시 동부)	2	1	1			보조	직접
808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9		9			자체	직접
809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동부)	639	482	157			보조	직접
81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제주시 동부)(전환사업)	52		52			자체	직접
811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시 동부)	1	1				보조	직접
812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43	17	26			보조	직접
813	지역보건의료개선사업	7		7			자체	직접
814	진료 및 민원실 운영	27		27			자체	직접
815	방사선실 운영	29		29			자체	직접
816	건강검진사업	8		8			자체	직접
817	물리치료실 운영	4		4			자체	직접
818	청사 운영	298		298			자체	직접
819	중문보건지소 관리·운영	41		41			자체	직접
820	강정보건지소 관리·운영	41		41			자체	직접
82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33	193	240			보조	직접
822	건강생활실천사업(성인지예산)	260		260			자체	직접
823	구강보건실 운영	15		15			자체	직접
824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65	116	150			보조	직접
825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09		109			자체	직접
826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사업	204		204			자체	직접
827	국가예방접종실시	1,966	983	983			보조	직접
828	예방접종사업	96		96			자체	직접
829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6	14	32			보조	직접
83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49	124	124			보조	직접
8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460		460			자체	직접
83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	420		420			자체	직접
83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	1	1			보조	직접
834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10		10			자체	직접
83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5	12	12			보조	직접
836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9	7	42			보조	직접
837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1	5	5			보조	직접
83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	7	7			보조	직접
839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	3	3			보조	직접
84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3	2	2			보조	직접
841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84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4	3	1			보조	직접
8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	10	10			보조	직접
84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11	256	256			보조	직접
845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625		625			자체	직접
846	의약관리사업	4		4			자체	직접
847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28		28			자체	직접
848	안전체험차량 이용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6		6			자체	직접
849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4		4			자체	직접
850	결핵관리사업	102	47	55			보조	직접
851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9	10	10			보조	직접
852	만성감염병관리사업	87		87			자체	직접
853	급성감염병관리사업	63		63			자체	직접
854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73	36	36			보조	직접
855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7	4	4			보조	직접
85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	2				보조	직접
857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1	1	1			보조	직접
858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자본보조)	3	1	1			보조	직접
859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	1	1			보조	직접
860	방문건강관리사업	479	200	279			보조	직접
861	국가암검진사업	8	4	4			보조	직접
86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150		150			자체	직접
863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	21		21			자체	직접
864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65	32	32			보조	직접
865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78		478			자체	직접
866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	3	1	1			보조	직접
867	치매안심센터 운영	823	622	202			보조	직접
868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전환사업)	131		131			보조	직접
869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1	1				보조	직접
870	노인 백내장 의료비지원 사업	40		40			자체	직접
871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	1	1			보조	직접
872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38	17	21			보조	직접
873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서귀포)	51	26	26			보조	직접
87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서귀포)	194	85	108			보조	직접
875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서귀포)	82	41	41			보조	직접
876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서귀포)	117		117			자체	직접
877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7	4	4			보조	직접
87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66	291	374			보조	직접
879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93	46	46			보조	직접
88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74	37	37			보조	직접
881	자살유족지원사업	49	25	25			보조	직접
88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71	190	81			보조	직접
88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78	52	26			보조	직접
884	진료실 운영	46		46			자체	직접
885	보건진료소 운영	306		306			자체	직접
886	청사유지보수	204		204			자체	직접
887	보건기관 기반 구축	34		34			자체	직접
888	건강검진사업	10		10			자체	직접
889	보건지소 운영	82		82			자체	직접
89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49	137	212			보조	직접
891	구강보건실 운영	5		5			자체	직접
892	건강증진센터 운영	17		17			자체	직접
893	건강생활실천사업(성인지예산)	191		191			자체	직접
894	영양체험교실 상시운영	2		2			자체	직접
895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5	13	13			보조	직접
896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3	73	90			보조	직접
89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	94		94			자체	직접
898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보조	직접
899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2		2			자체	직접
900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20	10	10			보조	직접
90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	3	3			보조	직접
90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1	1			보조	직접
90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	4	4			보조	직접
904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2	1	1			보조	직접
90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	1				보조	직접
906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90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4		14			자체	직접
908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8	14	33			보조	직접
909	국가예방접종실시	756	378	378			보조	직접
910	예방접종사업	69		69			자체	직접
911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152	76	76			보조	직접
912	의약관리사업	3		3			자체	직접
913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 사업	24		24			자체	직접
914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26		26			자체	직접
915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26		26			자체	직접
916	결핵관리사업	67	30	38			보조	직접
917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3	6	6			보조	직접
918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40	20	20			보조	직접
919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2	2				보조	직접
920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3	1	1			보조	직접
921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8	4	4			보조	직접
922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1	1	1			보조	직접
923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					보조	직접
924	방문건강 관리사업	375	157	219			보조	직접
925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7		7			자체	직접
926	국가 암 검진사업	5	3	3			보조	직접
927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30		30			자체	직접
928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	18		18			자체	직접
929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64	32	32			보조	직접
930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00		100			자체	직접
931	정신보건사업	2		2			자체	직접
932	노인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27		27			자체	직접
93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전환사업)	98		98			자체	직접
934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서귀포 동부)	3	1	1			보조	직접
935	치매안심센터운영	639	489	150			보조	직접
936	치매공공후견 지원	1	1				보조	직접
937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2	1	1			보조	직접
938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35	17	17			보조	직접
93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23	149	74			보조	직접
940	보건(지)소 진료실 운영	38		38			자체	직접
941	건강검진사업	8		8			자체	직접
942	보건기관 기반구축	85		85			자체	직접
943	청사유지보수	216		216			자체	직접
944	보건진료소 운영	183		183			자체	직접
945	노인 백내장 의료비지원 사업	18		18			자체	직접
946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152		152			자체	직접	Ⅱ-4-1-1
94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6	3	3			보조	직접	Ⅰ-4-4
948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78	115	163			보조	직접
949	건강생활 실천사업(성인지예산)	135		135			자체	직접
950	건강증진센터 운영	5		5			자체	직접
951	구강보건실 운영	6		6			자체	직접
95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39	57	82			보조	직접
953	모바일헬스케어사업	7	4	4			보조	직접
954	국가예방접종실시	474	237	237			보조	직접
955	예방접종사업	39		39			자체	직접
956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2	14	27			보조	직접
957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92	46	46			보조	직접
95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	70		70			자체	직접
959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보조	직접
96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	4	4			보조	직접
96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	1	1			보조	직접
96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2	1	1			보조	직접
963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	3	3			보조	직접
96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	1				보조	직접
965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96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		11			자체	직접
967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13		13			자체	직접
968	의약관리사업	2		2			자체	직접
96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85	43	43			보조	직접
97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	10	10			보조	직접
971	방역소독사업	59		59			자체	직접
972	급성감염병 관리	37		37			자체	직접
973	만성감염병 관리	12		12			자체	직접
974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38	19	19			보조	직접
975	결핵관리사업	10	5	5			보조	직접
976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0	5	5			보조	직접
977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3	2	2			보조	직접
978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Level C)	1	1	1			보조	직접
979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자본보조)	3	1	1			보조	직접
980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					보조	직접
981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6		6			자체	직접
982	방문건강관리사업	274	124	150			보조	직접
983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2		2			자체	직접
98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전환 사업)	79		79			자체	직접
985	치매안심센터운영	633	482	150			보조	직접
986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1	1				보조	직접
987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서귀서부)	63	32	32			보조	직접
988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	8		8			자체	직접
989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6		6			자체	직접
990	정신보건사업	2		2			자체	직접
99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53		53			자체	직접
992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5	3	3			보조	직접
99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전환사업)	30		30			자체	직접
994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서귀서부)	3	1	1			보조	직접
995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	1	1			보조	직접
996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35	17	17			보조	직접

*작성기준 시점 2024.1.1. 기준 예산